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일 시 : 2008년 10월 9일(목)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

1. 중소기업 납품단가 정상화 문제, 상생만이 살길이다 !

정부는 중소기업납품단가 정상화문제에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라!

*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에게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예:세제상 혜택, 기업규제상 혜택 등) 제공 등

2. 껍데기 밖에 남지 않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이제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를 국민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자!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4가지 이유

ⅰ) 출총제 적용 기업들의 비중 축소 : 02년 : 85.3% → 08년 : 5.7%

ⅱ) 그동안 우리기업들의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ⅲ) 투자저해 요인 해소로 기업 투자활성화에 신호탄 될 것

ⅳ)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약해진 출총제 존속이유

- 출총제관련 공정위 공무원들이 생각을 180° 바꾼 이유는?

→ 출총제에 대한 소신변경 때문?  아니면 또 다른 눈치 보기?

3.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과징금 폭탄」 맞아온 우리 기업들!

- 노무현정부 5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434억원!

- 노무현정부 5년간 「마구잡이식 부과」로 잘못 부과되 되돌려준 과징금은 총 2,427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과징금부과액 규모의 23.3% 수준!

- 노무현정부 5년간 과징금 폭탄 잘못 날려 환급가산금으로 총 530억원의 국민혈세 낭비!

【한국소비자원 질의자료】

1.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하라!

- 최근 (’05~’08.8.31)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대비 피해구제 2.9%

- 동 기간 신용카드의 12.4%, 전자상거래의 10.7%에 1/3~1/4수준 불과

-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횡포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하라!

2. 한국소비자원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평가 : ‘큰 문제 없을 것’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의견 : 국내 소비자의 우려는 불식되었으며 안전성에 큰 문제없을 것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

1. 중소기업 납품단가 정상화 문제, 상생만이 살길이다 !

정부는 중소기업납품단가 정상화문제에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라!

*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에게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예:세제상 혜택, 기업규제상 혜택 등) 제공 등

(1) 중소기업들의 원자재가격 상승률은 납품단가 상승률의 3.5배 수준

□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은 32.5% 상승했는데, 납품단가는 불과 9.2% 상승

- 2005년 1월 기준 대비 2008년 1월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32.5%로 급등하였으나, 같은 기간 납품단가는 9.2% 상승에 그쳐 원자재 구매가격이 납품단가보다 3.5배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원자재 구매가격(지수) 변동추이

구 분		원자재 구매가격 현황
기준(‘05. 1월 )		‘05. 1월	‘06. 1월	‘07. 1월	‘08. 1월	증가율(%)
제조업 업종별	전 체	100	111.7	121.0	132.5	32.5(%)
	섬 유 제 품	100	133.3	143.3	135	35(%)
	목 제 나 무	100	100	105	105	5(%)
	출 판 인 쇄	100	99.7	104.8	118.8	18.8(%)
	화 학 제 품	100	100.5	100.8	130.7	30.7(%)
	고무플라스틱	100	109.9	123.8	139.1	39.1(%)
	비금속광물	100	113.9	119.5	130.1	30.1(%)
	1차 금속	100	105.5	113.6	131.8	31.8(%)
	조 립 금 속	100	110.4	124.5	133.8	33.8(%)
	기타기계장비	100	117.2	135.8	142	42(%)
	기타전기기계	100	119.3	133.7	138.7	38.7(%)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00	114.5	126.6	130.5	3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0	104.1	106.3	113	13(%)

