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정기국회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14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국유재산, 종합적 관리대책 필요”

◉ 비축물자 관련 전문 인력 및 중장기 계획 필요

◉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4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대책’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18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시리즈 17권 ‘국유재산, 관리구멍 어떻게 매울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중장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만들어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태조사 완료한 전체 잡종재산 68만 6천 필지 중 •국가나 민간이 활용중인 재산 : 55.5%(38만 필지),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 : 22.4%(15만 4천 필지), •기타 유휴재산 : 22.1%(15만 2천 필지)로 나타났다.

사용주체별 무단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사인이 14만 3,804필지(9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5.380필지(3.5%), 국가 1,515필지(1.0%) 등으로 나타났다.

[사용주체별 무단점유 현황]

구분	국가	공공단체	지자체	사인	기타	합계
필지수	1,515	917	5,380	143,804	1,977	153,593
(비중, %)	(1.0)	(0.6)	(3.5)	(93.6)	(1.3)	(100)
면적(만 ㎡)	4,133	114	633	9,767	237	14,884

이광재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으로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의 현재 개발 여부 및 관리청별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향으로 관리시스템 개선, 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대 등과 ‘관리청으로 조달청이 위임 받아 중장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는 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 공사․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되, 조달청이 국유지관리의 효율화 및 내실화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개발에 초점을 두어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비축물자 관련 전문 인력 및 중장기 계획 필요

이광재 의원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외자원파동, 수송차질, 경제위기 발생 등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비축물자 관련 전문 인력 양성(확보) 및 중장기 비축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축 품목별 실적]         (단위 : 톤/백만원)

품류별	품명	구분	2007년		2008년8월말
			비축	방출	비축	방출	비축일수
비철금속	알루미늄	수 량	96,029	63,631	50,151	51,179	21.0
		금 액	233,030	172,276	149,479	166,593
	구리	수 량	39,127	30,002	21,481	19,698	15.7
		금 액	255,533	221,754	181,324	172,874
	연	수 량	5,507	3,897	6,901	1,760	19.4
		금 액	13,895	10,444	16,115	5,004
	아연	수 량	13,996	9,390	10,500	6,003	37.4
		금 액	42,512	32,769	31,424	15,053
	주석	수 량	1,420	1,356	1,060	731	17.1
		금 액	19,371	21,225	21,048	16,544
	소계	수 량	156,079	108,276	90,093	79,371
		금 액	564,341	458,468	399,390	376,068
희소금속	니켈	수 량	4,669	2,501	1,314	1,529	51.3
		금 액	157,765	98,884	36,372	44,738
	실리콘	수 량	1,960	-	-	-	9.0
		금 액	1,495	-	-	-
	망간	수 량	-	-	-	-	12.7
		금 액	-	-	-	-
	코발트 파우더	수 량	-	10	2	9	5.4
		금 액	-	752	108	1,141
	바나듐	수 량	160	-	178	160	18.8
		금 액	2,500	-	3,235	3,086
	인듐	수 량	-	-	6	-	32.7
		금액	-	-	3,231	-
	소계	수 량	6,789	2,514	1,499	1,964
		금 액	161,760	99,737	42,946	49,935
합 계		수 량	162,868	136,250	91,592	85,705	21.9
		금 액	726,101	574,233	442,336	430,399

이 의원에 따르면, 비축 물품의 평균 비축일수는 21.9일로 적정 비축일자인 60일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은 “비축물자 선정 및 비축․방출 기준 등 시스템적 비축사업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관점의 비축사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제 원자재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부응한 우리나라 정부비축의 규모 및 기능이 확대 일로에 있음에 따라, 비축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축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이광재 의원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및 영세 지방기업 등 약자기업의 제품 판로 확보나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운영 중인 ‘네트워크론’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의 네트워크론 운용실적은 ‘07년 말 누적기준 1,762건(1,875억원)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네트워크론의 비교적 높은 금리와 취급기관의 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네트워크론 금리는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평균 7~9%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평균 금리(7% 내외)보다 다소 높다”며 금리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네트워크론 취급기관이 3개 은행에 한정되어 있어 취급기관의 리스크 분배 및 업체의 접근용이성 등이 취약하다”며 취급기관의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보고서 및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www.yeskj.or.kr) 의정활동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

○ 국유재산이란?

