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중소기업청)

2008.10.13(월)

국회의원  이 강 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 (KIKO 거래기업 포함)

- 2008. 10. 1

1. 중기 자금 공급의 Paradigm Shift

종전의 정부가 정책자금의 공급 확대 및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이를 활용하는 구조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무차별 대출 축소 초래.

따라서 은행의 자체적인 중기 선별 기능 활영하여 회생가능 기업에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및 지원체계 구축.

Q1.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중기 유동성 지원 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대출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은행 임·직원의 대출 부실에 대한 책임 면제.

Q2.이러한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강한 회의적 시각 팽배? 실효성 있나? (이정도의 인센티브로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거나 직접 챙기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서는 정책 효과 달성 불가능.

2. A,B,C,D의 4단계로 분류 선별 지원

①A/B 등급은 “중기지원 Fast Track"을 마련 신규 유동성 공급 - 보증기관의 보증

②C등급 공개적으로 워크아웃 절차(기업회생 절차)

③D등급은 기업 신규 대출의 중단, 시장에서 퇴출.

Q3.분류의 구체적 기준은 누가 결정하고 내용은?

Q4.A,B등급의 비율은? C,D등급의 비율은?

Q5.A,B등급만 지원하면 지원대상이 일부 우량업체에만 쏠려 있고, 이는 은행에 우량고객만 늘려주는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사실상 은행권 밖으로 내모는 결과 초래 아닌가?

3. 지원내용

①총액한도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금통위 의결사항)

Q6.총액한도 대출 규모 확대 금통위 결정 언제?

②국책은행 중기자금 공급액을 3.3조원 확대

③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자금 지원 (200억→500억)

④보증지원 확대 - 보증공급 규모를 4조원 확대

⑤영세자영업자 특례 보증 규모 확대 (1조→1.5조)

Q7.내용의 타당성?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충분한가? 시장의 반응은?

KIKO 문제

1. 정부의 대책

(1) 주요내용

①기업이 “Fast Track” 지원을 신청한 경우 금감원을 중심으로 비공개 대상인 “KIKO 계약은행협의회” 구성.

②협의회(주채권 거래은행)가 기업들의 모랄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기준인 “회생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 방법들을 제안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구조.

③구체적인 지원 방법

일괄청산(신규여신 공급 또는 출자전환), 만기까지 분할상환, 상환일자 연장.

KIKO만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기워크아웃” 절차에 의해 지원.

④KIKO 손실기업과 은행간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

(2) 문제점

Q1.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중소기업과 은행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甲과 乙의 관계인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해결책의 주도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면 은행 대책인가, 중기 대책인가?

Q2.은행이 키코 가입을 권유한 곳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인데 선별 처리가 타당한가?

Q3.은행들은 그동안 통상 신용등급 “BB"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키코 계약을 권했고, 이들 기업중 상당수가 키코 피해로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에 이미 비우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할 것.

지금 돈이 필요한 기업은 과거에는 실적이 좋았지만 키코 피해로 손실이 늘어나 신용등급이 내려간 곳임. 따라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별도의 자금 지원이 필요.

별도의 키코 관련 대책이 없으면, 결국 이번 대책으로 자금줄이 아직 마르지 않은 기업에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자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 초래. 이에 대한 입장은?

Q4.현재 키코에 가입한 기업중 146개사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 준비중인데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볼모삼아 소송 포기 강요 제기. 이에 대한 대책은?

2. KIKO 관련 기타

Q5.키코 관련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환율 100원 상승하면 1조원 피해 맞나?

(금감원은 현재 520여개 기업에서 5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

Q6.수출보험공사 환변동 보험 관련 상황 인식?

향후 환율이 1,100원이면 9,079억원, 1,200원이면 10,838억, 1,300원이면 12,637억 발생. 따라서 환변동 보험의 피해도 키코 사태와 같은 차원의 접근 필요. 정부 입장은?

Q7.은행이 키코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중소기업의 2차 피해까지 발생. 대책은?

