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 10. 13(월)

서울 경찰청 (질의 4)                                                 김  성  조 위원

서울, 서민경제침해사범 급증, 피해액 최고 3200억

- 금감원 수사의뢰에 내사종결만 속출, 범죄특성에 맞는 수사절실

- 명품구매에서 모래 체취사업까지 사기수법 다양해 집중수사 필요

■ 현황 및 개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5대사건(살인, 강간, 절도, 강도, 폭력)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기사건과 같은 서민경제침해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유사수신의 경우 카드깡(카드할인), 불법대부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급증하는 사기사건임

<연도별 유사수신 사건 발생현황 및 검거현황>

연도별	발생 건수	검거현황				발생대비 검거(%)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2005	153	101	1,223	26	489	66
2006	312	188	1,381	35	4,346	80.7
2007	233	217	1,094	50	1,044	69.6
2008. 8월	153	187	1,223	33	489	72.2

■ 유사수신 사건의 문제점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범행이 짧은 시간(길어야 두달)에 원금보장과 고수이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을 회수해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

대부분 종이회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 신고에 의해 수사를 진행 할 경우 범인 검거에 있어 제약이 많아 빠른 첩보를 통한 사건해결이 절실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만 많게는 3200억부터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한 사건에 1만명이 넘어가고 있어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를 고려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유사수신 범죄 사례>

1. 국내 유명 명품 업체들과 제품(루이뷔통, 닥스 등)을 싼값에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를 고가에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100여며으이 투자자로부터 3,200억여원을     수신

2. 전자화페의 일종인‘다기능 복합카드’ 판매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3,6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0억원을 수신․편취

3. 서초구 서초동에 「HGD」라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 인천 옹진군 일대 모래 체취사업을 명    목으로 투자자 714명에게 107억을 수신, 편취

4. 유망 벤처기업 및 홈쇼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1,82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170    억원을 수신

■ 유사수신 수사의 문제점

유사수신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에서 매년 유사수신 협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음

- '05년도 116 개업체

- '06년도 148 개업체

- '07년도 155 개업체

- '08년도 상반기 80 개업체

하지만 실제 경찰청으로 넘어온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내사종결로 처리되어 실질적인 사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 2008년 상반기 80개 협의업체에 대한 통보가 있었으나 실제 기소된 사건은 9건에 불과, 내사 종결이 28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이 45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유사수신사건의 특성상 잡을 수 있는 기회부족으로 내사 종결로 처리될 확률이 크고, 내사 종결로 처리될 경우 실제 사건 발생에 반영되지 않아 피해자 신고가 없을 경우 사건이 묻혀버릴 우려도 있음

< 2008 상반기 협의업체 수사의뢰 현황>

총계	기소	내사종결(기소)	내사종결	수사 중
80	2	7	28	45

■ 질의 사항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5대사건(살인, 강간, 절도, 강도, 폭력)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기사건과 같은 서민경제침해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유사수신의 경우 카드깡(카드할인), 불법대부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급증하는 사기사건으로 올해만 많게는 3200억부터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있음

청장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유사수신을 비롯한 각종 사기사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가?

☞ 유사수신 경우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수서, 서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금감원의 혐의업체 제공역시 대부분 강남과 수서, 서초서에 통보되고 있음

금감원이 매년(05년 116개, 06년 148개, 07년 155개, 08년도 상반기 80개) 유사수신 협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으나 70%정도가 내사종결로 처리되어, 실제 기소되는 사건이 30%로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유사수신 사건이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특별단속 상시 전담수사팀을 강남서와 수서서 등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지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