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서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KOTRA 수출보험공사 2008. 10. 9 (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５ 코트라 무역관 신설 시급, 해외자원진출 사업 및 신흥 시장 등

미래가치와 현지 네트워크 확보 위해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코트라 해외무역관 신설 및 폐쇄 현황을 보면 베오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옛 레닌그라드) 등 5개 무역관이 신설되었고, 폐쇄된 무역관은 애틀란타, 베오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놈펜 등 12개에 달함.

먼저 코트라 무역관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진출 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신흥 시장 개발 등 미래 가치와 비즈니스의 핵심인 현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눈’과 같은 조직임.

그런데 베오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은 2004년, 2005년 각각 신설되었다가 불과 1-2년 사이에 다시 폐쇄되었음. 해외무역관을 신설할 때 우리나라 수출과 해외투자유치, 자원개발 등 미래가치를 염두하고 개설한다고 보는데, 폐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폐쇄 사유가 만약 당장의 실적 중심으로 평가되었다면 해당 해외무역관의 미래가치에 대해 다시 평가를 한 후 재신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함. 사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해 주기 바람.

한편 2006년 폐쇄된 애틀란다 해외무역관은 다시 신설될 필요가 있음. 현재 애틀란타는 미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임. 기존 미국 자동차산업이 5대호 연안 중심으로 포트, 크라이슬러, GM사가 포진되었음. 하지만 지금은 미국 남부로 이동 중이며 그 중 애틀란타가 최대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애틀란타 인근 몽고메리에 공장을 신설했고, 기아자동차가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 주에 공장 착공에 들어갔음. 완성차 부품 특성상 한국기업도 30여개가 동반진출 해 있으며, 미국 부품기업들도 공장을 앞다퉈 이전하고 있음.

애틀란타는 2006년 폐쇄되었으나 현재 상황을 볼 때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또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이 2007년 폐쇄되었는데, 현재 이 곳은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면서 훈센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원유, 금속광물, 바이오연료 재배 등의 신생 자원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과 우리나라 대기업이 패키지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임. 이 곳 또한 해외무역관 신설이 필요한 곳임. 사장은 프놈펜 무역관 신설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사장은 해외무역관 신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표적인 사례가 쿠바 해외무역관이라고 생각됨. 쿠바는 외교 관계가 수립된 곳도 아니며 사회주의 국가임. 하지만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충분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임. 과감하게 코트라에서 해외무역관을 신설해 최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핵심 국정과제로 해외자원개발, 해외우수인력 확보, 수출주력마케팅 사업에 대한 기능이 부여되고 있음.

조그만 나라이지만 자원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하고 우리나라의 문화(한글)를 함께 보급하면서 국가 대 국가로서 포괄적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음.

이런 곳이 후발 주자로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주목하고 투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함.

사장은 몽골, 자원부국 발트3국, 앞서 얘기한 캄보디아 프놈펜, 미국 애틀란타에 해외 무역관 신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장은 답변 바람.

코트라는 일본, 호주, 홍콩, 대만의 무역진흥기관과 비교할 때 인원과 예산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음. 2007년 10월 현재 코트라가 323명에 1,442억원인데 반해 일본 제트로(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는 인원과 예산이 323명, 2,987억원. 호주 오스트레이드(AUSTRADE)는 605명에 2,698억원. 홍콩의 HK TDC는 710명에 2,400억원. 대만 타이트라(TAITRA)는 555명에 1,478억원임.

하지만 해외조직을 보면 코트라가 우위에 있음. 코트라는 68개국 93개 조직인 반면 일본은 53개국 73개, 호주는 62개국 119개, 홍콩은 23개국 40개, 대만은 41개국 48개임.

사장은 앞서 언급한 일본, 호주, 홍콩, 대만의 수출및무역진흥조직과 비교한 조직진단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운 임무들이 많이 부여되었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함. 조직진단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