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09(목)

〈10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

1. 방송통신 정책 제안 시리즈 발간, 정책국감 주소

☞ 방송통신발전기금 도입과 운용의 정책제안

☞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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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유해정보 심의 증가, 사후관리는 몰라~

☞ 참여정부 5년가 불법․유해정보 2.7배 증가

☞ 성매매 유도 사이트 접속 차단 290건, 대다수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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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망법 법적 불비 - 모욕죄

☞ 2006년 이후 인터넷 권리침해 8.1배 증가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서 빠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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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통신 3사, 투자보다는 마케팅에

☞ 최근 3년간 총 49조 3,579억 원 매출 중 마케팅 비용 12조, 6,56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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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근거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 - 제도적 보완 필요

☞ 舊방송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직제규정 없는 기금 사업 전락

☞ 센터 근무 직원 전원 계약직, 사업집행 책임문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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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업무추진비로 민언련․언론노조

등 언론계 편파 단체 간부들과 거의 매달 정기적 간담회 의혹

진성호, 방송통신 정책 제안 시리즈 발간, 정책국감 주도 !

- 방송통신발전기금 도입과 운용의 정책 제안,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제안 -

문화콘텐츠․방송통신정책 전문가로서 평가받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은 9일(목)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초선 의원으로는 드물게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신성장동력의 재원확보 방안”, “인터넷 새로운 패러다임, 무선인터넷 망 개방!” 등 2권의 방송통신 정책제안 시리즈를 발표해 타 의원들과 차별화된 정책국감을 이끌었다.

진 의원은 이날 발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정책제안 보고서에서, 먼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성장 동력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도입과 운용의 정책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신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방송의 무리 없는 추진을 위한 지원’,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지원’, ‘방송통신 관련 원친기술 개발 위한 지원’,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진흥 지원’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송통신분야 미래 신성장동력을 위한 확실한 재원이 되리라 전망했다.

또한 함께 발표한 ‘망 개방’ 정책제안 보고서에서는 휴대폰 무선인터넷 망 개방과 관련하여, 지난 6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담았다.

‘망 개방’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문제점인 이동통신사의 망 폐쇄성에 따른 불공정거래, 불편한 인터넷 사용 환경, 이동통신사의 자의적 무선인터넷 요금체계 등에 대해 지적하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시행을 촉구하였다.

진 의원은 “정부가 국가차원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방송통신융합을 선정하고도 정책관련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등을 통한 새로운 재원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주도해온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통하여, 자의적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정보이용료를 폐지해 합리적 무선인터넷 요금을 통한 가계통신비의 획기적 절감이 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 4개의 방송통신 정책제안 시리즈를 추가로 제시할 것이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010 번호통합, 인터넷광고, 외국산 디지털 방송시설에 대한 국내 시장 점유 대책 등 일련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략국감으로 변질된 국감을 정책 국감으로 바꿔놓겠다.”는 의지를 태웠다.

※.「국회의원 진성호의 방송통신 정책제안 시리즈」는 진성호의원 홈페이지(http://www.superjin.com)내 국정감사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심의 2.7배 증가 !

-권리침해 7.8배, 폭력․잔혹 61.5배, 사행심조장 16.6배, 사회질서위반 5.8배 증가-

2003년 이후 참여정부 5년 동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을 위반한 불법․유해정보 심의가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이후 권리침해, 폭력․잔혹 등 불법․유해 게시물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심의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640,568건의 중 56%에 해당하는 359,548건이 음란․선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이후 권리침해 심의건수는 8.1배, 폭력․잔혹 심의건수는 16.2배로 폭증하였다.

<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위반내용 심의 >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음란․선정	49,482	56,334	86,191	93,546	73,995	359,548
권리침해	1,674	839	2,316	1,595	12,959	19,383
폭력․잔혹	695	1,294	4,350	2,639	42,802	51,780
사행심조장	1,073	904	1,443	9,280	17,875	30,575
사회질서위반	11,846	8,977	24,816	49,630	68,593	163,862
합 계	79,134	69,292	119,184	156,734	216,224	640,568

매년 심의건수 1위인 음란․선정 심의 게시물은 유사성행위, 성기 노출, 성매매 알선 유사 사이트의 등이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2008년 8월까지 18,147건을 심의하여 삭제 등 시정요구 7,963건, 해외 접속차단 290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90건의 해외 접속차단 사이트의 경우, 9월말 현재 대부분이 차단되지 않고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참여정부의 심의정책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매매 알선 우려 사이트 시정요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심의	시정요구	청소년유해정보결정
2005년	1,087	118	63
2006년	2,887	271	23
2007년	12,451	6,893	35
2008년 8월	1,722	971	10
합계	18,147	8,253	131

