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08 (10.14)
구멍 뚫린 지방세 징수 체계 □ ‘05~’07년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발생 608만3천건, 과오납 원금은 1조 3,786억5,700만원에 달해 이자비용 535억원 발생 □ 동 기간 불복환부 5만8,533건 발생, 1,356억원 환부 □ 동 기간 소멸시효 경과로 1,510억원 결손처분 결정 지방세는 체납이 발생한 이후로 5년 안에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결손처분이 되어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된다. 즉,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결손처분이 결정되면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자에게 떼이는 셈

□ 이은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7년까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현황’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

□ ‘05~’07년까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발생 건수는 608만3천건, 원금은 1조3,786억5,700만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534억9,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동 기간 불복환부는 5만8,533건이 발생하여 1,356억2,300만원이 환부된 것으로 조사

불복환부란 세정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가 환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방세 구제제도

□ 동 기간 지방세 납부 소멸시효가 경과(체납발생일로부터 5년)하여 291만8천건, 1,509억8,700만원이 결손처분 결정되었음.

[표1]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연도	과오납금 환부 금액			불복환부		소멸시효 경과 결손처분 결정액
	건수	과오납금 원금	이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1,603	386,412	14,163	9.380	36,265	821	50,505
2006	2,115	459,722	19,084	17.793	24,448	1,015	49,419
2007	2,365	532,523	20,246	31.480	74,923	1,082	51,063
합계	6,083	1,378,657	53,493	58.533	135,623	2,918	150,987

자료: 행정안전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재정리, 2008. 10. 6.

※ 전북은 불복환부 건수와 금액 자료를 미제출하여 총 합계에 빠져 있음.

□ 시도별로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환부 현황을 살펴보면 과오납금 원금은 서울시 4,392억2,600만원(이자비용 225억6,500만원), 경기 3,028억3,100만원(이자비용 95억6,700만원)순으로 많음.

□ 반면 제주 106억9천만원(이자비용 3억8,600만원), 광주 288억9천만원(이자비용 11억3,300만원)순으로 과오납금 원금이 낮은 것으로 조사

□ 최근 3년간 불복환부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 578억5,700만원, 부산 201억6,500만원순으로 불복환부 금액이 높았으며, 강원 5억9,600만원, 대전 6억300만원 순으로 불복환부 금액이 낮은 것으로 조사

□ 동기간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결정액은 경기 417억9,200만원, 서울 264억8,900만원 순으로 많았고, 인천 1,800만원, 대전 5억6,900만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

[표2] ‘05~’07년까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시도별	과오납금 환부 금액			불복환부		소멸시효가 경과한 결손처분 결정액
	건수	과오납금 원금	이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도계	6,083	1,378,657	53,493	58.533	135,623	2,918	150,987
서울	1,531	439,226	22,565	38.860	57,857	358	26,489
경기	1,199	302,831	9,567	3.746	9,297	593	41,792
부산	350	75,740	3,072	3.351	20,165	428	21,086
충남	241	66,798	1,935	0.926	12,682	89	2,989
경남	463	75,269	2,552	0.992	13,259	209	16,435
울산	148	46,001	1,541	0.107	1,991	128	5,595
인천	297	52,477	1,402	8.610	3,896	375	18
경북	300	54,493	1,974	0.603	2,281	110	6,941
전북	235	40,519	1,342	-	-	73	1,701
대전	233	37,249	1,432	0.359	603	30	569
대구	250	41,572	1,309	0.360	1,324	124	6,467
전남	262	40,610	1,335	0.241	1,428	49	2,409
광주	144	28,890	1,133	0.166	6,019	158	4,937
강원	156	31,945	994	0.122	596	114	7,744
충북	192	34,347	951	0.190	3,440	46	4,586
제주	81	10,690	386	0.070	799	34	1,229

자료: 행정안전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재정리, 2008. 10. 6.

□ 이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도별로 과오납금 환부 건수ㆍ과오납금 원금과 이자, 불복환부 건수와 금액,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결정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지방세 징수체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지방세 징수를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하여 세정당국의 신뢰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한편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액을 줄여 나감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