< 은행 관련 >

Q8.은행들은 키코를 수출기업에 팔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어떤 입장?

Q9.은행 본점에서는(파행상품 담당자 수준) 키코의 상품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해도 실제 거래가 성사된 지점에서는 은행 직원들도 상품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은행마다 지점마다 실적 경쟁이 불 붙으면서 키코의 위험은 쏙 가린채 장점만을 앞세운 과장 마케팅 진행?

Q10.수출 중소기업도 키코의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Q11.은행에서는 키코를 강매하거나 일방적으로 권유했다?

Q12.은행에서는 키코가 공짜 상품이라고 과장해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은행은 거래 약정 금액의 0.2～0.4%(1년 기준)의 수수료를 챙겼다?

Q13.대부분의 은행들은 1% 내외의 마진을 붙여 외국계 은행과 헤지펀드에 팔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키코 피해액 대부분은 외국계 은행이나 헤지펀드가 챙겼다?

Q14.구체적인 외국은행과 헤지펀드는?

Q15.은행들이 원하는 해결 방법은?

Q16.정부가 수출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에 환헤지 상품개발과 판매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Q17.키코 공동대책위의 해결 방법은?

Q18.통상 예금·펀드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금융상품은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키코 역시 사실상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창구에서 일반상품처럼 판매가 이루어졌고, 기업들은 안전한 환헤지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키코는 정부 당국의 스크린 절차나 승인없이 은행들이 외국모델을 가져다 복사해 판매했다. 키코는 은행과 사기업의 1대 1로 계약을 맺은 사적 거래 상품이고, 장외 파생 상품이어서 사전 승인 혹은 사후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정부당국(금융당국)의 이러한 논거와 부작위는 타당한가? 합법인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대책

1. 중소기업의 3중고

①환율상승 - 원자재값 상승

②경기불황 - 매출액(수출액) 감소

③금융경색 - 금리인상으로 금융비용 상승.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금 경색 심화.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은 금년 들어 고유가라 원자재가 폭등. 환율폭탄과 키코 사태로 그로키 상태.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 경제 위기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 또한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 현금 미지급 등의 횡포로 채산성 극도 약화. 게다가 유동성 위기 겪은 은행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돈 가뭄에 시달리고(돈맥경화), 부도 도미노의 공포 속에.

-IMF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

IMF 때는 건실한 수출 중소기업은 그나마 살만 했지만, 지금은 키코 사태로 우량 중소기업도 내일이 없는 상태.

Q1.나날이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나날이 실물 경제 위기가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해. 따라서 10.1 정부 지원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견제비상대책기구라도 꾸려야 할 상황.

Q2.중소기업청은 어떤 대책?

2. 금융 CEO들의 현 경제 상황 진단

-현재 위기는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로 전이.

“실물 경제 위기 이미 진입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기 진화될 성질의 것 아니다.”

-“더 큰 위기를 앞두고 살아남기 위해 은행과 대기업들이 정부를 믿지 못한 채 돈만 틀어쥐고 있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돈 없는 서민과 한계선상의 중소기업들에게”

-“지금은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자금 확보에 나서는 바람에 달러 유동성 뿐만 아니라 원화 유동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 “금융과 실물의 복합위기”. 내년 하반기까지 위기가 지속될 것.

-“부동산 경기침체는 이제 손을 댈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다만 충격을 최소화 하려면 지방 건설업체 부실과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처방이 신속히 나와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대규모 기업 매각 작업의 속도를 조절해야. 대규모 유동성 준비가 필요한 대우해양조선과 하이닉스반도체 등 국내 대형 인수합병(M&A) 일정을 연기할 필요.

-“대기업들이 국외에 보유중인 외화자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 제시를”

-정부에 대한 불신 심각.

은행의 모랄헤저드를 거론하기 전에 정부와 중앙은행부터 책임지고 총대매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 지시 따랐다가 책임 뒤집어 썼던 과거 불신 팽배.

