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민주당, 제주시갑)
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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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7일 ∥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1. 주공 아파트 (분양사업) 없어지나? - 주공은 집팔고 땅팔아 2007년 1조원 매출총이익 거두어 - 공익성 무시하고 수익성 추구, 원가공개는 거부 - 제주 노형지구 1천가구 분양에 200억 이상 폭리 - 분양가 인하 선도하는 기업 안되면 민간이양하라고 촉구 2. 지방미분양 증가, 집 값 안정 계기! - 전국 미분양 16만 가구, 주공 미분양은 7천호 - 올해 8월까지 건설업체 부도는 225 건 - 주공의 미분양아파트 매입가는 분양가의 70~75% 수준으로 - 분양가 거품 제거의 호기 3. 주공,토공 통합 이전에 구조조정 필요 - 주공은 공기업선진화 기본 취지에 따라, -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주택분양 사업 민간 이양 필요 4. 주공의 순환개발방식은 best practice! 5. 문화재 발굴인력 절대부족, 주택공사 사업차질 6. 주공의 기막힌 직원챙기기 (391억원 과다 출연!) 7. 제주시 구시가지 재정비 촉진사업 성공시켜라!

주공은, 아파트분양가 인하 선도기업이 되라!

못 한다면, 분양사업은 민간이양하라!

□ (주택 및 대지) 분양 사업비중

❍ 2007년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매출액	비중	매출총이익	비중
주공 합계	63,741	100	9,726	100
분양 사업	59,993	94	10,942	113
기 타	3,748	6	- 1,216(손실)	-13(손실)

❍ 분양사업에는 분양주택 사업과 분양대지 사업, 기타는 임대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성됨. 임대사업은 국민임대.공공임대, 영구임대, 외인임대 등 사업으로 구성됨.

❍ 분양사업 비중은 매출액의 94%, 매출총이익의 113% 차지하여,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7년도 5,600억 원 당기순이익 시현 주 요인이 주택과 대지 분양사업에서 나온 것이므로 ‘집 장사’에 혈안이 되어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값 안정이라는 공익성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문제점

❍ 대지 분양, 주택분양 사업이 공공기관으로서 존재이유에 맞느냐? 민간부문과 경합할 필요 있느냐? 경쟁해서 이길 수는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주공은 아파트 원가 공개 관련, 주거서민층과 사회단체의 수많은 정보공개 요청에 불복하여, 결국 행정소송에 진 경우에 한해 마지못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선도하고 분양가를 인하해서 집 값을 안정시키는 게 공사로서 주공의 책무이지, 주변시세에 맞게 분양가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분양가 상승을 계속 주도하거나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공은 차라리 존재할 이유가 없음.

❍ 국토해양위 소속 여러 의원들이 분양사업 관련 건별 또는 사업지구별 손익현황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적정분양가 논란 재연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음.(공개 여부 시기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니 양해바란다고 두루뭉수리 넘어가고 있음 / 대신에 사업지구별 평형 세대 수, 사업개시일, 완공일시, 분양가 등은 공개하고 있음) 일반 사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님

□ 제주 노형 뜨란채 아파트 사례

❍ 2004년 12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1,068 가구(29~34평)를 분양하면서 평당 462만 5천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주공이 과다한 분양차익(227억원 이익)을 챙겼다는 연구보고서(제주발전연구원 추정치)가 있었고, 당시 제주지역에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노형 뜨란채 아파트의 적정 평당 분양가는 460만 원 수준이 아니라 370만 원 수준임을 제시하고 분양가 재조정을 촉구한 바 있음.

❍ 460만 원이 아니라 370만 원이 적정하다는 논거는 2004년 9월 건교부가 발표한 표준건축비 288만원과 공사 낙찰률 90%를 감안하면 건축비가 24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주공은 건축비를 평당 310만 원으로 잡고, 용지비 이자 간접비 더하면 분양원가만 400만 원이 되어 폭리 아니라는 주장)

❍ 370만 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또 다른 논거는 뜨란채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성환 아파트의 2004년 12월 당시 시세가 평당 322만 원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제공, ‘부동산 시세 통계’ 정보)

□ 질의 및 정책 제안

❍ 사장! 주공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다.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왜 각 지구별 건별 손익현황 공개를 못하는가? 즉시 공개하라. 앞으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하여 최소한의 마진만 확보하는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고 당당하게 공개하라! 그렇게 해서 분양가 인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라!

