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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17.(金)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4대강 유역 휴․폐광산 토양오염 심각 !

22개 광산 중 대책기준 초과한 지역 19개(86.4%)

38개 휴․폐광산의 갱내수도 환경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4대강 유역의 휴․폐광산 토양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국 30개 휴․폐광산 중 4대강 유역 주변에 있는 22개 휴․폐광산 토양오염 정밀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2개 광산 모두가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도 19개(86.4%) 지역에 해당했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함. (대책기준>우려기준)

<4대강 유역 휴․폐광산 토양오염정밀조사 현황>

연도	유역권	정밀조사 광산수	우려기준초과 수 (“가”지역기준)	대책기준 초과 수	비 고
2007	한강	9	9	8	오염물질 : 비소,납,구리, 카드뮴, 아연
	금강	6	6	5
	낙동강	5	5	4
	영산강	2	2	2
계		22	22	19	-

유역권별로 우려기준을 초과한 휴․폐광산의 오염면적은 한강 유역 496,223㎡, 금강유역 6개 광산 123,389㎡, 낙동강 유역 154,395㎡, 영산강 유역 51,474㎡로 조사면적 3,711,171㎡ 중 825,481㎡(22.2%)에 해당했다.

광산별로는 △정선군 동명광산의 경우, 카드늄(Cd)이 우려기준치보다 13배 높고, 비소(As)가 우려기준치 보다 무려 16배나 많으며, 납(Pb)은 24배 이상 높음 △청양군 삼광광산의 경우는 비소(As)가 무려 239배 이상 높았다.

특히 수도권 인근 광명시 가학광산은 카드늄(Cd)이 우려기준치의 5배가 넘었고, 아연(Zn)도 우려기준치의 7배보다 높아 대책기준지역에 속했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7년 4/4분기(‘07.11~12) 4개강 유역 인근의 106개 휴․폐광산에서 나오는 갱내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8개 휴․폐광산이 환경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역별로는 금강유역 9개, 낙동강 유역 17개, 영산강 유역 6개, 한강 유역  6개 광산에서 나오는 갱내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현 의원은 “한강,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은 주변 주민들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역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광해방지 사업과 더불어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끝>

□ 4대강 유역권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기준초과 물질별 오염도 현황

시·군	광산명	우려기준(mg/kg)					대책기준(mg/kg)					비고
		Cd	Cu	As	Pb	Zn	Cd	Cu	As	Pb	Zn
		1.5	50	6	100	300	4	125	15	300	700
한강유역권(9개광산)
태백시	원동	1.7~ 3.41		6.0~14.7	101.9~293.6	301.4~ 696.5	-	-	15.~ 48.0	-	725.8~ 1598.8	‘07년 정밀조사결과
정선군	동명	1.6~3.5	52.1~ 98.7	6.2~14.9	100.4~142.3	302.7~596	8.6~20.2	140.2~301.9	15.4~1197.5	303.7~ 2430.9	741.2~ 2617.3	“
정선군	세우	1.5~ 2.8	51.7	6.3~ 11.5	185.1	301.8~ 671.3	5.7~24.8	163.8	15.5~237.5	485.2	706.7~ 2072.7	“
삼척시	둔전	3.1~ 1.6	-	7.01	-	351.3	-	-	33.4~1676	-	803.2	“
삼척시	추동	6.61~12.6	-	-	-	303.1~304.9	-	-	16.2~51.0	-	-	“
광명시	가학	1.5~3.58	54.3~ 93.8		100.1~253.2	300.1~692.6	.5.3~7.7	-	-	-	755.7~ 2099.6	“
괴산군	증자동	1.65	58.9~ 105.7	6.1~ 6.6	-	-	-	139.3~614.8	-	-	-	“
단양군	은곡	2.12	-	-	-	375.95	-	-	-	-	-	“
충주시	대화	-	-	-	-	326.5	-	190.2~406.9	-	-	-	“
금강유역권(6개광산)
금산군	구례(수복)	1.5~ 1.8	-	-	-	-	-	130.6	-	-	-	“
청양군	삼광	1.84~3.65	100.6~107.2	6.0~14.2	107.2~196.2	302.3~562.1	4.89	-	15.5~ 1436.3	715.8	1415.7	“
영동군	용화월전	2.6~ 3.7	65.0~ 67.7	-	-	302.8~417.1	4.2~4.9	-	-	-	-	“
영동군	월류	1.75	-	-	-	-	-	-	-	-	-	“
옥천군	거풍	1.62~3.69	59.1~ 74.4	-	-	304.2~ 613.4	4.4~16.3	142.9	-	476.6	1266.8~1555.5	“
진천군	문백	1.58~3.29	-	-	-	-	4.1~4.65	-	-	-	311.7~ 5592.7	“
낙동강유역권(5개광산)
밀양시	양구동	1.59~3.75	68.47	-	-	336.3~617.9		-	-	-	-	“
창원시	구룡	2.15~ 3.91	57.6~ 61.5	-	116.6~118.3	315.4~624.8	4.9~9.88	-	-	-	1140~ 1172.0	“
거창군	풍원	1.57~2.07	-	10.3~13.6	157.5~268.3	303.8~647.4	5.08~9.4	-	-	328.6~1448.1	1966.3~3088.5	“
봉화군	붓든	1.51~2.5	-	-	-	311.85~695.2		-	-	-	701.7~ 1870.6	“
달성군	달성	1.63~ 3.37	50.9~ 105.4	6.35~9.9	-	-	-	130.8~134.1	-	-	-	“
영산강유역권(2개광산)
보성군	산양	1.62~1.71	-	6~ 11.0	-	-	-	-	15.7~20	-	-	“
보성군	전보	-	-	6.1~13.5	-	-	-	-	15.8~25.3	-	-	“

(출처 : 한국광해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