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9.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 졸고 있는 판사, 지각하는 판사, 반말하는 판사-

-법원 앞에만 서면 왜이리 작아지는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공받은 2008년 법정모니터 자료에 의하면 법원이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사가 재판중에 졸거나 재판에 지각하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재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말하는 판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눅드는 법원

법정에 들어간 첫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주눅이 든다’는 의견이 19.1% 나왔다. 2005년 조사결과 33.7%였던 것에 비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25%로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법원은 ‘주눅들게 하는 곳’이다. 291명의 모니터 위원이 ‘주눅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친절한 법원,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원상 정립을 위한 법정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 재판중 졸고 있는 판사

재판중에 졸고 있는 판사는 많이 줄어 든 것으로 모니터 되었으나, 아직도 4.0%의 모니터위원이 법관이 조는 것을 목격하였다. 단독재판부에서 졸고 있는 판사는 목격되지 않았으나 합의부에는 배석판사가 일부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는 판사를 목격한 73명의 모니터위원 중 34명(45.8%)은 좌배석 판사가 졸고 있다고 하였으며, 36명(50%)은 우배석 판사가 졸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명은 재판장이 졸고 있는 듯하다고 표시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불문하고 조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 재판중 반말하는 판사(증가)

2007년도 반말을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이 2.6%로 나타났던 것이, 2008년도 상반기에는 3.7%로 상승하였다. 반말과 경어를 섞어가며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20%에 가깝다. 형사소송에서 조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민사의 경우에도 경어 등의 용어순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몇몇의 판사들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다.

○ 판사의 지각은 무죄?

11.8%의 모니터위원(179명)들이 “판사의 지각현장을 목격”하였다. 대체로 개정 시간보다 5분이내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10분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한 경우도 1.9%(29명)나 되었다. 지각한 판사가 사과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각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4.6%(159명)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하였다. 지각 여부는 판사의 성실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진술․증언 가로막는 판사

과거에는 법관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내용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막거나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진술을 가로막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3.8%로 여전히 두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기록하지 않는 판사

재판시 재판당사자의 신문내용이나 재판당사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담당판사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충 기록하는 듯이 보인다.”는 의견은 31.4%, 심지어 “기록하지 않고 입회서기에만 의지하는 듯 보인다.”는 의견이 15.5%나 되었다. 또한, 판사가 재판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조급히 사건을 종결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태도에서 재판당사자에 대한 역지사지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재판장이 직접 진술내용을 기재하는 풍토가 제대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모니터위원들의 법원에 대한 생각

- 재판관이 매우 거만해 보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2학년).

- 증인이 심한 고문으로 경찰서에서 거짓된 진술을 억지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겠다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

- 피고인에 대한 인격존중이 필요하다(동국대 법학과 3학년).

- 수감자의 수갑을 한쪽만 풀러주는데 양쪽 모두 풀어줘서 공판진행이 되어야 하겠다(건국대 법학과 4학년).

- 법원이라는 특성상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정도가 조금 완화되었으면 한다(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

-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연세대 행정학과 4학년).

- 변호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하다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3학년).

- 원고와 피고의 발언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려대 지리교육학과 1학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10여년에 가까운 법정모니터 결과를 보면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원이 소비자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법원중심의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 친절한 법원, 국민에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참조

○ 기간 : 2008년 3월~6월

○ 대상 : 서울지방법원

○ 모니터위원 : 시민․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1522명.

○ 방법 : 매일같이 법정관찰 후 기록

○ 기타 : 위에 제시된 숫자는 판사 수가 아니라 모니터위원 숫자임.

억울한 피고인 명예회복 아직도 먼 길

-무죄판결 공시제도 있으나 마나,

2003년부터 14,731명이 무죄, 무죄공시는 930명 뿐 -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14,73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무죄라는 것을 공시한 것은 고작 930명에 불과했다. 100명이 무죄선고를 받으면 6명 정도만 무죄공시를 하는 셈이다.

