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중소기업진흥공단

▪일  시 : 2008. 10.  13(月)

“정책자금 지나친 리스크 관리로 중소기업 지원 위축”

-부실발생율 `04년 4.6%→`07년 2.5%로 2.1% 감소

정부가 지나친 부실발생율 축소를 강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月)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중 선별하여 맞춤융자를 통해 우량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한다고 하나, 부실발생율이 `04년 4.6%에서 `07년 2.5%로 4년 동안 2.1%나 감소하였고, `08.8월까지는 0.8%에 불과하다”며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실발생율을 낮추는 것은 정책자금 본연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기업평가시스템과 인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선별 지원하여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이 감소될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실을 떠맡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실발생율 축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