❍ 분양가 인하에 선도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그럴 의지가 없다면 주공은 주택분양사업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과거 70년대에는 아파트 건설의 선도자로서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주공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 대비 최고라고는 할 수 없다. 또 그렇게 경쟁에 내몰릴 이유가 없다. 사장! 어찌할 것인가? 분양가 인하 선도할 것인가? 아니면 주택분양사업을 민간이양할 것인가?

❍ 서민 주거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전과 전략을 다시 짤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집 값 안정 계기로 삼으라

□ 지방 미분양주택 증가 추세

❍ 7월말 현재 전국 16만 1천 호 중 지방이 86%(13만 8천 호) 차지

: 작년말 대비 전국 43%, 지방 41% 증가

※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 10만 호보다도 많고, 최근 10년 간 평균 6만9천 호의 2.3배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7	07.12월 대비
					증감	증감률
계	57,215	73,772	112,254	160,595	48,341	43.10%
수도권	12,242	4,724	14,624	22,977	8,353	57.10%
지 방	44,973	69,048	97,630	137,618	39,988	41.00%

❍ 주택공사 공급분 중 민분양주택도 급증 추세 : 8월말 현재 6,855호

: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제로이나 / 경기도는 1,841 호

: 지방은 5,014 호 (지방 미분양 비중이 73%)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호 수	2,305	2,201	3,045	7,230	6,855

□ 건설업체 부도 증가 추이

❍ 건설업체 부도현황 (건) : 지방미분양 급증 추세로 부도 증가 우려

구 분	2005	2006	2007	2008.8
계	451	308	301	225
수도권	211	139	123	119
지 방	240	169	178	136

□ 지방 미분양 급증 원인, 문제점

❍ 과잉공급 및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 인구증가로 주택수요 상존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인구유출, 높은 주택보급률 때문에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공급으로 구조적 수급 불균형

❍ 지방미분양 해소에 역할을 해야 하는 주공이 해결은커녕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지방 미분양 추세에 가세함

□ 정부의 대책

❍ 주공에서 미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 활용, 민간 매입임대 활성화 등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전매제한 폐지 또는 완화

❍ 금융 세제 측면의 추가적인 수요 활성화

❍ 업계의 자구노력 유도 등

□ 질의 및 정책 제안

❍ 사장! 주공 공급분 중 지방 미분양 주택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 최근 주택건설협회에서는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해 노출하지 않는 물량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16만 호 수준이 아니라 25만 호가 넘을 것이라는데 사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인가? 엄살인가? 압력인가?)

❍ 지방건설업체 부도 방지 등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무모한 분양가 인상,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한 2007년도 밀어내기식 공급물량 존재 등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서민계층의 내집 마련 꿈 실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미분양주택 매입 시 분양가 대비 70~75%로 매입하므로 그만큼 분양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주공은 분양주택사업을 민간이양하라.

□ 정부의 주공․토공 통합방침

: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 및 기능 조정(2008.8.11일 발표)

□ 지금까지의 통합논의

❍ 토공과 주공 통합문제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쟁점이 되어 왔음.

: 결론은 항상 두 공사의 전문화를 위한 “기능조정” 조치

구분	시기	주 요 내 용	추 진 결 과
제1차	'93.12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초기 통합추진 → 기능조정으로 선회)	- 주공 : 택지개발제한 (자체소요 국한) - 토공 : 재개발기능 폐지
제2차	'94.05	주·토공 기능조정	- 주공 : 택지개발면적 확대(18만평까지) - 토공 : 공단개발기능 독점 (수자원공사 공단기능 폐지)
제3차	'95.12	기능조정 재추진	- 주공 : 택지개발면적 확대(30만평까지) 민간에 택지매각 일부 허용
제4차	'98.07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통합방침 결정)	- 양 공사 자체 구조조정을 거쳐 ’01년 까지 통폐합 추진 결정
제5차	'01.10 ∼'03.05	주·토공 통합추진 (초기 통합추진 → 기능조정으로 선회)	- 양 공사 통합법안 심의 도중 통합 유보 및 기능조정
제6차	'06.11	주·토공 통합법안 발의,	- 홍준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양 공사의 통합법안 발의(임기만료 폐기)

□ 국회 공기업개혁특위 (2008.8월) 결론

❍ ‘주공 토공의 통합방안은 정치논리가 아닌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거복지 향상 및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통합의 목표·필요성·효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진행할 필요’

□ 문제점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 중.

