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22일(목)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개혁’이지 공무원연금‘협상’이 아니다

- 공무원노조 반발에 공무원연금개혁 후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할 정책연구 수행해야

- 수도권 vs 비수도권 쟁점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필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민주당 포털규제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 2007년 정보사회진흥원 용역보고서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정통부에 보고

지식정보기반사회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양성이 중요

- 구축된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인재풀 양성이 시급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EA)사업 제대로 추진해야

- 공공기관 중 법에서 정한 EA 조직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이 94.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90억 예산 투입한 IT월드, 결국 사업 정리

- 기자재 구입 등 과다한 예산 투입 후 넉달만에 사업 정리 결정

- 사업 타당성 조사와 정상화를 위한 내부 노력 부족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제도

- 오토바이사고 5년 동안 57% 증가

- 20세이하 교통사고 32%, 운전면허제도 강화 절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질의 1)                                            김  성  조 위원

공무원연금‘개혁’이지 공무원연금‘협상’이 아니다

- 공무원노조 반발에 공무원연금개혁 후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 현황 및 개요

O 행정안전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2조 500억원의 정부 보전액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음

<2003년 이후 정부 보전금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억원)	36,521	39,084	40,934	44,076	45,862
지출(억원)	37,069	40,826	47,030	50,553	55,754
보전금(억원)	548	1,742	6,096	6,477	9,892

- 2008년에 신청한 2조 500억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누적 정부보전금 2조 4,755억원의 82.8%에 해당함

<공무원연금 중기재정 전망>

연 도	총수입(A)	총지출(B)	수지차(A-B)
2008	48,486	61,170	-12,684
2009	50,522	69,260	-18,738
2010	52,859	74,538	-21,679
2011	54,922	80,557	-25,635
2012	57,089	91,978	-34,889
2013	59,215	99,912	-40,697
2014	61,677	109,923	-48,246
2015	64,196	128,256	-64,060
2016	67,006	136,651	-69,645
2017	69,753	149,052	-79,299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7년까지 누적 정보보전금이 44조원이 넘어서게 되어

-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O 2008년 3월 15일 대통령은 행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6월까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주무장관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상반기 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음

O 올해 3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 이후 공무원노조는 집단 반발하여 대통령 불신임 운동 전개를 천명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음

- 당초 정부가 개혁안을 완성하겠다던 2008년 6월 초 전국공무원노조가 청주에서 집회를 갖고 조직적인 정권불신임 운동을 전개하자 2008년 6월 18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음

2007년 12월 14일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정부단체교섭을 통해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음. 새 정부 출범이후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집단행동 강행의사 표출 이후 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음

- 공무원노조 참여 이후 총 15차례(소위원회 포함)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당초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점차 표류하였으며,

- 결국 기존 안보다 대폭 완화된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협상안이 발표되었음

O 지난 10월 15일 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협상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열었으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이 참여하여 결정한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회의장을 점거해 공청회가 파행을 겪는 등 향후 개정안이 도입될 때까지 난항이 예상됨

■ 문제점

O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참여 이후 표류하던 개혁안은 9월 24일 진통 끝에 합의안이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연금제도는 기존 개혁안에서 상당히 후퇴하여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형태로 개편될 것으로 보여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음

- 현재 공무원이 내는 연금부담률은 5.525%에서 2013년까지 7% 단계적으로 인상

- 현행 연금지급률을 과세소득기준 2.12%에서 1.9%로 하향조정

-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O 최종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안의 경우 1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안보다 후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준 수치를 두고 마치 공무원노조와 정부 측이 사기업에서 임금협상을 하듯이 진행되고 있어 당초 개혁의 의지가 퇴색하였음

<각 측 제시안 및 협상한 비교>

	1기 발전위 안	정부(학계)	노조	2기 합의안
기여율	8.5%	8%	7%	7%
지급율	1.7%	1.8%	2.0%	1.9%

- 공무원노조 측이 ‘퇴직수당이 그대로 지급되고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등 공무원의 부담이 크다’며 기여율 7%와 지급율 2%를 주장하고 있어

