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군 보육시설 23개 필요하나, 현재 7개 불과

- 국방부 본부 1개, 육군1개, 해군0개, 공군5개 -

■ 현  황

- 영유아 보육지원은 최근 여군･군무원 인력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군 가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군 보육시설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군은 잦은 이동과 격 오지의 소재 등 물리적 ･ 환경적인 이유로 단독 보육시설 확보에 애로가 있기는 하지만 군의 보육시설이 주는 국방복지의 의의는 매우 큼.

-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국가기관(군부대 포함)은 별도의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2008. 8월 현재 23개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나 7개의 시설에 불과한 실정임.

■ 질  의

-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의 대부분은 종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부대가 장소만 제공해 주는 수준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군이 파악하고 있는 군인가족의 보육인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몇 개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나?

- 국방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군 보육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2013년까지 민간투자 관사건립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관사건립사업에 군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부대가 주로 격 오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사중심의 보육시설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력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활용하는 방안도 좋으리라 생각함.

↳ 현재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군 보육시설 지자체협력방안은 무엇인가?

■ 대  안

1) 군 가족복지 가운데 자가 주택마련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가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분야임. 적은 예산으로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방개혁의 4대 중점사항인 선진시민사회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민간투자 관사건립사업에 군 보육시설의 적정규모와 설계반영 유무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빠른 시일에 군 보육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서 군인가족이 자녀양육의 걱정 없이 국방의 일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구 분	부대별	시설수	규모(수용가능인원)	보육 인력
국방부	본부	1	987㎡(130명)	17명(원장1,교사11,사무원1, 간호사1,영양사1,취사원2)
육 군	2작전사령부	1	479㎡(80명)	8명(원장1,교사7)
해 군	설치기관 없음	0	*보육시설(어린이집)대신 인근유치원(8개소)시설활용
공 군	1비	1	514㎡(109명)	7명(원장1,교사6)
	8비	1	224㎡(20명)	2명(원장 겸임)
	15비	1	172㎡(40명)	3명(원장 겸임)
	19비	1	392㎡(80명)	10명(원장1,교사7,취사2)
		1	489㎡(80명)	10명(원장1,교사7,취사2)
총 계		7개

◈ 각군 보육시설 현황 (08.8월 기준)

(단위 : 개소)

- 공군 19비의 경우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 중 (07.6.8OPEN)

- 국방부 본부시설은 08년 설계완료 및 건립진행 중이며 09년 5월 OPEN 예정임.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