납품단가(지수) 변동추이

구 분		납품단가 변동 현황
기준(‘05. 1월 )		‘05. 1월	‘06. 1월	‘07. 1월	‘08. 1월	증가율(%)
제조업 업종별	전 체	100	103.9	107.8	109.2	9.2(%)
	섬 유 제 품	100	110	120	120	20(%)
	목 제 나 무	100	100	95.0	95.0	△5(%)
	출 판 인 쇄	100	98.0	100.6	103.5	3.5(%)
	화 학 제 품	100	95.5	97.8	101.4	1.4(%)
	고무플라스틱	100	102.8	107.7	110.5	10.5(%)
	비금속광물	100	102.2	104.9	108.6	8.6(%)
	1차 금속	100	110.5	115.5	111.8	11.8(%)
	조 립 금 속	100	104.3	112	116.3	16.3(%)
	기타기계장비	100	98.1	?99.6	103.9	3.9(%)
	기타전기기계	100	102.1	104.4	105.3	5.3(%)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00	102.1	110	117.5	1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0	100.3	99.5	95.4	△4.6(%)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결과,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전혀 반영 안됨’답변이 전체의 33.1%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설문 조사)에 의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전혀 반영 안됨’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3.1%, ‘일부반영’ 63.6%, ‘전부반영’은 3.3%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제품가격 반영 정도에 대한 답변

(단위 : %)

항 목	전부반영	일부반영	전혀반영 못함	계
비 율	3.3%	63.6%	33.1%	100%

(2)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은‘납품단가 연동제’를 주장.  그러나 대기업과 공정위 입장은 ‘불가입장’

-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에 대해 94.5%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대기업들과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불가입장’

* 한나라당의 입장 :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분을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원․수급자 간 계약 자유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므로 연동제 도입 않기로 잠정 결론(2008.9.11. 당정협의)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

(단위 : %)

항목	매우필요	필요	보통	필요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계	매우필요+필요
비 율	69.9%	25%	3.5%	0.8%	0.8%	100%	94.5%

-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반대 입장이며 그 대안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입을 추진 중.

※ 공정위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이유

① 연동제는 당사자간 협의를 무시한 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남

② 자동적인 가격보장 시스템은 기술혁신․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유인을 감소시켜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③ 원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에 납품단가 인상분을 그대로 전가하여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귀착

④ 납품업체들이 원가절감 노력보다 납품단가 협상에만 치중, 경쟁력 약화 우려

⑤ 단체협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아웃소싱을 전환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동화될 우려

(3) 중소기업 납품단가 정상화 문제, 상생만이 살길이다 !

정부는 중소기업납품단가 정상화문제에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 공정위에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문제 해결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도 현실 반영 부족한 상태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문제해결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8. 8.20)한 상태이나, 동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현실반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공정위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주요 내용과 현실반영 미흡 내용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주요 내용		현실 반영이 미흡한 내용
당사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자율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 하도급법령상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조정협의를 의무화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단가 교섭력 격차,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등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합리적 단가조절을 위한 협상 어려움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미리 원자재가격 변동 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예정해 그 조정방법과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	⇔	‘계약문화 미성숙’, ‘대기업의 계약서 미교부’등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계약문화 하에서는 실효성 없음
당사자간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가능	⇔	이미 실행중인 제도이며, 분쟁조정 성립률은 62.6%이나 분쟁조정 후 수급사업자의 47%가 거래단절 및 거래처를 변경당했으며, 거래 지속 업체는 4.8%에 불과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복조치한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가해짐 - 원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 보복조치 단행 어려움	⇔	거래단절, 보복조치 우려로 고발 하지 않음 공정위의 시정조치도 대부분 ‘경고’로 매우 미약함 - 원사업자는 계약이행 및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내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성실한 조정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하나 수급사업자들의 경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교섭력 격차,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 등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합리적 단가조절을 위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사례 : “상호 협의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어떻게 ‘갑’과 협의를 하나? 일방적이다. 시키는대로 해야한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발췌 - 이코노미스트, 2008.9.2)

- 공정위는 당사자간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 제도는 이미 실행 중이며 실제 2007년도 분쟁조정 성립률은 62.6%이나 분쟁조정 후 수급사업자의 47%가 거래단절 및 거래처를 변경 당했으며, 거래 지속 업체는 4.8%에 불과함.

