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17일(금)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용산-광명 셔틀전철 한해 57억 적자

- 한열차당 20여명 광명역 하차, 한칸당 평균2~3명 탑승

❏ 개·검표시스템의 총체적문제

- 자동개집표기 무용지물, 54억 허공으로

- 추석연휴 차내검표 구멍 송송송

❏ 웅비하는  KTX, 추락하는 새마을, 무궁화호

- 지연운행룰 ktx는 감소, 새마을,무궁화호는 증가추세

❏ 안성철교부근 어린이 철도사망사고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ktx, 황학터널 통과시 실내소음 초과

- 초과원인은 황학터널 균열, 궤도뒤틀림으로 발생

❏ 공기업 비리 백화점,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 직원 중 20.4 %가 징계사면 대상자

❏ 철도시설공단, 100억이상 공사 중 70%이상 설계변경 1조5천억원 낭비

용산-광명 셔틀전철 한해 57억 적자

한열차당 20여명 광명역 하차, 한칸당 평균2~3명 탑승

현재 운행중인 용산-광명간 셔틀전철은 평균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최소 9분에서 많게는 69분의 간격으로도 운행되고 있는데, 이 용산-광명 간 셔틀 전철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셔틀전철 수익현황

구 분	2007년			비고
	광명역 수입 (전구역승하차인원기준)	비용	적자
금액(백만원)	568	6,232	5,664

※ 광명셔틀열차 구간 중 기존 용산~시흥간의 10개역을 이용하는 고객도 상당수 있으며 이를 모두 광명역 수입으로 산출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에 따르면, 셔틀전철의 2007년 하루 이용객현황을 보면 광명역 승하차 기준 승차는 903명, 하차는 641명이 이용하였으며 운행하는 열차당 인원수를 보면 20~30명 수준으로 1칸에 2~3명을 태우고 다니는 심각한 수준으로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내년부터 열차 당 10칸이었던 것을 4칸만 운행한다는 고육지책을 제시하였으나, 2007년 셔틀전철의 수익현황을 보면 셔틀전철 전 구간의 수입은 5억6천8백만원에 그친데 반해 그에 따른 비용은 62억3천2백만원으로 수입의 10배 이상이 비용으로 들어가, 2007년 적자가 56억6천4백만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2008년 상반기 셔틀전철 이용객 증가추이를 보면 겨우 13%밖에 증가하지 않아, 열차 칸 수를 줄인다고 해도 몇 년이 걸려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유정복 의원은, 주도면밀하게 수요예측이 되지 않아 이용객도 없는 셔틀열차를 운영한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업무수준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열차 칸 수를 줄이는 임시방편의 조치로는 절대로 손익분기점 근처에도 못갈 것이고, 이 상태로는 수백억 원의 적자가 만들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한국철도공사의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검표시스템의 총체적문제

자동개집표기 무용지물, 54억 허공으로

추석연휴 차내검표 구멍 송송송

차내 티켓검표가 이루어지면서 한대당 1800만원, 총 48억을 들여 설치한 자동집개표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유지보수비용까지 더하면 총 54억의 비용이 무계획적인 검표제도변화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에 따르면, 탑승전후와 차내에서 3단계로 검표하던 시스템에서 1단계 차내검표만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2004년 KTX개통과 함께 48억원을 들여 설치한 자동개집표기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앞으로는 통로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개집표기 설치 현황

구 분	수량(대)	대당가격	총금액	적용업무
자동개집표기 (AGM)	268	1800만원	48억2400만원	일반승차권 개집표 검사, 정기승차권 개집표 검사 및 사용횟수 검사, 개집표 정보 수집

□  KTX개통이후 연도별 유지보수비

구 분	유지보수비용(원)	대상기간	비 고
2004년	-	-	하자보수
2005년	-	-	하자보수
2006년	189,202,224	8개월	5월부터 유지보수
2007년	283,803,300	12개월
2008년	139,198,200	6개월	6월까지만 유지보수
합계	612,203,724

※ ‘08. 7월 유지보수 중단

또한, 추석연휴 동안 차내 무표객은 KTX의 경우 2배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무표객에 대한 과다허용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논리라면, 표가 없어도 탑승한 뒤 비용지불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개·검표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증명했다.

