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홍천 ․ 횡성 성공시대!		한나라당 / 국회의원 황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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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위탁선거 불법으로 얼룩져!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조합장 위탁선거 불법 여전

조합별에서는 농협이, 유형별에서는 금품 및 음식물제공이 가장 높아!

지난 2006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지는 각종 조합장 선거가 여전히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501개 선거에 316건(63%),  2007년 116개 선거에 83건(72%)에 이어 2008년 9월말 기준 128개 선거에 69건(54%)로 불법선거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2006년 280건, 2007년 77건, 2008년 9월말 54건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고발건수는 2006년 52건, 2007년 15건, 2008년 10건으로 매년 19%에 달하고 있다.

<조합장선거 조치현황>

연도	조합별	위탁선거 실시현황	조치
			합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2006	농 협	414	280	52	32	196
	수 협	46	12	5	3	4
	축 협	34	23	4	2	17
	산 림	7	1	1	0	0
합계		501	316	62	37	217
2007	농 협	94	77	15	14	48
	수 협	7	2		0	2
	축 협	10	3	1	0	0
	산 림	5	1	1	0	0
합계		116	83	17	14	52
2008년 (9. 20 기준)	농 협	94	54	10	8	36
	수 협	15	4	2	1	1
	축 협	9	9	2	1	6
	산 림	10	2	0	0	2
합계		128	69	14	10	45

유형별로는 매년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았는데, 2006년 316건 중 111건, 2007년 83건 중 25건, 2008년 9월말 기준 69건 중 32건이었다.

<유형별 조치현황>

년도별 유형별	2006	2007	2008년 9월 20일
계	316	83	69
금품·음식물 제공	111	25	32
호 별 방 문	49	8	3
전화·문자·사이버	45	8	6
시설·인쇄물 이용	44	20	10
집회·모임 이용	20	2	3
허위사실 공표	15	3	2
기 타	32	17	13

현행 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불법선거비용의 최고 5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14건 2,426만원이었던 포상금이 2007년에는 건수가 3건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2,930만원으로 더욱 늘어났다. 이는 고액의 금품 및 음식물이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증거로, 불법선거운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한 선거포상금제도의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연도별 포상금 지급내역 >

(단위 : 건, 만원)

연도별	건 수	금 액	비 고
2006년도	14	2,426
2007년도	3	2,930
2008년도			’08. 8. 28 현재

※ 조합별 통계치는 없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금품 및 향응제공, 비방 등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더욱 확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각오를 다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합이 되길 바란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