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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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국정감사 〈2008. 10. 17(금)〉

1. 전북, 쌀소득보전직불급 집행 엉망!

- 농지전용허가 농지 등 90억여원 부당 지급 -

2. 새만금 농업용지 줄여 산업 등 복합용지로 개발?

3.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자녀에게 지원

4. 전북, 불법 산림훼손 해마다 증가

5. 멜라민 사료 관련

전북, 쌀소득보전직불급 집행 엉망!

- 농지전용허가 농지 등 90억여원 부당 지급 -

■ 현황 및 문제점

o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문제가 온나라를 휩쓸고 있으며, 특히 어렵기만 한 우리 농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한 심정임. 쌀직불금 문제는 전북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지난 3.26일에서 4.18일까지 받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시 쌀소득보전직불급 집행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음.

o 전북은 쌀소득보전직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6,783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한 바 있음.

전북도, 시군에 대한 직불급 지도․감독의무 방기!

논이 아닌 과수재배 농지에 직불금 4억9,500만원 지급

o 농식품부가 매년 통보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면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의 직불금 지급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북은 매년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직불금을 시군에 시달하기만 하고 각 시군이 직불금 지급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1년 DDA협상 직전인 1998. 1. 1.~2000. 12. 31.까지 벼, 연근, 미나리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

o 그러나 전북 고창의 한 농가는 2006년까지 논이 아닌 시설포도를 재배한 농지(4,948㎡)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였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불금 369,12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이렇듯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논농사에 전혀 이용되지 않은 이러한 과수재배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충남 14시․군에서 2,143필지 4억9,5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임.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해 확인의무 소홀, 공장용지에도 직불금 지급!

농지전용허가토지에 직불금 48억원 지급!

o 쌀소득보전법 제5조, 제9조, 제11조에 따르면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라 하더라도 지급일 현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농지법 34조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o 이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서 통보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결과와 농지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직불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도내 14개 시군은 농지전용허가 여부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o 이에 따라, 전북 익산시의 이모씨가 농지가 아닌 공장용지(14,000㎡)에 직불금을 신청하였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68,79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14개 시군에서 농지로서의 형상 및 기능을 상실한 농지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 착수된 농지 54,646필지에 대하여 직불금 48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신청농지 적격여부 미확인!

실제지적면적보다 부풀려 신청한 농지에 대해 33억여원 과다 지급

o 또한 신청농지의 적격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신청한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o 고창군의 김모씨는 2005~2006년도에 직불금을 신청하면서 지적면적보다 100배 넓은 것으로 신청하여 1,7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14개 시군에서 실제 지적면적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신청한 농지 43,806필지에 대하여 직불금 33억여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o 더욱이, 익산시의 한 농지는 2명이 중복 신청했는데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불금 63만여원을 지급하였고, 적게는 2회 많게는 6회 중복 신청된 농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직불금 3억여원이 부당 지급되었음.

지적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 지급!

o 지적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전주시의 지적이 없는 농지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전체 750필지중 20%인 141필지의 농지가 신청 당시부터 지적이 없는 농지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조사되지 않은 나머지 13개시군 71,272필지의 경우에도 실제 지적이 없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된 사례가 최소 20%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됨.

2008년 직불금 신청필지중 의심건수 16,988건

o 한편, 농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2008년 직불금 신청필지중 의심목록 현황을 보면, 전북의 경우 면적초과가 3,001필지, 지번불일치가 1,474필지, 경영이양직불금 신청필지가 427필지, 중복신청자가 12명, 신규 신청필지가 12,074필지로 16,9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전북도의 사례를 볼 때,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불법, 편법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o 공장용지 등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지적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정당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잘못 지급한 직불금의 규모가 9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급의 적정여부를 재확인하고 잘못된 직불금은 적극 회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o 2008년 쌀직불금 신청필지중에 농림부가 내려보낸 의심건수가 16,988건에 이르고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새만금 농업용지 줄여 산업 등 복합용지로 개발?