원사업자와의 분쟁조정 결과

(단위 : 개, %)

항 목	조정성립	양사합의	공정위이첩	조정거부	반려	계	조정성립 +양사합의
업체수	30	22	20	6	5	83	52
비 율	36.1%	26.5%	24.1%	7.2%	6.0%	100%	62.6%

원사업자와 거래지속 여부

(단위 : 개, %)

항 목	업체수	비 율
거래지속	4	4.8%
분쟁조정협의회 신고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18	21.7%
수급사업자의 거래단절	33	39.8%
수급사업자의 거래처 변경	6	7.2%
원사업자의 거래처 변경	11	13.3%
기 타	7	8.4%
무응답	4	4.8%
합 계	83	100%

-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복조치를 한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있다고 하나, 오히려 수급사업자들은 거래단절, 보복조치가 두려워 고발을 기피하고 있음. 더구나 공정위의 시정조치도 대부분 ‘경고’로 매우 미온적임.

-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 실적을 보면 5년 평균 92.5%가 ‘경고’, ‘고발․시정명령’의 경우는 5.1%, 과징금 부과는 고작 0.2%에 불과함.

시정조치실적(‘03～’07)

(단위: 건, 조정,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평균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건수	비중
고발	8	0.5%	8	0.5%	8	0.5%	32	1.6%	18	1.2%	74	14.8	0.9%
시정명령 (과징금)	41 (1)	2.7%	27	1.7	49 (2)	2.9% (0.1%)	103 (4)	5.3% (0.2%)	131 (6)	8.5% (8.5%)	351 (13)	70.2 (2.6%)	4.2% (0.2%)
경고	1,451	94.8%	1,553	96.2%	1,634	95.3%	1,808	92.2%	1,288	83.4%	7,734	1,547	92.5%
조정	30	2.0%	27	1.7%	23	1.3%	18	0.9%	107	6.9%	205	41	2.5%
합계	1,530	100%	1,615	100%	1,714	100%	1,961	100%	1,544	100%	8,364	1,673	100%

□ 정부는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적극 참여하여 동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성공여부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동 제도에 부응해주느냐 하는 것이므로, 이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이 동 제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납품단가 정상화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예) 중소기업상생협력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동 업체로 지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예:조세감면, 세무조사면제 등) 및 기업규제상의 혜택(예:공장총량 우선배부 등)부여

<질의 사항>

1. 현재 중소기업들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대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공정위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장경제 원칙 위배, 기업 경쟁력 약화, 소비자 부담 전가 부분 등에 대해 본 위원도 일면 공감하는 바이나 공정위가 제시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또한 현 시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1) 상호 협의라고 하나 ‘갑’과 ‘을’의 구조적 문제, 교섭력의 차이 등 현실적으로 대등한 조건에서 협의는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일반적인 주장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공정위는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분재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례로 분쟁조정 후에 수급사업자의 47%가 거래단절 및 거래변경을 당했으며 거래지속 업체는 4.8%에 불과해 과연 공정위의 분쟁조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3)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복조치를 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원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급사업자들은 오히려 원사업자의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고발을 꺼려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정위의 시정조치도 90%가량이 ‘경고’로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수급사업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현재 공정위와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정상화를 위해 서로 ‘연동제’와 ‘협의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대립 형국을 지속해 ‘협의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중요한 건 어느 제도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작금의 중소기업들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을 상쇄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임.

공정위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제도가 성공하기 어려움으로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상생협력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동 업체로 지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인센티브〔세제상의 혜택(예:조세감면, 세무조사면제 등) 및 기업규제상의 혜택(예:공장총량 우선배부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이제 껍데기 밖에 남지 않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를 국민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자!

(1)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4가지 이유

(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있는 출총제!  출총제 적용 기업들의 비중 2002년 85.3%에서  2008년에는 5.7%로 감소

- 2008년 4월 현재 10개 집단 소속 31개사에 불과, 출총집단 소속 543개사중 512개사(94.3%) 적용 면제.