- 결국 2기 발전위원회에서 기여율 7%, 지급율 1.9%로 결정되었음

O 그러나 현재 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당초 발전위원회의 목적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틀에서 기준 수치를 조정하는 ‘공무원연금제도 협상’에 지나지 않음

-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제도에 있어 이해당사자임이 분명하지만 제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만큼 현재 기준율 협상위주로 발전위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 발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할 수 없다면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준율 적용에 대한 협상은 새로운 개혁안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음

O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개혁안을 마련하다가 공무원노조의 참여로 기준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음

- 향후 10년 동안 40조원이 넘는 정부보전금이 투입되어야 할 만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 상 수급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 그 내용을 상세하게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리고 제도 개혁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기준율 협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어야 함

-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공무원연금제도 ‘협상’으로 일관한다면 연금 수급구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협상된 안이 발표될 경우 지금은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단기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잠잠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국민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고, 국민의 수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협상안이 나온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임

O 2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선안은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신규 임용예정공무원은 ‘비교적 많이 더 내고, 많이 덜 받는’구조로 합의되었음

- 현재 20년 재직 공무원의 경우 6%만 감액 지급받는 등 재직기관이 오래된 공무원일수록 감액 지급비율이 낮으며,

- 신규공무원의 경우 현행 공무원에 비해 26%이상 많은 돈을 내고 연금 수령애은 25%이상 감액 지급받게 되었음

O 이런 협상안에 대해 일반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무원들이 희생되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향후 10년 뒤 현재 적자보전금의 5배인 6조 129억원의 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여율이 7%로 늘어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정부보전금이 약간이나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 기여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2012년부터 적자보전금이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에는 6조 129억원의 보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이런 예상결과를 두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임시방편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현재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은 연금제도 개혁이라는 목적과 동떨어진 연금제도 협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제도에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이해당사자이지만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단순한 임금협상이 아닐뿐더러 이해당사자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만큼 현재의 의사결정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 앞으로 정부와 노조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객관적인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고 제3의 집단에서 개혁안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적용 기준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아울러 2기 발전위에 공무원연금 운용이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공단의 입장과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운용상의 다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사장은 예상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운용의 효율을 높일 것을 주문함

O 뿐만 아니라 정부보전금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만약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제도 협상안이 반영되고, 본격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위원회는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국민적 저항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음

-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운용기관으로 예상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질의 1)                                            김  성  조 위원

지방행정연구원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할 정책연구 수행해야

- 수도권 vs 비수도권 쟁점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어제(10.22) 오후 4시 비가 오는 와중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수도권 국회의원 30명과 광역자치단체장, NGO를 비롯한 150여 명은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고, 국가균형발전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음

- 이날 행사에는 비수도권 13개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방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국회 연구단체인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지방자치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등 5개 단체가 참가하였음

-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최인기 의원님, 자유선징당 류근찬 의원님,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각각 균형발전의 당위성과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의 허구성,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방안, 균형발전 촉구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 아울러 민주당 이시종 의원님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향후 무리한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O 헌법 제120조에서는 엄연히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를 명시하고 있고, 제123조 2에 의거 국가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짐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자 국가가 지향해야할 가치이며,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

O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지역에 발전의 기회와 잠재력을 증진하여,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균형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해왔음

