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1일(화)    국회의원 조 진 래

1. 남부 지방 가뭄 경보

- 경남지역 9월 강수량 27mm, 작년의 7% 수준

- 경남지역 등 저수율 30.6%로 평년 76.2% 절반에도 못 미쳐

- 장기 가뭄에 대비한 대책 수립 필요

2. 물 부족의 시기에 농업용수 타용도 판매 적절한가?

- 최근 5년간 359건, 649억원 판매 -

-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전북이 82건, 222억원으로 가장 많아

3. 저수지 5곳중 1곳은 수질 기준치 초과

- 2008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486개소 중 87개소 수질기준 초과

- 저수지 오염 예방을 위해 상류유역 오염원 차단 등 적극적 활동 필요

2008년 10월21일(화)

남부 지방 가뭄 경보

경남지역 9월 강수량 27mm, 작년의 7% 수준

경남지역 등 저수율 30.6%로 평년 76.2% 절반에도 못 미쳐

장기 가뭄에 대비한 대책 수립 필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진래(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의원은 21일 농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에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가뭄에 대하여 농촌공사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조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7월 ~ 9월, 경상남도 일부지역은 강수량이 평년(1971~2000년)대비 30%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가을 가뭄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가을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뭄으로 인하여 경상남도 및 남부지역에 저수지들이 바닥을 들어내고 있어 가을 농업용수 부족 및 내년 농업용수가 걱정되는 실정이고, 일부지역은 현재 식수마저 부족한 실정임. 그리고 경남에서는 10월말 개최되는 람사르총회 앞두고 창원 주남저수지에는 물이 모자라 낙동강 물을 끌어와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2008년 7, 8, 9월 저수율 현황>

월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31	75.5	85.4	95.3	82.5	82.9	67.0	76.0	71.1	73.6	78.5
8.31	68.4	83.8	93.5	81.8	78.6	56.8	60.7	77.7	59.5	77.3
9.30	53.5	84.2	87.9	71.2	66.0	39.9	43.8	64.8	30.6	74.9

(*) 자료 : 농촌공사

조진래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강수량은 평년대비 82%에 불과하고 저수지의 저수율은 53.5%에 불과하여 평년의 74.2%보다 20.7%p가 부족한 상황이며, 경남의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농촌공사에서는 물 부족 등 가뭄피해는 없으며, 경남 및 전남지역의 일부 밭작물 재배지역만 피해가 우려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뭄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조의원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올 10월 중순 ~ 11월 상순까지 남쪽 기압골의 영향이 미약함에 따라 필요한 강수량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농촌공사의 대책은 임시변통에 불과해 보이며 가뭄이 내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8년 농업용수 저수율 및 강수량 현황>

관리 지역별	수혜면적 (ha)	저수율(%)			강수량(mm)			비고
		현재	평년	비율	현재	평년	비율(%)
합계	532,295	53.5	74.2	△20.7	1,051	1,287	82
경기	64,827	84.5	81.6	2.6	1,291	1,285	101	서울, 인천포함
강원	15,415	87.9	82.7	5.4	1,233	1,326	93
충북	32,480	71.2	78.9	△7.7	908	1,241	73
충남	89,876	66.0	72.4	△6.4	921	1,274	72	대전포함
전북	97,848	39.9	73.6	△33.7	933	1,290	72
전남	97,293	43.8	70.3	△26.5	1,075	1,383	78	광주포함
경북	72,075	64.8	76.2	△11.4	866	1,088	80	대구포함
경남	62,393	30.6	74.0	△43.4	1,047	1,454	72	부산, 울산포함
제주	88	74.9	92.2	△17.3	1,495	1,555	96

(*) 자료 : 농촌공사

<최근 3개월(7~9월) 강수량 현황>

강수량 분포(mm) 강수량의 평년비 분포(%)

○ 중부지방은 평년의 80~130%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음.

○ 남부지방은 평년의 20~90%로 가물었음. 특히, 산청, 거창, 남해, 진주 등 경남 서부지방은 20~40%로 심한 가뭄현상이 나타났음.

< 경상남도 서부지방의 7～9월 강수량 및 평년비 >

지점명	평년 강수량(mm)	'08년 강수량(mm)	평년비(%)
산청	819.8	189.3	23.1
거창	673.0	165.1	24.5
남해	809.0	234.5	29.0
진주	732.7	230.2	31.4

(*) 자료 : 기상청

<최근 5년간 시도별 9월 강수량 현황>

(단위 : mm)

연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206	194	209	152	184	182	289	170	231	331
2005	205	294	337	253	243	129	80	179	134	25
2006	64	43	64	26	26	35	77	68	114	200
2007	382	254	346	359	416	523	495	341	363	639
2008	61	100	90	68	62	26	36	52	27	184

(*) 자료 : 농촌공사

조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장기적인 가뭄을 예고하는 연구도 있었다. 부경대 변희룡 교수는 ‘한국의 가뭄주기에 대한 연구’에서 한반도에서 6년, 12년, 38년, 124년 주기로 가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르면 2015년께 가뭄이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고 전했다.

