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

<응급의료체계 질적 수준 향상 방안>

<목   차>

I. 개요

II. 응급의료체계의 개념 및 현황

1. 응급의료 행정체계 및 연혁

2. 응급의료 단계

3. 응급의료 전문 인력

III. 응급의료관련 사업 및 예산

Ⅳ. 응급의료사업 재정운용의 문제점

Ⅴ. 국회 및 각계 논의

1. 국회 논의내용

2. 각계 논의내용

가. 재난응급의료체계 관련

나. 응급의료 취약지역 관련

다. 일반시민의 인명구조 및 응급훈련

라.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관련

마. 기 타

Ⅵ. 언론보도내용

Ⅶ. 외국의 응급의료체계

Ⅷ.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부록>

1. 관련 조직

2. 관련 법령

Ⅰ. 개요

○ 응급의료체계란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서 응급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하여 환자를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함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응급의료체계

- 짧은 시간에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출동 및 처치팀(119 구급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이송병원(응급의료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현대 사회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각종 사고의 급증, 인구의 노령화 및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뇌혈관질환 등 신속한 처치를 요하는 질환이 늘고 있음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2006년 5대 사망원인 중 암을 제외한 2, 3, 4, 5 위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자살 순으로 응급의료 제공이 중요한 분야임

통계청(2007) 2006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공공의료 개념으로 응급환자 후송을 시작함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병원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배포

- 1990년대 각종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효율적인 응급의료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4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현대 응급의료체계구축이 시작됨

○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32.6%로 1998년 싱가포르 22.4%, 2003년 미국 Montana주 15.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보건복지가족부(2008. 6. 5). [보도자료] 응급의료기관 개선율 전년대비 2.5% 증가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국가 응급의료체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기관은 많은 반면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분포가 비합리적임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수요에 비하여 많을 경우 중증 응급환자가 분산되기 때문에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움

․  응급의료센터는 선진국 기준으로 인구 100～150만 명당 1개소가 적당하나 우리의 경우는 인구 44  만 명당 1개소가 분포되어 있음

보건복지부(2007). 보건복지백서

- 대도시 중심의 중복배치가 심하여 농어촌 중심의 지역사회는 응급의료센터가 없거나 크게 부족하여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임

II. 응급의료체계 개념 및 현황

1. 응급의료 행정체계 및 연혁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응급의료체계

가. 행정체계

○ 우리나라 응급의료 행정체계는 병원전 응급의료, 즉 현장처치와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방재청 산하의 조직과,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과 병원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조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그림 1> 응급의료의 행정체계

* 보건복지부는 2008.2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응급의료체계

나. 응급의료체계 연혁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보다 20여년 늦은 1980년대에 들어 공공의 개념으로 응급환자 후송을 시작함

김승호(1996.11). 자동차사고 응급환자 의료체계 구축방안. 손해보험 337호

- 이전에는 각 병원의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수행하였으나 체계화된 신고망, 병원전 진료단계는 없었음

- 1979년 최초의 체계화된 응급환자진료로 서울시 의사회가 야간 응급환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야간의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접수, 병원안내 및 터를 개설하여 야간의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접수, 병원안내 및 이송을 담당하기 시작함

○ 1982년 소방본부에 119구급대가 창설되면서 의사회의 응급환자 신고센터는 소방본부로 이관되며, 화재신고 전화번호인 119를 통한 환자접수와 병원이송이 시작됨

○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선수, 관람객 등에 대한 의무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및 진료체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한편 부실한 응급환자 진료체계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되기 시작함

○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증가 등 질병양상의 변화, 손상 및 사고환자의 증가, 의료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응급의료수요가 늘어남

○ 1990년대 다양한 인재를 겪으며 효율적인 응급의료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필요성을 인식 하게 됨

○ 1991년「응급의료관리 규칙」을 제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 지정병원지정, 구급차 기준,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 설치가 시작됨

○ 1994년 이를 보완, 수정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표 1>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연혁

년 도	주 요 사 건
1978 1979 1982 1989 1991. 7 1993. 6 1994. 1. 7 1994.12.31 1995. 1. 1 1993~199 1995. 1995.11 1996. 2 1997. 1 2000. 7 2000. 8 2003. 2005. 3 2007.12 2008. 6.13	의료보험제도 실시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 중심으로 119구급대를 조직하여 운영 대한응급의학회 창립, 응급의학과 개설 및 전공의 수련시작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보사부령) 공포 정보-통신망 구축 : 전국 11개 응급환자정보센터(129)를 설치운영하고 60개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무선 통신망 구축 응급의료지정병원 선정 응급구조사 양성 및 구급차량의 기준 마련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보사부령)을 근거로 응급구조사 양성 시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0호)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0호)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응급의학 전문과목으로 인정 전문대학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응급구조과 개설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열차전복(1993), 목포행 항공기추락(1993), 여객선 침몰 (서해훼리호 1993), 성수대교붕괴(1994), 충주호 유람선 화재(1994), 아현동가 스폭발(1994),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199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등 응급의료기금 설치 제1회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시행, 1급 347명, 2급 363명 배출 제1회 응급의학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51명의 전문의 배출 응급환자정보센터 접수전용번호 변경(129-1339) 환자이송업무 소방에서 전담 응급환자정보센터를 응급의료정보센터로 개칭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권 역응급의료센터로 이관, 국립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 교통범칙금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선한 의지를 가진 일반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2. 응급의료 단계

○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병원전 단계와 병원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그림 2>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흐름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nemc.go.kr/)

가. 병원전 단계

1) 병원전단계 범위

○ 환자발생의 신고와 구급차출동

- 응급의료체계의 이용을 위한 접근 방법은 신고이며 전화로 접수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급대(119번),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번), 경찰(112번)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한 출동은 119구급대가 전담함

- 이러한 체계는 모든 응급상황의 신고번호를 통합 운용하는 선진국체계(미국 911번, 영국 999번, 러시아 02번, 이탈리아 114번, 일본 119번)와 비교될 수 있음

<그림 3> 상황에 따른 신고접수 및 반응체계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응급의료체계

○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구급차-병원-1339응급의료정보센터 간의 정보교환으로 이송병원 결정,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 중에 이루어지는 이송처치

2) 병원전단계 기관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1339.or.kr/)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연계되어 구축되고 있음

-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의 구축,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하고 있음

<그림 4> 응급의료 정보․통신체계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응급의료체계

○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 응급환자들을 이송하는 구급차 운용기관에 응급 무전망을 이용하여 정보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의사와 응급처치 상담 및 이송 병원을 안내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진료를 받도록 중재역할을 수행함

- 또한 관할지역 의료기관의 병상정보를 수집하여 의료기관, 119구급대에 제공함

<그림 5> 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도

자료 :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1339.or.kr/)

○ 응급의료정보센터는 1991년 ‘적십자 129 응급환자정보센터를 전국 11개 센터에 개소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함

- 1998년｢적십자응급환자정보센터｣로 개칭하며 전용번호를 1339로 변경하고,

- 2000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응급의료정보센터｣로 개칭하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한적십자사에서 각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이관함

