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의 날개, 정부가 꺾다

- IT를 일자리 축소와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 인식

- IT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해도 책임지는 부처가 없어

- SW진흥원은 4개월째 기관장 선임도 못해

□ 현 황

1) MB의 IT에 대한 인식 문제

○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화에서 ‘IT가 일자리를 줄였다’고 언급

-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정보화로 인해 소득불균형과 일자리 축소가 발생했다고 지적, 녹색성장은 일자리 3배 증가 주장

2) IT관련 기관통폐합 추진,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별지참조)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유사기능의 5개 기관들과 함께 기능별로 ‘에너지’, ‘기획/평가’, ‘산업진흥’의 3개 통합기관으로 통폐합 예정

○ 소프트웨어진흥원은 ‘1부처 1진흥원’ 원칙에 의거 전자거래진흥원과 통폐합 예정

3) 2009년도 IT분야 사업예산 대폭 축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발표 ‘200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에서 IT연구개발 분야 예산축소 결정

- 전자정보통신미디어 사업예산은 ‘투자대폭 축소’ 등급, 올해 903억원에서 596억원으로 33% 축소

- SW․컴퓨팅 예산은 ‘투자 축소’ 등급, 올해 1,418억원에서 1,198억원으로 15% 축소

○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처 정보화예산 축소 추진

-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요사업인 ‘전자정부 추진사업’ 예산이 20~30% 삭감 예정

- ‘공기업 10%예산절감’ 방안으로 주로 정보화 추진 사업분야 축소

(ex. 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계약 단가 인하 추진)

4) MB정부 출범이후 IT산업 경쟁력 약화

○ EIU발표 ‘2008 전세계 IT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T경쟁력 지수 64.1기록, 조사대상 66개국 중 8위, 지난해 3위에서 5단계 하락

- 발표자료에 의하면 6대 조사분야 중 ‘IT인프라’와 ‘정부지원’ 2개 분야에서 점수하락이 주원인

□ 문 제 점

1) 추락하는 IT와 R&D 위상

○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분야는 부총리급 위상, 현재는 교과부 산하 차관급, 정보통신분야는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행안부 등 4개 부처로 업무가 분할

○ 현 정부는 IT산업을 ‘범부처적인 업무’로 정의

- 그러나 모두의 업무는 누구의 업무도 아닌 역작용 발생, EIU조사결과 발표에서와 같이 IT경쟁력 하락이 현실화 되어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 해외에서도 인정한 'IT강국‘의 면모는 어디가고 없고, 부처간 혼란만 가중

- (지경부 업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관련하여 방통위와 대립, 방통위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주요재원이 겹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추진

2) IT 및 SW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범인은 정부

○ 정부가 자초하는 IT분야 혼란

- 새정부 출범이후 후속대책도 없이 기관장 재신임 및 일괄교체 추진, SW진흥원장은 6월 이후 4개월 넘게 임명도 못하고 있는 현실

○ IT관련 기관 무리한 구조개편 및 통폐합

- R&D관리기관 통폐합작업 추진에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기획, 평가, R&D관리 등 여러부분으로 나뉘어질 예정, 그러나 최근 중요분야로 떠오른 ‘에너지부분’은 독립적인 분야로 존속되어 형평성 논란

- 또한 SW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은 업무가 이질적임에도 1부처 1진흥원이라는 원칙으로 무리하게 통합추진 예정

- 각 기관은 고유업무 추진보다는 ‘부처 눈치보기’와 ’생존전략‘만이 남음

3)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안이한 태도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관련해 방통위와 갈등 여전

- 지경부는 기금운영과 관련해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창설 추진

- 진흥기금과 주요재원이 겹치기 때문에 향후 진흥기금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 예상

○ 기금재원의 계속적인 축소로 중장기 재원 마련 어려움

- 주 운용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대책으로 사업자 출연금 증액과 새로운 주파주 할당대가 수입 예측

- 기금운영의 책임은 지경부, 그러나 관리 주임기관인 진흥원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자의 출연금 증액과 주파수 할당대가 증가 등의 대책은 안이한 대처

4)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부실한 통계자료

○ SW진흥원은 국내 SW산업 육성과 진흥과 관련하여 SW전문인력 양성을 책임지고 있음

- 그러나 SW인력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인력수요와 종사인력 현황자료도 파악하고 있지 않음 (2008년 8월 현재 2006년 통계 사용)

○ 정확한 수요조사와 예측없이 행해지는 인력양성은 무의미

- 전문인력 양성과 시장환경 변화에 대해 산업, 학계, 개인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절실

□ 지적사항

▶ MB정부의 IT에 대한 인식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이성옥 원장님, SW진흥원의 신재식 단장님 두분은  ‘IT(정보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추락하는 IT위상

○ 얼마 전 EIU발표한 ‘2008 전세계 IT경쟁력 보고서’ 봤나? 우리나라는 IT경쟁력 지수 64.1기록, 조사대상 66개국 중 8위, 지난해 3위에서 5단계 하락한 점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인은?