2006년 이후 무죄공시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고는 있지만 2008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무죄가 공시되는 비율은 2,433중 364명으로 100명 중 15명에 불과하다.

지방법원간의 공시 건수 격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볼 때 수원지법의 경우 26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무죄가 공시된 것은 기껏 2명에 불과했다. 반면 의정부지법의 경우에는 109명이 무죄선고를 받았고 66명이 무죄로 공시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457명이 무죄선고를 받고 공시가 된 것은 22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패륜범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범죄처럼 피고인의 명예에 크게 손상을 입힌 사건인 경우는 법원이 나서서 반드시 무죄공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공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무죄공시현황

년도 법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30
	무죄	공시	무죄	공시	무죄	공시	무죄	공시	무죄	공시	무죄	공시
서울중앙지법	356	3 (0.8%)	297	9 (3%)	303	9 (3%)	327	3 (0.9%)	567	16 (2.8%)	457	22 (4.8%)
서울동부지법	57	3 (5.2%)	52	1 (9.7%)	57	2 (3.5%)	73		86	5 (5.8%)	124	11 (8.9%)
서울남부지법	88	1 (1%)	116	6 (5.2%)	146	7 (4.8%)	183	2 (1.1%)	222	18 (8.1%)	142	13 (9.2%)
서울북부지법	76		118	2 (1.7%)	93	2 (2.2%)	97	2 (2.1%)	94	4 (4.3%)	60	4 (6.7%)
서울서부지법	57		111	25 (22.5%)	97	1 (1%)	85		186	14 (7.5%)	124	27 (21.8%)
의정부지법	65		95	9 (9.5%)	148	8 (5.4%)	125	3 (2.4%)	189	3 (1.6%)	109	66 (60.6%)
인천지법	119	5 (4.2%)	187	8 (4.3%)	158	1 (0.6%)	205	3 (1.5%)	227	6 (2.6%)	176	8 (4.5%)
수원지법	268	14 (5.2%)	320	12 (3.8%)	294	7 (2.4%)	245	6 (2.4%)	396	1 (0.3%)	266	2 (0.8%)
춘천지법	60		37		51		68		48	11 (22.9%)	53	14 (26.4%)
청주지법	166	6 (3.6%)	220	2 (1%)	98	1 (1%)	167	1 (0.6%)	181	11 (6.1%)	138	13 (9.4%)
대전지법	52	3 (5.8%)	95	16 (16.8%)	57	9 (15.8%)	44	1 (2.3%)	102	8 (7.8%)	69	24 (34.8%)
대구지법	185	27 (14.6%)	180	9 (5%)	137	4 (2.9%)	132	4 (3%)	211	35 (16.6%)	134	39 (29.1%)
부산지법	222	9 (4.1%)	212	23 (10.8%)	151	18 (11.9%)	131	9 (6.9%)	178	17 (9.6%)	134	24 (17.9%)
창원지법	33 (1.5%)	2 (6.1%)	37		51	1 (2%)	40	1 (2.5%)	63	39 (61.9%)	67	28 (41.8%)
울산지법	102		89	1 (1.1%)	134	1 (0.7%)	108	1 (0.9%)	140	7 (5%)	112	3 (2.7%)
광주지법	158	21 (13.3%)	207	6 (2.9%)	121	6 (5%)	154	8 (5.2%)	174	4 (2.3%)	172	23 (13.4%)
전주지법	78	2 (2.6%)	80	1 (1.3%)	72	2 (2.8%)	94	1 (1.1%)	79	15 (19%)	63	36 (57.1%)
제주지법	17		16		22	1 (4.5%)	36	1 (2.8%)	23	2 (8.7%)	33	7 (21.2%)
계	2,159	96 (4.4%)	2,469	130 (5.3%)	2,190	79 (3.6%)	2,314	45 (1.9%)	3,166	216 (6.8%)	2,433	364 (15%)