-“신뢰의 위기”

3.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 실태

①자금 조달 방법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초 중소기업 48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4.3%의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을 통해 운영자금 조달. 정책자료 이용 비율은 21.7%에 불과.

금융회사 자금 조달시 부동산 담보대출이 47.2%, 신용보증서 대출 21.1%, 순수 신용대출 16.9%, 예·적금담보 4.1%, 연대보증 4.1%, 은행 지급보증 2.9% 순서

*돈 있는 회사만 돈을 빌릴 수 있는 형국.

*“은행이 중소기업 자금줄을 계속 옥죄면 중소기업 90%가 문을 닫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② 돈 가뭄에 한치 앞도 안 보여.

-중소기업의 돈맥경화는 통계로 확연히 드러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비용은 올 들어 8월까지 2조2,486억원인데 작년 동기 대비 24.6% 감소.

-자금이 마르면서 중소기업의 창업도 꺾이고 있다. 8월 신설 법인수는 3,713개로 전달의 5,006개에 비해 25.8% 감소.

-지난 8-9월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월별 신규 대출액이 연평균 30% 수준으로 급감.

정부는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은의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 규모는 금년 1월에는 약 7조6천6백억원에서 8월에는 1조7천9백억원으로 급감.

신규 대출 금리는 1월에 7.41%에서 8월에는 7.50%로 상승.

③한은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

-4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 조사는 -41.

이 통계를 편제한 99년 이래 사상 최고 수준.

대출 태도 지수가 플러스이면 “대출완화”, 마이너스이면 “대출억제”를 하려는 은행이 많다는 것 의미.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대출 태도는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가 50으로 최악이기 때문(2003년 3분기 이래 최악).

한은은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경기 민간업체”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매출 부진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기 때문.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큰 폭으로 상승 예상.

중소기업 대출수요 지수가 금년 2·3분기에는 22이었지만 4분기에는 34로 2002년 1분기 36 이후 최고치 기록.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방안,

소리만 요란한 잔치는 아닌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의 신규대출규모 및 대출금리 자료에 의하면, 올 ‘08년 1월에 신규대출은 약7조6천6백억원이 지원되었으나, 8월에는 약1조7천9백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대출 금리는 1월에 7.41%에서 8월에는 7.50%로 상승하였습니다.

즉,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리스크경영체제로 돌입하였으며, 중소기업들은 그 만큼 자금유동성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6일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 4.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이 50으로 99년 1.4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반면에 4.4분기 대출수요 전망치는 34로 ‘0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 지수는 4.4분기가 -41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겨레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27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4.5%가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하였으며, 74.0%는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약13%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1-8월 종합건설업체중 79개사가 도산하여 전년대비 16.2%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질의>경남의 창원공단, 인천의 남동공단 등을 직접 둘러보고 온 한겨레신문 기자의 글에 의하면 ‘IMF를 떠올리게 된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중소기업 사장들의 호소라고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지난 10월 1일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이 3조3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과 기술신용보증의 보증공급 규모를 4조원 정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IKO 피해자는 여타의 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며 실질피해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신규여신공급, 출자전환, 분할 상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질의>8월 말 현재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517개로 총피해 규모가 약1조6천9백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우량기업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 별도의 지원이 없이 은행의 신용등급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사실상 자금지원 대상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대책이 자금능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자금지원이 절실한 기업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청장의 견해는?

<질의>기업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KIKO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지원방법을 제안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갑과 을 관계인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사실상 모든 키를 은행에게 주면 과연 중소기업 입장에서 집행이 되겠습니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질의>지난주부터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담당자들로 구성된 유동성 지원 실무반이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실행 계획에 은행간의 협약체결 등 강제성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이 없으면 한개의 금융기관이 합의사항에 대해 거부하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우려 됩니다. 은행에 강제성을 부여 합니까, 아닙니까?