○ 현재 전국에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38명의 상황요원과, 49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두고 있음

권역 응급의료 센터 내에 설치하고 위탁 운영 되고 있음

◉ 119구급대 (현장출동 및 처치)

○ 119 구급대는 1982년 서울시에서 설립하여 구급활동을 시작함

이근(2004.11․12), 응급의료 전달체계 및 이송체계 개선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3권 6호

○ 응급환자의 이송은 병원전, 병원간 이송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송수단은 육로이송(구급차), 항공이송(항공기, 헬기), 해상이송(구급보트) 등을 들 수 있음

○ 119 구급대는 소방방재청에 소속되어 소방지령실의 구급차 출동 접수에 따라 현장으로 출동하여 응급환자를 병의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이 주 업무임

○ 2008. 1. 1 현재 119구급대의 구급차량은 1,301대이며, 응급용으로 사용되는 헬기는 25대를 보유하고 있음

소방방재청(2008. 1).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표 2> 119구급대 현황

구분	구급차	구 급 대 원						대당 인원	자격증 소유자 비율(%)
		계	응 급 구 조 사			간호사	일반구급대원
			소 계	1급	2급
전국합계	1,301	5,556	3,406	1,325	2,081	121	2,029	4.27	63.48

자료: 소방방재청(2008. 1).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119구급대의 2007년 한 해 동안 출동건수와 현장구급활동, 응급처치 및 병원에 이송한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3> 119구급대의 이송건수

구분 년도	구급대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미이송 건 수	1일 평균 이송 인원	구급 대당이송인원
2007년도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497,016	3,258	950
2006년도	1,255	1,566,010	1,111,171	1,153,553	454,839	3,044	919
증감	46	120,128	77,951	82,056	42,177	214	31
증감율(%)	3.7	7.7	7.0	7.1	9.3	7.0	3.3

자료 : 소방방재청(2008). 2007년 구급활동 실적

※ 119구급대를 제외한 구급차 현황(2006년 기준)

<표 4> 구급차 현황(119구급대 제외)

년 도	보건소등	응급의료 기 관	기타의료 기 관	이송업소 단 체	기 타
2 0 0 0	326	669	1,932	189	268
2 0 0 1	330	736	1,900	442	73
2 0 0 2	330	744	1,900	551	73
2 0 0 3	280	807	1,932	626	44
2 0 0 4	283	819	2,136	656	53
2 0 0 5	287	824	2,224	665	62
2 0 0 6	288	856	2,209	660	68

자료 :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이송환자 유형

- 119 구급대에 의한 이송환자 중 비응급으로 평가된 이송은 67.0%, 응급으로 평가된 이송은 32.2%으로 비응급이 응급의 2배를 초과하였고, 사망은 0.8%임

<그림 6> 환자유형별 이송실적

(단위 : 명)

자료 : 소방방재청(2008). 2007년 구급활동 실적

○ 출동소요시간

- 119구급대가 출동에서 현장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5분 이내가 53.5%, 5분초과 7분이내는 19.5%이며 20분이 초과된 경우도 2.6% 임

소방방재청(2008). 2007년도 구급활동 실적

<그림 7> 출동소요시간(출동□현장도착)

자료 : 소방방재청(2008). 2007년도 구급활동 실적

나. 병원단계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응급의료체계

1) 병원단계 범위

○ 현장처치의 검토 및 연속적인 응급처치

○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

○ 입원치료(중환자실, 일반병실)혹은 응급수술 결정

○ 환자의 응급처치에 필수적인 의료진이나 시설, 장비가 준비된 전문응급센터(외상, 화상, 독극물, 심혈관센터 등)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여부의 결정과 전원병원 결정

○ 목적지로 설정된 병원 응급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 환자의 경우 환자도착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마치고 대기해야 함

황희정 외(2008. 1). RFID기반 실시간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구현 사례. 정보처리학회지 제15권 1호

2)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

<표 5> 응급의료기관 구성체계

(기준 : 2008. 6)

종별	수	지정권자	주요역할
중앙응급의료센터	1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체계 관리총괄
권역응급의료센터 시․도 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음	16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협의)	권역내 최종 응급진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4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협의)	전문응급진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101	시․도지사	중증응급환자 진료
지역응급의료기관	325	시장․군수․구청장	경증 응급환자 및 야간․휴일의 일반 환자 진료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nemc.go.kr/)

○ 보건복지가족부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두어 응급의료체계를 총괄하게 함

보건복지부(2007). 보건복지백서 2006

- 응급의학 전문의 등 전문인력 확충과 3대 응급질환에 대한 평가 실시 및 농어촌 지역의 24시간 응급의료제공 체계 구축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중증외상

○ 2008년 6월 현재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446개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6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01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25개임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nemc.go.kr/)

○ 전문응급의료시설

- 특별한 치료시설 및 공간, 전문 의료진이 요구되는 특수질환이나 손상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기관이 있어야만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함

외상, 화상, 독극물, 뇌졸중, 소아,심혈관센터 등

- 우리나라에는 현재 4개의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용되고 있음

외상전문(영동세브란스, 조선대학교병원), 독극물전문(서울아산병원), 화상전문(한강성심병원)

○ 2007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 보건복지부는 전국 428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전담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여부․시설․장비․인력에 대한 2007년도 평가를 실시함

보건복지가족부(2008. 6. 6). [보도자료] 응급의료기관 개선율 전년대비 2.5% 증가

- 평가결과에 의하면 응급의료센터는 2006년 91.1%→2007년 95.2%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93.8%→ 95.3%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84.3%→ 86.3%로 개선됨

-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2005년 39.6%에서 2008년 1월 현재 32.6%로 7% 감소함

다. 병원 간 이송단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3).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 병원간 이송단계에서는 환자 상태에 맞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적절한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이송인프라를 구비하는 것임

○ 대한응급환자이송단(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민간업체들이 전국적으로 구급차를 운영중에 있으나 불법운영,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병원 간 이송의 주요 인프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3. 응급의료 전문 인력

○ 응급의료체계영역에서의 인력은 병원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최초반응자, 응급구조사와 병원단계에서 주로 활동하는 응급의학의사, 응급전문간호사, 그 외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으로 분류됨

<표 6> 응급의료 인력의 구성 및 업무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nemc.go.kr/)

가. 응급의학전문의

○ 응급의료 전문 인력 중 응급의학 전문의는 1995년부터 양성되어 2006년 현재 464명임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88%가 의사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또는 전공의 3년차 이상이 근무하는 곳은 66%임

전문의 2인을 포함한 의사4인

응급의료시행규칙에 의하면 응급의학 전문의의 배치 기준은 권역센터 4인, 전문센터 2～3인만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는 전담 전문의 2인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전담의사 2인 이상만 규정하고 있음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77%가 24시간 전담 진료 체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으며 49%가 의사 인력기준을 갖추고 있음

보건복지부(2007). 2006보건복지백서

<표 7> 응급의료 인력현황

(단위 : 명)