- 그 결과 압축적 산업화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동시에 지역불균형이 심화, 지방자치능력 약화, 국민통합 저해, 국가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그동안 각종 규제에도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마저 철폐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국가경쟁력은 더욱 하락하고 말 것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시나브로 수도권규제완화는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들의 주장은 도를 넘어 심지어 군사접경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마저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세계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과 저렴한 비용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규제완화론자들은 마치 수도권규제로 말미암아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합당한 규제마저도 서울에 비해 규제가 10배 이상 많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치 경기도만 겪는 규제인 것처럼 억지주장을 전개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 수도권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과밀화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가 정착되었고, 수도권은 과밀혼잡비용의 증가로 제조업의 총 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노동생산성은 이미 지방 평균의 72%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고,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주변 도심이 공동화되는 등 국가발전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도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외국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집중을 예방하는 정책을 전개한 결과 균형발전을 충분히 이룩하여 최근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치 경기도는 마치 선진국들이 앞 다퉈 수도권규제를 완화한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절대적인 집중현상과 과밀ㆍ혼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규제로 인한 난개발로 수도권 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등

-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일련의 주장들에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음

O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배치됨은 물론 황폐해진 지방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수도권규제완화 주장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균형발전과 지방의 현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해도 공신력 있는 정책기관에서 수행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빈약해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ㆍ사회학적 접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객관적인 격차, 수도권규제 완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종 규제현황 등 각 쟁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지방분권과 지방행정구역 개편 및 광역행정 경영모델 개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행정서비스 공급’ 등 당면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O 헌법 제123조의 2와 같이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육성이라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같은 정책연구기관이 뒷받침해야 함

■ 질의사항

O 헌법 제123조의 2와 같이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육성이라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같은 정책연구기관이 뒷받침해야 함에도 국가균형발전 논의의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부진하다는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만큼 본연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향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쟁점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한국정보사회진흥원(질의 1)                                            김  성  조 위원

민주당 포털규제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 2007년 정보사회진흥원 용역보고서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정통부에 보고

■ 현황 및 개요

O 최근 악성루머와 악성 댓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연예인의 잇단 자살과 개인 명예훼손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문제ㆍ불공정거래문제ㆍ시장지배력남용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음

- 김영선의원「신문법개정안」 : 독자적 기사생산 규정 삭제

- 김영선의원「검색서비스산업자법」 : 검색어 편집금지

- 심재철의원「신문법개정안」 : 기사편집금지, 위반시 1년 징역 또는 벌금

- 진성호의원「정보통신망법개정안」 : 불법복제물 유통한 게시판 해지

- 진성호의원「저작권법개정안」 : 불법복제물 유통 ID 해지, 3000만원 과태료

O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인터넷관련 규제 강화 및 신설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대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규제법안을 막아야할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중앙일보 9.1)하는 등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음

- 천정배의원 ‘포털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를 자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

- 변재일의원 ‘신문법에 포털 등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괴한 논리’

- 민주당 문광위원 성명서(10.6)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 주도자들을 신속하게 색출해 처벌하기 위한 발상’

- 전병헌의원 ‘기존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규제와 통제가 가능한데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사이버모욕죄는 사실상 인터넷 상의 계엄령’

O 그러나 이미 2007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정보통신부(당시 유영환장관)에 제출하였음

- 동 연구용역보고서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관련 기술은 발전했지만 정부, 사업자 차원에서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 현행법은 인터넷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들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법제화할 필요성에 따라 작성되었음

■ 문제점

O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는 참여정부시절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국정보사회문화진흥원이 수행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당시 정부통신부에 보고되었음

O 동 연구용역보고서는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ㆍ정치인 그리고 인터넷 수요자들이 인터넷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 연구용역보고서는 인터넷 법적규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반대이유가 있으나, 각각의 반대이유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음

- 첫째,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대해 ‘모든 자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유통이 타인의 권리(저작권ㆍ명예훼손)를 침해할 경우 제한되어야 함’

- 둘째, 인터넷은 자유로움ㆍ개방성ㆍ실험정신이 발전의 원천이고, 인터넷의 기본 속성이므로 이러한 가치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인터넷의 기반구조가 몇 개의 대형 포털 사업자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반면 포털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에 의존하는 사업주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 셋째, 인터넷은 다른 통신네트워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므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며, 인터넷은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추가행동이 필요하므로 규제할 필요성이 작다는 주장에 대해 ‘ 인터넷이 방송에 비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많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덜하여 손쉽게 불법정보에 접근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함’