조의원은 “물론 이러한 연구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상기후나 장기적인 가뭄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임. 농업분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4년과 1995년 연속 가뭄 발생하자 가뭄에 대비하여 남한강과 낙동강 물길을 연결하는 등 5대강을 연결하여 지역적 가뭄에 대비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었다. 이것은 한강 충주댐과 낙동강 상류를 연결하고 서해안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15개 담수호를 연계하여 비상급수용 연결수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임. 1997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했던 사항이다.

조의원은 “이 계획은 서남해안에 집중된 계획이었지만 이를 보완하여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해서 낙동강의 준설을 통해 유량을 늘리고 남한강과 낙동강 등 전국의 강을 수로로 연결하여 지역적인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농식품부, 농촌공사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지만,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수계별, 지역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수지 등을 묶어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상황이다.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단일지구 단위로 짜여진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같은 유역내 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재편하는 것을 말함.

조의원은 상기의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사업에 대하여 “지역, 수계단위별 용수자원을 공동활용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과 함께 지역별 가뭄에 대비하여 5대강 수계 연결을 통한 비상수로 확보 등 지역간 용수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대책이며, 장기가뭄에 대한 예측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권역별 연결수로 계획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 부족의 시기에 농업용수 타용도 판매 적절한가?

- 최근 5년간 359건, 649억원 판매 -

-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전북이 82건, 222억원으로 가장 많아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진래(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의원이 21일 농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359건, 649억원의 농업용수를 타용도로 판매한 사실을 밝혔다.

매년 140억원정도의 농업용수를 타용도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문제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도 7월말까지 69건, 77억원의 농업용수를 타용도로 판매하였으며 지속적인 타용도 판매로 인해 이에 따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래의원은 “잉여용수분석 등 농업용수공급에 대한 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타용도로 농업용수를 판매하고 있냐”며 “현재 남부지방 등의 가뭄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남부지방 뿐만 아니라 경기와 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가 9월에 100mm이하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의 가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농촌공사의 인식과 대비책을 함께 물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9월 강수량 현황>

(단위 : mm)

연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206	194	209	152	184	182	289	170	231	331
2005	205	294	337	253	243	129	80	179	134	25
2006	64	43	64	26	26	35	77	68	114	200
2007	382	254	346	359	416	523	495	341	363	639
2008	61	100	90	68	62	26	36	52	27	184

또한 조의원은 “현재 농촌공사에서 잉여 농업용수를 판매하여 얻어지는 수익으로 수리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가뭄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업용수를 타용도로 판매하는 것은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조의원은 “가뭄이 예상되는 시기에 농업용수를 판매할 때는 관행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보수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공사가 농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잉여 농업용수 판매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계		‘04		‘05		‘06		‘07		‘08년(7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59	64,889	69	13,867	75	14,124	74	14,532	72	14,681	69	7,685
경기	90	4,526	17	903	21	997	17	1,014	18	1,046	17	566
강원	10	8,408	2	1,674	2	1,749	2	1,841	2	1,992	2	1,152
충북	3	7	1	2	1	2	1	3	-	-	-	-
충남	51	20,183	10	4,437	10	4,447	11	4,555	10	4,454	10	2,290
전북	82	22,237	16	4,902	18	4,738	16	4,994	16	5,154	16	2,449
전남	45	1,507	8	374	7	425	11	322	10	234	9	152
경북	29	1,390	6	284	6	305	6	311	6	346	5	144
경남	29	641	5	136	6	143	6	132	6	129	6	101
영산강	10	1,714	2	297	2	383	2	397	2	392	2	245
금강	10	4,276	2	858	2	935	2	963	2	934	2	586

저수지 5곳 중 1곳은 수질기준치 초과

-2008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521개소 중 87개소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오염예방을 위해 상류유역 오염원 차단 등 적극적 활동 필요-

1. 전국에 저수지는 총 17,679개가 있으며 이 중 18.7%인 3,319개를 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14,360개 저수지는 시․군이 관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그 중 주요시설 486개소를 수질측정망으로 선정해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 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수질실태 일제조사 시행.

수질측정망 조사 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06년 77개소(15.8%), ’07년 97개소(20.0%), ‘08년 상반기 87개소(16.7%)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질등급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집중 분석이 필요함.

