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군사법원 -

■ 일  시 - 10월 13일 (月) 10:00

■ 장  소 - 국방부

■ 목  차

북한 군부의 동향 주시해야

해이한 보안의식은 솜방이 처벌 때문

국방부의 고교 교과서 수정 요구와 禁書 선정

군 기강 바로잡아야

장기 군법무관 부족 문제

군 수사시설 보강 필요

내사사건의 낮은 기소율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확대 필요

■ 북한 군부의 동향 주시해야

[요점]

북한 군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태세를 재점검하며,

장병들의 안보의식 강화에 힘써야 할 시점임

○ 올해 들어 북한 군부의 이름으로 강경 조처가 잇따르는 등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

▶3월 29일, 서해상 미사일 발사

▶3월 30일, 전화통지문 통해 우리 측에 군사분계선 통과 금지 가능성 경고

▶6월, 군부 명의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 가능성 경고

▶7월, 금강산 관광객 살해 사건 일으킴

▶8월, 금강산 지구의 남측 인원 감축 일방 통보

▶10월 7일, 서해 상공에서 병력수송용 비행기 이용해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김정일 건강 異常이 사실이라면

북한 내 軍 ․ 당 ․ 내각 간 조정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됨

▶ 김정일은 그동안 軍을 최대 권력 기반으로 삼는 先軍 정치를 통해 당과 내각을 관리해 옴

▶ 김정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북한 내 각 권력기관 간 조정기능이 중단되고 북한軍에 힘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추정됨

<지적사항>

1)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 경고 등,

과거 같으면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맡았을 분야까지 군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데,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2) 8월 26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 선언’과 같은 중대 사안의 결정에 북한 군부가 직 ․ 간접으로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 북한 체제의 유지를 위해 군부가 각종 강경조처를 들고 나올 것임.

이럴 경우, 북한 군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군사분계선에서의 도발 등을 통해

①내부 결속을 다지고 ②우리와의 긴장관계 조성을 통해 내부 혼란을 수습할 시간을 가지려 할 것임.

제2의 서해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함.

3) 더욱 큰 문제는 김정일 有故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화학무기, 세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임.

북한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만큼, 우리 군은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함.

4) 그런데 지난 15년간 국군 기무사령부의 군내 좌익활동자 검거한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의 좌익사범 검거현황은 199명인데 반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0년 정권에서 검거한 좌익사범 검거현황은 54건에 불과함.

이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대공인력이 지난 10년 전 560여명 수준에서 현재 370여명 수준으로 감소되고,

수사 관련 3개과 중 '좌익수사과'를 폐지하면서 나타난 현상 아닌가?

5) 국군기무사령부의 대공 수사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더해, 우리 국민의 ‘방첩의식 수준’도 매우 낮은 것을 드러나고 있음.

[‘청소년 국가관·안보의식 여론조사’]

▶응답자의 70% 이상이 ‘간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을 비난하고 북한을 칭찬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12.7%만이 경찰 또는 대공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대답

(’08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6) 절대적인 戰力이 아무리 강해도 ‘싸워 이기려고 하는 목적의식’ ‘나를 지키려고 하는 안보의식’이 상대보다 약하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군 장병들이 감상적인 통일 · 대북의식을 갖지 않도록,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북한정권의 실상을 생생하게 교육함으로써

무력보다 더 강한 정신전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을 대상으로 ‘방첩의식’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을 시대에 맞게 강구할 필요도 있음.

■ 해이한 보안의식은 솜방이 처벌 때문

[요점]

북한의 정보전 능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데, 우리 군의 정보보안의식은 매우 해이함.

그럼에도 보안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 북한의 치열해진 정보 탈취 시도

▶북한, 8월 우리 육군 야전군 사령부의 대령급 간부 이메일에 해킹 메일을 보냈다가 적발

▶북한의 전문 해커(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자) 중 500~600명은 그 능력이 미국 CIA 수준

▶올해 초 첨단무기(이지스함, 잠수함, 미사일 등)를 생산하는 국내 방위산업체가 해킹 피해를 당함

[방산업체의 해킹피해 내용]

▶현무(地對地미사일), 해성(艦代艦미사일, 개발비용 1000억원), 신궁(휴대용 대공 무기) 등 유도 미사일을 개발 생산해 軍에 공급하는 「LIG넥스원」의 회사 컴퓨터 시스템이 3월에 해킹당한 사실 확인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개발비용 1조원)과 해군의 각종 구축함, 잠수함 등을 만드는 「현대중공업」의  회사 컴퓨터 시스템이 7월에 해킹당한 사실 확인

▶현재 무슨 자료가 빠져나갔는지 모르는 상태이며, 최악의 경우 개발비용만 1조원으로 추정되는 이지스함의 설계도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함

▶북한이나 중국 측의 소행일 것으로 추측

○ 북한이 전자정보전력 강화에 힘쏟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매년 600여건 이상의 보안사고를 내는 등 기본적인 보안의식조차 해이한 상태임.

[표1] 5년간 軍 보안사고 유형별 현황

구분	계	비밀누설	비밀분실	비밀손실	기타 관리위반
계	3,160	132	56	303	2,669
2003년	431	38	18	164	211
2004년	512	40	15	55	402
2005년	689	16	1	33	639
2006년	632	16	4	20	592
2007년	602	14	8	14	566
2008년 7월	294	8	10	17	259

○ 그런데 처벌은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있음.

