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7.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국민임대주택 정책, ‘획일적공급’에서‘실수요공급’으로 전환 필요 !

- 부적정한 수요추정, 미임대 1만6천가구,준공후 미임대도 219호에 달해

- 택지의 수급 불균형, 충남은 536%나 확보한반면 서울시는 27%에 그쳐

- 완공 및 입주지연, 실제착공은 53%·입주는 27%에 그쳐

□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당시인 ’02.5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에서 발표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03~’12년)」과 ‘03년에 수립된 「주택종합계획(’03~‘12년)」에 따라 건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총사업비 66.8조원이 투입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A. 부적정한 수요추정으로 인한 공급과 수요의 괴리

□ 현행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공급물량은 ‘03년「주택종합계획」 수립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기준으로 추정된 공공지원주택 총 소요가구 149만 300가구 중 약 67.1%인 100만호를 10년동안 공급한다는 것임.

□ 그러나, 지난해 말(2007.12)감사원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중에서 소득수준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를 추정하여 지역별 건설계획을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

□ 최근 지방의 경우 높은 주택보급률, 인구 유츨 등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물량은 오리혀 증가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14만 7.230호(‘08.6월말 기준)에 이르는 등 구조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별 배분비율의 조정이 필요

□ 삼척건지지구, 정읍신태인지구, 원주태장지구와 같이 주택보급률이 높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까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어 준공 후 미임대가 발생.

*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 호수는 ‘08.7월말 기준으로 1만5,554호이며, 준공후

미임대는 삼척건지지구(’06.12월 입주) 31호와 정읍신태인지구(‘07.10월 입주)

35호, 원주태장(’08.5월 입주) 153호 등 총 219호임.

□ 이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별 수요와 시장여건 등을 기초로 철저한 수요평가를 통해 과잉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함에도 획일적 공급에만 집중한 결과임.

B. 택지의 수급 불균형 문제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택지규모는 461,407천㎡이며, ‘07.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소요 택지의 78.3%인 385,147천㎡를 확보하였거나 확보중임.

-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택지확보비율이 25.7%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는 계획면적을 95.7%나 초과하고 있으며, 부산 등 광역시의 경우 택지확보비율이 39.3%에 불과하나 도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8.6%를 초과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대비 택지확보 현황>
구 분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택 지 확 보
			소 계			확 보		확 보 중
	호수	면적 (천㎡)	호수	면적 (천㎡)	비율 (%)	호수	비율 (%)	호수	비율 (%)
합 계	1,000,000	461,407	782,691	385,147	78.3	691,961	69.2	90,730	9.1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487,600	226,844	402,930	231,782	82.6	365,328	74.9	37,602	7.7
지 방 (광역시․도)	512,400	234,563	379,761	153,365	74.1	326,633	63.7	53,128	10.4
소 계	487,600	226,844	402,930	231,782	82.6	365,328	74.9	37,602	7.7
서울시	292,700	136,190	75,298	21,408	25.7	58,485	20.0	16,813	5.7
인천시	52,800	24,559	49,597	27,469	93.9	44,912	85.1	4,685	8.9
경기도	142,100	66,095	278,035	182,905	195.7	261,931	184.3	16,104	11.3
소 계	312,700	143,181	122,962	47,125	39.3	95,788	30.6	27,174	8.7
부산시	135,700	62,096	34,151	11,933	25.2	22,410	16.5	11,741	8.7
대구시	84,700	38,758	34,710	12,214	41.0	24,393	28.8	10,317	12.2
광주시	35,600	16,382	23,351	7,089	65.6	21,378	60.1	1,973	5.5
대전시	35,000	16,016	17,051	8,327	48.7	15,111	43.2	1,940	5.5
울산시	21,700	9,930	13,699	7,562	63.1	12,496	57.6	1,203	5.5
소 계	199,700	91,382	256,799	106,240	128.6	230,845	115.6	25,954	13.0
강원도	29,700	13,591	27,091	8,407	91.2	23,549	79.3	3,542	11.9
충청북도	18,900	8,649	38,732	16,176	204.9	31,733	167.9	6,999	37.0
충청남도	10,300	4,713	55,171	29,264	535.6	53,030	514.9	2,141	20.8
전라북도	22,800	10,433	35,961	7,459	157.7	33,067	145.0	2,894	12.7
전라남도	18,100	8,282	19,545	19,448	108.0	17,892	98.9	1,653	9.1
경상북도	42,500	19,448	23,902	5,861	56.2	20,146	47.4	3,756	8.8
경상남도	44,200	20,226	49,150	15,902	111.2	44,913	101.6	4,237	9.6
제주도	13,200	6,040	7,247	3,723	54.9	6,515	49.4	732	5.5
자료: 국토해양위원회

C. 완공 및 입주 지연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정책효과 저하

□ ‘98년 이후 ’07년말까지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물량은 58만 5,301호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착공이 이루어진 물량은 31만 31호로 사업승인물량의 53%에 그치고 있으며 완공 후 입주가 이루어진 물량은 15만 5,997호로 26.7%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정책효과는 크지 않음.

<’98～’07년도 국민임대주택 사업추진 실적> (단위 : 호수)
구 분	계	’98～’02	’03	’04	’05	’06	’07
사업승인	585,301	118,782	71,791	91,423	96,183	96,812	110,310
착 공	310,031	50,595	32,353	32,614	54,783	60,810	78,876
입 주	155,997	10,828	10,034	26,341	29,443	34,506	44,845
자료: 국토해양위원회

□ 사업착공 및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설반대와 이를 의식한 지자체의 사업승인 지연, 택지확보 곤란 및 사업량 급증에 따른 주택공사의 물량소화 여력의 한계 등으로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