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금)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보/도/자/료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피감기관; 문화부

문화부에는 음악산업정책이 없다!!!

음악산업진흥정책 로드맵이 나와야

최근 나라 안팎으로 ‘R(recession:불황) 공포’다 ‘新GD(great depression:대공황)’이다 하며 현재는 물론 향후 닥쳐올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산업, 특히 음악시장은 ‘성장기 영양 불균형’이라고 할 만큼 왜곡돼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망조차 어둡습니다.

Q1. 장관께서는 혹시 ‘원더걸스’를 아십니까. 지난해 전국에 아이부터 50대 중년에 이르기까지 ‘텔 미(Tell me)’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올해 ‘소 핫(So hot)’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여성그룹입니다.

그런데 ‘텔 미’가 그렇게 유행했던 작년 원더걸스의 음반 판매량은 겨우4만8천장에 불과했습니다.

가요계 전체를 봐도 음반 판매량 20만장을 넘긴 앨범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겨우 이름값을 한 ‘SG워너비 4집’, ‘슈퍼주니어 2집’, ‘에픽하이 4집’ 등 3종만이 10만장을 넘겼습니다.

Q2.장관께서는 과거, 겨우 10여년 전 판매량 100만장을 넘는 음반이 수두룩하던 때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붕괴에 가까운 오프라인 음악시장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Q3.그렇다면 이 같은 고사(枯死) 상태에 빠진 오프라인 음악시장 부진의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이를 극복할 오프라인 음악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나라 음악산업 규모는 ▲2001년 4644억원을 정점으로 ▲2002년 4210억원 ▲2003년 3716억원 ▲2004년 345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디지털음악시장의 급팽창으로 ▲2005년 3708억원 ▲2006년 4410억원을 기록했음.

0 그러나 음악산업의 근간이 되는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저조함. ▲2000년 4104억원에서 ▲2001년 3733억원 ▲2002년 2861억원 ▲2003년 1866억원 ▲2004년 1388억원 ▲2005년 1087억원 ▲2006년 848억원으로 침체 일로에 있음.

0 반면 디지털음악시장은 ▲2001년 911억원 ▲2002년 1349억원 ▲2003년 1850억원 ▲2004년 2112억원 ▲2005년 2621억원 ▲2006년 3562억원으로 급팽창해 음악시장의 기형적 구조를 이룸.(문광부) [*2007년 오프라인 음반시장 650억원, 디지털 음원시장 3700억원(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

0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프라인 음반사업의 투명화-전산화 등 선진 시스템 정착으로 오프라인 음반물류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필수 요건임. 또한 시장의 현대화와 함께 음반 및 관련 사업의 전문적 매니지먼트도 시급함.

Q4. 현재 음악시장을 보면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위축된 반면 MP3, 인터넷 스트리밍, 핸드폰 벨소리, 컬러링 등 디지털 음악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이른바 CD로 대표되는 음반시장의 축소를 상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작권연차보고서 2007(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음악시장의 불법 음악 다운로드 행위가 합법 시장에 끼친 피해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456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합법 시장 규모(3700억원대)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0 보고서에는 2006년 한 해 동안 음악불법물 유통은 총 185억4413만1136곡에 달했으며 국내 인터넷 이용자 1인당 1달 평균 45곡을 불법적으로 내려 받는다는 뜻임.

0 이는 개별 콘텐츠의 용량이 작아 인터넷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음악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며, 온라인 불법물 유통이 전체의 99.9%를 차지해 과거 문제였던 오프라인 불법행위를 압도적으로 제쳤음.

0 매체별로는 P2P를 통한 불법유통량이 100억7691만694곡으로 가장 많았고 웹하드가 60억2982만8753곡, 포털이 24억2057만9590곡 순이었음.

이 같은 디지털 음악시장의 불법 유통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언제부터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왔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아울러 기존 정책 수행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이처럼 디지털 음원 불법 유통도 문제지만 합법적인 디지털 음원 사용에 대한 이익 분배도 우리나라 음악시장의 바람직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는 2007년 음악시장의 전체규모를 43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휴대폰 통화연결음(컬러링)과 벨소리시장이차지하는 비중은 약 2200억원대로 전체 음악시장 규모의 절반을 넘습니다.

통화연결음과 벨소리는 한 곡 서비스 받을 때마다 1000원의 과금과 월 900원이라는 서비스 이용료가 부가 됩니다. 그 규모는 해마다 커져 말 그대로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음원시장에서 수익의 절반 이상은 이동통신사 등 음원을 유통하는 업체가 가져갑니다. 음악제작사와 가수 등 저작권자들에게는 적절한 수입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0 휴대폰 음원 수익 배분율을 살펴보면, 음원을 생산하는 음반제작사가 이동통신사에 음원을 제공하고 받는 요율은 25%에 불과함. 나머지는 SKT, KTF, LGT 등 이동통신사-네이트 등 음원유통사이트-기술제공업체가 50~55%, 콘텐츠공급사가 10~15%, 저작권자가 9%를 챙김.

0 저작권자로 뭉뚱그려진 가수는 9%의 지분을 작곡가-작사가와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가수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실제로 곡당 100원도 안됨. 이는 제작사와 가수가 판매수익의 40~45%를 가져가는 음반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불리함.

0 이 같은 불공정한 이익배분은 현재 가수소속사, 음반제작사, 이동통신사 간 얽힌 경제적 이해관계(이통사의 소속사 스폰서십, 이통사의 음반제작사 지분 소유 등 복합적임).

