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3(목) 대한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8. 공공기관인 진흥원, 식품검사기관으로서 부적격! “’05년 산화방지제 검사항목 누락 … 검사업무정지 3일” “’06년 검사업무정지기간 중 검사실시 … 검사업무정지 3월” “’08년 시험성적서 미 발급 … 시정명령”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의 진흥원

- 보건산업진흥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식품과 자가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입식품 및 국내 식품회사 제품의 품질검사를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의 자체 검사소를 제외하면, 보건복지 정부 유관기관으로는 진흥원이 유일한 공공기관.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의 진흥원 적발현황

- 공공기관 중 유일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 5년 동안 4차례 지적을 받음.

※ 식약청 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 결과 진흥원 지적 사항

- ’03년 처리기한이 경과된 시험성적서 발급 및 시험방법 절차 위반, 시정명령

- ’05년 산화방지제 검사 시 검사항목 누락, 검사업무정지 3일

- ’06년 검사업무정지기간 중 검사실시, 검사업무정지 3월(’07.2.12~5.11)

- ’08년 시험성적서 미 발급, 시정명령

■ 질문내용

o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입식품 검사와 국내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를 담당)

o 그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진흥원은 최근 5년 동안 식약청의 지도․감독에서 몇 차례 지적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03년, ’05년, ’06년, ’08년 등 총 4차례 적발)

o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거의 매년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에서 적발됨. 식품안전, 식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민 먹거리 안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

o 그런데 이처럼 공공기관이 식품위생검사 부적합으로 매년 적발된다면, 진흥원의 체면은 둘 째 치고 국민들이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따라서 수입식품 및 자가품질 검사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식품안전사고 이슈리포트 관련

o 지난 9월 진흥원에서 「식품안전사고 대응 및 예방 방안」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간 한 적이 있지요?

o 그 리포트에서 진흥원은 “한국의 식품안전사고 대응방안”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 26P에서 정부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설명하면서 “안전사고 대비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 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하면서 “‘08년 7월「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리실에서는 작동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o 금번 멜라민 사태에서 이 긴급대응단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대응이 졸속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정부가 말로만 대책을 세우고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o 결국 정부의 졸속대응 때문에 주요기관과 국민들에게 배포되는 이슈리포트가 ‘거짓 리포트’가 되고 말았고 진흥원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o 진흥원이 정권의 나팔수도 아닌데,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버젓이 잘못된 자료를 게재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때 긴급대응단이 작동했는지, 안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자료를 발간 할 때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