❍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건교부, 국회, 감사원 등이 주관한 주요 연구용역만 4건임 : 통합 타당성과 통합 시너지 효과에 대해 의문이 많음. / 국회와 국민의 여론수렴절차를 명백히 무시한 것임.

❍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영호남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거대한 사업비 규모로 거대 부동산독점기업 탄생

: ’08년도 토공 20조3천억, 주공 19조5천억, 합계 39조8천억

: 초대형 공룡기업의 부동산 독점 폐해 발생(원가관리의 투명성 저해로 택지공급가격 상승 우려)

□ 질의 및 정책제안

❍ 주공 토공 통폐합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 주공은 집 장사로 돈 벌고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기 때문에 개혁대상이라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음.

❍ 택지개발 사업 등 기능 중복문제 해결을 위하여 통폐합 논의 이전에 공사 스스로 방안을 내고 구조조정을 해야 함. 특히 주공의 분양주택 공급사업은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바, 민간 아파트 대비 경쟁력 저하를 감안할 때, 주공의 분양주택사업은 민간이양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선 구조조정 후 통폐합 필요성 검토 등이 바람직한 순서이다.

❍ 사장! ’08.3.24일 국토부 업무보고 시 배석하였나? 대통령 모두 발언을 기억하는가? 통폐합보다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는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 민간과 겹치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자)

❍ 현재 상태로 통합하면, 초대형 공룡기업의 부동산 독점 폐해 즉, 원가관리의 투명성 저해로 택지공급가격 상승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국회특위 결론과 같이 통합 목표,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한 연후에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력 낭비를 막고 두 공사 및 영호남간 갈등 해결을 위하여 차분히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사장의 견해는?

□ (참고) 일본의 통합은 실패 사례이다.

❍ 주공과 정부에서는 주택토지 정책 일원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일본의 통합사례를 모범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임.

❍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1981년 통합 후 1997년 구조조정 조건과 내용이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공 분양주택부문은 민간이양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우 통합 후, 재정문제는 악화되고, 주택건설 경쟁력도 떨어지고, 미분양도 증가했음. 통합에 의해 나아진 것이 없으므로 모범사례 또는 성공사례가 아님.

❍ 해외 사례를 인용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하여 제대로 분석해야 할 것임.

주공의 순환재개발 방식은 best practice !

서울시 뉴타운 개발에도 적용 필요

□ 원주민 재정착률 비교

❍ 주공에서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은 60%(수도권은 75%, 지방은 38%)

❍ 서울시 뉴타운 길음4구역은 22.4%, 서울시 13개 재개발 구역 평균은  36.9% (서울시와 국회 예결특위 연구보고서 결과 / 2007년도 조사)

□ 원주민 적정 재정착률 논의

❍ 학계는 40%, 건설업계 등 실무자는 30%, 시민단체는 60% 또는 그 이상 주장하고 있음.

❍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 현재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60% 이상 되어야 바람직함.

□ 재정착률 제고하는 순환재개발사업 메카니즘

1. 사업지구 인근에 원주민 이주단지 건설 및 재개발지역 원주민 이주

2. 사업지구 공사 완료 후 원주민 재입주

3. 이주단지는 계속 임대 또는 분양

※ 임시 이주 원주민의 수요 충족 위해 보완적으로 인근 국민임대주택 또는 전세 주택 임차 지원(전세자금 융자지원 : 4천만 원, 연리 2% 이자)

□ 질의 및 정책 제안

❍ 사장!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대에 불과하여 80% 원주민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원주민 쫓아내는 뉴타운 사업 중단해야지요? 사장의 견해는?

❍ 이미 지정된 서울시 2차, 3차 뉴타운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주를 시작하면 10만 세대 이상이 한꺼번에 이주하게 되어 전세 대란 집값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인가를 늦춤과 동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규정되어 있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오세훈시장에게 한 수 가르치세요.