(2006.12.31 현재)

구 분	년 도							비 고
응급의학전문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96년부터 전문과목으로 신설됨
	185	219	254	285	343	413	464

자료 :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나. 응급구조사

○ 현장-병원 간의 이송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3,406명으로 200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5,556명의 63.48%임

소방방재청(2008. 1).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현재 119 구급대가 보유한 구급차 1,30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구급차당 응급구조사의 비율은 2.6명임

구급차당 필수 인원은 2교대 기준으로 1급 2명, 2급 4명(운전요원 포함)임

○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거나,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 2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유하고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20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그림 8> 응급구조사 양성 추이

(1996～2006)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2006응급의료 통계연보

다. 응급전문간호사

○ 병원 응급센터에 필요한 법적 간호사 수는 권역 및 전문센터의 경우 12인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음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응급의료체계

- 2006년 현재 응급의료센터의 평균 간호사 수는 11.7명이며, 병원이외에도 119구급대와 응급환자이송단에 일부 간호사가 소속되어 있음

응급의료법에 의한 사설응급환자 이송단

○ 2004년 국내에 신설된 응급전문간호사는 10개의 교육기관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2006년 8월 처음으로 57명이 배출됨

2005년 12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2007). 2007년도 보건복지 통계연보

III. 응급의료관련 사업 및 예산

1.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7. 7.24).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안)

○ 3대 중증 응급질환별(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로 각각 기 지정․ 운영 중인 지역응급의료센터 24개소를 특성화 센터로 지정하고 24시간 전문 진료제공 체계 구축 지원

질환별 특성화 센터 지역별 배치 기준 : 특별시․광역시 인구 150만명당 1개소, 도지역 3개 중진료권별 1개소 비수도권 지역 24개소 산출

○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10개 진료권 중 경기지역과 진료권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제공이 가능한 경주시를 제외한 6개 진료권 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에 필요한 초기투자 비용 및 운영비용 지원

대상지역 : 경북 상주 ․ 문경 / 전북 정읍 ․ 고창 ․ 부안 등 6개 중진료권

○ 중환자용 구급차(Mobile-ICU)등 226대 구입

<표 8>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 감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	17,051	17,051
․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강화	- - -	7,267 2,184 7,600	7,267 2,184 7,600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보건복지)

2.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외(2007. 7.25).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가.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사업

○ 의료기관 및 이송업체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대불 하여 주고 사후에 응급환자 본인이나 부양의무자 또는 진료비 부담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받는 사업

<표 9>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사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 감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사업	2,253	870	-1,383
․ 응급환자미수금 대불금 ․ 대불사업 운영지원	2,117 136	700 170	-1,417 34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보건복지)

나.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인프라 개선지원

○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확충 유도

<표 10>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 감
응급의료체계운영 지원	7,000	7,000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보건복지)

다. 응급의료 분야 및 재난응급의료 분야 등 조사연구 사업 수행

<표 11> 응급의료분야 조사연구 사업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 감
교육홍보조사연구비 등	536	537	1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보건복지)

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실 의료인 인력비 지원 및 응급실 시설 ․ 장비 개선비용 지원

<표 12>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 감
(농구특)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3,484	3,484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보건복지)

3. 응급의료체계구축 지원(기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7. 7.24).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안)

○ 응급의학 전문의 등 응급의료전문인력 확충 지원

○ 대량환자 발생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에 필요한 응급처치 장비와 에어텐트, 이동차량 등으로 구성된 이동응급의료세트를 각 시 ․ 도 권역 응급의료센터마다 1세트씩 운용토록 지원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지원

<표 13> 응급의료체계구축 지원(기금)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 감
응급의료체계구축 지원	8,769	10,269	1,499
․ 응급의학과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 이동응급의료세트 도입지원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 국내외재난의료지원 ․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지원	2,772 400 800 810 300 3,687 - -	3,125 900 160 917 500 3,933 483 251	353 500 -640 107 200 246 483 251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보건복지)

4.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 장비 ․ 서비스 기준을 매년 평가

보건복지가족부(2008. 6. 5). 응급의료기관 개선율 전년대비 2.5% 증가

-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지역별 균형적 지원, 취약응급의료기관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 등 사업비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균형적인 응급의료기관 발전을 모색함

○□보조금(응급의료인프라구축비)결재전용카드□를 도입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실시간 관리 등 사업비 투명성 강화 및 전용카드 결재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통한 예산절감

-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1.2%) 및 보조금전용통장(MMDA) 연이율          (4.5%)운영 시 연간 약 7억원의 예산절감

<표 14> 응급의료인프라구축비 지원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 감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14,600	12,600	-2,000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보건복지)

5. 응급의료정보화

○ 응급환자이송정보체계 구축

- 응급환자 이송시에 단말기를 이용하여 응급실 정보를 조회하고 구급출동 기록지를 작성, 입력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소방본부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2008년 구축지역 : 부산, 광주,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의 153개소 의료기관 119구  급대 362개, 관한 응급의료정보센터(부산, 광주, 전주, 대구, 마산)5개

○ 응급환자진료 정보망 구축 운영

보건복지부 외(2007. 7.25).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 진료정보 프로그램 기본모델 개발 및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료 정보망 확대 ․ 구축, 전산망 구축 지원팀 운영

<표 15> 응급의료 정보화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 감
응급의료정보화	1,349	2,245	896
․ 이송정보체계 구축 ․ 응급환자진료정보망 구축	849 500	1,272 973	423 473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보건복지)

6.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

소방방재청(2008). 2007년도 구급활동 실적

○ 119구급대에 응급의료헬기, 헬기탐색구조탐지장치, 헬기 응급의료장비구입 지원

○ 노후화된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교체 지원

소방방재청(2008). 2007년도 구급활동 실적

○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지자체를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 호출단말기 보급

119매거진(2008. 6.28). 소방방재청 4개국장 인터뷰

- 긴급상황시 호출단말기를 버튼을 누르면 119구급대가 발신자 주거지로 출동

○ 119구급장비의 보강 및 중환자용 구급차의 도입

- 중환자용 구급차를 구비하여 병원전단계인 이송중 구급차 내에서도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

<표 16>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안	증 감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18,616	13,620	-4,996
□ 헬기구입 □ 구급차량 구입 □ 무선페이징시스템	6,166 11,600 850	6,080 6,690 850	-86 -4,910 -

자료 : 대한민국정부(2008).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보건복지)

IV. 응급의료사업 재정운용의 문제점

1. 응급의료사업 재정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응급의료사업 총 재정규모는 2008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 기준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한 717억원 규모임

응급의료사업 재정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금은 총 재정의 71.3%인 511억원 규모이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포함하는 예산은 총 재정의 28.7%인 205억원 규모임

[표 1]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응급의료사업 재정 현황

(단위: 백만원, %)
	2007년 (A)	2008년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응급의료기금]	61,270 (53,123)	51,141 (47,141)	-10,129 (-5,982)	-16.5 (-11.3)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사업	2,253	870	-1,383	-61.4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원	8,769	10,268	1,499	17.1
응급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14,600	12,600	-2,000	-13.7
응급의료 정보화	1,349	2,245	896	66.4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	18,616	13,620	-4,996	-26.8
응급의료시설 확충 융자	7,000	7,000	-	-
응급의료기금 운영비	536	537	1	0.2
여유자금운용	8,147	4,000	-4,147	-50.9
[일반회계](균형발전예산)	-	17,051	순증	순증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	7,267	순증	순증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	2,184	순증	순증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	7,600	순증	순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84	3,484	-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3,484	3,484	-	-
합 계	64,754 (56,607)	71,676 (67,676)	6,922 (11,069)	10.7 (19.6)

주: ( )는 여유자금운용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 1.