※ 2008년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에 대하여 출차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40%로 제한

- 동종․밀접 업종 출자, SOC법인 출자, 외국인투자법인 출자,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예외 인정

- 단순출자구조 및 소유지배괴리가 낮은 기업집단, 지주회사 및 자손회사, 지배구조모범기업, 자산 2조원 미만 회사, 금융․보험회사 등은 적용면제

- 2002년 19개 집단 304개 회사가 85.3%를 차지하던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규모는 2008년 현재 10개 집단 31개 회사 5.7%로 그 적용대상 규모가 급감하여 실효성 또한 크게 떨어짐.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수 및 비중(단위 : 개,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배율)
대상집단	19	17	18	11	14	11(7)	14(10)	1/2배
대상회사	304	315	333	194	343	25	31	1/10배
적용비중	85.3%	86.5%	88%	68.5%	74%	6.2%	5.7%	1/15배

* 실제 적용대상 회사가 있는 기업집단 수임(2008년 9월 현재 LG, 한화, 두산, CJ는 적용대상회사가 없음)

(나) 그동안 우리기업들의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대기업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선진국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우리 기업들의 경우 2001년 부활된 출총제 등의 규제 때문에 규모를 늘리기 어려워 글로벌 대기업의 수가 답보 상태에 있음.

- 반면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인도는 2000~2006년 동안 글로벌 대기업 수가 각각 2배, 6배 증가하였음.

주요국의 포춘 500대 기업수 추이

(단위:개)

국가명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캐나다	한국	스페인	인도	러시아
00년	179	38	37	10	12	12	5	1	2
03년	192	34	35	11	14	13	5	1	3
06년	170	39	35	20	14	12	9	6	5

OECD 국가의 GDP대비 10대 기업 매출액 비중

(단위 : %)

1인당 GDP	10대 기업 매출액의 GDP 대비 비중	비 고
2만 달러 미만	18.3%	터키, 멕시코, 한국 등 8개국
2만 달러 이상	39.2%	22개국
(2~4만 달러)	(34.9%)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등 15개국)
(4만 달러 이상)	(49.9%)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7개국)
OECD 평균	34.0%	-

* 자료: World Bank, 통계청, 톰슨IBES, 블룸버그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미국, 영국, 중국 등 경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분보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출총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지)

- 일본은 2002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출총제에 해당하는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도’를 폐지하였음. 이는 경제실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여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일본은 투자를 가로 막는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서 2003년 이후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함.

(다) 투자저해 요인 해소로 기업 투자활성화에 신호탄 될 것

□ 전경련 : 출총제 폐지하면 10개 업종에 14조원 신규투자 할 수 있다

- ‘출총제 폐지시 추가 투자의향 조사(전경련, 2006.8)’에서, 조사대상 11개 기업 중 8개 기업(78%)이 출총제 폐지 되면 ‘향후 2년내 투자를 확대(생명과학, 정보통신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총 14조원 신규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출총제 폐지가 가시화 될 경우 신규투자는 기존 출총제 대상 그룹 보다는 15대 이하 그룹에서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초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큰 첨단산업 등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계열사간 출자에 의한 집중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함. 실례로 반도체, 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은 투자 규모가 3~4조원 수준으로 단일기업으로는 자본동원이 어렵고 계열사 출자 없이는 육성이나 진출이 불가능함.

※ 출총제가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전경련)

①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 확장 투자하는 경우

② 자본조달을 위해 공동출자가 필요한 경우

③ 회사 전체로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의 투자

④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

⑤ 중소기업 지원 및 전략적 제휴 등을 제약

⑥ 순자산이 감소하거나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에 신규 편입하는 기업은 기존 투자를 철수해야 함

⑦ 외국인과의 합작 기업은 출총제 예외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흑자기업이라도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임

⑧ 기존기업의 인수(출자) 이후 경영개선을 통한 투자확대도 제약

□ 대한상공회의소 : ‘출총제 폐지가 투자활동에 긍정적 영향 줄 것’ 94%

- 대한상의의 자체 조사(출자총액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200개 대기업 대상, 2006.7)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3%가 출총제 때문에 신규 사업영역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함. 반면 아무 상관없다는 응답은 7%에 불과.