□ 기동검표기간 중 취급실적(주별)

(단위: 명,만원)

구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합계
		인원수	수입	인원수	수입	인원수	수입	인원수	수입
6/9~6/15	전체수송	708,379	1,864,405	196,066	262,435	1,193,897	598,542	2,098,342	2,725,384
	기동검표	6	21	6	6	210	509	222	536
	차내무표	847	2,198	503	575	929	788	2,279	3,562
9/1~9/7	전체수송	642,101	1,724,700	187,846	238,690	1,130,672	559,529	1,960,619	2,522,920
	기동검표	1	1	2	2	32	27	35	30
	차내무표	978	2,436	829	550	648	791	2,455	3,779
9/8~9/15	전체수송	985,659	2,746,112	306,816	451,152	1,626,702	955,871	2,919,177	4,153,136
	기동검표	20	63	4	11	272	287	280	362
	차내무표	2,064	10,197	1,348	1,354	1,024	2,570	4,436	14,123

※ 9.8~15일은 추석수송기간 포함 8일간 실적임

유정복의원은 “철도는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라고 강조하며, 검표시스템 뿐 아니라, 모든 철도 시스템 변경에 있어서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 급작스런 시스템변경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웅비하는  KTX, 추락하는 새마을, 무궁화호

지연운행룰 ktx는 감소, 새마을,무궁화호는 증가추세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와 더불어 기차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차의 대표적 핵심가치는 ‘안전성과 정시성’이라 볼 수 있다.

기차운행의 정시성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철도 지연출발 및 도착현황과 지연사유별 지연시간을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1]  지연운행률(열차종별)                                                                            (단위:%)

열차종별/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월~6월)	비고
KTX	6.1	8.4	5.9	2.8
새마을호	6.3	8	3.5	3.8
무궁화호	4.3	3.5	2.6	3
통근열차	0.3	0.3	0.4	0.1
계	4.1	4.4	3.1	2.7

주1)지연운행기준ː KTX: 종착역 5분이상 지연도착, 일반열차: 종착역 10분 이상 지연도착

KTX는 지속적인 지연운행률 감소노력과 철도공사의 전략적 배려하에 08년도에 들어서면서 전년도에 비해 지연운행률이 50%이상 절감되는 눈부신 성과가 보여지고 있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새마을, 무궁화호는 오히려 지연운행률이 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KTX 승객에 비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지연사유별 지연시간                                                 (단위: 분)

지연사유/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월~6월)	비고
영업관련	20752	13954	7603	3356
차량관련	8447	9056	8466	5292
선로관련	38145	30130	18148	3040
신호.전기관련	8061	9442	5175	1982
운행정리	36713	52910	32544	19231	44%
지연운전	10064	17634	13351	5809
기타	16965	10235	9787	5348
계	139147	143361	95074	44058

운행정리: 복선구간에서의 대피취급, 개통대 및 단선구간에서의 교행 등 열차의 원활한 운            행을 위한 운전정리로 지연

지연운전: 열차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된 경우

기타: 건널목사고, 운전사고,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지연된 경우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연사유의 44%는주로 운행정리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외에 차량사고, 지연운전 등이 각각 12~13 %의 사유에 해당한다.

기차운행의 정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보상 시 그 기준과 보상실적에 대해

서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3] 자연보상 기준

종별 지연시간	반환금액		비 고
	KTX	일반열차
20분이상～40분미만	12.5%	-	-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기타요금은 제외.
40분이상～60분미만	25%	12.5%
60분이상～80분미만	50%
80분이상～120분 미만		25%
120분 이상		50%
※ KTX와 일반열차를 환승하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각각 적용