2008년도 응급의료사업 재정의 특징을 보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 규모가 전년대비 16.5% 감소한 반면 균형발전예산으로 17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도로교통범칙금 수입이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08년도에 동 범칙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응급의료기금도 축소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2장을 참조.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균형발전예산은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3대 응급질환 특성화센터를 구축하고자 편성하였음

회계별로 응급의료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헬기 및 구급차량 구입 등을 포함하는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이 136억원(26.6%),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응급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이 126억원(24.7%),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을 포함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원이 103억원(20.2%) 규모임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중증 응급질환별 응급의료특성화 센터를 구축하는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73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22억원, 중환자용 구급차를 지원하는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강화 76억원 규모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35억원 규모)이 추진되며, 동 사업은 농어촌 취약지 의료기관에 인건비 ․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불안정 문제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1995년에 설치되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기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 운영하였으나, 2003년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었음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정부출연금, 기타운영수익금 등으로 구성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정부출연금은 전전년도 도로교통범칙금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근거하며, 응급의료기금 재원의 90% 이상이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금의 조성) ②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전전년도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02년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48억원에 그쳤던 응급의료기금 운용규모는 2003년 475억원으로 크게 확충되었음

[표 2] 응급의료기금 운용 현황: 2003~2008년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정부 내부수입	여유자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합계	사업비	기금 운영비	여유자금 운용	합계
2003	43,391	2,696	1,107	304	47,498	43,588	533	3,377	47,498
2004	50,000	4,811	919	304	56,034	49,713	533	5,788	56,034
2005	50,000	6,060	1,195	1,021	58,276	46,023	535	11,718	58,276
2006	50,000	11,813	1,016	400	63,229	49,508	1,177	12,544	63,299
2007	41,886	17,784	1,200	400	61,270	52,587	536	8,147	61,270
2008	39,930	8,442	1,648	1,121	51,141	46,604	537	4,000	51,14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8).

응급의료기금은 2006년 632억원까지 확대되었으나 200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전년대비 3.1% 감소한 613억원 규모, 2008년에는 전년대비 16.5% 감소한 511억원으로 계획되었음

응급의료기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범칙금 징수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로교통범칙금 징수액은 2002년 2,544억원에서 2006년 1,264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찰이 직접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하는 데서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바뀌면서 범칙금 부과액은 줄고 과태료 부과가 늘어난 영향이 크기 때문임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범칙금 수입도 2004년 508억원에서 2008년 252억원으로 감소하였음

[표 3] 응급의료기금 정부출연금 추이: 2003~2008년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전년도 도로교통범칙금 총수입	2,328	2,544	1,958	2,367	1,842	1,264
응급의료기금 출연금 (도로교통범칙금 총수입의 20%)	465	508	391	473	368	252

주: 1) 도로교통법칙금을 통한 정부출연금은 매년 응급의료기금의 지출한도에 따라 유동적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8).

정부는 2008년도에 응급의료기금의 감소에 따라 응급의료사업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균형발전예산 17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균형발전 예산배정이 지연되고 2009년 예산편성도 불확실하므로 향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단계 균형발전예산은 수시배정자금으로, 2008. 7월 현재 배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이후 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함.

균형발전예산으로 계획된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예산 편성 및 교부가 확실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제17대 국회에서 응급의료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제18대 국회로 바뀌면서 폐기되었음

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유시민의원 대표발의, 2004. 7. 2일): 응급의료기금의 재원확충 방안으로 기존의 범칙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징수되는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추가 출연하도록 규정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06. 3. 14일):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동 기금의 자산과 채권 ․ 채무를 국고에 귀속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응급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운용 필요

가. 인프라 구축 위주의 응급의료 예산운용 문제

응급환자는 초기에 적절한 처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할 능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발생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여하에 따라 생존율과 후유 장애율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물리적 인프라는 비교적 충족되어 있으나, 질적 수준과 관리체계는 낙후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8).

특히, 외상으로 인한 응급실 사망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32.6%로 선진국의 10%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임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1998년 50.4%에서 2004년 39.6%, 2008년의 32.6%로 감소되었으며, 현재의 32.6%를 20% 수준으로 개선하는 경우, 연간 2조 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표 4] 외상의 예방가능한 사망률 감소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추계

	예방가능한 사망률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현황	목표
1998	50.4%	20%	연간 5조 3천억원
2004	39.6%	20%	연간 3조 4천억원
2008	32.6%	20%	연간 2조 2천억원

주: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8).

현행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2008년 6월 현재 전체 응급의료기관은 454개소이고 센터 1개소당 인구는 39만명으로, 선진국의 1개소당 100만명에 비하면 응급의료센터의 수가 다소 많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에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권역센터와 지역센터를 합한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각 지역 소재지에 응급의료센터가 2~4개소에 불과하여, 서울(27개소), 경기(19개소), 경북(9개소)과 차이가 많음

둘째,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외상 2개소, 독극물 1개소, 화상 1개소에 불과하며, 심혈관 분야의 경우 1개소도 지정되지 않아 별도의 관심이 필요한 특수 질환자에 대한 소외가 심각함

셋째, 현재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인이 부족하고, 응급의학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각 기관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응급의학 전문의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함

* 2008년 6월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454개소이고 응급의학전문의가 466명이므로, 응급의료기관 당 1.03명의 응급의학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셈임

넷째, 응급환자의 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대의 이송 중 응급처치에 대한 적정률은 전문처치가 가능한 1급 응급구조사의 부족으로 37%에 불과하고, 의사에 의한 의료지도체계가 없는 실정임

다섯째,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간에 연계가 취약하고, 응급의료기관간에도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 및 전문성의 미흡으로 인해 업무표준화와 질적 평가 등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표 5] 응급의료기관 현황: 2008년 6월

(단위: 개, 명)

지역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합계(센터수)	센터당 인구	전체응급의료 기관당 인구
서울	1	3	26	27	57(30)	326,537	171,862
부산	1	-	5	28	34(6)	586,532	103,506
대구	1	-	4	15	20(5)	492,357	123,089
인천	1	-	3	13	17(4)	631,508	148,590
광주	1	1	4	19	25(6)	236,245	56,699
대전	1	-	4	4	9(5)	288,473	160,263
울산	1	-	1	9	11(2)	523,706	95,219
경기	2	-	17	49	68(19)	548,392	153,227
강원	2	-	3	19	24(5)	292,152	60,865
충북	1	-	3	16	20(4)	364,751	72,950
충남	-	-	4	14	18(4)	472,599	105,022
전북	1	-	5	16	22(6)	296,871	80,965
전남	1	-	7	35	43(8)	227,359	42,299
경북	1	-	8	26	35(9)	292,272	75,156
경남	1	-	3	41	45(4)	763,520	67,868
제주	-	-	4	2	6(4)	132,316	88,211
전체	16	4	101	333	454(121)	390,528	104,083