O 아울러 동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인터넷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가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아래 용역보고서 내용요약)

-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규정은 포함하고 있으나 동 규정만으로는 이용자들에 의한 불법ㆍ음란게시물 유포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며, 현행 법제도로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함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사업자의 폐쇄시 이용자 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부정클릭으로 인한 영세 광고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인터넷 사이트 상에 음란ㆍ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불법광고가 유포되어도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인터넷 검색서비스 조작이나 검색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미비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뉴스검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뉴스 제목의 수정과 뉴스의 자의적 선정ㆍ배치가 문제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으며, 오프라인에서 정정 보도된 기사가 온라인에서 존속되는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관련 규제제도 마련 필요

- 대형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와 중소사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가 문제되고 있으나 규제할 제도가 없음

- 명예훼손ㆍ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인 불법정보 차단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O 뿐만 아니라 동 용역보고서에는 각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 개정방향 및 조항까지 명시하고 있어 당시 관련 기관들은 인터넷관련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법 개정을 통한 강한 규제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보다 더욱 세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통합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박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 되왔고, 최근 각종 인터넷관련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 규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자 온갖 이유로 반대하고, 악법이나 계엄령까지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이는 분명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함

- 최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 훼손이다’ 등의 주장은 이미 동 용역보고서를 통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임이 입증되었으며,

- 이런 논리를 근거로 한 ‘저지해야 될 악법’, ‘인터넷 상의 계엄령’ 등의 표현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임

■ 질의사항

O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용역보고서가 어떤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의해서 작성되었는가? 동 연구용역보고서가 정보통신부에 보고된 이후 어느 정도까지 사후작업이 진행되었는가?

O 본 위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인터넷관련 문제들이 현행과 같이 방치된다면 온라인 상의 무정부상태가 도래할 것이라는데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미화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동 연구용역보고서와 같은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함

- 그러나 동 연구용역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지난 정부에서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움

O 인터넷과 IT 기술의 기술발전ㆍ외형적 확대뿐만 아니라 그에 걸 맞는 적절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동 연구용역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인터넷관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바, 이에 대한 진흥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질의 3)                                            김  성  조 위원

지식정보기반사회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양성이 중요

- 구축된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인재풀 양성이 시급

■ 현황 및 개요

O 대한민국은 지난 3년간 스웨덴과 미국에 이어 국가정보화지수(NCA) 3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신정부는 새로운 국가정보화 추진 전략으로 기존 촉진 중심의 정책을 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토록 노력중임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산출하는 ‘국가정보화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컴퓨터·인터넷·통신·방송 4개 부문의 PC보급·인터넷 이용자 수·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전화회선 수·이동전화 가입자 수·TV보급·케이블TV 가입자 수 등 7개 항목의 정보화지표에 의해 지수가 산출됨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와 케이블TV가입자 수를 비롯하여 인터넷 이용자 수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PC보급대수, 전화회선 수, 이동전화 가입자 수, TV보급대수 등은 중상위권 정도로 조사됨

O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는 한계를 나타내었으며 향후 신정부의 활용 중심의 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 전반의 지식기반역량 확보가 핵심적 요소로 등장할 것이라 예상됨

- 특히 미래지향적 국정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지속적 지식정보화 추진과 더불어 이를 통한 가치창출이 원활하도록 지식기반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문제점.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

O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인적자원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로 국가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음

- OECD는 정보기술능력, 정보관리능력, 정보사회능력, 관리 및 업무 능력 등의 4가지 척도를 지식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 정보화인력의 역량으로 제안함

