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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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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기간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골프장 무려 103건

이 중 9건은 사전환경성 검토 미수행, 최초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부동의도 8건이나...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허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참여정부 기간동안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허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환경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참여 정부 기간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이 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보면 전체 103건 중 9건은 사전환경성 검토도 수행하지 않았고, 최초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부동을 받았다가 사후 재협의를 통해 조건부동의를 받은 것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한경청의 경우 두미컨트리 클럽조성 사업과 안성의 동평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최초 부동의 하였으나 재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동의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의원은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본연의 취지인 환경 보전이 아니라 오히려 허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며, 참여정부 기간동안 승인된 골프장의 8건이 이러한 경로를 거쳐 허가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보전의 주무부서로서 환경부 및 지방청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협의 한 103건 중

9건은 사전환경성 검토도 받지 않아... 부동의도 8건,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검토가 아니라 허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참여정부 기간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골프장 103건의 사전환경성 검토 여부를 확인한 결과

- 9건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 최초 부동의로 결론난 것도 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결국 환경영향협의에서 부동의 된 1건을 제외한 102건 중 16.7%에 해당하는 17건은 사전환경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것임.

질의 1) 환경유역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두미 컨트리클럽, 안성 동평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최초 부동의 되었으나, 재협의를 거쳐 조건부 동의를 해 주었음. 최초 부동의의 사유가 무엇인지 조건부 동의로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질의 2) 사전환경성 검토가 환경평가를 통해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자는 것이지, 재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허가를 위한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청장은 답변 바람.

질의 3) 사전환경성 검토는 허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