주: 괄호 안은 응급의료센터 소계

1)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지역 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2) 인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함

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재 응급의료사업 재정은 여전히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치우치고 있어, 국내 응급의료체계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응급의료센터 확충, 119구급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구축 예산이 548억원 규모로 총 응급의료사업 재정(677억원)의 81.0%를 차지함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등을 포함하는 응급의료 전문인력 육성 예산은 45억원 규모로 총 응급의료사업 재정의 6.7%에 그치고 있으며, 이송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예산은 64억원 규모로 총 응급의료사업 재정의 9.5%에 불과함

[표 6]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응급의료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규모	사업내용
[응급의료기금]	47,141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사업	870
응급의료미수급 대불금	700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미수금에 대한 대불
대불사업 운영지원	170	미수급 대불 청구심사 ․ 구상업무를 위한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체계구축지원	10,269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3,125	응급의학전공의에 대해 월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900	응급처치 교육비, 교육장비 지원 및 응급의료생활화 홍보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	160	노후장비 교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원	917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비 등 지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500	의약품 및 긴급의료지원단 파견 경비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	3,933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483	의사 구급차 동승, 응급구조사 고난이도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지도 의사 양성
응급의료 TRS망 구축 지원	251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전환
∎응급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12,600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	12,600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 인력 ․ 장비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응급의료정보화	2,245
이송정보시스템 구축	1,272	119구급차 이송 중 환자 정보 및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정보 상호전달시스템 구축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구축	973	심혈관 및 뇌혈관 응급환자 등록체계 구축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	13,620
헬기구입	6,080	응급헬기 및 관련 장비 구입
구급차량 구입	6,690	구급차량 등 구입
무선페이징 시스템	850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시설확충 융자	7,000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 융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84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3,484	농어촌 취약지 의료기관에 인건비 ․ 장비비 지원
[일반회계](균형발전예산)	17,051
∎중증응급질환전문진료체계 구축	7,267	중증 응급질환별 응급의료특성화 센터 구축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2,184	6개 진료권 6개소에 응급의료센터 설치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7,600	중환자용 구급차 지원
합 계	67,676	-

주: 사업비만 포함.

나.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의 사업효과성 부족 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07.12.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흉부외과 등 9개 기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 명목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현재까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국립 및 특수법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기피과목 전공의에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까지 수당지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08년도 예산안 편성시 보건복지부는 현행 9개 기피과목에 산부인과를 더한 10개 과목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전공의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자 35억 3,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 조정과정에서 삭감조정된 바 있음.

현재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동 사업이 전공의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수련기간에 지급되는 월 50만원이라는 단기소득이 장기소득을 좌우할 전공과목을 선택함에 있어 경제적 유인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동 사업은 한시적으로 최소한 운영하고,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는 동 과목과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조정이나 전공의 정원조정 등 중장기적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동 사업을 도입한지 5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동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수당의 적정 규모 및 계속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다. 응급의료정보화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문제

응급의료정보화 사업은 응급환자 발생에서부터 응급진료까지 과정을 전산화하여 응급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 구축

동 사업은 119구급차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및 응급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응급의료 이송정보 시스템 구축사업과 응급의료기관 진료정보망을 활용하여 심혈관 및 뇌혈관 응급환자 등록체계를 구축하는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구축사업으로 구성

응급의료정보화 사업 예산은 2008년 총 22억원이며, 이 중 응급의료 이송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12억원이고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구축사업 예산은 10억원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 2006년 58.9%, 2007년 47.0%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응급의료 이송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실적은 2006년 48.2%, 2007년 68.2%이고,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구축사업의 집행실적은 2006년 68.2%, 2007년 33.7%임

이에 따라 현재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시 응급의료 이송정보 시스템을 통계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표 7] 응급의료정보화 사업의 집행실적: 2006~2007년

(단위: 백만원, %)
	2006					2007					2008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예산
응급의료 이송정보 시스템 구축	892	-	892	430	48.2	849	423	1,272	429	33.7	1,272
응급환자 진료정보망구축	632	400	1,032	704	68.2	500	305	805	547	68.0	973
합 계	1,524	400	1,924	1,134	58.9	1,349	728	2,077	976	47.0	2,24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8).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연도 중 시범사업 추진,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응급의료 이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연도 중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후 사업 추진, 구축대상지역 변경, 소방방재청의 긴급표준시스템 공고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 일정이 조정되어 구축이 지연됨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구축사업의 경우 오류 데이터 검토 및 수정작업, 평가 과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도말부터 사업이 착수됨

응급의료 이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및 미구축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의견 조율을 통하여 구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실적을 개선해야 할 것임

응급환자 진료정보망 구축사업도 차기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VI. 국회 및 각계 논의

1. 국회 논의내용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다. 특별위원회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 국정감사

2. 각계 논의내용

가. 재난응급의료체계 관련

○ 대한응급의학학회(임경수 이사장)

메디컬투데이(2007. 3. 8). 국가재난 응급의료체계 한국은 몇 점?

- 대부분의 응급센터는 재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아직까지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난 대비 규정과 지침이 없는 만큼 향후 전문가들이 나서 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함

○ 서길준(서울의대 교수)

국민일보(2007. 3. 9). 재난의료 전담 응급의료위 구성 시급

- 대형 재난에 대비한 효율적인 재난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난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홍은석(울산의대 교수)

메디컬투데이(2007. 3. 8). 국가재난 응급의료체계, 한국은 몇 점?

- 대형재난에 대한 응급의료체계가 체계화되지 못해 재난시 현장응급의료 장비와 인력의 부족 문제와 지휘기관 사이의 통신체계가 달라 재난대책 기관사이의 협조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형재난별 대책 마련과 정부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나. 응급의료 취약지역 관련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한겨레(2008. 6. 8). 응급의료 기금 급감 소외층 긴급진료 비상

- 농어촌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1차 응급처치를 한 뒤 대도시로 옮길 게 아니라 인근 권역별 중․소 도시 등에서 2차 응급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 그러기위해 응급의료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

○ 허 탁(전남대 의대 교수)

뉴시스(2007. 4. 4). 한국형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모델개발

- 농․어촌형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응급의료체계 모델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이성우(고려대 교수)

매일경제(2006. 7. 31). 죽어도 서울? 이유 있네, 응급의료도 양극화 심각

- 서울은 정부 지정 응급의료기관 외에도 응급실을 갖춘 민간병원이 많아 응급의료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지역인 반면 6대 광역시는 2.5% 정도가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양극화가 심각함

○ 황철수(경희대 교수)

매일경제(2006. 7. 31). 죽어도 서울? 이유 있네, 응급의료도 양극화 심각

- 현재의 응급의료권역 구분은 행정단위로만 구분돼 있어 응급의료수요와 공급간 불일치가 심각함

- 또한 응급의료시설 분포는 교통 인구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입지와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가 있음

다. 일반시민의 인명구조 및 응급훈련

○ 나승운(고려대 교수)

메디컬투데이(2008. 6. 5).1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장비만 있고 교육은 없다?