출총제가 기업의 신규 사업영역에 진출 및 사업확장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인 애로 요인	잠재적인 제약 요인	무관	계
27.0%	66.0%	7.0%	100%

-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85%가 ‘출자는 투자로 이어진다’고 답했으며 응답 업체의 15%만이 ‘출자는 투자와 무관하다’고 답함.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

출자는 투자로 이어진다	출자와 투자는 무관하다	계
85%	15%	100%

- 출총제가 폐지되면 ‘기업 투자심리가 호전돼 중장기적으로 투자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77.5%, ‘규제가 풀려 단기적으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16.5%로 나타나 94%가 출총제 폐지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출총제 폐지시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투자심리가 호전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규제가 풀려 단기적으로 투자 증가	기업투자와 무관	계
77.5%	16.5%	6.0%	100%

□ 대한상공회의소 : 출총제 폐지돼도 중소기업 영향 크지 않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 침범하지 않을 것 76.5%

- 출총제 폐지되면 중소기업 동반혜택 기대 59.0%

- 대한상의의 자체 조사(출총제 폐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소재 200개 중소기업, 2006. 5)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76.5%가 출총제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에 진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

- 반면 중소기업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답변은 23.5%로 출총제 폐지 시 대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 우려는 기우라는 주장임.

출총제 폐지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진출 가능성

응답	진출할 것(23.5%)		진출하지 않을 것(76.5%)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률	3.5%	20.0%	70.0%	6.5%

- 중소기업의 사업상 경쟁상대에 대해 83.0%가 ‘동종업계 중소기업’이라는 압도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해외업체’ 8.0%, ‘출총제 적용 국내 대기업’ 7.5%는 소수에 불과함.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상 주된 경쟁 상대

구분	동종업계 중소기업	해외업체	출총제 적용 국내 대기업	기타
응답률	83.0%	8.0%	7.5%	1.5%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 규제완화에 신호효과, 투자분위기 확산에 도움

- 출총제는 기업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폐지시 시장에 규제완화에 대한 신호효과가 크며 기업의 투자 분위기 확산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약해진 출총제 존속이유

- 출총제는 처음 도입 당시 계열사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재벌체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억제하는데 나름 일정한 기여.

- 그러나 현재 출총제로 인한 기업투자 저해여부 논쟁, 외국기억과의 역차별 문제, 적대적 M&A 위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무엇보다 기업행태 및 시장여건 변화로 과거와 같은 수익성을 고려치 않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 확장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글로벌화의 진전, 시장감시수준 개선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출총제의 규제타당성이 약화되었음.

- 그러므로 이제 출총제는 폐지하고 시장감시 규율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강화 노력 등을 통해 기업집단의 책임성․투명성․공정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함.

(2) 출총제폐지 문제와 관련 공정위 공무원들이 생각을 180° 바꾼 이유는?

→ 출총제에 대한 소신변경?  아니면 또 다른 눈치보기 때문?

- 참여정부 내내 국내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한나라당과 기업들 및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출총제 유지를 고집하였음.

- 그런제 공정위는 실용정부 집권이후 입장을 180°바꿔 스스로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출총제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상징적 효과만 남았고 출총제 폐지가 곧바로 투자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국민들을 의아스럽게 만들고 있음.

<질의 사항>

1.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그동안 우리경제에 끼친 폐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경제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미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여 우리경제가 지금까지 입은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현정부 집권기간 동안에는 재계와 야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 ‘폐지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실용정부 이후 갑자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장이 단기간에 180°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소신이 바뀌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권의 눈치 보기 때문인가?

3.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과징금 폭탄」 맞아온 우리 기업들!

- 노무현정부 5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434억원!

- 노무현정부 5년간 「마구잡이식 부과」로 잘못 부과되 되돌려준 과징금은 총 2,427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과징금부과액 규모의 23.3% 수준!

- 노무현정부 5년간 과징금 폭탄 잘못 날려 환급가산금으로 총 530억원의 국민혈세 낭비!

