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환경부 산하기관 2008. 10. 21(화) 국감 보도자료	www.sck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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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공사, 형광등 수입업체 EPR실적 허위신고 후 폐업으로 재활용부과금 8억7천 떼여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현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개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03년 EPR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함

□ 재활용의무 대상품목(‘08년 기준)

품 목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전기용품 완충재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타이어
윤활유	윤활유
형광등	형광등
전자제품 (’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로 운영)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 재활용의무 생산자

○ 제품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

○ 포장재 :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 3억원 이상 수입업자

□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 생산자가 스스로 재활용

○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

○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

□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벌칙

실제 재활용비용의 115%～130%에 해당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제도이행절차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시행령 제22조 제1항(시행령 별표5)	재활용의무이행 전년도 12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환경자원공사)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당해연도 1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환경자원공사→공제조합, 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당해연도 2월
재활용의무이행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9조 시행령 제4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당해연도(1월～12월)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생산자→환경자원공사)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환경자원공사)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법 제19조 시행령 제2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6월 30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20일

▣ 님버스조명 출고실적 허위신고 현황 및 문제점

□ 님버스조명(형광등 수입업체)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재활용의무이행방법
님버스조명	신경식	전북 정읍시	형광등	조명재활용협회가입(‘06년)

□ 님버스조명 수입실적 허위신고 현황

수입년도	출고실적 제출량	실제 수입량	차이	재활용부과금액	비 고
2006년	254,750개	4,453,570개	4,198,820개	177,232,620원	전북지사
2007년	512,500개	15,328,530개	14,816,030개	697,429,910원	전북지사

□ 사건 개요

○ 님버스조명(대표 신경식)은 형광등에 대한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06년도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가입하고, ’06년과 ‘07년 중국으로부터 형광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뒤 ’08년 현재 폐업 상태임(‘08.6.30 국세청 확인)

○ 동 업체는 ’06년과 ‘07년 형광등 수입량을 실제 수입량의 3%～6% 수준으로 낮춰 환경자원공사 및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허위로 신고하고, 1억 7,723만원(’06년)과 6억 9,742만원(‘07년) 등 총 8억 7,466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음

○ 체납액 8억 7,466만원은 ‘07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재활용부과금 미수납액 26억 5,281만원(302개 업체)의 33%에 해당하는 수준임

□ 문제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기관인 환경자원공사는 님버스조명이 폐업한 뒤인 지난 7월 한국조명재활용협회로부터 동 업체의 ‘07년도 출고실적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접수함으로써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전북지사(관할지사)에 조사 명령 시달

○ 동 업체의 ‘06년도 출고실적 허위신고 관련 내용은 강성천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요구로 인하여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음

○ 환경자원공사는 향후 재활용부과금 부과조치, 체납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체납자 명의의 개인 재산을 추적할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임

- 현재 님버스조명 대표 신경식은 개인사업자였던 동 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인 (주)티엔을 설립하여 형광등 수입업을 계속하고 있음

※ 강성천 의원은 환경자원공사가 수입업체의 출고실적과 실제 수입량을 대조․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EPR 품목 수입통관자료에서 ‘06년 및 ’07년도 형광등 품목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내고 내부 결탁 의혹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