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신고지역 조사하는 데만 향후 100년?

□ 문화재 발견 신고 230건, 발굴은 15건뿐...

ㅇ 어부들의 어로행위 등을 통해 발견된 수중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지난 71년 이후 문화재청에 신고된 유물신고는 230건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굴완료 건수는 15건에 지나지 않음.

*  육지의 매장문화재의 경우 외부의 압력, 개발로 인한 지형변화 등으로 인해 완전한 형태가 드물고 파손된 상태가 대부분인데 반해 수중문화재는 대부분 진흙, 물풀, 뻘 등으로 덮여 있어 약 90% 이상의 유물을 원형에 가깝게 발굴가능

수중문화재 신고 및 발굴현황

년도	71~79	80~89	9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신고 건수	46	119	20	7	4	6	8	1	3	2	12	2	230
조사 건수					3	1		1		1	4	4
발굴 건수	1	3	3	0	0	1	1	2	2	0	2	0	15

* 조사건수 : 06년 이전까지는 긴급하게 발굴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였고 07년부터 4차례씩 정기적으로 조사 시행

발굴건수 : 문화재 신고기준 시점이며 때에 따라 2~3년씩 시행하기도 함.

□ 잠수전담인력 2명, 연간 2건  발굴도 벅차... 230건 모두 발굴시 100년 이상 소요추정

ㅇ 수중문화재 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해양유물박물관의 수중문화재 조사 및 발굴 인력은 10명 정도로 이 중 보존처리자, 기록인원, 촬영인원, 선박운행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발굴잠수부 인력은 2명에 지나지 않음.

- 2명의 잠수인력으로 잠수발굴 가능 시간인 하루4시간 발굴 및 작업을 진행할 경우, 연간 가능한 조사 및 발굴은 최대 5건에 지나지 않아 문화재 발굴신고지역에 대한 발굴 기간은 약 1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됨.

□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 점검 필요

ㅇ 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인원 및 예산 부족, 수중 작업의 한계 등을 이유로 현 발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물론, 인원 및 장비부족, 계절 및 날씨 등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수중발굴작업의 원인일 수 있겠으나, 발굴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여겨짐.

ㅇ 저수온시기(12월~3월) 악기상, 사리(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조류)등을 고려했을 경우 연간 작업가능 기간은 160일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작업일 수는 1년에 80일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수중발굴과의 직원 중 10명정도가 잠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잠수발굴 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2명에 불과함.

ㅇ 이처럼 실제 작업일수가 저조한 이유는 해양유물전시관의 발굴문화재에 대한 분류 및 보존처리, 각종 행정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ㅇ 아직 문화재의 유무를 확인해 보지도 못한 밀려있는 신고 건수들이 많은 만큼, 조사 발굴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기존 문화재청 인력 등을 재배치 해야 할 것임.

- 또한, 심층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수중발굴과 직원들이 그저 자격증 소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잠수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몇 년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인원을 확충해 집중적인 발굴 및 조사를 실시하여 100년간 조사해야 할 조사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할 것임.

이름만 어린이 홈, 어른도 이해 못해

□ 하중도리, 옥개석, 초공 등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문화재 용어들로 가득찬 어린이 문화재청 홈페이지

하중도리(下中도리:여러개의 중도리를 걸때 아래쪽에 있는 중도리

중도리(동자기둥에 얹어서 석까래나 지붕널을 받치는 가로재)

옥개석(屋蓋石 : 석탑이나 석등 따위의 위에 지붕처럼 덮는 돌)

초공(草工 :큰 규모의 목조 건축물에서, 도리가 좌우로 구르지 아니하도록 기둥 위와 도리 사이에 설치하는 기둥 받침.)

등 현재 어린이가 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든 어린이 홈페이지는 어른들이 봐도 이해하기 힘든 명칭들이 나열되어 있음.

<어린이 홈에 있는 문화재 소개>

- 또한 경복궁, 창덕궁 등 문화재 설명을 위한 비디오컨텐츠는 성인용 메인페이지의 비디오컨텐츠와 동일한 것임.

- 특히, 메인메뉴의 하나인 ‘놀이방’은 존재의 이유조차 알지 못하겠음.