- 심근경색 등 돌연사가 급증하나 국민 상당수는 응급처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함

- 심장이 멎은 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 환자가 살아날 확률은 2배가 넘으므로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조기교육이 필요함

심장마비·익사 등과 같은 사고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

○ 최한성(경희의료원 교수)

마이데일리(2008. 6.18). 응급환자 나몰라라…서울지하철

- 지하철내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 교육을 받은 지하철 내 근로자들이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일반인들이라도 나서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므로 일반국민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함

○ 이중의(서울의대 교수)

메디컬투데이(2008. 5. 7).  심폐소생술…88% 안다, 7% 실전은 못한다

- PAD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응급의료체계의 품질이 구체적으로 향상돼야 하며 따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ED(자동제세동기)가 개발되야 함

Public Access Defibrillation:비의료인 및 일반인에 의하여 제세동을 하는 프로그램

부정맥 치료에 사용되는 기계로 심방․심실의 수축이 안되고 미세한 파장으로 움직일때 심장에 직류의 고전압류를 흐르게 하여 심장을 다시 뛰도록 하는 기계

○ 노태호(가톨릭의대 교수)

노태호(2008. 2).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태도와 저해 요인 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제19권 1호

-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시행을 거부하는 요인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 심폐소생술 기술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과 정확한 인지 방법의 숙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음

-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략과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함

○ 조규종(한림의대 교수)

의협신문(2008. 5. 2).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질적향상 시급하다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유관단체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홈페이지(http://kgsn.org/)

- 선한사마리아인법의 근간은 응급환자에게 일반시민이 구명의무를 부여하는 규정과 함께 구명활동의 결과에 대한 시비를 법률로 제한함을 명문화하는 규정으로 구명의무조항과 구명에 대한 면책조항이 모두 성립되어야 하는데 금번 제정된법에는 면책조항만이 있어 아쉬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6.13 법률 제9124호], 시행일 2008.12.14

라.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관련

○ 중앙응급의료센터

문화일보(2003. 7. 4). 응급의료체계 수술 급하다

-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응급의료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와, 응급의료센터의 정보 취합․지시 하달 체계의 사령탑 역할이 원활치 못함

-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책 마련과 전국 응급실의 체계화가 시급함

○ 이 근(가천의대 교수)

이근(2004.11․12). 응급의료 전달체계 및 이송체계 개선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3권 6호

- 응급의료지원체계의 이상적인 체계는 병․의원과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구급차를 늘려 응급환자 이송업무와 응급진료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임

○ 왕순주(한림의대 교수)

왕순주(2004. 6). 응급의료체계의 원칙 및 현황. 한국방재학회 제4권 2호

- 응급의료를 비롯한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그 조직은 총괄적 관리조직의 방식이건 각 부처에 대한 지원 방식이건 간에, 적어도 일정 부분의 통합적 판단에 있어서는 결정권과 힘이 있는 조직이어야 할 것임

○ 이인재(의료소송전문 변호사)

스포츠한국(2007.12.31). 최요삼 사건..응급의료체계 구멍 컸다

- 현행응급의료법에는 긴급 상황시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규정과 구급차에 뇌출혈 환자의 뇌압을 낮추기 위한 기본 약물을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속히 법을 하여야 함

○ 김 윤(서울의대 교수)

김윤(2004. 11․12). 응급의료의 질 향상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3권 제6호

- 이제까지 정부 정책은 주로 응급의료체계의 뼈대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곽 홍(미 메릴랜드의대 교수)

뉴시스(2008. 2.10). 살릴수 있는 환자 죽어간다

- 외상에 의한 비용손실은 연간 7조2,700억원에 이르지만 각 외과의 훈련된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는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운영하면 PDR(예방가능사망률)을 20%로 줄여, 생존 인명에 의한 경제효과가 연간 1조4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인술(충남대의대 교수)

유인술(2005. 1).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개선방향. 응급의료 정책간담회.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 개인병원 구급차의 응급구조사와 장비 부족 등으로 응급현장에서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황희정․이병문(가천의대 교수)

황희정 외(2008. 1). RFID기반 실시간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구현 사례. 정보처리학회지 제15권 1호

- 현 응급의료시스템의 이해와 조화, 지역 맞춤형 응급서비스 개발, 수익모델 창출 등을 고려한 의료적 입장의 서비스모델 개발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까운 미래에 진정한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실현될 것임

○ 송명근(건국의대 교수)

메디컬투데이(2008. 2. 4). 대학병원, 절차 따지다 환자 언제 살리나

- 종합병원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없애고 행정가가 아닌 의사가 주도하는, 철저히 환자 입장에서 모든 걸 맞춰 응급환자를 처치해야 함

○ 김옥준(포천중문의대 교수)

김옥준(2008. 2). Six Sigma혁신 활동을 통한 응급센터 체류시간 단축. 대한응급의학회지 제19권 1호

- 응급센터의 과밀화는 환자의 진료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목표를 만들어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어야 함

○ 박주옥(제주의대 교수)

박주옥(2008. 2). 일개 응급센터에서 1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병원전 뇌중풍 선별 도구의 타당도 평가. 대한응급의학회지 제19권 1호

- 국내 응급구조사들은 매우 부족한 임상 실습 환경에서 자격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을 수 있음

- 따라서 병원전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획득과정과 업무 과정에서 체계적인 의료지도가 개입되어야 함

○ 안정환(아주의대 교수)

안정환(2008. 7). 사회영역에서의 응급의료 서비스. 응급의료 비전 2020 심포지엄

- 사회 공공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의 방법만을 소개하는 적은 의미의 응급의료서비스로부터 탈피하여 예측하고 예방하며 유용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진화해야 함

○ 건강세상네트워크(조경애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konkang21.or.kr/)

- 법적으로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불금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불금의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 병원에 지급됨

- 이러한 이유로 병원은 결국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환자들을 꺼리게 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환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심사 기준은 보다 간소화되고 완화되어야 함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홈페이지(http://www.medioseo.or.kr/)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실 내원환자 100명당 사망률이 12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50.4%가 예방 가능한 사망임. 선진국의 10% 내외의 응급환자 사망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마. 기 타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2008). 2007년도 소방활동 실적

- 구급대 이용국민의 비윤리적 행동 등 구급활동장애를 겪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나 배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신언항(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일보(2006. 7.20). 응급의료와 정부 역할

- 선진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여 누구든지 응급환자가 될 수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응급의료의 문제점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임

○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이강우 대표)

