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10.23. 목
	담당자	이규연 비서
	Mobile	011-9805-9121
	매 수	총 3매

무차별 지로발송 적십자회비,

모금방식 개선해야

◐ 전국민 대상 적십자회비 지로발송, 법적 근거 미약해

◐ 매년 모금액의 4%, 각 지자체가 실적별로 나눠가져

◐ 해외 적십자사, 회원가입홍보 이후 회원대상 회비모금해

◐ 전현희 의원 “해외사례 참조해 적십자회비 모금방식 개선필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3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배포되고 있는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의 법적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 해외 적십자사의 사례를 참조해 모금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6조와 대한적십자사정관 등을 근거로 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회원가입에 대한 자격 요건에 불과할 뿐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때문에 단지 회원 자격이 된다는 이유로 전국민에게 회비 납부용 지로용지를 발송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설명이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의 모양도 도마에 올랐다. 지로용지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자칫 국세나 지방세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강제가 아닌 적십자 회비 납부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적십자사에서 회비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년 당해 모금실적액 중 4%인 약 13억원 가량을 지자체 실적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십자사에서 각 지역별로 통·반장 등이 주축이 된 모금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들의 실적에 따라 모금액 일부를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적십자 회비 지자체 지급은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기대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표> 연도별 지자체 지급금액

연도	2006	2007	2008	계
지원액(천원)	1,353,308	1,333,195	1,389,447	4,075,950

※출처: 대한적십자사

외국 적십자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적십자사 지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정을 방문한 적십자 관계자에게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만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일한 공동모금단체(United Way)를 통해 모금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은 적십자사 회원에 한해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특정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회비 납부용 지로용지를 발송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현희 의원은 “저소득층 구호사업 등 인도주의적 활동에 쓰이는 적십자 회비가 더 많이 모금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모금방식은 낡고 권위주의적인 60년대식 모금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회비를 모금하되, 그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지로용지와 함께 적십자 회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동봉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회비는 2006년 414억원, 2007년 433억원, 2008년 9월 현재 430억원이 모금된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