O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정보화는 주로 시스템 구축에 치중되어 활용의 주체인 인적부문에 대한 양성정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으며 현재 중앙 행정기관의 IT 부서 인력 비중은 전체 인원의 1.5% 수준으로 대부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운영관리나 자료입력 등 지원기능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정보화 인력의 수행 업무별 현황(단위 : %)>

정보화기획	전산개발	운영관리	지원	계
21.29	18.82	43.05	16.84	100

- 미ㆍ영ㆍ일 등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하여 IT인력에 대한 역량진단이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의 경우 1996년에 제정된 Clinger-Cohen법(정보기술관리혁신법)에 연방정부 내 지식기반역량확보를 위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지식기반역량을 매년 진단하고 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고려한 인사관리전략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시행중임

O 우리 정부는 정부정보화교육센터,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자체 또는 민간위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PC활용 교육(49.46%)과 운영시스템교육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IT인재양성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사항

O 신정부의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인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보다는 정보화 활용에 중점을 둔 추진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그 주체인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강화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정보화인력에 대해서는 IT기획능력을, 비정보화인력에 대해서는 IT를 활용한 업무기획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O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정보화인력이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여 필요한 인력정책이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존의 기술ㆍ기능 중심의 교육훈련내용에서 관리나 정책 지향적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O 따라서 본 위원은 지식기반역량관련 자격인증제도의 도입,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정부정보화교육센터 등의 역할분담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양성을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질의 2)                                            김  성  조 위원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EA)사업 제대로 추진해야

- 공공기관 중 법에서 정한 EA 조직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이 94.5%

■ 현황 및 개요

O 국가 전체 정보화 예산은 2006년도에 3조 2천억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16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정보시스템 운용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업계 추산에 따르면 30~40%에 이르고 있고, 기관별 정보시스템의 운용 숫자는 2000년 평균 6.5대에서 2006년 평균 31.6대로 486%나 증가하였음

- 지금까지의 정보화는 확산ㆍ확대 위주의 정보화로 방대한 양의 정보자원(시스템, DB, S/W 등)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되었으며 더 이상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리일 정도로 정보자원의 양이 방대해졌음

- 이에 반해 정보화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 비율은 2000년 5.9%에서 2006년 5.8%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조직 전체차원에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하에서 체계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관리ㆍ감독 및 기관 간 통합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음

-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중복개발이나 재구축으로 투자 낭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개별적으로 도입된 각종 정보기술이 얽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및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운용성이 떨어지고 있음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EA(Enterprise Architecture)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정보화계획에서 업무, 서비스, 데이터, 기술, 보안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조직ㆍ기관의 전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의미함

EA : 조직 전체 관점의 정보화 경영을 위한 종합설계(아키텍쳐)로서,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업무와 IT(응용, 데이터, 기술 등)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정의하고 체계화 하는 것

- 미국은 1996년 제정된 정보기술관리혁신법과 2000년 개정된 정보자원관리규칙을 통해 EA를 공공부문에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3년부터 전 공공부문에 EA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2004년부터 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약칭 ITA/EA법)을 제정하고, 2006년 12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EA완성을 목표로 3단계 구분 추진 중에 있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정보기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정보화투자의 효율성 증진과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조모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A 단계별 추진 계획>

단계	단계별 목표
1단계(2007-2009) 도입 및 확산	각 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본격 도입 및 확산 공공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역량강화 정보기술아키텍처 시장 활성화
2단계(2010-2012) 통합 및 연계	주요 업무분야 단위의 아키텍처 완성 범정부 정보자원 공동 활용 확산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정보화 추진 본격화
3단계(2013-2015) 성숙 및 활용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준 최상위 확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한 국가정보자원 통합 관리 최적화

O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EA 도입대상 총 135개 중 76개(56%) 기관이 EA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분야별 EA 도입현황>

■ 문제점. 공공기관의 미흡한 EA 추진 실태의 개선 필요성

O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EA추진체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법(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EA추진체계(총괄책임자, 아키텍처위원회, 아키텍처 수석관리자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기관은 5.5%에 불과하며 추진체계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기관도 46%에 달함