메디컬투데이(2007.11.29). 이동 응급실 엠블란스 감염엔 무방비

- 사설이송업체들은 의료장비나 소독장비가 없어 구급차에 의한 2차감염의 위험이 있음

- 이는 구급차 내 소독에 대한 검열의 기준이 없기 때문임

- 이에 구급차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한 규칙이나 관리체계가 필요함

Ⅴ. 언론보도내용

1. 지역 병‧의원 응급 인프라 여전히 취약

절반이상 전담의사 확보 못해

(국민일보 2008년 6월 5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병·의원급) 30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9곳(51%)이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을 배치토록 한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24시간 응급실 전담의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1곳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인력 인프라는 여전히 권역 및 지역센터에 비해 취약하다”며 “응급실 의사 부족을 해소해야만 지역응급기관의 전체적인 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여러 항목 중 의료인력 확보 여부에 가장 높은 42%의 비중을 뒀으며, 지역응급기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2006년 11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21억원, 올해 36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한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정 기준 충족률은 2004년 82.7%에서, 2005년 83.9%, 2006년 84.3%, 2007년 86.3%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도 95.2%가 법정기준을 충족시켜 전년 91.1%에 비해 개선됐고, 광역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기준 충족률도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진 95.3%를 기록했다.

기관별 평가에서는 권역응급센터 중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천의대 중앙길병원, 목포한국병원도 합격기준을 넘는 A등급을 받았다.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독극물 전문인 서울아산병원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반면 외상 전문인 조선대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은 B등급(합격기준의 80∼99%)을, 화상 전문인 한강성심병원은 C등급(합격기준 60∼79%)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응급진료체계 개선사업에 응급의료기금 126억원을 지원하고 보조금결재 전용카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2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기금은 A등급 응급기관에 2억2천만원, B등급에 2억원, C등급에 1억6천만원씩 차등 지원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주도로 지난해 9월∼11월 전국 428개 응급의료기관(권역센터 16곳, 전문센터 4곳, 지역센터 99곳, 지역기관 30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평가항목은 응급실 전담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 여부, 응급환자 전용 응급의료실 및 응급환자 전용 장비확보 여부 등이다.

2. ‘수술’필요한 병원 응급실 전국 의료기관 중 15%만 합격점

(중앙일보 2008년 6월 6일)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한 곳씩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서울대병원, 가천의대 중앙길병원, 목포한국병원 세 곳만 법정기준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32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도 부산메리놀병원, 대구칠곡가톨릭병원을 포함한 50곳(15%)만 법정기준을 충족했다. 법정기준 충족률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의료기관이 시설·장비·인력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전국 428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428개 응급의료기관의 기준 충족률은 평균 92.2%였다. 중증환자를 주로 받는 16개 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95.2%, 지역응급의료센터(중·경증) 99곳은 95.3%였다. 하지만 서민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응급의료기관 328곳(경증)은 86.3%에 불과해 가장 열악했다. 충족률을 모두 10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시설이나 인력 등이 모두 부족한 것이다.

외상 사망환자 중 32.6%는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환자 10명 중 3명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다. 이는 응급실 사망률이 평균 10%인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하지만 올해 응급처치 교육, 응급 이송, 응급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은 지난해 612억원에서 올해는 45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데도 정부의 예산 10% 절감 정책에 따라 거꾸로 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배경택 과장은 “국내 현실상 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해 국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Ⅵ. 외국의 응급의료체계

1. 미국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병원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배포

○ 미국은 병원전 응급의료를 응급구조사가 응급의학의사의 의료지도와 관련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는 EMT-B/EMT-1/EMT-P의 3가지 등급이 있고 각각 정해진 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 유지함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응급의료체계

- 미국의 EMT(응급구조사)는 Medical personnel 속에 포함 되어 의료인으로 분류됨

행정자치부(2001). 미국 응급구조사과정 연수과제 제3집

○ 이송체계의 주체는 주마다, 지역마다 다르고 소방, 민간이송업체, 주정부의 보건부서 등 다양함

샌디에이고 응급서비스회사:SDMSE, 미시간주의 EMS유한책임회사, 23개주 365개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Rural/Metro사 등

- 기본소생술에서 전문소생술까지 주로 맡는 현장처치의 범위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전반적으로 상위 감독기관으로부터 의학적 근거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고 발견된 문제들은 환류되어 성과에 반영됨

○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응급의학과에 의한 응급의료센터 운영 및 진료체제가 정착되어 현재는 성숙단계에 이르러 일정수준 이상의 응급의료센터에서는 24시간 전문의에 의한 응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에서는 ‘선한사마리안법’을 적용하여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응급현장 또는 근처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 사람은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당해 처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행위에 의한 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책함

보건복지위원회(2006.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 미국은 PAD(public access defibrillation:비의료인 및 일반인에 의하여 제세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임

보건복지위원회(2007.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 미국의 체계는 실제로 환자 구분이 응급실 입구에서 이루어져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환자와 중환자를 구분하여 진료함

왕순주(2004. 6). 응급의료체계의 원칙 및 현황. 한국방재학회 제4권 2호

- 중환자들은 응급구조사로부터 상태가 인계되고 그 전부터 교신이나 심전도전송을 통해 상태가 파악되고 있으며, 경환자들은 경환자를 위한 공간에서 순서적으로 진료를 기다리게 됨

○ 미국 응급의료체계 구성요소의 변화

2. 프랑스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병원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배포

○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는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다중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주체이며, 파리와 마르세이유는 다른 지방과는 별도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응급의료체계

- 국립의료기관인 SAMU가 중심이 되어 소방서나 경찰서 등을 보조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중심의 민관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음

김국래 외(2006. 2). 한국응급의료서비스 민관파트너십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0권 2호

○ SAMU는 전국에 10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350개의 SMUR(mobile ICU:이동식 중환자실)를 운영하고 있음

○ 신고접수 전화는 SAMU 15, 경찰 17, 소방대 18번으로 되어 있으며 15번과 18번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프랑스 응급의료체계의 이송수단

○ 프랑스는 상황실에도 의사가 배치되어 있어 출동의사와 구급대 수준을 결정하고 필요한 장비를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음

서길준(2007. 4). 병원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델파이 연구. 대한응급의학회지 제18권 2호

○ 프랑스에서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인해 본인이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함

보건복지위원회(2006.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3. 영국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병원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배포

○ 영국은 NHS(National Health System)로 특징지어지는 공공의료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응급의료도 그 NHS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응급의료체계

○ 보통 응급환자가 999로 전화를 걸면 999센터에 파견된 응급구조사가 구급, 소방, 경찰 중 필요한 서비스를 물어서 신고전화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연평균 200,000통의 비상전화를 접수하고 있음

○ 구급차는 정보센터와 유무선 통신이 모두 가능하며, 구급차와 병원간에는 유선 통신만 가능함

○ 환자이송은 응급환자 이송과 병원 외래 등을 이용하는 환자 중 신체장애자나 거동이 불편한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응급환자 이송이 전체 구급차서비스의 약 90% 정도를 차지함

