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화) 질병관리본부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1. 고위험병원체, 보안시스템 무방비! “36개 취급기관 중 19개 기관(53%), 별도 보안경보시스템 설치 안 해!”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립기관 8곳 포함”

□ 현황

1. 고위험병원체란?

o 고위험병원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병원체로 현재 우리나라는 탄저균, 보툴리눔균 등 14종의 세균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 18종의 바이러스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쓰이고 있음.

o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생물학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 2001년 미국을 휩쓴 탄저균 테러와 1995년 일본 옴진리교의 보툴리눔 독소 보유 충격이 국내에서도 재현될 수 있음.

<표1> 국내 고위험병원체 지정 현황

고위험병원체

1. 세균 및 진균

페스트균, 탄저균, 양 브루셀라균, 돼지 브루셀라균, 비저균,

장출혈성대장균 O157, 멜리오이도시스균, 보툴리눔균과 그 독소,

큐열균, 야토균, 발진티푸스균, 홍반열 리케치아균,

콕시디오이데스 이미티스균, 콜레라균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헤르페스 B 바이러스,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헨드라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원숭이폭스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소두창 바이러스,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

2.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o	현재 우리나라에선 34개 기관이 1,029 균주를 보유하고 있음.

o 2006년 고시된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감독.

<표> 국내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현황

지역	기관명
서울	질병관리본부, CJ 식품안전센타, 강동성심병원, 국제백신연구소,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대학교병원
대전	㈜중앙백신연구소, 충남대학교
대구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광주	광주과학기술원
경기도	대성미생물연구소, ㈜코미팜, ㈜녹십자수의약품, 목암생명공학연구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양대학교, ㈜중겸, 한국식품연구원, 카이로제닉, 경기대학교
강원도	㈜휴젤, 한림대학교
충청북도	㈜메디톡스, ㈜보령바이오파마
경상북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전라북도	국립군산검역소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 문제점

1. 보안시스템 빨간 불

o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2008년 고위험병원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36곳(4월 기준) 중 53%인 19곳이 보존시설에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o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립 기관도 8곳이나 포함됨. 특히 고위험병원체 관리감독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포함된 것은 등잔 밑이 어두운 격(현재는 시정된 상황이라고 함).

o ‘고위험병원체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은 15조에서 “고위험병원체를 보존하는 기관은 고위험병원체의 외부 유출 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함.

o 질병관리본부에선 위 조항에 근거해 2007년부터 고위험병원체 보존시설에 별도의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취급기관의 구체적인 의무, 책임, 처벌조항을 담은 법령이 없어 개선이 안 되고 있음.

(위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 중임)

2. 안전관리도 곳곳에 구멍

o	취급 시 인체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혈청 채취보관 수칙을 36곳 중 10곳이나 어겼음(27.7%).

o	장출혈성 대장균을 보유한 ㄱ대학교는 고위험병원체를 일반병원체와 구별하지 않은 채 보관했으며, 콜레라균을 보유한 ㅇ대학교도 실험실의 관계자외 출입규정을 지키지 않았음.

o	안전 상의 이유로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하거나 타기관에 기탁하는 사례도 늘어남. 보툴리눔 균을 보유했던 ㅋ제약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밀폐등급을 갖추지 못해 지난 7월 균주를 질병관리본부에 기탁.

□ 질의내용

o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들이 도난과 분실, 외부유출 등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이면, 국민은 생물학테러 등 대형 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o 그런데 올해 고위험병원체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당시 36개 취급기관 중 절반이 넘는 19개 기관이 보존시설에 별도 보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난이나 분실, 외부유출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취급기관의 구체적인 의무, 책임, 처벌조항을 담은 법령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할 것.

o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를 총괄하는 분이 법령이 미비해 안 된다, 뒷짐 지고 있으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챙깁니까? 어찌 됐든 질병관리본부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취급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장관도 (언론기사를 보고) 10월 13일 담당 팀장을 불러들여 좀 더 적극적인 감독을 지시했다고 함. 내년까지 전체 취급기관의 90% 이상 보안경보시스템 설치하도록 할 방침.

o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공립 기관도 8곳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야     점검 후 시정했겠지만) 이처럼 공공기관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o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우리 국민입니다. 앞으로는 수입부터 폐기까지 이력을 철저히 추적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받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