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0  경상북도 국정감사 >

10만원권 화폐 뒷면 도안, 국민염원 담은‘독도’넣어야 !

- 확실한 대외 주권 천명과 영토의 실효적 지배 위해선 ‘독도’ 들어가야!

- 영토수호의지 천명하기엔 독도를 화폐에 넣는 것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어!

- 경북 찾은 외국인 10명 중 7명(67.6%)도, ‘독도는 한국 땅’ 인식!

- 독도관할 행정청인 경상북도가 여론 주도 필요!

□ 10만원권 화폐 뒷면 도안으로 선정된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어 2009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고액권 발행시점에 대한 논란 제기

-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 2종을 발행하기로 의결

- 10만원권 도안 앞면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초상을 담고, 뒷면에는 평화·통일·번영이란 주제로 조선시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넣기로 함.

□ 그러나, 대동여지도 목판본에는 독도가 없어 보조소재로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자, 한국은행은 목판본을 기본으로 하되 필사본의 내용을 고려해 독도를 함께 표기하기로 방침 수립

- 이에 대해 원본에도 없는 독도를 그려 넣는 것에 대해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한국은행은 도안교체 확정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선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

□ 독도를 화폐에 넣는 문제는 외교적 분쟁소지 때문에 정부가 너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지만, 일본이 교과서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명기하는 마당에 국민정서와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화폐에 독도를 넣는 것이 온당.

- 현재, 위폐방지를 위해 현재 5천원권 지폐와 1만원권 지폐의 ‘홀로그램’에 독도가 표기 되어 있으나,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정도

- 영토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독도를 화폐에 넣는 것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