○ 전문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훈련 및 평가를 받으면 응시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전문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2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됨

○ 영국의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 1998〜1999년을 기준으로 구급차 운영기관 중 81.3%가 전체 이송 건 중 50%이상을 8분 이내에 이송하며, 62.5%의 기관이 전체 이송 건 중 95% 이상을 14분/19분 이내에 이송하는 것으로 보고됨

김윤(2004. 11․12). 응급의료의 질 향상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3권 제6호 통권292호

4. 일본

○ 일본은 1977년에 중증 응급환자 후송체계라는 독특한 응급의료체계가 응급의료입안 위원회에서 시작되고 1차, 2차, 3차 응급센터를 구분하여 직접 혹은 단계를 거쳐서 알맞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게함

왕순주(2004. 6). 응급의료체계의 원칙 및 현황. 한국방재학회 제4권 2호

○ 일본은 응급센터를 기반으로 위중한 응급환자만이 구급차를 통하여 응급센터를 이용함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병원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배포

-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는 표준화된 중증도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전역에 150개 정도의 응급센터가 분포되어 있음

- 응급실에는 20〜30개의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실, 심장검사실 등이 배치되어 있음

○ 일본에서는 중환자를 끝까지 제대로 치료하기위해 응급의학의사의 수련기간을 길게 하고, 수술까지도 책임지게 하는 미국의 응급의학의사와 외상전문의, 중환자전문의를 합쳐놓은 듯한 역할을 담당하게 함

중앙응급의료센터(2007. 5). 응급의료체계

○ 일본은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보건복지위원회(2006.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 소방청에 있어서는 모든 구급대에 구급구명사가 상시 1명 배치되는 체제를 목표로 구급구명사의 양성과 운영체계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

중앙응급의료센터(2005). 일본 응급의료체계 견학 출장보고서

○ 구급구명사 자격과정

○ 일본 보건성에서 2004년 7월 1일자로 일반인에 의한 제세동(PAD) 사용을 승인함

보건복지위원회(2007.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 제세동 교육 프로그램은 명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심장협회의 Heart Saver AED 과정을 중심으로 3.5시간의 교육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음

- 일본에서 자동제세동기 사용의 4가지 전체 조건으로는

․ 주변에 의사가 없는 상황

․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상태

․ 구조자는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함

․□선한 사마리안인□관련법은 없으나 형법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조항(처벌금지, 면제)을 근거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

○ 일본의 응급환자 이송시간은 5분 이내인 경우 33.1%, 10분 이내 88.1%, 20분 이내 99.1%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김윤(2004. 11․12). 응급의료의 질 향상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3권 제6호 통권292호

5. 독일

중앙응급의료센터(2005). 유럽 응급의료체계 견학 귀국 보고서

○ 독일의 응급의료체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지역응급의료 본부에 사고가 접수되면 근무중인 응급구조사가 출동여부나 구급차 및 인력의 종류를 결정하고, 응급담당의사가 필요할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응급담당의사와 응급구조사에게 전달하여 출동하게 됨

○ 응급의료 전문 인력은 응급구조사, 파라메딕(Paramedic), 의사로 구성됨

특별 구급 의료사. 진료 보조자. 의사와 연락을 취하여 투약·수혈 등의 구급 의료 조치를 취하는 의료사

- 응급의료인력 중 응급담당의사는 외과, 마취과, 내과 등의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중환자실에서 6개월 이상의 근무경험을 갖춘 의사임

- 응급담당의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적십자사와 사설봉사단체에 이관하여 이 기관들의 구급차가 응급구조사와 함께 출동하게 됨

○ 독일에서는 도움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현저한 위험이 없이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함

보건복지위원회(2006.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 AED(자동제세동기)의 구입이 자유롭고, 누구나 AED를 사용할 수 있으며 AED 교육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며 통상 제품 판매업체에서 소비자에 대한 AED 사용교육을 실시함

보건복지위원회(2007.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Ⅶ.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부  록>

(1) 관련 조직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의 의료자원과는 응급의료정책 수립 및 조정등 응급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함

<그림 9> 보건복지가족부 조직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주요업무

부 서	업 무
의료자원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제도운영 - 응급의료정보센터 예산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정보화 사업 - 응급의료기금 관리 - 응급구조사 양성 및 관련단체 관리 - 응급의료기관 관리

가. 국립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nemc.go.kr/)

○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국립의료원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중앙응급의료센터□를 두고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함

<그림 10> 국립의료원 조직도

자료 : 국립의료원 홈페이지(http://www.nmc.go.kr/index.jsp)

○ 중앙응급의료센터 관련 담당업무

- 2개팀 24명으로 구성됨

부 서 명	업 무
응급의료기획팀	․응급의료기획업무 총괄 ․응급의료발전 및 지원계획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의료지도 ․응급의료정보화 사업 및 홍보 ․중증 응급전문진료 체계 구축 ․응급의료생활화 홍보 ․응급의료정보화 사업 ․응급의료조사연구 ․응급의료관리업무 총괄
응급의료관리팀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관리 ․응급의료기관평가 ․재난, 응급의료통신망 관리운영

2.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정책국 내에 ‘구조구급과’ 를 두어 응급환자의 이송업무를 담당하게 함

자료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그림 10> 소방방재청 조직도

○ 주요업무

부 서 명	업 무
구조구급과	․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력체제의 구축 ․재난현장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중앙 119구조대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의 지휘 ․119국제구조대 편성․운영 및 해외긴급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기준에 관한 사항 ․이송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관리 ․구조구급 관련 대국민 안전복지에 관한 사항

V. 관련 법령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 6.13 법률 제9124호], 시행일 2008.12.14

가. 주요 내용

○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함(제13조)

나. 주요 개정 경과

일 자	제․개정 사항	비 고
1994. 1. 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정1994 .1. 7 법률 제4730호]
1999. 2. 8 (일부개정)	구급차 운용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만을 받도록 하며, 응급실의 표시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2000. 1.12 (전문개정)	재해 등 각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으로 응급의료를 받는 국민과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현행 응급의료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중앙응급의료센터’ 설립근거마련
2002. 3.25 (일부개정)	정부는 전전년도 교통범칙금 총 수입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005. 3.31 (법명변경)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대한 조치명령을 확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권한을 주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007.10.17 (일부개정)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
2007.12.14 (일부개정)	구급차․철도차량․항공기․선박․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008. 6.13 (일부개정)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감경 하거나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 기타법령

가. 「의료법」

의료법[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의료법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정경과

일 자	제․개정 사항	비 고
2002. 2.30 (일부개정)	의료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법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007.10.17 (일부개정)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응급구조사가 포함됨

나.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일부개정 2005. 8. 4 법률7668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10.20 대통령령 19090호]

○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함(제35조)

- 소방방재청 산하의 119구급대는 응급환자의 현장처치 및 이송을 전담하고 있음

3. 국회계류 현황

○ 응급의료 적용대상인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하여 응급의료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어 계류중임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구분	제안일자	비 고
18001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유정의원등 22인)	의원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