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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9.25.)

우리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침해당한 경우

상표도용이 가장 많아 48%

중국에서 가장 많은 침해 피해입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디자인, 특허 등의 도용, 침해를 받은 경우가 지난 2000년 이후 288건에 달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이 특허청과 KOTRA에서 받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실태현황”자료에 의하면, 우리기업은 중국에서 90건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가장 많이 당했으며, 중화권(대만, 홍콩, 마카오)이 20건, 아시아권(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가 57건이었다. 유럽권에서는 44건이었고, 북미․오세아니아가 33건, 아프리카권이 22건, 중남미 7건, 다국가(피침해가 여러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가 15건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해외지재권 침해 현황을 볼 경우, 상표 도용이 172건으로 최다이며, 특허․실용이 108건, 디자인 침해가 49건으로 전체 358건중 329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영업비밀 11건, 저작권 11건, 도메인네임 4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동일상품이 중복침해된 경우를 복수로 계산할 경우)

이같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영세수출입업자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기업과는 달리 지재권이 침해를 당해도 이에 대해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이 문제이다.

특허청이 발주한 한국갤럽의 해외지재권 피침해실태 조사보고서(2008.7)에 의하면 침해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경우도 조사대상의 14.7%나 되었고 지재권 침해를 당하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과 해당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침해문제의 해결에서도 ‘정보수집의 곤란’과 '대처인력과 비용 부족’과 ‘현지 법률 상담 곤란’을 주된 문제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은 해외지재권 애로상담, 해외지재권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해외지재권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해외지재권 연구활동이 있으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의 허술한 지재권 제도와 관행 등으로 인해 피해 침해의 구제가 쉽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한국갤럽)

요약 및 결론

○ 기업간 경쟁 심화로 지재권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내 기업들을 특허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특허청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08년 6월 한 달 동안 1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와 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함. 리스트를 이용한 무작위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해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포인트.

○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 1,202개 기업 가운데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5.7%를 기록.

○ 주로 침해가 발생하는 국가는 중국이 64.7%로 가장 많으며, 대만과 미국이 각 11.8%, 러시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이 2.9%이며, 권역별로 구분해보면 아주가 8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주 13.2%, 구주 7.4%, 중동과 아프리카 각 4.4%를 보임.

○ 침해받은 권리는 ‘디자인(42.6%)’, ‘상표(38.2%)’, ‘특허/실용신안(32.4%)’이 큰 비중을 차지.

○ 침해 분야로는 ‘전기/전자(23.5%)’, ‘일반기계/공구(22.1%)’, ‘섬유/의복(20.6%)’, ‘문방구/잡화(17.6%)’의 순으로 많이 응답됨.

○ 처음 침해받은 시기는 ‘2002년 이전’이 27.9%로 가장 많고 ‘2006년’이 20.6%, ‘2007년 이후’도 17.6%에 이름.

○ 침해자는 ‘거래관계가 없는 현지인(기업)’이 64.7%로 가장 많고,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인(기업)’은 27.9%, ‘현지진출 타국인(기업)은 19.1%를 기록.

○ 침해 형태로는 ‘미등록 지재권 무단사용/모조품유통’이 절반에 해당하는 51.5%에 달하며, ‘등록 지재권 무단사용/모조품유통’은 39.7%, ‘미등록 지재권 무단으로 선등록’은 16.2%를 보임.

○ 침해 피해액은 ‘5억원 이하’가 22.1%, ‘1억원 이하’는 20.6%이며, 상대적으로 ‘30억원 초과’도 14.7%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 지재권 침해를 당하는 이유로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보호/관리 소홀’이 가장 많은 39.2%이며, ‘해당국 지재권제도 등에 대한 정보부족’은 32.9%, ‘현지국민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제도상 미비’와 ‘우리나라 상표/디자인/기술 등 브랜드 가치 상승’은 각 28.9%와 28.8%를 나타냄.

○ 침해를 받았을 때 효율적인 대처방안은 ‘현지 변호사/변리사를 통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이 4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침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해결(26.0%)’, ‘해당국 관계기관에 지재권 출원(24.1%)’ 등의 순.

○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로 사항은 응답별로 큰 차이 없이 ‘침해업체 파악, 유통경로 등 침해자와 관련된 정보수집 곤란’이 27.6%이며,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족(26.8%)’, ‘대처방안에 대한 해당국 현지에서의 법률적 상담 곤란(24.6%)’의 순.

○ 침해를 받을 경우 도움을 받는 쪽은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이 34.6%로 가장 많고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는 32.9%, 'KOTRA등 현지무역관‘이 17.8%를 보임.

○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에는 ‘정부의 정보제공/홍보’, ‘전담기관/부서 마련’, ‘비용지원/절감’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응답됨.

○ 우리 정부가 침해 빈발국가에 해야 할 통상요구사항으로는 ‘법적 규제’가 가장 많이 응답된 가운데 ‘국가간 협약 필요’, ‘우리 정부가 직접 대처/관리’, ‘해당국에 강력한 어필’ 등이 언급됨.

<참고자료>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o 지역별 해외 지재권 피침해 통계

[단위 : 기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계
아시아	중 국	-	11	8	6	5	18	13	21	8	90
	중화권	1	-	2	2	1	1	7	3	3	20
	아시아권	5	1	6	7	4	5	14	11	4	57
아프리카권		1	-	3	8	4	2	4	-	-	22
유 럽 권		4	4	6	11	3	2	7	5	2	44
북미․오세아니아		-	-	4	4	5	5	7	6	2	33
중 남 미		1	-	2	-	2	1	1	-	-	7
다 국 가		3	1	-	4	3	-	1	3	-	15
계		15	17	31	42	27	34	54	49	19	288

(자료원 : 특허청) 다국가는 피침해가 여러나라에 걸쳐있는 경우

o 권리별 해외 지재권 피침해 통계

[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계
특허․실용	6	5	13	18	6	10	17	25	8	108
디 자 인	3	4	5	1	2	10	12	9	3	49
상 표	7	11	23	29	18	22	37	17	8	172
영업비밀	-	-	1	2	3	3	-	2	-	11
저 작 권	-	-	-	-	-	3	5	3	-	11
도메인네임	-	1	-	-	-	2	1	-	-	4
기 타	-	-	-	-	-	1	2	-	-	3
계	16	21	42	50	29	51	74	56	19	358

주) 동일상품이 중복 침해된 경우는 복수로 계산

(자료원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