-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문화재를 알리는 것이라면 좋은 방법이라 하겠지만, 틀린그림찾기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은 문화재와 아무 상관없는 단순 오락일 뿐임.

<어린이홈의 놀이방의 게임들>     <게임을 실행한 세부그림>

- 문화재청장은 어린이홈페이지에 한번이라도 들어가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음.

□ 해외사례와의 비교

ㅇ 해외사례의 하나로 NASA의 홈페이지로 가보면, 교육자와 학생, 근로자, 정책결정자, 등 이용자에 맞게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음.

- 세부내용을 살펴보아도 각 페이지에는 그 분야에 맞는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음.

<NASA 메인 페이지>    <For Policymaker의 세부페이지>

- Policymaker의 경우에는 그에 맞게 예산부분이 가장 먼저 나와 있고, 교육자인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는 연령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컨텐츠의 경우 게임이나 그림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등 컨텐츠의 활용도가 높음.

<kid 세부페이지>     <kid 페이지의 paly and learn 부분>

- NASA와 비교할 때, 아무 의미없이 단순한 오락 컨텐츠의 나열로 놀이방을 꾸며놓은 문화재청의 어린이 홈페이지는 부끄러운 수준임.

ㅇ 문화재청의 올해 연두업무보고서를 보면, ‘문화유산 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촉진’, ‘ON-LINE을 통한 다양한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 NASA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 교육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면, 생색내기, 전시용으로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활용도 높고, 실효성있는 컨텐츠를 구축해야 할 것임.

개발-보존 둘 다 웃는 문화재 정책 지향해야

□ 개발사업자와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대안

ㅇ 민간 사업자는 개발 전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 유무를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음.

- 지표조사 및 발굴 비용 부담, 유적 발굴시 공사 기간 지연과 개발 가능 여부 불투명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문화재를 개발의 걸림돌로 여기는 의식이 팽배함.

문화재 보호법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 이로 인해 문화재를 은폐하거나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함.

* 일례로 2008년 4월 29일 충남 당진에서 한 제조업체가 매장 문화재 발굴 현장을 굴착기로 밀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음.

ㅇ 하지만 지난 5월, 민간 사업자(건물주)의 제의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는 WIN-WIN 케이스가 진행 중임.

주요 내용 정리

- 종로 2가 탑골공원 근처 빌딩 신축 용지에서 조선시대 육의전    시전(관아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했던 상인의 점포)과 행랑(대     문 양쪽 옆에 있는 방)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를 보존키로 결정

- 이런 경우 법에 따라 사업자는 유적을 덮어 보존하고 위로 건     물을 세우거나, 신축을 포기해야 하나,

- 건물의 지하 1층에 유구를 이전 보존하여 전시관을 만들고 지     하 2․3층과 지상층을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화재위원회     에서 이를 허가하여 현재 이전․복원이 추진중임

- 현재 빌딩 사업자는 10억원의 공사 예산을 들여 시전 행랑 유구 위에 유리 바닥면을 깔아 유적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할 예정임.

< 육의전 빌딩(가칭)의 역사 전시관 모습 출처-동아일보>

ㅇ 이러한 정책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측면, 사업자와의 갈등 해결 측면에서 문화재청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좋은 정책이라 생각됨.

- 하지만, 육의전 이전․보존에 있어서의 사업비는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나, 차후 이전․보존 된 이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등의 예산은 어디서 부담할지 의문임.

- 현행 법상,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이외의 보존 유적에 대해 보수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결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업자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임.

-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러한 방법을 쉽게 제안하지 못하는 데는 문화재를 보존함에 따른 일체의 행정적 지원이 없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고 사려됨.

□ 비용 추가가 아닌 예산 절감의 기회로 삼아야

ㅇ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활성화 될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민간 사업자들에 의한 보존과 개발의 공존이 가능해 지면,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홍보 및 보존․활용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봄.