현재는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TX는 20분 이상,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고객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일반열차의 승객은 동일 시간대에서는 KTX 승객에 비해 절반밖에 금액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고 40분 미만의 경우에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있어 형평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제기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3년간 지연료 보상실적
종별/구분(2006)	할인증		현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KTX	60,643	939,863	11,390	88,943
새마을호	4,932	49,109	1,801	9,686
무궁화호	12,648	56,293	4,696	12,109
통근열차	13	12	17	9
합계	78,236	1,045,277	17,904	110,747
종별/구분(2007)	할인증		현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KTX	15,900	160,892	6,327	35,095
새마을호	1,193	6,725	886	2,231
무궁화호	4,192	12,916	3,491	5,561
통근열차	25	11	149	26
합계	21,310	180,543	10,853	42,913
종별/구분(2008)	할인증		현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KTX	9026	130497	3181	23798
새마을호	1484	10938	708	2438
무궁화호	3965	14409	2314	3140
통근열차
합계	14475	155844	6203	29375

06년에서 07년에 접어들면서 기차의 지연과 관련해서 인원과 금전 면제서 공히 고객에 대한 보상이 급속히 줄어들어 인원은 1/3 수준으로(96,140명→32,163명) 금액은 1/5 수준으로(11억 5602만 4천원 → 2억 2345만 6천원) 떨어졌으나 08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급격히 지연에 따른 보상률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에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는 철도공사가 KTX 운행에 관심을 집중하고 고객서비스의 제고에도 KTX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던 결과 기존의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은데 기인한 바 크다.

○ 지연보상 절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공사 에서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금액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하는 지연할인증제도도 같이 운영하고 있음

- 철도공사는 항공, 선박 등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더욱 강화된 지연보상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승차권에 표시된 승차일로부터 1년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법과 1년이내에 출발하는 열차에 지연할인증에 표시된 금액만큼의 운임을 할인받고 열차에 승차할 수 있음.

안성철교부근 어린이 철도사망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민원을 무시하고 방치한 지점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나, 민원에 대한 소홀함과 더불어 사고를 방조했다는 도덕적인 비난까지 받고 있다.

○ 사고개요

- ’08. 10. 11. 15:47경 청량리역에서 천안역까지 운행하는 K727 전동열차가 경부선 평택～성환역사이 서울기점 78.360km지점 운행 중 선로 내로 접근중인 어린이 3명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미급하여 접촉, 어린이 1명은 피하고 2명이 사망한 사고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철도시설공단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린이 열차 사망사고 관련 소음 및 안전시설 요구 3차례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소임이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예산이 부족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장사진

부산방향 사고 위치 열차진행방향 서울방향

이 지점 주변에는 교량난간이 있지만 사고지점 옆에는 교량난간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철길에 바로 접할 수 있고, 안전펜스나 위험안내표시판도 없어 철길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철도 운행이나 안전에 대하여는 철도공사가 책임이 있으므로 민원을 시설공단에서 철도공사으로 전달하여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에 아무런 업무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역시 질타를 받고있는 상황이다.

유정복의원은 “이미 두 어린 생명을 잃고 난 후에야 사고지점 부근에 10월20로 방음벽 설치공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확인되어, 안타까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민들의 민원을 소홀히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태도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x, 황학터널 통과시 실내소음 초과

초과원인은 황학터널 균열, 궤도뒤틀림으로 발생

ktx의 실내소음이 일부 구간에서는 기준치에 넘는 소음도를 보여 이용하는 승객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기준치가 초과된 구간은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ktx의 실내소음 측정결과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행선은 개활지의 경우, 기준치 66db에 0.1db 적은 65.9db로 기준치에는 못 미치지만 기준 한계치에 근접한 소음으로 실내소음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황학터널의 경우에는 터널 기준치 73db보다 0.4db 높은 73.4db을 보여 ktx의 실내소음에 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학터널의 기준치 초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황학터널의 궤도틀림현상에 의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궤도틀림현상이 일어난 4개 구간에서는 콘크리트 도상 및 라이닝부에 0.1~2.0mm의 균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KTX 객실내 소음 측정결과