중소기업 신규대출규모 및 대출금리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신규취급기준금리	7.41	7.09	7.10	7.09	7.14	7.21	7.30	7.50
신규중소기업대출	76,668	32,306	42,352	73,514	58,085	61,301	55,154	17,910
자료 : 한국은행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 추이 및 전망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e)
종합	5	14	9	8		9	12	15	17		26	24	35	37
중소기업	3	9	9	9		9	6	16	25		38	34	47	50
가 계	9	16	9	6		9	19	16	9		13	13	22	28
대 기 업	-9	3	3	3		0	0	0	0		9	0	9	13

❋예) 지수 50은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응답보다 50%가 더 많은 것을 나타냄

국내은행의 대출수요지수 추이 및 전망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e)
종합	15	16	12	18		11	2	4	13		6	13	11	20
중소기업	24	31	19	25		25	19	19	25		19	22	22	34
가계주택	6	0	-9	13		-9	-25	-22	-13		-9	-6	-13	-6
가계일반	9	9	6	6		-3	6	9	13		0	3	0	6
대 기 업	-3	6	0	6		3	-3	3	9		9	16	13	16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추이 및 전망

	2006					2007					20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e)
종합	18	16	8	8		3	-1	-3	-19		-11	-13	-22	-27
중소기업	32	31	16	22		25	13	-13	-28		-22	-22	-34	-41
가계주택	-3	-3	-6	-9		-41	-25	-3	-13		-6	-6	-6	-9
가계일반	3	3	-3	3		9	3	3	-3		-3	-3	-13	-13
대 기 업	12	19	3	6		0	0	-3	-13	-	-6	-13	-19	-28

환율급등과 원자재 값 상승, 중소기업 도산위기 대책은?

❍국내 금융시장은 환율폭등으로 ‘카오스’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올 1월에 94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이 10월 8일 현재  한때 1,395원까지 치솟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환율이 폭등하자 개인이나 기업들이 은행에 달러를 예치하지 않기에 국내금융기관들은 달러를 구하지 못해 유동성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기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며, 국내 중소기업은 갈수록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환율이 폭등하면 우리나라 산업은 어느 업종이 피해를 받게 됩니까? 수출업체는 상대적으로 유리합니까?

❍기업은행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이 5% 상승하면 석유제품은 매출 영업이익률이 1.90%P 하락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목재, 종이, 음식료품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8년 4월에 기업은행연구소가 4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자재 상승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체가 5.8%, 상당히 어려운 업체가 41.8%, 약간 어려운 업체가 39.7%에 이르러 전체 기업중 87.3%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1.6%가 원자재 가격이 10%이상 상승하면 견딜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유가가 치솟은 5개월이 지난 현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질의>원자재 관련 중소기업이 정부에 희망하는 정책은 원자재 구입 전용 정책자금 확대와 원자재 수급불안시 할당 관세를 인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의>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의 경우 유통과정중 1차 가공업체 및 중간도매업체들이 더욱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가격 담합, 매점매석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질의>현재 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물품이 12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이 급등한 품목 같은 경우는 긴급수급조절 물자로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의 견해는?

❋12개 품목-알루미늄류,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펄프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증진방안은?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해외에 투자한 신규 법인은 3,046개가 진출하였으며, 투자금액은 193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은행연구소가 ‘08년 5월에 1,1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우리나라의 기업규제가 지속될 경우 15.6% 사업축소, 13.3% 해외이전, 타 지역으로 이전 11.1%로 답변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그런데 중소기업청에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한 현황과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은 동반 이전했는지, 아니면 거래업체를 바꿨는지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황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국에 지방청까지 있는 중소기업청이 지역의 가장 현안이 되는 자료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이 베트남에 공장을 건립하여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07년 매출액 23조원으로 440여개의 하청업체를 거느린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여 가는데 현황 하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삼성전자의 구미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 44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일부는 동반 이전할 것이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거래처를 잃고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삼성전자 뿐이 아니라, 노동집약적인 대기업은 앞으로 대규모로 이전해 갈 것이 예상되는 데 중소기업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부터 공동으로 대처하고,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대기업 해외이전과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여 보고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납품단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10월6일 한겨레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33.5%가 원청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질의>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의>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감안할 때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주장하는데, 공정위는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고 연동제를 할 경우 대기업들이 해외로 납품처를 옮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중소유통, 재래시장을 보호해야