- 이미 EA를 도입한 76개의 기관 중 67개의 기관이 법령에 의거한 추진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어 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추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강제조항에 따라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함

O EA에 투입되는 예산도 빠듯하게 책정된 곳이 대부분으로 시장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된 EA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기술지원에 많은 지원 요청이 몰리고 있어 4~5명의 진흥원 담당 인력으로는 원활한 지원이 어려움

- 개별기관의 EA 추진은 기관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점진적인 EA 도입과 함께 기관장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현업 부서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정보화 프로세스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므로

- 기관별 EA 담당자의 전문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EA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보화 제도 전반에 걸쳐 EA가 원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질의사항

O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EA시스템이 도입되고 제대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6%의 기관만이 EA시스템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도입한 기관 중 94.5%가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는 분명 철저한 사전조사가 수반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의 사례임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단기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O 따라서 향후 각 기관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보다 현재 도입되었거나 진행 중인 기관들을 상대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질의 1)                                            김  성  조 위원

90억 예산 투입한 IT월드, 결국 사업 정리

- 기자재 구입 등 과다한 예산 투입 후 넉달만에 사업 정리 결정

- 사업 타당성 조사와 정상화를 위한 내부 노력 부족해

■ 현황 및 개요

O 2000년 10월 설립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설립한 "IT 월드“(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소재)는 정보화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을 하나의 공간에 모아 정보통신의 원리와 역사, 미래 정보사회의 모습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정보통신체험관임

- 미래사회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IT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역량 있는 IT인재 및 건전한 정보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 3개층 2천여평으로 이루어진 전시공간은 개관 이래 130여만명이 관람하였고 최초 사업 구상 시 2015년까지의 사업 계획이 잡혀있었음

O 그러나 전시 아이템과 체험학습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료관객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국립과천과학관(과천 소재)과 첨단 IT전시관인 디지털 파빌리온과의 기능 중복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연간 관람 인원 및 유료관객 입장 수입>

연도	관람인원	입장수입
2002	23만 3천명	3억 3천 1백만원
2003	20만 6천명	2억 1천 5백만원
2004	15만 2천3백명	1억원 미만
2005	15만 4천명	1억원 미만
2006	13만명	1억원 미만
2007	11만 3천8백명

- 2007년 한해 동안 총 11만 3852명이 관람하였고(단체 7만 9494명, 개인 3만 4358명) 총 5198만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음

O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약 90억원을 투입하던 시설의 운영을 포기하고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가 마무리 된 상황

- 2015년까지로 예정된 사업이었으나 2007년 12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정리하여 서울시와 협의 후 건축시설물 등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였고

- 전시시설물은 기존의 운영시설물의 활용 상태를 점검하여 활용 가능한 시설물 재활용 및 지역전시관 등에 이관하였고 중고PC보급사업 등 진흥원 내 다른 사업에 재활용하였음

■ 문제점 1. 예산 투입 관련

O 2006년 처음 사업 타당성의 논의되어 2007년 10월 최종적으로 사업 종료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6월까지 기자재 구입이 이루어졌고 관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

- 수명의 종료와 제 기능을 다 했다는 내부적인 지적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최종적으로 2007년 10월 당시 소관이던 정보통신부로부터 IT월드의 철거를 공식 통보받았으나 2007년 6월까지 기자재의 구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업의 중단과 철회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비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비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됨