(1) 집권 5년간 기업들에게 과징금 폭탄 날려 온 노무현정부

□ 노무현정부 5년간 과징금 부과금액 총 1조 434억원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왔는데, 노무현정부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그 규모는 무려 1조 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우리 기업들에게 과징금폭탄을 날려 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음

□ 노무현정부 5년간 「마구잡이식 부과」로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과징금은 총 2,427억원으로 전체 부과된 과징금규모의 23.3% 수준에 달해!

- 그런데 노무현정부 5년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과징금(환급금+감면액)은 총 2,42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부과액 규모의 23.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노무현정부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및 환급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비 고
과징금부과액(a)		1,497	359	2,591	1,753	4,235	10,434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금액(b)	환급금	12	323	201	542	1,005	2,083
	감면액주1)	54	203	17	67	2	344
	소계	66	526	218	609	1,007	2,427
잘못된 부과비율(b/a)		4.4%	146.7%	8.4%	34.8%	23.8%	23.3%

-주1)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등으로 과징금을 감면해준 것을 말함

(2) 과징금 폭탄 잘못 날려 환급가산금으로 총 530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노무현정부!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총 1조 434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날렸으나, 잘 못된 과징금 부과로 총 2,083억원의 과징금을 환급해 주었는데, 이러한 환급에 따라 노무현정부는 지난 5년간 240건의 사건에 총530억원의 환급가산금을 지불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남.

(표2) 노무현정부 5년간 환급가산금 지급현황                   (단위:건,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비 고
환급과징금	건수	7	37	79	54	63	240
	금액	12	323	201	542	1,005	2,083
환급가산금주1)	건수	7	37	79	54	63	240
	금액	2	71	45	114	298	530	낭비된 국민혈세
환급 총액		14	394	246	656	1,303	2,613

-주1)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현재는 5.52%)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3) 공정위, 노무현정부 4년간 행정소송비용 28억원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무현정부 4년(2004년-2007년)간 각종 소송비용(대부분 과징금 소송)으로 총28.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소송비용을 내용별로 분류해볼 경우 소송착수금이 16.8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소송사례금으로 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노무현정부 4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비용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비 고
소송착수금	3.6	2.8	4.2	6.2	16.8
승소사례금	1.4	1.5	3.2	2.8	9.0
패소비용	0.3	0.1	0.2	0.8	1.5
기타	0.0	0.1	0.4	0.5	1.0
합 계	5.3	4.6	8.1	10.3	28.3

* 기타 비용에는 송달료, 자문료, 직접소송 비용 등 포함

〈질의 사항〉

1. 노무현 정부는 지난 5년간 총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그야말로 우리기업들에게 과징금폭탄을 날렸는데, 노무현정부가 이렇게 우리기업들에게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노무현정부 5년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과징금(환급과징금+감면액)액이 2,42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금 규모의 23.3%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노무현정부 5년간 잘못 부과된 과징금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노무현정부는 잘못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총 530억원 이나 지불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였는데, 이러한 국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공정위원장인가?  아니면 실무담당자인가?

【한국소비자원 질의자료】

1.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하라!

- 최근 (’05~’08.8.31)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대비 피해구제 2.9%

- 동 기간 신용카드 12.4%, 전자상거래 10.7%의 1/3~1/4수준 불과

-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횡포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하라!

- 최근 대부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불법․탈법․횡포와 그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해 소비자 요구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음.

- 2007년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414건 중 피해구제 건수는 11건으로 2.7%, 2008년 8월 현재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261건 중 피해구제 건수는 13건으로 5.0%로 최근 2005년도 이후 평균 2.9%의 피해구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동 기간 신용카드 관련 평균 피해구제 12.4%,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10.7%에 1/3~1/4수준으로 최근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신장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 국민 서비스 개선 필요.

