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여상규 (경남 남해․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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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 9. 30

정부예산 중 농림예산 지출 비중 해마다 줄어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30일, 농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예산(기금포함) 중 농림수산부문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지난 10년간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부문 총지출 비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2년 9.0%이던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부문 총지출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어 2005년에는 6.6%, 그리고 2008년에는 6.2%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국가전체 총지출(안)은 273조8천억원이며, 이중 농림수산부문 총지출은 16조6,484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지만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부문 총지출은 6.1%로 전년(6.2%)보다 0.1% 하락하였다.

여상규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가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지출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첨부: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농림부문 총지출 비중 현황

<최근 10년간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부문 총지출 비중>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안)
총지출규모(A) (전년대비 증감율)		1,292,840	1,367,650 (5.8)	1,360,470 (△0.5)	1,723,450 (26.7)	1,833,550 (6.4)	2,096,000 (14.3)	2,241,000 (6.9)	2,384,000 (6.4)	2,572,000 (7.9)	2,738,000 (6.5)
농림수산부문(B) (전년대비 증감율)		115,754	113,225 (△2.2)	122,193 (7.9)	121,316 (△0.7)	128,849 (6.2)	137,720 (6.9)	147,703 (7.2)	155,815 (5.5)	159,820 (2.6)	166,484 (4.2)
구성비 (%)	B/A	9.0	8.3	9.0	7.0	7.0	6.6	6.6	6.5	6.2	6.1

1) 국가전체 총지출 : 국가전체 예산일반지출에 기금일반지출을 포함(내부거래지출 제외)

2) 농림수산부문 총지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총지출 합계

*‘09예산안 총지출(166,484억원) : 농식품부 145,159  농진청 6,209  산림청 14,268  복권기금(산림) 128  농축산                                      경영자금(공자기금) 210  영어자금(공자기금, 기획재정부소관) 510

자료: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