- 농업용지 72%에서 산업 등 복합용지 70%로 변경

- 새만금 토지이용변경시에는 환경 오염원 발생 2.3배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9월 4일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연구 중인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음.

<기존구상(안)과 조정구상(안)의 비교>

구분		기존구상(안)	조정구상(안)
목표		농지확보 및 미래사용 토지 수요에 대비	세계경제자유지역을 지향 - 중국과의 대등 경쟁
개발방식		순차적 개발 - 동진수역 우선개발 - 만경수역은 수질기준에 만족 될 때 개발착수	동시개발 - 만경, 동진수역 동시 개발(만경수역 수질목표 달성 전제)
도입기능		농업 위주 (농업, 제조업, 관광, 물류․유통)	신산업 위주 (농업, 제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생태․환경)
용지	농업	72%	30%
	비농업	28%	70%
항만		군산항 확장	새만금신항만 개발
사업비		사업완료시까지 9조5천억원	사업완료시까지 18조9천억원

o 구상안을 보면, 내부 토지 가운데 30.3%가 농업용지로 쓰이고, 대신 산업, 관광․레저,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연구, 생태․환경 등 비농업 용지의 비율을 24.5%에서 39.2%로 늘렸음. 나머지 26.6%는 유보용지로 분류하여, 우선 농지로 활용하다가 2021년 이후 수요가 생기면 즉시 비농업 용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안)임.

<토지용도별 규모변화 현황>

구분	계	농업 용지	산업 용지	관광 용지	농촌 도시	신․재생에너지연구	생태․ 환경	유보 용지	방수제 등
기존계획(‘07.4)	283㎢ (100%)	202.5 (71.6)	18.7 (6.6)	9.9 (3.5)	6.6 (2.3)	4.3 (1.5)	30.0 (10.6)	- (-)	11.0 (3.9)
변경구상안(‘08.9)	283㎢ (100%)	85.7 (30.3)	28.7 (10.2)	9.9 (3.5)	4.6 (1.6)	8.3 (2.9)	59.5 (21.0)	75.3 (26.6)	11.0 (3.9)
증감		△116.8 △(41.3)	10.0 (3.6)	- (-)	△2.0 (△0.7)	4.0 (1.4)	29.5 (10.4)	75.3 (26.6_	- (-)

o 2008년 8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인수인계 자료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르면,

⇒ 새만금 수질환경대책 보완․추진

- 토지이용계획 조정시, 농지위주 개발보다 오염원 발생증가(2.3배)

- 2010년까지 만경강 수질개선을 조기 완료하고, 만경․동진수역 동시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대책비 대폭 증액 필요(현행계획 1조4,000억원에서 조정안 2조 5,000억원으로 증가)

■ 질의 및 대안제시

o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 연구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의뢰 받은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지난 9월 5일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음.

o 이는 지난 2월 새정부가 새만금 지역의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 농업용지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에서 벗어나 동북아 경제중심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연구임. 지사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지난 9월 5일 발표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중간결과 발표를 보면,

- 지난해 4월 노무현 정부가 내부지역을 농지 72%, 기타용지 28%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발표하였음.

- 이번 연구 중간발표는 기존 72%를 농업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에서 70%를 산업 등 복합용지로 개발하고 농업용지로는 30%를 이용, 동진․만경 수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

지사께서는 새만금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답변 바람.

o 비농업용지로 분류된 70% 중 단기간 내에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운 용지에 대해서는 유보용지(26.6%)로 지정하고 수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농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임. 이는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수요발생에 따른 농업용지에 대한 개발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o 또한, 지난 8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수인계 자료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르면, 기존 토지이용계획 조정시, 농지위주 개발보다 오염원 발생이 2.3배 증가하고 만경․동진수역 동시개발(당초 순차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대책비가 현행 1조4,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o 이번 연구용역 중간결과처럼 농지를 72%에서 30%로 축소 조정할 경우 식량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산업, 관광 등 개발수요는 추세수요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용도를 성급히 지정하지 말고, 땅을 우선 조성하고 차후 신중하게 활용하는 방안,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순차개발에서 동시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수질환경대책 보완 등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새만금 간척지는 지금까지 방조제 막는데만 17년, 2조3,286억원이 들어간 국가 대 사업임. 어떤 방안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을 될지 항상 먼저 생각하고 추진되어야할 것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자녀에게 지원