※ 시정요구 8,253건 = 국내 시정요구 7,963건 + 해외 접속차단 290건

특히, 참여정부 임기 말 급증한 권리침해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으로,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전년에 비해 8.1배에 해당되는 11,364건의 심의가 늘었으며, 이 중 특정인의 성추행 묘사를 통한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상가 사기 피해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가 있었다. 특히 61.5배나 폭증한 폭력․잔혹 게시물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서 폭력적이고 잔혹해지는 경향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인터넷정부라는 참여정부 출범 후, 사이버공간에서의 역기능인 불법․유해정보의 증가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어두운 한 단면이다.”고 진단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책임을 묻고, 철저한 심의와 처벌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심의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 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법적 불비 - 모욕죄 신설 추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명예훼손 관련) 심의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권리침해	1,674	839	2,316	1,595	12,959	19,38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2008. 5. 17) 후 8월까지 총 4,131건 심의

○ 대법원에 접수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관련) 사건은 2005년 316건, 2006년 350건, 2007년 40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213건이 접수됨

○ 연예인 관련 주요 악플

• 2003. 7 탤런트 변정수씨 인터넷에 '교통사고 사망' 루머 돌아 경찰에 수사 의뢰. 19세 여대생 붙잡았으나 뉘우쳐 고소 취하

• 2006. 6 재벌 2세와 결혼 루머로 고통 받던 탤런트 김태희씨 경찰에 수사 의뢰. 11명 불구속 입건

• 2007. 1 3집으로 컴백을 앞두고 성형수술 의혹 관련 악플로 스트레스를 받던 가수 유니씨 목매 자살

• 2007. 2 성형수술 의혹 관련 악플로 스트레스를 받던 탤런트 정다빈씨 자살

• 2007. 5 탤런트 고소영씨, 자신과 재벌 2세의 염문설 퍼뜨린 네티즌 35명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2008. 1 가수 나훈아씨, 김선아․김혜수씨와의 염문설 및 신체 훼손설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

• 2008.10 '25억 원 사채설'에 고통 받던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진성호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시행될 예정인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조항만 있고, 모욕에 관한 조항는 법적 불비 상황이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해 모욕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인터넷 업계가 주장하는 자율규제는 한계에 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처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네티즌 스스로가 각성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 개선운동에 정부와 네티즌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KT․KTF․LGT 이동통신 3사 투자보다는 마케팅에 !

- 2007년 총 매출액 20조 1,068억 원 중 마케팅 비용 5조 4,213억 원 -

SKT․KTF․LGT 등 이동통신 3사가 20조가 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신규고객 유치와 번호이동으로 타사 이동 고객을 막는 마케팅 비용에 비해 기술이나 시설투자 비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사업자 연도별 매출․투자․마케팅 비용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06년도 18조 8,426억 원 중 투자비용은 3조 1,210억 원, 마케팅 비용은 4조 221억 원 이었고, 2007년도에는 20조 1,068억 원 중 투자비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마케팅 비용으로는 1조가 넘는 5조 4,213억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통신 사업자 연도별 매출․투자․마케팅 비용>

(단위 : 억 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6월
	매 출	투 자	마케팅	매 출	투 자	마케팅	매 출	투 자	마케팅
SKT	106,510	15,175	21,877	112,859	18,555	28,542	57,683	6,054	16,430
KTF	52,375	12,164	11,334	55,718	11,098	15,973	29,484	4,935	10,764
LGT	29,541	3,871	7,010	32,491	6,218	9,698	16,918	3,043	4,938
합 계	188,426	31,210	40,221	201,068	35,871	54,213	104,085	14,032	32,132

특히, 2008년 6월까지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T는 이동통신사업자 중 가장 많은 매출(27조 7,052억 원)을 올리면서, 이 중 14.3%인 3조 9,784억 원을 투자비용에 사용한데 반해, 마케팅 비용은 24.1%에 해당하는 6조 6,849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에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T도 매출대비 27%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수익만을 위한 마케팅에 올인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사업자 매출․투자․마케팅 비용>

(단위 : 억 원)

	매 출 액	투 자 비 용	마케팅 비용
SKT	277,052	39,784(매출대비 14.3%)	66,849(매출대비 24.1%)
KTF	137,577	28,197(매출대비 20.4%)	38,071(매출대비 27.6%)
LGT	78,950	13,132(매출대비 16.6%)	21,646(매출대비 27.4%)

이와 관련하여 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한 해 20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마케팅 비용으로 5조 이상을 지출하면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확대에 약 5,000억 원 재원을 부담 한다고 생색만 내며, 투자에 인색한 현상은 이동통신사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미래 신성장동력인 차세대 이동통신(4G) 시장의 신규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적극 촉구할 것이며,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20%인하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 - 제도적 보완 필요

○ 방송법 개정(’00년)으로 방송접근권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이를 실현할 시청자 방송제작 및 교육기반 부족/ 이에 舊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시민의 방송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05년 부산․’07년 광주)한 바 있음.

