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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4일(금)

88관광개발주식회사 노사분규 관련

1.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88관광개발(주)(이하 88CC)에서 2008. 6. 신임사장 부임 후

- 사측에서 그간 활동해 온 경기보조원 노조를 불법으로 주장하고

- 경기보조원에 대한 징계가 증가하여 경기보조원 노조와 사측 관계 악화

❍  그간 노조활동 경위

- 1999. 10. 6 전국여성노동조합 88골프장분회 결성

- 2000. 5. 13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는 질의회시(근기 68207-1451)를 통해 88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

- 2000. 7～9 회사가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통해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노조에 대해 교섭단체 인정 거부, 노사분규 발생(파업, 직장폐쇄 등)

- 2001. 7. 12 최초 단체협약 체결(총 3차 갱신, ‘08.2.17 단협체결)

❍  노사간 현재 근로자성 인정여부, 노조인정 여부, 부당징계 여부,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

※ 88CC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지가 논의의 출발점

2. 질  의

☞ 88cc 경기보조원들이 근로자인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지 ?

☞ 88cc 경기보조원 노조가 합법노조인지, 불법노조인지 여부?

☞ 위 노사분규 관련하여 현재 경인지방노동청 소속 수원지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현재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당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과 사측의 주장, 관련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후 사건경위 및 조치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