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지원 일본에 비해 12분의1에 불과

-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원해야 -

재정위 2008년 국정감사

10.21(화) 10:00 정양석위원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신흥 개도국의 자원 수요 증대 등으로 자원 확     보를 위한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 도래됨.

미국과 일본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와 같은 지원노력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을 통한 적극     적인 재정 투자를 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차원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

을 시행중에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의 2007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은 2,680억 원 이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우리나라 보다 12배를 지원하고 있다.

▣ 한국수출은행 및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년9월
수은	자원개발	650	1,036	2,364	2,680	12,991
	대출	115,403	150,711	168,116	194,634	206,130
	비중	0.6%	0.7%	1.4%	1.4%	6.3%
JBIC	자원개발	36,657	34,525	48,265	32,025	-
	대출	91,289	91,820	97,515	96,475	-
	비중	40.2%	37.6%	49.5%	33.2%	-

□ 선진 외국의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대출보다는 자원개발 쪽으로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 나가고 있다. 우리도 자원 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발굴단계, 채굴단계에서 지원하는 해외

자원개발융자를 정부의 신용보증 등을 통해 탐사단계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에 대한 의향은?

재정위 2008년 국정감사

10.21(화) 10:00 정양석위원

재정위 2008년 국정감사

10.21(화) 10:00 정양석위원

현  황

자원개발 관련 정책자료

▣ 이명박대통령 공약사항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ㅇ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ㅇ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신흥 개도국의 자원 수요 증대 등으로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 도래

- 세계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를 위해 정부차원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 시행중.

자원개발사업 특성

※ 자원개발사업 특성 : 장기 거액자금 소요, 고위험 고수익사업으로서 고도의

자본․기술․정보 역량 필요

* 탐사성공율 : 10~15%

* 투자회임기간 : 탐사기간 3년이상 10년, 생산기간 20년

* 탐사시추비 1공당 수백 만불, 개발비 2억~3억불(1억 배럴 유전 기준)

○ 해외자원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 ․ 고수익 사업이다.

장기간 대규모자본을 필요로 하는 데 비해 탐사 ․ 개발단계를 거쳐 생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성공확률은 매우 낮다.

- 탐사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년.

- 생산에 성공하는 비율도 전체 탐사 프로젝트의 5%정도에 불과.

- 자원 가격이 수급 변동에 따라 등락이 심한 위험에도 노출.

- 해외자원개발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기존 선진국의     진출 경쟁이 덜하거나 상대적으로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     아, 중남미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일반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은 탐사·개발·생산 3단계로 나뉜다.

- ‘탐사’는 개발단계 진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다.

보통 탐사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통해 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는 이들의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소요자금의 70∼100%에 달함.

최근엔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규모가 필요한 자금     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유전개발에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고 성공하면 높은 이자를 물려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융자지원 방식 때문.

- 문제는 탐사에서 개발·생산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이때부터 들어가야 할 돈     은 일개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빛을 발하는 게     금융의 힘이다. 매장된 석유나 광물을 담보로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      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 등을 활용할 경우 자기자본의 10배, 20배 이상      을 끌어 모을 수 있다.

○ 해외자원개발 전문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아직 많지 않고,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     움이 상존

- 전문성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전문경험 및 자금력, 정보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과 동반 진출하거나 컨소시엄에 공동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자원개발금융 중소기업 및 대기업 지원 현황

(억원)

구 분	0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7
금 액	-	332	894	650	1,036	2,364	2,680	10,368
(대기업)	-	332	894	650	1,036	2,364	2,549	10,368
(중소기업)	-	-	-	-	-	-	131	-

자원개발사업 실적

○ 한국수출입은행의 2007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은 2,680억 원 이며

수출입은행의 총 대출금액의 194,634억 원 중 1.4%에 해당한다.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자원개발에 3조2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12배 수준이다.

▣ 한국수출은행 및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수은	자원개발	650	1,036	2,364	2,680	12,991
	대출	115,403	150,711	168,116	194,634	206,130
	비중	0.6%	0.7%	1.4%	1.4%	6.3%
JBIC	자원개발	36,657	34,525	48,265	32,025	-
	대출	91,289	91,820	97,515	96,475	-
	비중	40.2%	37.6%	49.5%	33.2%	-

※ 수은 : 집행 실적(대출 +채무보증) 기준,   JBIC : 승인 실적(대출) 기준

* 채무보증의 경우 대출 실적의 1% 수준이므로 추세 비교 시 무시 가능

○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의 총 자원개발 투자지원금 32억불 중 3억불인 9%를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실적 및 수은 지원실적

(단위:억불)

구 분	‘03	‘04	‘05	‘06	‘07	‘08(예상)
참여사업수(개)	154	159	179	218	229	‥
총투자규모(A)	6.5	7.7	11.1	20.9	31.9	65
수은 지원실적(B) (억원)	0.7 (894)	0.6 (650)	1.0 (1,036)	2.5 (2,364)	2.9 (2,680)	15 (17,000)
수은 지원비중(B/A)	10.1%	7.8%	9.0%	12.0%	9.0%	23%

◦ 프로젝트파이낸스(P/F) 방식, 채무보증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국내기업이 참여한 대형 P/F방식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모두 지원

(총 4건, 16.5억불 규모)

자주개발 현황

○ 정부의 주요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정책에 적극 부응, 자주개발률 목표

설정 8대 전략광종 개발사업 우선 지원

- 8대 전략광종 : 석유, 가스, 유연탄, 철, 우라늄, 동, 아연 및 니켈

- 일본은 2030년까지 ‘원유자주개발률’을 40% 목표로 적극적으로

해외석유개발을 추진 중.

- 우리나라 ‘07년 ’원유자주개발률‘은 4.2% 다.

▣ 주요자원 자주개발 현황 및 목표

구 분	석유	가스	유연탄	철	우라늄	동	아연	니켈
2007년 현재(%)	3.0	9.1	37.7	10.7	-	5.1	32.7	26.1
2009년 목표(%)	6	14	42	15	-	7	29	15
2013년 목표(%)	17	31	49	27	2	23	37	29
2016년 목표(%)	24	39	50	30	15	35	40	30

※ 자주개발률(%)= (자주개발물량/도입물량) x 100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채굴된 자원을 수입하지 않고 자국이 국내 ․ 국외에서 직접 탐사, 채굴, 운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 수급률을 높인다는 뜻

○ 우리나라 석유수입국의 투자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20%~ 30%내외 수준     에 불과

▣ 석유수입국의 투자비(‘06년 기준)

구 분	일본	중국	한국(‘07)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석유개발투자비 (년, 억불)	64	277	25	113	65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