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에 산입, 정부산하기관들이 앞장서

개선해야

□ ’07~’08 기관별 퇴직금 과다 지급 현황

	인원	경영성과급 미적용	경영성과급 적용	차액
부산항만공사	5	200,373,355	204,720,485	4,347,130
인천항만공사	6	132,919,000	164,338,000	31,419,000
컨테이너부두공단	5	269,520,000	278,908,000	9,388,000

(단위 : 원)

차액 총액 : 45,154,120

(근거 : ’08 부산․인천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 자료)

○ 위 3개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평균

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음.

● ’08년 각 기관별 경영성과급(500%) 퇴직금 산입 현황

- 인천항만공사 : 500% 모두 산입(성과상여금 250% 전환 + 250% 인센티브 추가금)

* 성과상여금 300%중 250%를 경영성과급으로 전환

- 부산항만공사 : 250% 산입 (성과상여금 250% 전환 만 산입)

* 성과상여금 300%중 250%를 경영성과급으로 전환

- 컨테이너부두공단 : 250% 산입 (기본상여금 250% 전환 만 산입)

* 기본상여금 700%중 250%를 경영성과급으로 전환

○ 이로 인해 세 개 기관이 과다지급한 퇴직금은 총 4천5백여만원

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기본상여금 300%외

성과상여금을 300% 지급하고 있는데

○ 이 성과상여금의 250%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전환하고 기획재정

부에서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250%의 인센티브를 합쳐 총 500%

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책정해 두고 있음.

○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경영평가성과급 500% 전부를 퇴직금에

산입시키고 있으며 부산항만공사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 경영

성과급의 250%(성과상여금의 전환분)에 대해서 퇴직금에 산입하고

있음.

○ 항만공사의 성과상여금의 경우 성과가 나와야 지불되는 지급율이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여금인만큼 성과상여금 250% 부분을

퇴직금에 모두 산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노동부에서는 위 경영평가 성과급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 기획예산처와 구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의 질의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으로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되게 회신한 바 있음.

○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

이고 일시적이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대법원 2006.2.23.선고 2005다53989 판결 등)

□ 질 의

○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경영성과급 500%를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 부산항만공사가 퇴직금에 반영하는 성과상여금 250%도 성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성격임에도 성과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

으로 퇴직금에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견해는?

○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경우 성과상여금이 없이 일반상여금 700%를

책정해 두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250%까지 합치면

너무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상여금(250%)과 정부 인센티브(250%)를 합해 경영성과평가급

을 책정하는 것은 경영성과평가급 취지에 맞지 않는게 아닌가?

○ 부산․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 각 공사의 성과․일반

상여금의 경영평가성과급으로의 전환분(250%)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입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식의

산입은 경영평가성가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임.

각 공사․공단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부산항만공사 경상비 방만한 운용 문제

□ 최근 5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2004~2008)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예산	집행
경상비	133	62 (47%)	87	87 (100%)	106	95 (90%)	226	125 (55%)	233	135 (60%)
경상비외	1,301	1,265 (97%)	1,530	1,385 (91%)	2,476	2,029 (82%)	3,131	2,638 (84%)	5,523	3,111 (56%)
합 계	1,434	1,327 (93%)	1,617	1,472 (91%)	2,582	2,124 (82%)	3,357	2,763 (82%)	5,756	3,246 (56%)

(단위:억원)

(근거 : ’08 부산항만공사 자료)

○ ’08년 부산항만공사 예산은 5,756억원으로 ’07년 예산 3,357억원

에서 2399억원(71.5%)이 증가함.

* 신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예산 증가

○ ’07년 경상비 편성액은 226억원이었으나 집행은 125억원만 되어

55%의 집행율을 보였고, ’08년 9월현재 경상비 편성액 233억원중

135억원이 집행되어 60%의 집행율을 보임.

○ ’06년 106억원이던 경상비가 ’07년 226억원으로 120억원(113%)      증가한 것은 ’06년까지 면제되었던 지방세를 내기 위해 90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 하지만 감세혜택을 받아 ’07년에 23억원을 냄

□ 문제점

○ 경상비란 임시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매년 규칙적․계속적

으로 필요한 경비임에도 ’07년 경상비가 120억원(113%) 증가한 것

은 조직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 편성한 것임.

○ ’07년 지방세 납부를 이유로 경상비를 과도하게 증액시켰지만

집행율이 55%에 불과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8년에도 다시

7억이 증가한 233억원을 편성한 것은 경상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임.

○ ’07년 지방세 납부이유로 90억원을 편성했다 감면혜택으로

23억원만 납부했고, ’08년에 지방세 납부를 이유로 53억원만을

편성함. 하지만 경상비를 줄이는커녕 오히려 더 늘림.

* 올해도 9월현재 지방세 납부액은 22억원임

○ 지방세 납부를 이유로 경상비를 크게 증액시킨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경상비를 줄일 유인이 발생하였음에도 ’08년

경상비를 7억원 증액함.

○ 부산항만공사의 경상비의 방만한 운용은 ’08년 예산편성내역과

세부집행내역을 비교하면 드러남.

- 협회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회원 전별금, 축의금이 포함되어 있음

⇒ 총 11건에 480,000원

- 광고선전비를 보면 오찬․만찬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업무추진비임

⇒ 총 13건에 4,900,000원

- 협력비에 들어가 있는 한국 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관 건립비 지원

4억원은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함

□ 질 의

○ ’08년 부산항만공사 예산은 5,756억원으로 ’07년 예산 3,357

억원에 비해 2,399억원(71.5%)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경상비란 대개 변동이 적고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경비임에도

’07년에 ’06년에 비해 120억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왜 집행율이 55%에 불과한 것인가?

경상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한 것이 아닌가?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견해는?

○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07 경상비 집행율이 55%로 낮은데도

’08년에도 경상비를 오히려 증액한 것은 방만한 예산 운용을

보여주고 있는것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데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견해는?

○ ’07년 지방세 납부를 이유로 경상비를 120억 증액시켰고

세금 감면 혜택으로 늘린 경상비를 다시 줄일 유인이 생겼음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08년 경상비 예산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에 맞지않는

집행을 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산항만공사 차원의 시정이 있어야 할 것임. 부산항만공사사장의

견해는?

(① 협회비에 전별금, 축의금 포함 ② 광고선전비에 오찬․만찬 비용 포함)

○ 앞으로 투명한 공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