- 거꾸로 가는 법원공무원, 친절도 하락-

법원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조사에서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다’는 42.9%로 나타나 2007년의 52.7%보다 10%나 하락하였다. 게다가 ‘건성으로 답해준다’는 9.6%,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2.2%로 나와 작년보다 2% 상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마지못해 반말로 대답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승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기류에 이와같은 결과는 필수 개선사항으로 요구된다. 여러 분야의 많은 민원인들의 출입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줄 알지만, 법원의 첫이미지를 대변하는 법원공무원의 친절도는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구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다	653명	42.9%	237명	52.7%	192명	41.0%	60명	36.8%
건성으로 대답해 준다	146명	9.6%	35명	7.8%	47명	10.0%	32명	19.6%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	33명	2.2%	3명	0.6%	8명	1.7%	0명	0%
기타 / 무응답	690명	45.3%	175명	38.9%	222명	47.3%	71명	43.6%
계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163명	100%

○ 법원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모니터위원의 생각

- 판사보다 오히려 더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방청객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었음(한양대 경제금융학과 4학년).

- 모니터링을 하는데 적지 못하게 제지했고 빨리 나가길 바라는 듯이 서성거림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2학년)

- 감시 받는 느낌. 모니터링 적는 것조차 힐끔힐끔 쳐다봄. (숙명여대 법학과 4학년)

- 청원경찰 아닌 법원공무원에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물어봤으나 답은 커녕 무시해버림. 고압적인 태도에 상당히 불쾌했음. (서울대 경영학과 4학년)

- 청원경찰이 너무 장난스러워 법원 내의 진중한 분위기를 훼손시킨다.

(국민대 임산공학과 3학년)

- 방청객이 많아 장내가 어수선하였는데 적절한 통제 없었다(동덕여대 아동학과 2학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원의 민원실은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곳이며 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첫 번째 인상을 갖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친절한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한다. 사기업 못지 않은 친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번호	법 원	민원인 만족도			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59.60	66.68	68.43
2	서울가정법원	59.30	66.61	73.29
3	서울동부지방법원	62.41	62.22	68.70	04. 2. 1. 본원승격
4	서울남부지방법원	59.27	63.16	69.43	04. 2. 1. 본원승격
5	서울북부지방법원	67.98	69.66	71.94	04. 2. 1. 본원승격
6	서울서부지방법원	65.22	68.60	68.19	04. 2. 1. 본원승격
7	의정부지방법원	68.30	69.55	72.69	04. 2. 1. 본원승격
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69.57	73.35	74.33
9	인천지방법원	72.26	75.65	75.23
10	인천지법 부천지원	59.64	66.20	77.46
11	수원지방법원	79.15	72.51	73.20
12	수원지법 성남지원	67.56	67.21	77.50
13	수원지법 안산지원	80.95	78.41	78.59
14	춘천지방법원	76.27	72.92	75.29
15	대전지방법원	87.68	79.09	78.84
16	대전지법 천안지원	74.46	77.35	79.17	04. 1. 1. 사무국 설치
17	청주지방법원	73.07	74.87	81.03
18	대구지방법원	65.60	66.27	75.70
19	대구서부지원			88.11	07. 2. 1.개원
20	부산지방법원	52.33	69.42	72.29
21	부산지법 동부지원	82.83	77.04	88.66
22	울산지방법원	79.46	82.54	86.03
23	창원지방법원	66.79	80.39	83.90
24	광주지방법원	56.06	72.35	80.89
25	광주지법 순천지원	84.87	78.78	89.71
26	전주지방법원	70.87	81.49	77.99
27	제주지방법원	71.03	75.67	73.06
평균		69.71	72.61	77.02

□ 만족도 분석결과

❍ 민원인 만족도는 전국 27개 지방법원은 평균 77.2점이지만 서울고법 산하의 지법 및 지원의 평균점수는 73.0점으로 전국 평균점수에 비하여 무려 5점이나 뒤지고 있음.

❍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 중앙지법이 68.43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무려 9점 정도나 낮으며, 서울고법 산하 법원 평균점수 73.0점보다도 약 5점 정도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27개 지방법원 가운데 서울고법 산하 지법 13개 법원 가운데 3개 법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법원은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서울고법 산하 법원 중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근소하게 만족도가 떨어졌음.