○ 동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그동안 방송통신 융합환경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방송, 통신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그 경계도 없어지는 추세속에서 시청자방송제작 지원, 미디어교육, 장애인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 기능 등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을 위한 기반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그러나, 舊방송위원회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광역시 등 6개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방송발전기금 1,327억원을 투입,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05년 부산, ’07년 광주에 281억을 투입하여 건립․운영한 이후, 계획되었던 기타 4개 지역 센터 건립은 추진일정이 불투명, 타 지역 주민들과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은 미디어교육,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방송법 제38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상의 설치 근거가 없어 위원회 직제나 별도 법인의 형태가 아닌 기금사업의 일종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센터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센터별로 센터장 1인, 직원 15인이 근무하고 있지만, 센터장은 2년 계약직, 직원은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진성호 의원은 “센터 조직에 대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의 명백한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사업 집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일부 파견되어 현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변화된 방송통신 환경에 맞는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자체로의 소관기관 이관, 또는 민간매각을 통한 독립기구화 등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업무추진비로 민언련, 언론노조 간부 등

언론계 편파적 인사들과 거의 매달 정기적 업무 협의 의혹 !

○ 열린우리당 추천 몫으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년 7개월, 차관급

고위직인 방송위 부위원장이 된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의 경우, 85년 월간

‘말’지 기자를 잠깐 하다가 곧바로 그해부터 민언련 전신이었던 민주언론운동협

의회 간사를 시작으로 민언련에서 20여년간 재직하면서 마지막에는 상임대표까

지 했던 인물.

- 그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 FTA 반대 운동에도 빠짐없이 참석한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이라는 책의 공동저자로 대표적 친노 시민단체 인사였고,조중동 등 당시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던 일부 언론을 매몰차게 공격하는 운동을 이끌어 온 전력이 늘 문제가 되었음. 이와 함께 차관급 고위직인 방송위 부위원장을 수행할 전문적 식견이 전무하다는 자질시비와 함께, ‘친노 시민단체 출신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차관급 고위직 방송위 부위원장에 낙하산’식으로 내려앉은 대표적 인사라는 비판에 임기내내 시달렸음.

○  진성호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최 전 위원장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총 19개월 여간 업무추진비로 3,460 여만원을 방송위

로부터 사후 승인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그런데, 방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재직시절 업무

추진비 세부사용내역을 매월 분석한 결과, 최 전 부위원장은 2007년부터 2008년 2

월달 퇴임까지 거의 매달 증인이 과거 20여년간 몸담웠던 민언련 간부들을 비롯

해 친노무현 성향의 언론노조 간부들과 간담회성 식사 등을 하면서 방송정책과

방통융합 정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밝혀짐

이와 관련, 진 의원은 “2007년도는 17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 방송법상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중히 요구받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 매달 친 노 시민단체로 낙인찍힌 민언련 간부들과 친노 노조인 언론노조 간부

들을 만나 방송과 방통융합 정책을 의논한 것은 공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 면

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도덕적 해이 이다“고 지적했다.

*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의 편향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일자	금액	사용처	참석자	목적
2007. 1. 18	110,000원	이모집	민언련간부 등 4인	방송정책관련 의견논의
	14,000원	우천
2007. 2. 1	21,000원	올리바	민언련간부 등 2인
	13,000원	진선
2007. 3. 14	19,500원	빅스	민언련 간부 등 2인
2007. 4. 13	9,000원	ANGPLS여의도	민언련간부 등 2인
2007. 4. 21	15,500원	만남의 광장	언론노조 2인	지상파DMB 관련 논의
2007. 5. 9	13,050원	스타벅스	민언련 간부 등 2인	방송정책관련 의견논의
2007. 8. 8	9,000원	레드원	민언련 간부 등 2인	방송정책관련 의견청취
2007. 8. 13	13,000원	슈페리움푸드몰	언론노조 간부 등 2인
2007. 8. 31	303,600원	왕후	시민방송 임원 등 12인	방송정책관련 의견논의
	26,620원	서울프라자호텔
2007. 9. 10	52,000원	이모집	언론노조 간부 등 2인	방송정책 관련 의견청취
2007. 10. 2	18,000원	벤허바	언론노조 간부 등 2인
2007. 11. 16	24,000원	명동칼국수	언론노조 간부 등 2인
2007. 12. 1	33,000원	까치골	민언련 직원 등 2인
2007. 12. 7	89,000원	송이하랑	언론노조 간부 등 3인
2008. 1. 11	40,000원	명동칼국수	언론노조 간부 등 4인
	44,500원	와라와라
	28,000원	뮤즈
2008. 1. 31	250,000원	까치골	민언련 간부 등 10인	방송통신융합 관련 논의
	45,900원	파리바케트
2008. 2. 9	54,500원	명동보리밥	언론노조 간부 등 3인	방송통신 정책 관련 논의
2008. 2. 12	44,000원	아이모나디아	민언련간부 등 2인	방송통신융합 관련 논의

* 자료 : 방통위원회, 진성호 의원실 제출 국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