연도별 기기구입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 내역	소계	계
2005년	돔시어터 영상장비 교체 및 영상물 임대	198	218
	모션라이더 영상물 임대	20
2006년	모션라이더 영상물 임대	18	150
	IT프론티어 컨텐츠 교체	40
	돔시어터 영상물 임대	50
	IT비젼 영상장비 교체	12
	UCC 체험콘텐츠 설치	12
	VR레이서 설치	4
	세미나실모니터 교체	9
	고객편의시설 설치	5
2007년	IT월드 전시코너구축 부스 설치	61	215
	돔시어터 프로젝터 및 램프	30
	전시관 전면용 LED전광판 설치	28.5
	모션라이더 3D 입체영상물 임대	18
	돔시어터 전면영상용 프로젝터	25
	돔시어터 프로젝터(수리용) 및 램프	14
	전시시설물 프로젝터 램프	28.5
	전시관 UPS 밧데리	9
	생활무전기	1

■ 문제점 2. 타당성 검토와 사업운영 내실화 노력의 부족

O 세출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설립 추진 중인 국립서울과학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유료 입장객의 증가를 위한 내적인 노력이 부족했음

-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협의나 기관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 유료입장객의 모집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절한 신기자재의 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질의사항

O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IT월드 관련 사업을 조기에 철수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O 또한 사업 포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도 기자재 구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을 보았을 때, 관련 사업의 포기가 충분한 검토 없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예산 집행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이라 판단됨

O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귀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전반에 대한 보다 정확한 타당성 예측과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함

도로교통공단 (질의 1)                                                 김  성  조 위원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제도

- 오토바이사고 5년 동안 57% 증가

- 20세이하 교통사고 32%, 운전면허제도 강화 절실

■ 현황 및 개요

자출족(자전거 출퇴근족)에 이어 오출족(오토바이 출퇴근족)의 등장

경기불황과 고유가의 여파로 기름값도 아끼고 출근시간도 줄일 수 있는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이른바 오출족 증가 추세임. 이에 따라 오토바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높아짐.

<‘03년~ ’08년 현재,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

연 도 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원동기	농기계	기 타
2003년	발생	240,832	149,744	27,677	44,340	7,058	2,913	288	8,812
	사망	7,212	3,382	823	1,880	607	153	30	337
	부상	376,503	235,681	47,693	70,512	7,558	3,184	391	11,484
2004년	발생	220,755	139,675	23,214	38,837	6,635	3,634	274	8,486
	사망	6,563	2,896	747	1,749	618	194	53	306
	부상	346,987	220,909	41,296	62,568	6,993	3,995	300	10,926
2005년	발생	214,171	138,815	21,505	35,102	5,596	6,565	369	6,219
	사망	6,376	2,893	733	1,559	399	414	68	310
	부상	342,233	224,419	38,289	56,829	6,377	7,561	441	8,317
2006년	발생	213,745	142,430	17,644	33,692	7,588	6,048	361	5,982
	사망	6,327	3,009	601	1,510	472	373	55	307
	부상	340,229	229,147	32,147	54,566	8,878	6,908	467	8,116
2007년	발생	211,662	141,806	15,872	31,578	8,959	6,744	371	6,332
	사망	6,166	3,009	532	1,383	528	385	54	275
	부상	335,906	229,107	28,755	50,911	10,510	7,739	422	8,462
2008년 1～7월	발생	120,750	80,287	8,979	16,966	6,019	4,115	218	4,166
	사망	3,162	1,507	276	717	282	187	33	160
	부상	186,461	126,942	15,697	26,544	7,021	4,755	253	5,249

자료출처: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하지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3년 240,832 건에서 07년 211,662건으로 감소(약 12% 감소)하고 있으나

오토바이의 사고건수는 지난 5년동안 9,971건에서 15,703건으로 57% 증가(사망자는 760명에서 913명으로 20% 증가, 부상자는 10,742명에서 18,249명으로 70%) 했음.

특히 50cc 미만 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50cc이상-100cc이하의 소형이륜차의 교통사고 발생, 사망, 부상건수는 이륜차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남.