Ⅳ등급: COD 8.0mg/L 이하

공사관리 수질측정망 수질조사 결과

수질등급 :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은 다음과 같음.

Ia등급: 2 mg/L 이하, Ib등급: 3 mg/L 이하, II등급: 4 mg/L 이하, III등급: 5 mg/L 이하,

IV등급: 8 mg/L 이하, V등급: 10 mg/L 이하, VI등급: 10 mg/L 초과

년도	계	기준치 이내					기준치 초과
		Ⅰa등급	Ⅰb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Ⅵ등급
2006	486	11	72	87	86	153	32	45
2007	486	-	32	104	86	167	56	41
2008 (상반기)	521	4	46	106	99	179	44	43

단위: 개소

※ ‘08년부터 521개소 조사 실시

2. 수질측정망 조사시설의 수질오염 원인은 ①비점오염원 ②생활하수 ③축산폐수 순이며, 격년제로 실시되는 수질실태 일제조사에서도 수질오염원인은 같은 순서로 나타남.

수질측정망 오염원조사 결과

오염원별 연도별	계	비점오염 오염원에는 공장폐수나 생활하수, 농축산폐수와 같이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에서 일정량이 배출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원오염(point source pollution)과, 도시, 농지, 산지 등 불특정하게 오염이 발생하는 비점원오염(non point source pollution)이 있다. 비점원오원은 농경지에서 강우에 따른 유출수와 더불어 배출되는 토사 와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 등으로 인한 수계오염을 들 수 있다.	생활하수	축산폐수	양식계	산업폐수
2006	486(100%)	175(36.0%)	167(34.4%)	141(29.0%)	2(0.4%)	1(0.2%)
2007	486(100%)	186(38.3%)	154(31.7%)	143(29.4%)	2(0.4%)	1(0.2%)

단위: 개소

수질실태 일제조사 수질오염원 조사결과

오염원별 연도별	관리주체	계	비점오염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양식계
2006	계	17,545 (100.0%)	14,707 (83.8%)	1,989 (11.4%)	532 (3.0%)	195 (1.1%)	122 (0.7%)
	시․군	14,231 (100.0%)	12,473 (87.6%)	1,102 (7.7%)	368 (2.6%)	179 (1.3%)	109 (0.8%)
	공사	3,314 (100.0%)	2,234 (67.4%)	887 (26.8%)	164 (4.9%)	16 (0.5%)	13 (0.4%)

단위: 개소

※ ‘08년은 현재 조사 진행 중

3.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저수지의 오염은 저수지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염된 물이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것임. 비점오염과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가 흘러들면서 저수지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

그러므로 농업용수로 쓰이는 저수지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저수지 유입수의 상류유역 오염원 관리가 최우선 필수조건임.

4. 그러나 저수지를 관리하는 시설관리자이자 호소를 관리하는 수면관리자인 농촌공사의 저수지 수질 및 수량의 관리 범위는 ‘저수지 수면’에 한정되어 있어, 저수지로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는 인근 오염발생원인자에 대한 단속 등의 행정권한이 전혀 없음.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의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4호에 의거

이 같은 수질관리의 한계 상황에서 그동안 농촌공사는 수질관리 교육, 캠페인 등 간접적인 오염 방지에만 집중하여 실질적인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

5. 수질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관리는 손도 못 댄 채 이미 오염되어버린 저수지의 수질을 회복시키는 일에만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이 아닐 수 없음.

상류유역의 오염원 및 오염물질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수지의 수질도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것. (4년 새 37배 증가)

최근 5년간 수질개선사업 예산 증가 추이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비	100	450	450	2,430	3,676

단위: 백만 원

6.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한 번 오염된 수질이 개선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그 농업용수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오래간다는 문제점이 있음.

※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시범사업지구의 수질개선 효과를 보면 6년간 집중 관리를 해도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음.

수질항목(mg/L)	'08년 목표	‘01년(착수시)	‘07년 말	달성도(%)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8.0	12.5	8.4	94.7
총 인 (T-P)	0.10	0.18	0.07	달성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시범사업지구 수질개선 효과

※ 주요사업 내용

- 수질정화 습지 2개소 5,23ha, 오염물질 침갖이 2개소 133천㎥ 설치

- 유입하천 정비 및 자연관찰원 1개소 설치 등

7. 저수지의 근본적인 오염예방과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류유역에 대한 관리 권한이 필요했다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국회와 정부를 설득했어야 함. 그런데도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권한의 한계 안에서 오염저수지의 사후 관리에만 치중했던 것은 질타의 대상.

물이라는 것은 한 번 오염되면 개선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오염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특히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질보전 및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공사가 시설관리자로써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수질오염 감시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사도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