❍ 본 위원 자료요구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비 부담이나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순환재개발 방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순환용 주택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조합원 자격 인정과 SH 공사 국민임대주택 우선 활용하는 방안 등 실현을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 주공의 순환재개발 방식은 도시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best practice(모범사례)입니다. 신림지구, 관악지구, 성남지구 등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사례의 핵심을 잘 정리해서 도시재정비에 나서는 지자체에 확산 필요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지식공유화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문화재 발굴 인력 절대부족! 주택공사 사업차질

- 주택공사는 국가 문화재 발굴 인력 육성에 앞장서라

� 주택공사 사업지연사례

❍ 파주운정 1, 2지구는 사업기간이 ‘03. 5~’11. 2이지만, ‘06. 9월 시굴조사 완료된 37, 17지점(합계 : 8,300㎡)의 구석기 발굴조사가 구석기관련 전공조사인력 부족으로 아직도 미착수됨

⇒ 대지조성공사 및 공동관로 공사 착수 지연

※ 문화재청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절대인력부족으로 효과 없음

❍ 오산세교 1지구는 사업기간이 ‘04. 3 ~ ’09. 12이나, ‘05. 11월 발굴조사 착수 후 아직 3개 지점(합계 : 255,281㎡)의 발굴조사가 미착수 상태임

⇒ 대지조성공사 착수 지연

※ 수도권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조사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음

� 문화재 발굴기관 확대 방안

❍ 대규모 신도시건설 등 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문화재조사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조사인력․기관은 정체 수준

-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증가로 ‘03년 이후 문화재 발굴수요는 평균 20.3% 수준 증가

- 이에 반해 문화재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연 5% 수준)

< 문화재조사 실적 추이 >

(단위:㎢/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평균 증가율(%)
개발행위 허가건 수		37,140	49,756	51,698	63,637	76,568	20.3
문화재 지표조사	건 수	987	1,295	1,513	1,380	1,529	12.5
	면 적	324	370	484	629	644	19.3
	비 용	71	81	108	120	122	15.1
문화재 발굴조사*	건 수	705	999	1,152	1,300	1,259	16.7
	면 적	19	34	35	35	43	26.2
	비 용	992	1,411	1,646	2,148	2,182	22.7

(문화재청 자료)

< 문화재 조사기관․인력 추이 >

(단위 : 기관수/ 명)

구 분		‘03	‘04	‘05	‘06	‘07	증가율(%)
지표조사 기관		146	158	152	138	141	- 0.9
발굴조사 기관		63	65	65	70	72	3.6
문화재 조사인력	조사단장	146	158	152	138	141	- 0.9
	조사원(책임포함)	672	700	722	815	816	5.4
	조사보조원 등	755	746	755	931	924	5.0
	계	1,573	1,604	1,649	1,884	1,881	4.9

(문화재청 자료)

� 문제점

❍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부족에 따른 조사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 ‘07년 말 대기물량 누적치 24,000천㎡(약72만7천평)

❍ 조사기관의 경우, 지표 및 발굴조사를 대부분 전문법인이 담당 - 국공립기관의 분담율 극히 저조

<조사기관 유형별 조사 분담 비율>

(단위 : 건)

구 분	계	국․공	법인	대학	기타
지표조사 (’07조사분담율)	102	18 (0%)	45 (64%)	29 (33%)	10 (3%)
발굴조사 (’07조사분담율)	99	18 (4%)	43 (88%)	29 (8%)	9 (0.3%)

(문화재청 자료)

<문화재 조사인력 현황 (‘08.3 현재)>

구 분	계	국가기관	전문법인	대학기관	기타기관
조사인력	1,869	311	1,189	300	69

(문화재청 자료)

❍ 민간 조사기관등에 의해 수행되는 지표조사의 개관성․ 공정성 미흡

- 과다한 발굴범위 설정 및 범위설정의 객관성 미흡

-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06년 하반기 지표조사에서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사업 중 43% 유적 미 발견

❍ 열악한 조사환경 및 직업적 안정성 부족 등으로 전문인력 충원 곤란

- 고고학과, 역사학과 졸업생의 8% 수준만이 유입되는 상황

� 질의

❍ 조사인력 1,869명중 실제 현장 인력은 천여명이라고 함. 민간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문화재조사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국가기관에서 전담(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과다한 발굴범위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사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지연 등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주택공사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2007년도 한국문화재단의 발굴조사인력 50명 모집공고에 유자격자가 단 5명만이 지원이 했다는 사실은 문화재 조사분야의 나쁜 근무환경과 처우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임. 본의원 생각에, 대규모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주택공사와 건설업계에서 발굴인력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택공사 사장의 견해는?

