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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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무인단속카메라 6대당 1대 꼴 작동하지 않아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한나라당)의원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총 211대 가운데 사용기한 6년을 넘겨 단속기능이 없어진 무인단속카메라는 34대(16%)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2,996대이며, 이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무인단속카메라는 322대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에 78대(24%), 충북 51대(15.8%), 대구 34대(10.5%), 인천·충남 30대(9.3%) 등으로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단속기능이 없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능이 없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별로 살펴보면, 5번 국도에 4대, 안심로 5대, 신천대로 4대, 앞산로 3대, 팔달로 2대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사고다발지역에 차량의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는 순기능 때문에 단속기능이 없어진 무인단속카메라를 철거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권 의원은 “사용기한을 넘겨 단속기능이 없어진 무인단속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교통단속 신뢰도를 떨어뜨리기에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실제 단속 장비로 바꾸고, 도로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 보완 등으로 국민에게 실제로 와 닫는 교통예방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 대구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대구지역 단속기능이 없는 무인단속카메라 현황>

구 분	도로명	설치대수
국 도	5번국도	4
	30번국도	1
특별광역시도	앞 산 로	3
	상 화 로	2
	팔 달 로	2
	화 랑 로	1
	안 심 로	5
	갓바위 길	1
	팔 공 로	2
	호 국 로	2
	북비산로	1
	신천대로	4
	황 금 로	1
	동 북 로	1
	동 명 로	1
	무 열 로	1
	대 명 로	1
	국채 보상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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