<이륜차 배기량별 교통사고 현황 표>

구 분	계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미만)			이륜차(소) (50cc이상-100cc이하)			이륜차(중) (100cc초과--260cc이하)			이륜차(대) (260cc 초과)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2003년	9,971	760	10,742	2,913	153	3,184	5,953	481	6,387	990	96	1,048	115	30	123
2004년	10,269	812	10,988	3,634	194	3,995	5,773	524	6,064	761	74	814	101	20	115
2005년	12,161	813	13,938	6,565	414	7,561	4,532	289	5,169	928	76	1,071	136	34	137
2006년	13,636	845	15,786	6,048	373	6,908	5,180	302	5,942	2,204	134	2,694	204	36	242
2007년	15,703	913	18,249	6,744	385	7,739	5,715	323	6,601	2,990	165	3,601	254	40	308
2008년 1~7월	10,134	469	11,776	4,115	187	4,755	3,718	162	4,330	2,141	101	2,490	160	19	201

이러한 높은 교통사고율에도 불구하고 50cc 미만인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 문제점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아 행정 집행 시 혼란 야기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제5호에 따르면 50cc미만의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 즉, 자동차로 인정되는 이륜차는 50cc이상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125cc이상이 이륜자동차에 해당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제5호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18호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17호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허술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제도의 실태

- 이륜자동차 종별로 운전면허 취득제도에 대한 법 정비가 미비한 실정이며 무면허에 대한 처벌기준도 경미한 수준

-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한다.

- 현 법규는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소형면허가 없더라도 125cc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음. 이는 이륜자동차 안전을 위해 임시면허증 제도를 실시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외국의 사례와 상반되는 것임.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신고제로 운영되나 신고 의무 없음,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에 불과

□외국의 사례

한국의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외국의 운전면허제도
정식운전면허 취득 전 안전교육 부재 - 원동기면허발급연령은 만16 이상 - 제2종 보통면허를 따게 되면 자동적으로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음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 있으나 의무 조항은 아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스페인 - 2010년부터 원동기면허발급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 - 다른 사람을 태울수 있는 원동기면허는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영국 - 임시이륜차 운전면허증 제도 - 운전면허 시험 이전에 CBT (Compulsory Basic Training) 필수기초훈련을 수료 해야 필기시험, 실기시험 응시자격 이 주어짐. *미국 - 이륜차에 대한 등록제도 실시? 확인 - 버지니아 주, 모터사이클의 운전면허증 을 자가 승용자동차의 면허증과 구분하 여 관리,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반드시 시험에 통과해야 교부 *뉴질랜드 - 단계면허제도: 연습면허, 제한면허, 운 전면허의 3단계로 나뉨 - 연습면허의 경우 250 CC 초과하는 이륜 차 운전이 제한되고 제한면허는 야간운 전이 제한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5 시 사이)

■ 질의사항

☞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종합시행계획 중 50 cc 미만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이륜자동차에 대한 면허제도 방안을 갖고 있는가?  영국의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에게 임시면허증을 제공하고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전에 필수기초훈련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면허시험 이전 이륜차 안전관리 교육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의무 문제는 보험사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

☞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르면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운전면허를 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법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17>

☞ 스페인의 경우 원동기 면허 발급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했다. 도로교통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에서 2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24.7%, 2006년 27.7%, 2007년31.8%로 증가해 왔고 또한 2006년에는 전년대비 34.2%, 2007년에는 전년대비 26.3%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수는 2007년 전년대비 3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발급연령 대해 이사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5,596	399	6,377	7,588	472	8,878	8,959	528	10,510
20세이하	1,383	55	1,752	2,102	74	2,752	2,852	109	3,711
21-30세	1,162	83	1,313	1,463	78	1,723	1,727	101	2,014
31-40세	774	48	846	941	45	1,052	1,095	58	1,230
41-50세	781	49	861	1,029	64	1,163	1,124	57	1,261
51-60세	528	47	576	707	64	770	764	62	811
61세이상	746	115	785	1,063	147	1,114	1,096	140	1,162

☞ 앞으로 운전면허취득제도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통합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이사장은 이러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