□ 대책

❍ 법원행정처에서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자체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체 지방법원의 어떠한 면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법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법 조정위원 현황 : 학력 차별 심각

❍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함.

❍ 연령대

40대 미만	50대 미만	60대미만	60대 이상	계
1	23	52	45	121
0.8%	19%	43%	37.1%	100%

50대 미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50대 이상이 무려 80%가 넘고 있어서 연령대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각함.

❍ 학력별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계
0	0	47	74	121
0	0	39%	61.1	100%

대학원졸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치우쳐 있으며, 중졸과 고졸은 한 명도 없는바 학력에 있어서 불균형이 매우 심함.

□ 문제점

❍ 조정이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쟁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학력과 경륜이 많아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연령대 및 학력을 현재보다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연령에 있어서 20대부터 40대 미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조정 상대방 중에는 나이가 어리거나 청년이 있을 수 있는바 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분쟁을 화해시키는데 있어서는 젊은 층의 역할도 필요할 것임.

❍ 학력면에서도 중졸과 고졸을 일정 비율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분쟁에 대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은 학력이 높아야만 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중졸이나 고졸인 조정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학력이 높아야만 조정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님.

<검찰의 구속영장 남용 갈수록 심각>

- 일단 영장부터 청구하고 보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9월	총계
청구	74,613	62,160	59,109	41,454	237,336
발부	65,150	51,990	46,274	31,242	194,656
기각	9,592	10,178	12,868	9,998	42,636
기각률	12.8%	16.3%	21.7%	24.1	17.9%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구속영장 남용이 갈수록 더해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이후 영장청구건수에 비하여 영장발부건수는 계속하여 줄어든 반면 영장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2005년에는 기각률이 12.8%로 10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약 13명이 기각되고, 87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는 16.3%로 100명중 16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기각률이 21.7%로 100명 중 21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2008년에는 100명 중 24명씩이나 영장이 기각되었다.

3년 9개월간의 통계를 종합해보면 총 237,336명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고, 이 가운데 194,656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42,636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즉 100명 82명에게만 영장이 발부되고, 18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다. 즉 검찰은 100명중 18명에 대해서는 굳이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장청구의 남용은 해마다 더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이후 검찰은 매일 같이 173명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고, 매일 같이 142명을 구속한 셈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구속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의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

- 체포 또는 구속되어도 석방신청자

100명중 45명은 다시 풀려나-

- 법원에 따라 편차 심각-

체포․구속적부심이란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를 법원이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다면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체포 또는 구속된 자 중에서 약 45명 정도는 다시 풀려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신청한 피의자는 모두 10,178명으로 이 가운데 부적법하다고 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모두 4,393명으로  45.3%에 해당된다.  서울중앙지법이나 북부지법은 전국 법원 평균 석방률 보다 15%이상이나 떨어지는 반면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전국에서 석방률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다. 전국법원 평균보다 석방률이 30%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각각의 지방법원이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지방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청구를 억제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검찰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며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한다면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견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적부심 후 신청 대비 석방명령 비율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서울중앙	29.9	31.6	30.0	23.2
서울동부	75.9	82.8	77.9	42.1
서울남부	39.8	32.0	51.1	41.6
서울북부	29.5	25.3	29.0	36.0
서울서부	34.8	43.4	21.5	41.6
의정부	54.8	53.0	55.3	58.2
인천	44.4	40.9	52.2	32.7
수원	44.5	50.6	41.4	34.5
춘천	41.7	44.9	40.3	34.0
대전	29.2	32.8	26.0	27.1
청주	37.0	33.6	42.2	32.0
대구	35.5	35.3	38.0	30.0
부산	67.3	40.9	47.6	37.0
울산	44.9	44.2	41.7	51.6
창원	51.1	58.7	49.8	37.8
광주	41.6	42.2	42.1	39.1
전주	38.8	40.6	38.4	34.6
제주	34.3	22.2	46.2	16.6
총계	45.3	44.4	44.2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