❍대형마트는 ‘00년에 122개 점포에 10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07년에는 354개 점포에 28조원의 매출을 올려 무려 166.8%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대형마트 상위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매출액이 17.7조원으로 시장지배력이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들이 인구 2만명 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SSM(슈퍼슈퍼마켓)을 진출시켜 중소유통 및 재래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SSM 현황(2007.1.31 현재 396개)

-GS수퍼마켓 83개, 롯데수퍼마켓 52개, 홈플러스 익그프레스 32개, 농협 하나로마트 125개, 한화 수퍼 40개, 서원유통 탑마트 39개, 수협 바다마트 25개

❍반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소유통업체는 ‘00년 90만개 업체에서 ’06년에는 84만개로 감소하였으며, 재래시장은 점포당 일평균 매출이 ‘04년 51만2천원에서 ’06년에는 35만8천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유통,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와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의>외국에서도 대형마트의 매장면적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구를 15만명, 매장면적이 3백㎡이상시 인접 중소상인 의견수렴, 이격거리 반경 5㎞내 중소점포와 협력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법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하는 의견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는?

<질의>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이익중 일정비율을 지역에 환원하며,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특산품에 대한 우선 배려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역특례제도 수혜업체에서 대기업은 제외해야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수인력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는 것은 정책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2007년 6월에 운영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배정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6 상시종업원수 기준을 30인에서 15인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장기지정업체(연구기관 10년, 산업체 8년) 인원 제한을 폐지

❍2008년 전문연구요원 배정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병역특례 인력의 41.47%, 기업체 수의 31.88%를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14.56%, 벤쳐기업은 53.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수 기준으로는 대기업은 기업당 2.86명, 벤쳐기업은 1.90명, 중소기업은 1.8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이 선발한 전문연구요원도 1년이 지나면 대기업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병역기간을 마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질의>전문연구요원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2008.10.13(월)

국회의원  이 강 래

<중소기업진흥공단>

유명무실한 ‘무역조정 지원제도 ’전면 수정해야

❍‘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및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EU, 캐나다, 인도 등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TA체결에 따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일부분야의 피해에 대해서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어 ‘07년 4월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몇차례 개정을 하고 현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명까지 하였으나, 단 한건의 신청도 없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센터 본부 및 22개 지역거점을 통하여 전국 순회설명회, 세미나,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수요기업 대상 간담회도 진행하였으나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중진공은 무역조정지원을 하는 실무집행 기관입니다. 무역조정을 위해 300억원의 융자지원과 15억원의 상담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FTA를 체결한 국가가 개도국 중심이어서 우리 산업의 피해가 없어 신청 건수가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함. 그렇다면 이런 예측도 못하고 예산까지 책정하였다는 말인가?

❍본의원은 제도상의 비현실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어 6개월간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25%이상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지원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되고, 지원한다 하여도 회생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5월 삼일회계법인이 FTA추진에 따른 무역피해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10-15%정도로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62년에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기준을 매출액이 5% 감소하였을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둘째, 복잡한 절차에 비해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역조정 계획을 제출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무역위원회에서 피해에 대한 판정을 하고, 무역조정계획 평가위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모두 완료되면 지경부 장관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시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센터로 와서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받는 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융자금은 중진공의 정책자금인 창업벤쳐자금과 이율이 동등합니다.

<질의> 하루가 급한 기업을 구제하고자 만든 제도가 너무 복자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관이 어디가 되든지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판정과 집행을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융자금을 지원하면 최소한 다른 자금보다는 우대금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참고: 현재 지경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임을 인식하고 무역조정 지원법률안 개정안을 법제처에서 검토중임.(자료첨부)

-개정내용은, 25% 매출이 감소한 기업대상을 법률에서 삭제하여 시행령의 규정으로 대신하려 하고 있으며,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임.