Q7.저작권자와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게 현 상황이라 중재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작권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음악시장 발전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음원시장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8.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음반제작자와 가수 등 실연자에 대한 공연권 문제도 제기합니다. 음반이 카페나 백화점에서 틀어질 경우 공연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일정 부분 음반 판매량의 감소로 이어져 권리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극히 부분적으로 공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 공연권은 복제권, 전송권 등과 함께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카페,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자에게 그에 대한 권리나 그 권리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말함.

하지만 정작 음반제작자들에게는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유래 없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음반제작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위해 음반제작자들에게도 공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어떤지, 향후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현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해 배타적 공연권(영국, 홍콩,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등)이나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을 주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세계 123개국)이고,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중국 ▲일본 등 극히 소수임.

0 문체부는 음반제작자와 가수 등 실연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저작자와 판매매장(커피숍, 호프집 등 식-음료 매장 포함)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공연권을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인정할 경우 발생할 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을 뿐임. 특히 우리나라 음반 사용 외에 외국음반의 사용 시에는 이에 대한 보상 문제 발생만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음악시장에서 해외음악 사용비율은 30% 미만에 달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공론임.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특히 콘텐츠의 질적 발전과 양적 성장을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의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시장 활성화 노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다못해 음악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사업 추진 예산은 고작 1년에 30억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억원)	17.5	17.1	16	30	27	27
증가율(%)		-2.3	-6.4	87.5	-10	-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1차로 조성한 문화산업 모태펀드(정부 출자 +민간출자의 문화산업 지원 펀드) 총 3698억원(정부 출자액 1220억원, 8월말 기준) 중  영화부문 498억원에 비해 음원 부문 투자는 6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9. 이처럼 단편적인 사례만 보아도 본 위원은 음악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물론 정책, 법률 등 제도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정부의 음악시장 진흥 정책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힐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Q10.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향후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체부는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음악산업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해외진출 촉진에 중점을 두고 ▲인디레이블 육성지원 ▲신인음반 선정 ▲수출용 음악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총 24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연초에 밝혔음.

0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진흥책은 음악시장의 구조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명목적이고 실적 위주의 근시안적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회복 ▲온라인 시장의 확대 ▲음악 연관사업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음악이 산업 분과로서 제작에 따른 투자와 투자의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악산업의 디지털음악 온라인부문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장에서의 불법 음원 유통 근절(P2P, 웹하드 등 불법 서비스, 포탈사업자 부문 불법 서비스) ▲올바른 유통구조의 확립(대리중개업체 문제, 이통사의 독과점 폐해 개선) ▲음원제작자 및 실연자의 몫(권리자 요율) 현실화 등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전제 조건입니다.

Q11.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라는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 시장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필수적이라 봅니다. 이 같은 시장의 요구에 정부는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필요에 반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사례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음악시장에서는 ‘디지털 음악’시대의 도래로 자연스럽게 ‘음반 판매량’의 의미 또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음반 판매량이 가수의 인기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디지털 음원산업의 규모가 오프라인 음반산업 규모를 넘어섰고, 대부분의 가수들은 디지털 싱글음원 중심으로 앨범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0 우리나라 음악산업 규모는 ▲2001년 4644억원을 정점으로 ▲2002년 4210억원 ▲2003년 3716억원 ▲2004년 345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디지털음악시장의 급팽창으로 ▲2005년 3708억원 ▲2006년 4410억원을 기록했음.

0 그러나 음악산업의 근간이 되는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저조함. ▲2000년 4104억원에서 ▲2001년 3733억원 ▲2002년 2861억원 ▲2003년 1866억원 ▲2004년 1388억원 ▲2005년 1087억원 ▲2006년 848억원으로 침체 일로에 있음.

0 반면 디지털음악시장은 ▲2001년 911억원 ▲2002년 1349억원 ▲2003년 1850억원 ▲2004년 2112억원 ▲2005년 2621억원 ▲2006년 3562억원으로 급팽창해 음악시장의 기형적 구조를 이룸.(문광부)[*2007년 오프라인 음반시장 650억원, 디지털 음원시장 3700억원(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

0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프라인 음반사업의 투명화-전산화 등 선진 시스템 정착으로 오프라인 음반물류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필수 요건임. 또한 시장의 현대화와 함께 음반 및 관련 사업의 전문적 매니지먼트도 시급함.

이렇듯 현재 음악산업계는 오프라인의 활성화와 함께 디지털음원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 등 3개 단체와 문체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단체들이 음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동의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단체 간, 혹은 단체와 서비스 사업자들의 비협조와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시스템구축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각 단체,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사이에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같은 내부 자료의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0 현재 저작권 3단체와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정보표준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 작업이 완료될 경우 누구나 손쉽게 음원의 사용과 매출 규모를 열람할 수 있게 됨.

Q12. 장관께서는 이 같은 음악산업 부문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노력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때로는 입장차이가 극명해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산,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적 보완 등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산업과 비슷한 문화콘텐츠의 차원에서 디자인산업 부문은 산업 진흥을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나 기관 설립은 물론 법률적 정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0 최근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및 민간부문의 다각적 노력(단체수, 참여 민간기업, 예산, 법률적-행정적-제도적 지원, 이미지 고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 내용 첨가

현재 정부는 물론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음악산업의 진흥책과 통합적인 R&D, 교육, 정책 개발 등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가 없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음악산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은 차치하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음악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또한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음악산업계에서는 음악산업을 통합-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디자인산업 부문에 상당하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음악산업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음악산업진흥원(가칭)’의 설립이 요구돼 왔습니다.

Q13.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은 가칭 음악산업진흥원의 설립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립 서비스’는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관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인 기관 설립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