분야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

	대부업			tv홈쇼핑			전자상거래			다단계			신용카드
구분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상담	피해구제		상담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2005	267	3	1.1%	3,503	169	4.8%	25,446	3,261	12.8%	1,479	35	2.4%	6,530	1,162	17.8%
2006	500	16	3.2%	2,858	171	6.0%	24,023	2,245	9.3%	994	32	3.2%	4,221	411	9.7%
2007	414	11	2.7%	3,021	237	7.9%	25,083	2,677	10.7%	702	17	2.4%	3,103	253	8.2%
2008.8.31	261	13	5.0%	1,763	106	6.0%	19,810	1,954	9.9%	518	19	3.7%	1,805	109	6.0%
계 /평균	1,442	43	2.9%	11,145	683	6.1%	94,362	10,137	10.7%	3,693	103	2.8%	15,695	1,935	12.4%

-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유형을 보면, △적법한도액 초과하는 이자율 요구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채무자 연체시 채무자 주변인을 괴롭히는 행위 등) 등 소비자들이 대부업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부당행위’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절반 이상(52.0%)을 차지하고 있음.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피해유형 현황

(단위 : 건)

구분	광고	약관	품질	계약 해제 해지	부당 행위	법규위반	거래관행	제도	가격.요금	계약 이행	기타	합계
2005	2	2	7	10	162 (60.7%)	2	6	37	8	3	28	267
2006	1	2	1	43	215 (43%)	7	8	153	17	17	36	500
2007	4	14	5	14	226 (54.6%)	2	11	58	33	7	40	414
2008. 8.31		3	1	4	141 (54.0%)	5	15	34	40	2	16	261
계	7	21	14	71	744 (52.0%)	16	40	282	98	29	120	1,442

<질의 사항>

1. 최근 몇 년째 대부업체의 불법․탈법․횡포와 그 여파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대부업 관련 피해구제 실적이 미미해 소비자 요구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최근(2005~2008.8) 소비자상담 건수 대비 피해구제 실적이 2.9%로 동 기간 신용카드의 12.4%, 전자상거래 10.7% 등 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타 분야만큼 피해구제 실적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 대부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상담 방안은 무엇인지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3.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실적이 미미한 이유로 업무 부담 회피를 위해 소비자상담 건을 금감원 등 타 부처로 과도하게 이관․이첩하는 것은 아닌지?

4.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중 상당부분이 ‘부당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5. 언론(매일경제, 2008.10.7)에 의하면 사금융 이용자가 약 189만명, 이중 약 33만명이 불법적인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 소비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원장은 밝혀 주기 바람.

2. 한국소비자원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평가 : 큰 문제 없을 것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의견 : 국내 소비자의 우려는 불식되었으며 안전성에 큰 문제없을 것

- 최근 5년(2004~2008.9.30)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수입산 쇠고기 소비자상담은 총 7건이 있었으며, 피해구제 내역은 1건 있었음.

- 특히 2008.1.1~2008.9.30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상담은 단 1건이 접수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치는 ‘관련 기관 안내’임.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의견(본 위원실에 제출한)도, ‘국내 소비자의 우려는 불식되었으며 안전성에 큰 문제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소비자상담 접수 통계상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입산 쇠고기 소비자 상담 처리내역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9.30
보상기준설명	1	-	2	3	1
피해구제절차안내	-	-	-	1	-
법제도설명	-	-	-	-	-
내용증명발송안내	-	-	-	-	-
타기관알선	-	-	-	-	-
상담자율처리	1	-	1	-	1
업체상담실안내	-	-	-	-	-
피해구제	-	-	-	1	-
기타 정보제공 등	1	-	-	-	5
계	3	-	3	5	7

(단위 : 건)

수입산 쇠고기 피해구제 처리내역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9.30
교환	-	-	-	-	-
환급	-	-	-	1	-
계약이행	-	-	-	-	-
계약해제	-	-	-	-	-
배상	-	-	-	-	-
부당행위시정	-	-	-	-	-
취하중지	-	-	-	-	-
처리불능	-	-	-	-	-
조정요청	-	-	-	-	-
정보제공	-	-	-	-	-
상담기타	-	-	-	-	-
수리·보수	-	-	-	-	-
합계	-	-	-	1	-

(단위 : 건)

<질의 사항>

1.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해소되었다고 원장은 판단하는가?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사태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권익 침해사항은 없었는가?

3.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육류 소매점, 음식점 등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