- 국가 재산으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토지, 유가증권, 건물 등)을 의미함(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현황>

○ 국유재산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으로 관리청(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과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관리

○ 기획재정부 잡종재산 실태조사(2006년 12월)에 따르면 잡종재산 68만 6천 필지(15억 4,976만 ㎡) 중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이 약 15만 4천 필지(1억 4,884만㎡, 22.4%)

[사용주체별 무단점유 현황]

구분	국가	공공단체	지자체	사인	기타	합계
필지수	1,515	917	5,380	143,804	1,977	153,593
(비중, %)	(1.0)	(0.6)	(3.5)	(93.6)	(1.3)	(100)
면적(만 ㎡)	4,133	114	633	9,767	237	14,884

○ 외교통상부, (구)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법무부 등 4개 부처에서 ‘06년 말 현재 3억 6,195만㎡(’06년 결산기준 18조 8,409억원)의 행정재산(토지) 관리

- 위 4개 부처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고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인계할 경우, 새로운 행정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유휴 행정재산(726필지, 153만㎡, 3,479억여 원)을 보유

[관리청별 잡종재산 현황]

구분	계	재경부	산림청	건교부	기타 26개 관리청
필지 (%) 면적(㎢) (%)	685,863 (100) 1,550 (100)	603,523 (88.0) 475 (30.7)	76,640 (11.2) 1,058 (68.2)	3,841 (0.5) 9 (0.6)	1,858 (0.3) 8 (0.5)

○ 실태조사 완료한 전체 잡종재산 68만6천 필지 현황

- 국가나 민간이 활용중인 재산 : 55.5%（38만 필지)

-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 : 22.4% (15만4천 필지)

- 기타 유휴재산 : 22.1% (15만2천 필지)

[이용 현황에 따른 잡종재산 분류]

구 분	필 지 수		면 적(천㎡)
	수 량	비율(%)	수량	비율(%)
- 이용중인 재산	380,374	55.5	834,133	53.8
ㆍ 공용ㆍ공공용	209,911	30.6	412,574	26.6
ㆍ 유ㆍ무상대부	170,463	24.9	421,559	27.2
- 무단점유	153,593	22.4	148,835	9.6
- 유휴재산	151,896	22.1	566,801	36.6
합 계	685,863*	100	1,549,768	100

* 조사대상 72만1천필지 중 개인소유, 분할․합병 등 대장 정리가 필요한 3만5천필지 제외

○ 불법 무단점유 재산은 15만4천 필지(148,835천㎡)로 대부분 경작지나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하고 있고, 분묘도 상당수 차지

- 국가사용, 대부, 무단점유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 중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인 유휴재산은 15만2천필지(566,801천㎡)

- 이중 활용 가능한 재산은 25%이고 나머지 75%가 산간임야, 맹지, DMZ내 토지, 자투리땅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문제점>

○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의 현재 개발 여부 및 관리청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

-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단점유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확대 필요

* 외교통상부의 경우, 용산구 일대 4114㎡(2007년 공시지가 139억원) 규모 땅을 주자창으로 사용하여, 위탁 개발할 경우 146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땅을 방치

<개선 방향>

○ 국유재산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의 인원 부족 등으로 관리가 어려움

- 관리시스템 개선, 인력 전문성 확대 및 관리청에 위탁관리 및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및 개발 계획 필요

○ 관리청으로 조달청이 위임 받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방안

- 국유잡종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 공사․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되, 조달청이 국유지관리의 효율화 및 내실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개발에 초점을 두어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 제안

○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권리 보전 조치 지원, 국유재산 전수조사 지원, 중기(5년계획) 행정용 토지 수요를 파악하고 토지 비축, 국유재산 개발 효율화사업 등 지원 필요함

▶ 조달청이 국유지 관리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지원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지방조직과 원만한 개선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노력이 필요

▶ 조달청은 현재 지자체의 국유재산 관리 업무의 사각 지대를 지원․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