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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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연금고액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최영희 의원 … “연금보험료 납부 거부자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관리 대상 체납보험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체납액 422억4,400만원 가운데 9%인 38억2,000만원만 징수됐다.

’08년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인원은 총 8,310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총 422억4,4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연예인은 169명, 11억6,000만원, 프로선수는 559명, 30억3,400만원, 전문직은 1,038명, 47억1,000만원 그리고 과세상위는 6,544명, 333억4,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었다

지난 2월부터 연금공단이 전국 91개 지사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체납보험료를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금년 8월까지 9%에 불과한 38억2,000만원만 징수됐다.

연예인은 11억6,000만원 가운데 30.9%인 3억5,800만원이 징수됐고, 프로선수는 30억3,400만원 가운데 14.6%인 4억4,200만원, 전문직은 47억1,000만원 중 14.6%인 6억8,700만원 그리고 과세상위는 333억4,000만원 중 2.1%인 23억3,2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납부능력이 충분하지만, 연금보험료를 12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하는 지역가입자 중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전문직종 종사자, 연예인, 프로선수, 과세금액이 높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특별관리 독려 추진결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계	8,310	42,244	2,866	3,820
연예인	169	1,160	100	358
직업운동가	559	3,034	217	442
전문직	1,038	4,710	549	687
과세상위 업종	6,544	33,340	2,000	2,332

* 자료 : 국민연금공단(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