-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자녀 81명에게 최근 3년간 1억4,500만원 지급

- 부당지급금 1억200만원 회수 안돼

■ 현황 및 문제점

o 지리적․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o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한하고,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와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o 전라북도내 최근 4년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을 보면, 2005년 93억4,000만원, 2006년 93억7,300만원, 2007년 95억3,600만원, 2008년 97억원으로 총 326억43,000만원이 지원되었음.

<최근 3년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현황>

구분	지원실적
	합계	학생수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005년	9,340	9,915명	0	2,335	7,050	0
2006년	9,373	9,404명	0	2,343	7,030	0
2007년	9,536	9,271명	0	2,384	7,152	0
2008년	4,394	8,700명	0	1,098	3,296	0
계	32,643	37,290명	0	8,160	24,528	0

(단위 : 백만원)

o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자녀에게 지원한 학자금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4명, 군산시 4명, 익산시 11명, 정읍시 8명, 남원시 7명, 김제시 14명, 완주군 10명, 진안군 3명, 무주군 7명, 장수군 2명, 임실군 4명, 고창군 5명, 부안군 2명으로 총 82명에게 1억4,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부당지급된 1억200만원을 회수 하여야 함.

o 익산시에서 2007년 2월 12일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이모군의 학자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3월 26일 1/4분기 학자금 325,500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모군의 어머니(공무원)가 2007년도 중 소속 직장에서 이모군의 학자금을 신청하여 1,449,600원을 받았으므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제외자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명세>

지원학생		농업인자녀 학자금	직장자녀 학자금	반환대상금액
시 군	인원	지원금액	수급액
총 계	82명	144,942,700	70,262,100	102,005,480
전주시	4	6,980,400	5,743,200	5,743,200
군산시	4	5,752,500	3,507,300	3,507,300
익산시	11	20,549,400	9,418,200	10,246,240
정읍시	8	14,525,900	9,732,900	13,396,330
남원시	7	12,303,100	7,510,100	7,997,300
김제시	15	24,589,400	6,335,100	18,598,060
완주군	10	23,982,000	9,708,600	17,203,900
진안군	3	7,204,800	0	3,433,840
무주군	7	10,805,500	1,704,300	5,276,910
장수군	2	3,043,200	2,096,400	2,096,400
임실군	4	6,798,900	6,098,400	6,098,400
고창군	5	6,531,000	6,531,000	6,531,000
부안군	2	1,876,600	1,876,600	1,876,600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교육여건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비와 시․군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음. 실적이 어떤지 답변 바람.

o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기준은 부모 모두 직업이 있거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는 경우, 비농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을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지와 보호자 및 가족이 소속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o 전북도내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인자녀 28,590명에게 지원된 학자금은 총 282억4,900만원임. 이 중 82명의 학생에게 지급된 1억4,500만원은 지원대상 제외자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음. 부모직장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26명, 비농업인 4명이였음. 이들에게 환수해야할 금액은 1억200만원임. 환수계획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람.

o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자녀학비 경감 및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지원대상 제외 자가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과 해당학교에 재학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타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핑계 삼아 학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신청자의 양심을 믿고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더욱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매 분기마다 확인을 할 수 없어 이런 문제점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음. 도지사께서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말 어려운 농업인자녀에게 지원되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람.

