< 조해진 의원 질의내용 >

10.13.월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역 사망만인율 2.29명으로 전국 1.92명보다 높아

‘08년 재해사망사고 23건 중 13건이 추락사고

□ 현황 및 문제점

* 작년 충남지역 사망만인율 2.29명으로 전국 1.92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충청권에선 보령 6.43명, 충주 3.37명으로 전국평균 1.92명, 대전평 균 2.29명 보다 2-3배 높은 수치

(전국 ‘06년 사망만인율 2.10명, ’05년 사망만인율 2.25명)

-재해율도 대전 0.63%에 비해 충주 1.01%, 보령 0.78%로 높은 편

(전국 평균재해율 ‘07년 0.72%, 강원 1.0%로 1위)

< 충정지역 2007년도 산재발생현황 >

○ 재해발생 현황

('07.12.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전국	대전청 관내
		계	대 전	청 주	천 안	충 주	보 령
근로자수	12,528,879	1,306,574	417,528	267,516	362,564	115,855	143,111
재해자수	90,147	8,940	2,642	1,889	2,124	1,170	1,115
재해율	0.72	0.68	0.63	0.71	0.59	1.01	0.78
사망자수	2,406	299	66	44	58	39	92
사망만인율	1.92	2.29	1.58	1.64	1.60	3.37	6.43

※ 참조 : 산업안전보건국 ’08.7.31. 산업재해현황 자료

o 올해 충청지역 중대재해 23건 중 13건이 추락사고

- 협착 3건, 전도 2건

- 재해 원인 살펴보니 대부분 안전대 미착용, 안전망·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장치 설치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음.

-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대전청장은 지역 산재예방·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이런 산재원인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 2008년 대전청 중대재해사고 건별 세부내용(사고별 내용 및 원인분석) >

(’08.8.31. 현재)

발생일자	사업장명	재해유형	발생형태 (사고내용)	원 인	조치결과
’08. 1. 9	문화건설산업	사망1명	추락	안전대미착용	기소
’08. 1.23	동양알루미늄	사망1명	낙하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기소
’08. 2.18	엠지엘건설	사망1명	협착	안전수칙 미준수	기소
’08. 2.25	(재)우정복지협력회	사망1명	전도	작업부주의	내사종결
’08. 3. 7	한솔제지(주)대전공장	사망1명	협착	안전수칙 미준수 롤사이에 협착	기소
’08. 3.15	충청미디어텔레콤	사망1명	추락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모 미착용	기소
’08. 3.16	삼영기계공업사	사망1명	협착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작업방법불량	기소
’08. 3.17	신성기업	사망1명	전도	계단발을 헛디뎌 전도	기소
’08. 3.18	대지상사	사망1명	화재	위험물드럼용기 확인 미실시	기소
’08. 3.19	삼환건설산업	사망1명	추락	안전난간미설치	기소
’08. 3.25	신광철강(주)	사망1명	추락	안전방망미설치	기소
’08. 3.29	대형환경	사망1명	추락	안전방망미설치	기소
’08. 5. 1	광진전기(주)	사망1명	추락	안전대착용불량	기소
’08. 5. 3	한신공영(주)	사망1명	추락	안전난간미설치	조사중
’08. 5.20	두산건설	사망1명	추락	안전대착용불량	기소
’08. 5.26	태광건설(주)	사망1명	추락	안전난간미설치	기소
’08. 5.29	윌건설주식회사	사망1명	추락	승강설비 미설치	기소
’08. 6.06	반석종합건설	사망1명	붕괴	해체계획서 미작성	기소
’08. 6.10	지알티	사망1명	중독, 질식	유해가스농도측정미실시	기소
’08. 6.21	장수설비	사망1명	감전	접지미실시	기소
’08. 6.21	기린산업	사망1명	추락	추락방지망미설치	기소
’08. 7.15	중앙종합관리㈜	사망1명	추락	안전난간미설치	기소
’08. 8.26	한가온종합건설	사망1명	추락	조사중	조사중

□ 질의

o 일본의 경우, 산재율(‘06년)이 0.27%로 우리보다 1/3 수준에 불과함. 사고사망만인율(국제 기준) 또한 일본은 0.27명인데 비해 우리는 1.14명으로 4배 이상 높음.

* 질병사망을 포함한 사망만인율은 ‘07년 1.92명, ’06년 2.10명

- 사업장수는 일본이 우리보다 4배 (일본 570만 개, 우리나라 140만 개)

- 근로자수는 일본이 우리보다 3.5배 (일본 5,400만 명, 우리나라 1,540만 명)

o 산재율은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

- 지난 정권 10년동안 산재율이 0.7%대에 정체

※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6조에 이름. (노동부)

o 새정부는 산재율을 2012년까지 0.56%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o 청장님께서 충청지역의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