-그러나 이정도의 개정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전혀 변할 것이 없음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외된 대상에 확대 지원해야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벤쳐창업자금 등 일부에 집중 증액되어, 그야말로 일반 서민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농공단지에는 지원이 줄고 있습니다.

중소벤쳐창업지원금은 당초 올해 6,400억이 책정되었으나, 지난 9월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을 추가하였으며, 내년 예산은 1조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촌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농공단지 지원금은 ‘06년 600억원, ‘07년 500억원, ’08년은 200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피부적으로 실물경기를 체감하게 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은 ‘06년 4,395억원, 07년 3,442억원, ’08년 2,875억원, ‘09년은 2,000억원으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질의>농공단지는 2007년 말 현재 359개가 조성되어 5,231개사가 입주하였으며, 11만6천명의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개～15개의 농공단지가 신규로 조성되고 있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대폭축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질의>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11년에는 지자체에 이관될 계획입니다. 중기청의 지원은 중단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융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정책자금 융자는 아무래도 이율이 상승할 것이며, 대상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기청이 귀찮은 업무를 덜어내는 차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질의>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전체 산업과 고용을 촉진하는 곳에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은 소요되어야 합니다. 농공단지의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성공단 지원사업 내실 있게 준비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남북경협사무소’와 ‘기술교육센터’에 상주인력을 파견하고,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을 이용하여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승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파견 남․북한근로자에 대한 직무향상 연수, 기술․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사업은 당분간은 중소기업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남북협력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중소기업의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개성공단 사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은 ‘08년 8월 현재 79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으며, 누적 생산액은 4억1천만달러, 북측 근로자는 약3만3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07년 통행문제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08년 3월 이후 남북대화가 중단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에게 영향은 어떻게 미치고 있습니까?

<질의>또한, 현재 북측 근로자가 3만3천명, 금년 말이 되면 북측 근로자가 약5만명이 예상되는데 숙소건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이명박대통령이 숙소건설을 신중히 하라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발언으로 사실상 중단된 것은 아닙니까?

<질의>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현장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내실 있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사업 대한 중진공의 전망에 대해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해외인력 도입 사업, 현실성 있게 해야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수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27.5%로 기술개발을 할 인력확보가 곤란을 답하였습니다. 또한, ‘07년 12월 중기청의 중기인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전문인력 부족인원이 13,1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수행 시 애로요인

애로요인	비중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27.5%
기술개발자금 부족	23.5%
기술개발 경험 부족	9.7%
연구설비 및 기자재 부족	9.6%
기술개발 기간 장기	9.5%
기술정보 부족 및 획득곤란	9.0%

․ 출처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중소기업중앙회, '07.12)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인력을 해외에서 도입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조건을 검토해 보면 도입인력 1인당 체재비를 1년에 한하여 1천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도입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포함한다 해도 1,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조건 (1인당, 업체당 4명한도)
체 재 비	월 15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
항 공 료	입국 항공료(Economy, 편도)
발굴비용	수도권 200만원, 비수도권 300만원 한도

․ 출처 : 2008년도 사업공고(중소기업진흥공단)

<질의>최근에 도입된 해외기술인력의 평균 연봉이 32백만원('07, 중진공) 수준입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율은 연봉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비 등 보조금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애로실태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역할로 보조금 및 세제지원 강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역할

․ 출처 : 2007 중소기업애로실태종합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07.12)

❍ '07.12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에 의하면, 중소기업 평균 기술개발 기간은 17.9월, 기술개발 성공률 은58.4%, 사업화 성공률은 36.2%로 나타났습니다.

<질의> 그럼에도 지원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려는 시점에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액과 지원기간을 현실화해야 당초 계획한 성과를 내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