전북, 불법 산림훼손 해마다 증가

- 최근 3년간 전북도내 불법 산림훼손 235건에 58ha 훼손

- 묘지설치 6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경지조성 58건

■ 현황 및 문제점

o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전북도내 불법 산림훼손은 235건으로 2006년 95건, 2007년 90건 2008년 상반기까지 50건으로 해마다 많은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전북도내 불법산림훼손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합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95	18.18	90	25.99	50	13.80	235	57.97
전주시	-	-	-	-	-	-	-	-
군산시	6	2.63	10	1.90	2	0.05	18	4.58
익산시	8	1.62	5	1.29	1	0.12	14	3.03
정읍시	15	4.19	7	1.88	7	2.11	29	8.18
남원시	11	0.89	16	5.05	3	1.08	30	7.02
김제시	3	0.40	4	0.05	6	1.06	13	1.51
완주군	15	2.86	9	1.80	8	3.74	32	8.4
진안군	3	0.27	12	6.74	8	0.93	23	7.94
무주군	5	0.25	10	4.10	-	-	15	4.35
장수군	9	1.36	7	2.45	6	3.54	22	7.35
임실군	11	2.33	2	0.30	2	0.12	15	2.75
순창군	2	0.10	2	0.11	6	1.01	10	1.22
고창군	4	0.43	1	0.07	-	-	5	0.5
부안군	3	0.85	5	0.25	1	0.04	9	1.14

(단위 : ha)

o 또한, 유형별 불법산림훼손 현황을 보면, 묘지설치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경지조성 58건, 농로․임도 등이 25건 등 이였음.

<최근 3년간 유형별 불법산림훼손 현황)

연도	훼 손 유 형 별(건)								피해 면적
	계	농로․임도	축사․창고	농경지 조성	묘지설치	택지조성	토석채취	기타
2006년	95	9	6	26	28	5	7	14	18.18
2007년	90	7	3	17	27	6	9	21	25.99
2008년 상반기	50	9	-	15	12	-	8	6	13.80
계	235	25	9	58	67	11	24	41	57.97

(단위 : ㏊)

※ 기타는 골프장, 공장부지, 초지조성, 임산물 재배시설 등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와 함께 산림은 탄소 흡수원 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 하지만, 전국적으로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해 많은 산림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임. 전북도내 또한 지난 3년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해 많은 산림이 사라졌음. 2006년 95건, 2007년 90건, 2008년 상반기까지 50건으로 총 235건에  58ha의 산림이 훼손되었음.

o 유형별로 살펴보면, 묘지설치를 위한 불법산림훼손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농경지조성 58건, 농로․임도 건설 25건, 토석채취가 24건 등으로 드러났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장례문화와 조상에 대한 예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임. 그러나, 묘지설치를 위해 불법적인 산림훼손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님. 향후 불법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o 또한, 지난 8월 26일에는 산림청에서 산지이용 규제를 대폭완화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음. 토석채취허가나 산지전용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고 보전임지 개발면적도 확대하는 내용임. 이로 인해 산림훼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람.

o 한번 파괴된 산림을 원상회복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임. 개발이 우선시 되어 산림이 훼손된 후 다시 대체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 도지사께서는 산지전용 권한을 행사하시기 전에 무엇이 정말 산림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신 후 결정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멜라민 사료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o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이조은사료에서 멜라민 검출.

<전북도내 사료업체 멜라민 검출 현황>

업체명	사료명칭	검사시료량	검출량	검사기관
이조은사료	메기사료	1	25ppm	농산물품질관리원
	잉어사료	1	38ppm	농산물품질관리원
	양견사료	3	4, 12, 43ppm	한국사료협회
	새우사료	1	17ppm	농산물품질관리원

※ 동우산업(포항 소재)에서 제조한 사료원료 : 603ppm

<조치사항>

o '08.8.22~8.23 현지 출장하여 경위조사 및 시료 수거

- 시료채취 9점, 문제의 원료 및 배합사료 사용금지 조치

o '08.9.16 원료 및 배합사료에서 멜라민 검출

- 원료 및 배합사료 폐기조치 → 117톤(사료36, 원료81) 전량폐기

o '08.9.20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용 사료를 사용한 15개(전북지역) 양식장에 대해 물고기 유통금지 조치    및 시료검사

