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 여상규의원>

대형할인점 횡포 근절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 필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대형할인마트의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산지유통조직(지역농협,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출장 및 면담, 유선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조사한 바 있음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대형할인마트는 생산농가에 할인행사 강요, 저가납품 요구, 비용전가 등의 유형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공사는 이들 불공정사례 45건을 분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공정위는 자체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공사에서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짙은 대형할인마트에 대해서 하반기에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힘

<유통공사가 조사한 대형할인마트 불공정거래 유형>

유 형	조사건수	비 율
할인행사 강요	14	31.1%
저가납품요구	5	11.1%
계약내용 변경	4	8.9%
시식행사, 판촉사원투입	4	8.9%
비용전가	4	8.9%
부당감액	3	6.7%
거래중단강요	2	4.4%
거래선 변경	2	4.4%
PB상품 강요	2	4.4%
부당반품행위	2	4.4%
대금결제지원	1	4.4%
판매장려금 요구	1	2.2%
미끼상품화	1	2.2%
계	45	100%

※참고 : 불공정거래 행위 구체적 사례

-할인행사 강요 : 대형할인점 (갑)에 오이를 납품하고 있는 산지조직인 (을)은 월 1회 간격으로 할인행사용(1주일) 오이 납품을 강요받고 있는데, 할인행사 납품시 정상 납품가격의 20~50% 하향조정된 가격을 적용받고 있음

-저가납품 요구 : 대형할인매장 (갑)에 양파를 정기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산지조직의 경우 (갑)과 (을) 상호간 확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가격이 하락하자 (갑)이 (을)의 납품가격보다 저렴한 타 업체의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을)에게 저가납품을 요구

○또한 공사는 신선농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은 만큼 법적으로 인정되는 반품허용 사유 중 “명절용 선물세트 등”에서 신선농산물을 제외하여 반품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소매업 고시 개정을 요청한 바 있음(08.5)

■질의사항

○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는 적절했다고 보여짐.

-현재 공사내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아울러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지만 관련 규정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생산농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사전예방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의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