시험구분	터널명	속도	동력객차 (LeqA)		객 차 (LeqA)		비 고
			기준치	측정결과	기준치	측정결과
하 행 (서울-동대구)	개 활 지	299.3	70	67.3	66	65.9
	운주터널	271.5	77	69.3	73	69.1
	화신 5터널	274.3	77	70.6	73	71.4
	황학터널	298.4	77	73.0	73	73.4
상 행 (동대구-서울)	개 활 지	266.3	70	66.3	66	63.9
	운주터널	304.8	77	71.5	73	70.4
	화신 5터널	249.9	77	69.5	73	69.4
	황학터널	280.7	77	71.9	73	72.3

※ 철도기술연구원과 코레일이 합동으로 ‘07.4.25일 KTX 12호에서 측정

유정복 의원은 “ktx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함과 건강상에 이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소음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으며, 이에 대해 필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더불어 황학터널에 대해서는 궤도틀림현상이 일어나면서 균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황학터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비리 백화점,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직원 중 20.4 %가 징계사면 대상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년 8월 25일자로 대통령 특별사면(2008. 8.15)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고 제 125호)에 준용하여 징계처분(주의, 경고 포함)을 받은 자사직원에 대해 일괄적인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공사측이 본 의원실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치에 의해서 징계말소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총 311 명에 이르러 전 직원의 20.4 %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정부지침 주요내용

내 용	2008. 2.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중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2008. 8.15 이후 징계처분 효력 상실
제 외 자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기타사항	공무원 징계법규를 준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동 지침에 준하여 자율적인 처리 권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면대상자  현황(건수별)

구 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	경고	주의
처분건수	482	11	4	4	12	12	115	324
제 외	16	11	1	-	3	-	1	-
사면대상	466	-	3	4	9	12	114	324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면대상자  현황(인원별)

- 사면 총대상자 : 311명

구 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	경고	주의
처분인원	380	11	4	4	12	12	108	229
제 외	16	11	1	-	3	-	1	-
사면인원	364	-	3	4	9	12	107	229

※처분별로 계산할 경우는 중복자가 다수발생하여 사면 총대상자보다 많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체직원의 수는 현재 1520명 내외임

여기서 징계사면대상 466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고·주의를 받은 징계사면 438건의 징계사유를 분석해보면, 자금운용이나 설계관련 규정을 어김으로써 발생한 모럴 헤저드의 경우가 무려 8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징계처분사유(주의·경고)

연번	사유	횟수
1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131
2	자산 및 자금관리 부적정	62
3	설계관련규정 해태 및 위반	47
4	공사관리, 감독소홀	33
5	출장관련 규정위반	32
6	성실의 의무 위반	29
7	비위자 감독자 문책관련	16
8	기 타	88
9	총 계	438

징계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이 131회로 1위를 차지했고 자산 및 자금관리 부적정이 62회로 2위, 설계관련규정 해태 및 위반이 47회로 3위를 차지했다.

유정복 의원은 “징계사면대상자가 전 직원의 20.4 %에 달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비도덕성이 심각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이러한 현상의 근원에 공기업 직원의 모럴헤저드가 있다는 점은  공기업의 선진화가 이 시대 초미의 당면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시설공단, 100억이상 공사 중

70%이상 설계변경 1조5천억원 낭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변경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100억 이상 공사에서 총 150건의 사업 중 71%에 달하는 107건의 설계변경으로 1조 5천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추가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행중인 100억이상공사의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구 분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계
공사건수	36	36	27	8	107

진행중인 100억이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분	사업건수	최초낙찰금액 (백만원)	최종사업금액 (백만원)	증감액
합 계	107	10,136,866	11,680,478	1,543,612

또한, 설계변경 최다 횟수의 사례는 장항선 복선전철 노반개량공사로 2005년 5월 착공후 현재까지 총 15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최초낙찰금액 1722억 규모에서 2824억으로 64%나 늘어나 11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용 최고증가율 사례는,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로 2000년 12월 착공 후 현재까지 총 7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799억의 낙찰금액이 1,880억원으로 늘어나 135%가 증가하였으며 1081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지출되기도 하였다.

유정복 의원은 “공공 건설사업과 더불어 철도건설사업도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산하기관의 과다설계와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원가 산정체계를 정비, 최적의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