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9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토공, 177회 설계변경으로 3,800억원 예산 낭비 !

- 500일이상 공기연장된 사업장도 5곳,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무려 751일 연장돼 !

- 유명무실한 당초공사비, 증액공사비가 절반 넘은곳도 8곳, 최고 90%도 있어 !

□ 2008.6월 기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 중인 48개 사업 67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177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3,800억원에 달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67개 공구 중 29개 공구에서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늘어났음

- 특히 500일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공구도 5개 있었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는 1공구와 2공구 모두 2년 이상(751일) 연장됨

500일 이상 공기 연장 현황

공사명	공사기간			연장 일수
	착공일	당초 준공일	변경 준공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1공구)	2003.7.28	2006.7.11	2008.7.31	751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2공구)	2003.7.28	2006.7.11	2008.7.31	751
대전노은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선공사	2005.1.6	2007.1.5.	2008.12.12	707
동탄~수원간 도로건설사업(2공구)	2005.3.31	2007.3.30	2008.11.30	611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하차도4호 건설공사	2006.11.7	2007.11.6	2009.3.20.	500

□ 이에 따른 총공사비도 당초 2조 1,838억 원에서 2조 5,634억 원으로  3,7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8개 공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의 절반을 초과할 정도 과다함

- 동탄~수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공사비 403.7억 원에서 363.1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의 90.0%가 증액되었으며,

- 이외에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2공구)가 당초 공사비의 68.8%, 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1공구)이 당초 공사비의 62.5%를 증액하는 등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음

설계변경에 의해 당초공사비의 50%이상 증액공사비로 투입된 현황 (단위:백만원)
공사명	당초 공사비	증액 공사비	증액율
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1공구)	40,366	36,312	90.0%
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2공구)	21,668	14,918	68.8%
화성향남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2공구)	21,617	13,510	62.5%
동탄~수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13,868	8,132	58.6%
국지도23호선 도로확장 건설공사	14,930	8,808	59.0%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2공구)	16,833	9,720	57.7%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4,609	12,985	52.8%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	12,780	6,729	52.7%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3,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