❍ 효율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대학박물관 등 비법인 조사기관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과거 문화재 발굴조사의 주축을 이루던 대학박물관의 발굴조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현재의 조사인력 수급난을 해소하는 것도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현재 논의에 머물러 있는 ‘국책사업발굴공단’을 신속히 설립하여 할 것임.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국토부, 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주공의 기막힌 직원챙기기

-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복지기금 391억원 과다 출연 -

시간외수당은 최대치 387억원 지급, 단 실제 근무와는 상관없음

�� 현황

1. 주공은 2007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30조 5천억 원에 이름. 이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14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차입금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경영난을 겪을 것이 명백하므로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복지후생은 자제하여야 함.

�� 문제

1. 부적절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은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되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기금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이미 지급한 건설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하여 산출한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복지 기금을 출연했음

○ 그 결과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91억원을 과다하게 출연하였음

※ 2004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 비교표

(단위: 억 원)

연 도	2004	2005	2006	2007	합계
출연액	146	141	166	150	603
조정 시	88	58	64	2	212
차 액	58	83	102	148	391

2.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시간외 수당 최대치 지급, 387억원

○ 공사에서는 2005년도에는 1인당 7만원이던 ‘기념품비’를 32만원으로 증액하며 매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외수당을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최대로 지급하여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총 387억 원을 집행하였음.

�� 질의

1. 사장, 작년 말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가 얼마죠? 30조 5천억 원. 천문학적인 숫자죠. 전문가들의 향후 전망치를 보더라도 부채가 줄기는 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2. 이런 상황의 사기업이라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죠? 재무구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복지기금을 391억원이나 출연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최대치로 지급하는 행태를 보니 항간에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군요. 이에 대해 사장의 변명이나 한 번 들어봅시다.

제주시 구시가지 재정비 촉진사업 성공시켜라

□ 도심재생 시범사업 지구현황

○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 면 적 : 약 453천㎡

○ 인구세대

지구내 인구는 총 5,093인이며, 이중 가옥주 715인(14%), 세입자	4,378인(86%)으로서 세입자의 비중이 높음

○ 입지현황

: 본 대상지는 제주항 및 제주공항 제주시청 등과 10㎞이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

: 탐라시대 이래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80년대까지 제주도	문화와 상권의 중심지였으나, 신제주 상권 등 주변 신상권의	발달로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음

□ 추진경과 및 계획

○ ‘06. 8. 3 : 사업참여 제안(제주도->주공)

○ ‘06.12.20 : 구도심권 재정비에 따른 MOU(양해각서)체결

○ ‘07. 7.13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제주도<->주공)

○ ‘07. 9. 4 :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시행

○ ‘08. 9. 3 :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완료

○ ‘08. 12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9.  3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 ‘10.  1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10.  2 : 개별구역 사업시행

□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

❍ 제주시 구도심 재생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 신도시개발 위주의 정책은 도시 주요기능이 신시가지로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의 생활․문화․교육 등의 기능이 부족해지고 쇠퇴하는 부작용을 해결해야 함.

❍ 이제는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구도심의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 사업에서 주공과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짐.

□ 질의 및 정책제안

❍ 주공은 공기업으로서 지방도시에 주목해야 함. 계속되는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는 증가했지만,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주거환경악화에 시달리고 있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지방도시 재생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제주 역시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임.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여 국가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하려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 프로젝트가 구도심 재생과 연계되어야 함. 새로운 생활권과 상권이 구도심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면 안됨.

❍ 현재 제주시 구시가지에 대한 재정비 촉진사업을 주공이 제주도와 함께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규제나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사업여건이 어려운 사업지구야말로 주공과 같은 도시정비 전문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제주도와의 협조를 통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여 성공시킬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