- 현재 문화재청에서 발굴보존유적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자료집 발간 등이 전무한 상황인데, 이번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로 절감효과가 있는지와, 있다면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등 다각적 논의를 해 주기 바람.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격연맹의 태릉사격장 무단점거 강력대처필요

□ 사격장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태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

ㅇ 태릉사격장이 위치해 있는 태릉은 조선조 제 11대 중종의 계비 문정황후릉과 제 13대 명종 및 인순왕후릉이 있는 지역으로 그 가치가 우수하여 문화재청에서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 곳임.

- 올해 8월 유네스코에서 실사단이 방문하였고, 실사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7월 등재 여부 결정 예정임.

ㅇ 태릉사격장은 명백한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이자 국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사격연맹에서 무단점유를 통한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ㅇ 특히, 그동안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 미납, 등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소송이 있었고 태릉사격장을 폐쇄조치를 취하였으나, 북경올림픽까지 한시적 사용허가를 요청하여 이를 연장한 바 있음.

- 그러나 사격연맹과 대한체육회는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 현재까지 무단점유를 하고 또다시 사격장 사용연장을 요구하고 있음.

□ 문화재에 대한 무단점유 행위조차 처벌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문화재 행정, 숭례문 화재 유발....

ㅇ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예정(’09. 7월경)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사격연맹과 대한체육회의 억지 논리를 수용해서는 안될 것임.

- 문화재청은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지 표명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임.

ㅇ 왕릉훼손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태릉사격장의 철거가 지연, 와해된다면 정릉, 서삼릉, 파주삼릉, 의릉 등 지난 개발논리 시대에서 수난의 역사를 겪어온 기타 왕릉의 복원마저 요원해질 가능성 농후

ㅇ 특히, 클레이사격장의 경우 납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명령(노원구청→문화재청)에 대한 항소심 패소로 인해, 토양을 정화시켜야 할 책임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사격연맹의 무단점유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 무기력한 문화재 행정이 숭례문 화재와 같은 참사를 유발한 것임.

□ 사격연맹의 무단점유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ㅇ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문화재를 파괴하면서 까지 서울에만 사격장이 있어야 한다는 대한체육회와 사격연맹의 논리는 법도 원칙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재청은 국유재산관리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 및 시설물 철거, 민·형사 고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야 할것임.

ㅇ 특히, 서울시의 입장은 사격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시민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서울시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혀 반기고 있지 않고 있음.

- 반면, 지방의 경우 약간의 시설보수를 통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사격장이 있어 사격장의 유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실정임.

ㅇ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천에 선수촌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사격연맹은 태릉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함.

-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무기력한 문화재행정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함.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문화재 행정의 권위를 수립해야 할 것임.

<관련 법규>

국유재산법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5>

제52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 (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31>

문화재보호법

제111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34조제3호(제42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4.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2. 제5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관계기관 주요입장

<서울시 사격연맹>

ㅇ 당장 폐쇄하게 되면 서울시 사격선수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ㅇ 문화재 복원에는 반대하지 않음. 다만 태릉권역에 있는 기타 다른 시설이 철거될 때까지 사용하고 제일 마지막에 철거되었으면 함

<대한사격연맹>

ㅇ 실내사격장, 클레이사격장 전체권역을 대체사격장 마련시까지 사용희망

<대한체육회>

ㅇ 태릉사격장은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대표선수들이 훈련을 못하고 있어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실정임

ㅇ 서울소속이 대부분인 선수층이 얇아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 발생

<서울시 체육과>

ㅇ 현재 서울시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땅이 없어 축구장 하나도 못짓는 형편임. 게다가 사격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시민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ㅇ 서울시의 입장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음. 실질적인 대체부지 제공은 불가능함

<문화부 국제체육과>

ㅇ 문화재청에서 내년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만큼 사격장 철거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됨

ㅇ 그러나 서울시 등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격장 시설을 신축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문화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할 예정임

<문화재청>

ㅇ ‘70년 9월 최초 사용허가시 사격장 이전을 조건으로 허가. ’05년 5월부터 총 12차례의 대책마련 촉구공문을 발송하여 주의를 촉구시켜 왔음

ㅇ 더구나 서울시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기약도 없는 대체시설마련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님

ㅇ 서울시, 문화부에서 대체사격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확약아래 실내사격장은 연장허가 가능, 단 클레이사격장은 토양정화, 검찰고발, 관람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연장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