○ SW산업의 총괄본부인 진흥원이 기관장도 없이 4개월 넘게 운영, 문제는 없나? 4개월 넘게 기관장 임명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는 뭐라고 보나?

▶ 정부가 혼란의 주범

○ 이번 공공기관 개편안의 목적이 뭐라 보는가?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 외국의 경우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IT정책과 관련된 기본틀을 업계나 시장, 학계 등의 공감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꾸는 경우가 있나? 우리나라는 IT관련해서는 선도국가 중 하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겠는가?

○ 지난 정부에서 IT관련 정부기관에 대해 업무중복 등의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몰락’하고 있는 느낌은 없었다. 건물주인이 바뀌었다고 대들보를 뽑고 기둥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관리소장 해고 해야하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기금확충 방안 마련 필요

○(지경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하여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하면 어떻게 대처하나?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인데 안이한 준비아닌가?

▶ 소프트웨어 관련예산 축소 대책

○ 내년도 IT관련 정부예산과 공기업들의 정보화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SW산업 기반이 약한 현재의 시장에서 정부수주물량이 감소하면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나?

○ 무엇보다 중소SW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응책은?

▶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있어 세밀한 통계 필요

○ SW인력양성이 SW진흥원의 주요한 임무중의 하나인데 SW인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나 통계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나?

○ 인력양성과 교육사업 추진에 있어 선도적인 수요조사와 정확한 통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기타

○ 요즘 인터넷포털에 대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등이 이어졌다. 인터넷을 상징하는 대표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이 IT나 SW산업업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 최근 IT분야의 혼란은 기술발전의 문제도 아니고, 업계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 정부의 IT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주요 원인

SW산업의 경쟁력,SW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에서부터 시작해야

- SW인력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할 경력개발로드맵 개발 절실

- 美, 英, 日 주요국들은 SW인력양성을 위해 IT관련 표준Skill정립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1) SW전문인력 육성 중요

○ SW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으로 전문인력의 보유 Skill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사항

- SW전문인력과 보유 Skill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통한 SW 전문인력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

○ SW산업은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신성장동력산업

- SW산업은 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SW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전문인력의 Skill관리는 더욱 중요

2) 국내 SW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미흡

○ 국내의 현실을 보면 SW인력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경력개발 가이드라인 부재로 SW 종사자의 교육훈련, 경력관리 및 평가․보상체계가 미흡한 실정

○ 산업계에서는 실무능력을 보유한 인재 확보가 어려우며, SW 기술자는 고급기술자가 되기 위한 효과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 가중

○ 교육기관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 능력, 달성수준 등의 이해가 어려워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기가 곤란하고, 정부는 SW산업 및 기술자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

3) 선진국의 SW인력 양성 지원

0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SW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 IT관련 Skill표준을 정립, 운영 중

-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경력관리 및 보상체계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

< 주요국 SW 직무능력표준 운영 현황 >

구분	목적	주요 내용
일본	IT인력양성	- 정부지원으로 산업계 전문가 주도 표준개발 - 3가지 분야 표준운영(IT서비스, 임베디드, 정보시스템유저) ․IT서비스 : ITSS(Skill Standards for IT Professional) ․임베디드 : ETSS(Embeded Technology Skill Standards) ․정보시스템유저 : UISS( User Information Skill Standards) - 전문가커뮤니티를 통한 지속적인 개정 추진 - 경력관리 Handbook, 기업의 면접표 및 개인의 자기평가를 위한 점검표드을 개발하여 개발된 표준의 확산보급에 노력하고 있슴
영국	IT인력양성	- 정부지원으로 산업계 전문가 주도 표준개발 - 산업계 활용을 위한 정기교육시행 및 지속적 개정 - SFIA : Skills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Age
미국	교육과정 개발	- 민간자격이 활성화되어있어, 국가적 활용은 부족 - NWCET의 SSIT(Skill Standards for Information Technology)

※ Skill 표준은 산업계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에게 통용되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한 것 임

□ 지적사항

▶ SW산업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SW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진흥원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SW관련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도 국내 SW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직종별, 수준별 ‘직무수행능력 표준’(Skill Standards)을 개발하여 경력개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이와 연계하여 SW분야 전문인력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의 발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