- 시료검사 결과 멜라민 불검출로 9.24일자 유통금지 해제

o 08.9.26 코스프사료(인천 소재)에서 제조하여 도내에 유입된 어류용사료 실태파악 현지조사

- 3개 농가에 34,000kg 공급 → 사용후 잔량 260kg 전량 제조회사에 리콜

o 농식품부의 멜라민 검사 지시에 따른 검사 의뢰

- ‘08.9.23 이조은사료 및 어류용배합사료 시료 수거하여 멜라민 검사 의뢰 : 8점(이조은사료2, 어류용배합사료6)

- 08.9.29 양축용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시료 수거하여 멜라민 검사 의뢰 : 19점(배합사료11, 단미사료8)

- ‘08.10.2 양축용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시료 수거하여 멜라민 검사 의뢰 : 53점(배합사료40, 단미사료  3)

- ‘08.10.6 양견용배합사료 시료 수거하여 멜라민 검사의뢰 : 11점

o '08.10.1 이조은사료 양견사료에 대해 멜라민 검출 결과 도출시 까지 사용금지 조치

- ‘08.10.8 양견사료 멜라민 불검출로 사용금지 해제

o '08.10.7 이조은사료에서 제조한 육성새우사료에서 멜라민 검출

- 멜라민이 검출된 육성새우사료 유통금지, 리콜 및 자율폐기 조치

- 생산라인 및 배합기 등 플러싱(세척) 조치

- 2개 업체에 판매된 320포 사용되지 않아 전량 회수

o '08.10.9 이조은사료에서 양견사료를 공급받은 농가중 3농가 개5두에 대해 멜라민 함유여부 검사의뢰(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

- 멜라민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멜라민 검출된 사료 및 원료의 유입경로, 유입량, 판매경로, 판매량>

o 원료 유입경료

- ‘08.3월 3회에 걸쳐 이조은사료에서 (주)비전에프지를 통해 동우산업에서 제조한 원료(오징어내장분말) 101통 구입

o 사료 유입 및 판매현황

- 이조은사료 판매(‘08.4~7월) : 메기, 잉어사료

⇒ 16농가(전북15, 충북1)에 612,240kg 공급 → 회수 29,600kg

- 코스프사료(‘08.7~8월) 도내 유입 : 메기사료

⇒ 3농가에 49,200kg 공급 → 사용잔량 제조회사에 리콜 260kg

- 이조은사료 판매(‘08.9~10월) : 새우사료

⇒ 2개 업체에 6,400kg 공급 → 사용되지 않아 전량 회수

<멜라민 사료 파동에 의한 피해현황>

o 멜라민이 함유된 사료를 사용한 양식장은 18어가로 물고기 보유물량은 1,000여톤으로 추정

o 피해어가의 대부분이 출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예상피해액 : 1,000톤 × 4백만원/톤 = 40억원

■ 질의

o 전북 정읍에 소재한 이조은사료에서 최초로 멜라민이 검출되었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10월 10일까지 91점 사료를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1점에서 멜라민이 또 검출되었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조은사료에서 모두 6종류의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음. 이조은사료에서만 멜라민이 검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o 현재 조치사항을 보면, 8.22일 현지 출장하여 멜라민 사료에 대한 경위조사 및 시료를 수거하였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조은사료(메기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다른 사료에 대해서 바로 멜라민 검사를 하지 않았음. 9.23일 농식품부의 멜라민 검사 지시에 따라 나머지 사료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였음. 10.7일 이조은사료에서 제조한 육성새우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음. 왜 최초 멜라민 검출시 다른 사료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는지?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o 지금까지 멜라민이 함유된 사료를 사용한 양식장은 18곳 어가로 물고기 보유물량이 1,000여톤으로 추정되고 있음. 피해어가 대부분이 출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40억원가량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영에 어려움이 많음.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o 또한 이조은사료의 경우 멜라민 함유 사료가 6종류나 검출되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람.

o 농수산식품부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사료 검사시 멜라민성분 검정을 매회에 걸쳐 철저히 검사하고 배합사료와 원료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사료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