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7일(火)

대한주택공사

1.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올바른 정책 개발되어야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주택청약 실적 저조

- 대통령 공약사항 뒷받침 위한 대책마련 절실

-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2. 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 69,289명에 달해

- 미분양 해소, 영구임대아파트 전환으로 해결해야

3. 주택공사, 난방비 먹는 하마 서민에게 심어놔

- 주공, 유량조절 못하는 밸브설치

- 41만 1,166세대 난방비 절감 못해

- 대책마련 안하는 주공은 범죄자

주택공사, 난방비 먹는 하마 서민에게 심어놔

- 주공, 유량조절 못하는 밸브설치 -

- 41만 1,166세대 난방비 절감 못해 -

- 대책마련 안하는 주공은 범죄자 -

• 주택공사가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 임대아파트의 밸브가 유량을 조절 할 수 없어 입주민들이 난방비 절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 191만8천 세대 중 지역난방의 세대수는 총 41만1166세대(1962년~2006년까지 건설)로 이들 주택은 유량을 조절할 수 없는 정유량 밸런싱 밸브를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유량 밸런싱 밸브란 유량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밸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실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유량이 일정하여 밸브를 닫아도 총 유량이 줄어들지 않아 난방비를 아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 들어 방2개, 거실1개, 주방1개가 있는 한 가구에 들어오는 열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방1개와 주방의 밸브를 닫고 살아간다면,

• 현재의 시스템은 100의 유량을 50로 감소시켜 25씩 나누어 공급하는것이 아니라 밸브가 열린 곳으로 50씩 나누어 공급하게 되어 총 유량은 변화가 없어 난방비를 아낄 수 없다고 윤영 의원은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직무유기를 한 주택공사는 범죄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 또, 윤영 의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본 의원실 입회하에 설비학회, 시민단체, 주공 연구소 책임자 등과 함께 각 방에 설치된 밸브 개․폐시 순환 유량을 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 측정결과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민간 건설업체 또한 주택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한 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참고>

• 주택공사가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의 41만1166세대가 가구마다 난방비를 1년에 1만원만 아낀다 해도 난방비 절약금액은 연간 41억1166만원에 달함.

<가구당 난방비 절약>

1년간: 1(만원)×411,166(세대) = 41억1166만원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