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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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 조장하는 무인발매기

- 경륜장 투표권 무인발매기, ‘초과구매 금지규정’ 사각지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유도하는 현금지급기도 사행조장 우려

경마, 경륜의 초과구매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실명 ID카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구매상한액 차단기능이 없는 무인발매기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륜․경정의 '무인발매기 및 현금지급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경륜 광명 본장에 41대를 포함, 18개 장외지점에 총 258대의 무인발매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1 : 무인발매기 및 현금지급기 설치 현황]

공단에서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발매업무 효율성’을 위해 무인발매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담직원을 배치했다는 입장이지만, 무인발매기는 구매상한액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베팅이 가능하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2005년에 21대, 2006년에 70대의 무인발매기를 구입하였고, 2007년에는 노후장비교체 등을 명목으로 224대를 구입, 최근 3년간 약 25억을 투입, 315대를 도입하였다. [별첨2:연도별 무인발매기 구입예산]

이정현 의원은 “기술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예 무인발매기를 구입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제라도 발매기를 없애든지, 시스템을 보완할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 ‘지나친 사행심으로 인한 고객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레저로 선용될수 있도록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말 뿐이며, 실제로는 무인발매기 등을 설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무인발매기에 예산을 낭비한 것은 회수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도 ‘사행사업 현장실태 확인결과보고’(2007. 12)를 통해 경륜 등의 장외매장에서는 유인발매소, 무인발매기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며, 단속 또한 육안에 의존하고 있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동 보고에서는 장외매장의 현금지급기가 현금인출 뿐만 아니라 대출의 일종인 현금서비스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어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현금지급기는 본장에 14대를 비롯, 총 127대가 있으며, 입금기능이 있는 ATM기는 본장에 단 1대에 불과하다.

[별첨1 : 무인발매기 및 현금지급기 설치 현황]

(‘08.10월현재)

구 분	운영일수	창구수	무인발매기수	현금지급기수
총 계		1,161	258	127
올림픽	주5일	108	43	14
본 장	주3일	312	41	14
논 현	주5일	45	26	7
천 안	주5일	33	17	6
의정부	주5일	34	17	5
시 흥	주5일	62	15	7
길 음	주5일	53	14	5
분 당	주5일	42	14	10
상 봉	주5일	53	13	8
수 원	주3일	40	12	5
일 산	주5일	25	12	7
당 산	주3일	53	12	6
유 성	주5일	46	9	5
동대문	주3일	38	6	4
부 천	주3일	38	4	4
인 천	주5일	33	3	3
산 본	주3일	38		3
장 안	주5일	65		7
관 악	주5일	43		7

[별첨2 : 연도별 무인발매기 구입예산]

구 분	도입수량	도입예산(원)	비 고
2005년	21대	320,199,000
2006년	70대	804,650,000	광명돔 개장에 따른 장비도입
2007년	224대	1,362,654,700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유, 무인겸용발매기(bet-jet) 214대 및 경정미사리 10대 장비도입
합 계	315대	2,487,503,700

※ 무인발매기는 필요시 일괄구입하여 각 매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지점간 이동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