[표2] 5년간 軍 보안사고 처리 현황

구분	계	사법처리	징계	경고
계	3,160	63	324	2,773
2003년	431	1	46	384
2004년	512	8	41	463
2005년	689	25	68	596
2006년	632	15	61	556
2007년	602	14	77	511
2008년 7월	294	-	31	263

<지적사항>

1) 보안사고 유형별로는 경미한 기밀 관리 규정 미준수가 가장 많지만,

기밀누설과 기밀분실과 같은 심각한 보안사고도 각각 132건, 56건에 달함.

그러나 이러한 보안사고 위반자들 중 사법처리된 인원은 전체 2%인 62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있어

우리 군이 보안문제에 관해 얼마나 문제의식이 부족한 지 알 수 있음.

2)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전쟁의 승패는 ‘정보의 획득량’에 의해 좌우됨.

국방개혁이니, 군 현대화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정보’가 새나가면 그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없음은 자명함.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고급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적의 해킹시도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일이 보안사고를 줄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함.

■ 국방부의 고교 교과서 수정 요구와 禁書 선정

[요점]

우리 軍의 역사인식, 사회인식이 또 다른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됨

○ 6월, 국방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중 좌편향된 시각으로 기술된 25개 항목의 수정을 요구함 (국방부는 교육부가 먼저 의견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힘)

[표]국방부가 요구한 고교 교과서 개정안

현행 기술 내용	분 야	개정요구 내용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했다	5공화국	친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47년 3 ․ 1절 발포사건이 4 ․ 3사건에 큰 영향	4 ․ 3사건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해 남로당이 지시한 대규모 좌익 반란사건
분단 상황 이용해 독재정권 유지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	이승만 정권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 다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
헌법 위에 존재한 대통령	박정희 정권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
김정일 1인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	북한 정권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체제

○ 국방부의 의견이 알려지자,

제주 4․3유족회와 좌익성향의 일부 단체, 언론까지 국방부의 ‘우편향’ 시각을 비난했고,

이에 국방부는 문제의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힘.

[비판 내용 중 일부]

▶전두환 정권 미화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위에 존재한 대통령’이라는 기존 교과서 내용과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두 대목 모두 적용해야 함

<지적사항>

1)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교과서 내용은

“한반도 분단은 미군의 남한 점령 탓이 훨씬 크다. 소련군은 해방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6·25전쟁에 대해서는) 양측은 마침내 무력을 동원”이라고 서술해 북한의 남침 사실을 외면하는 등

친북·반미·좌파적 입장에서 근현대사를 다뤄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옴.

(전국 고교 56%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성판 교과서)

2)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의견이

우편향에 기인한 왜곡이나 편견이 들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그러한 문제까지 감안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의 공감대를 사는 범위에서 공평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기술된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 믿음.

3) 다만 국방부가 우편향적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국방부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23권의 책을 ‘불온문서’로 지정한 적 있는데,

당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현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내놓은 시장중심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정책기조에 반대되는 이론이 가득한 내용임.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비판적인 안목을 가르쳐 준다는 점, 그러면서도 박정희式 경제발전모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시중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음.

[참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준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교수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냄

4) 좌편향된 역사인식에 기초한 고교 교과서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1980년대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역사인식도 (우편향적인) 1980년대 시각에 멈춰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임.

■ 군 기강 바로잡아야

[요점]

군의 대민범죄, 군무이탈, 자살사고 증가는 군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임.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군 기강 해이로 군 내 각종 사건 ․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1) 꾸준히 발생하는 對民범죄

[표1] 군형법범 제외한 대민 범죄 (육․해․공군, 국방부)

	2006		2007		2008. 6
	입건 (명)	기소 (명)	입건 (명)	기소 (명)	입건 (명)	기소 (명)
합 계	4,592	2,139	5,433	2,677	1,712	565
교통범죄	1,728	1,100	1,850	1,448	485	203
성범죄	225	80	240	96	120	39
사기․공갈	373	183	431	205	176	48
절도․강도	342	165	378	204	120	52
폭력범죄	1,694	515	1,791	500	440	119
살인	0	0	4	2	2	2
방화	2	2	2	1	0	0
도박	2	0	8	2	4	3
기타	226	94	729	219	365	99

2) 증가세인 군무이탈

[표2] 최근 5년간 각 군 군무이탈사건 발생현황

	육군		해군		공군		검찰단		합 계
	사건	실형	사건	실형	사건	실형	사건	실형	사건	실형
2004	1,041	140	37	3	18	1	7	0	1,103	144
2005	971	98	33	3	20	3	9	0	1,033	104
2006	1,087	113	29	4	32	2	5	0	1,153	119
2007	1,171	131	29	4	13	0	2	0	1,215	135
2008. 6.	510	69	18	2	10	1	1	0	539	72
합 계	4,780	551	146	16	93	7	24	0	5,043	574 (11.3%)

군무이탈의 원인으로는 복무염증에 따른 군무이탈이 최근 5년간 전체 70% 이상을 차지함(’08년 73%)

3) 자살사고

[표3] 최근 5년간 군내 사망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계	안전사고(차량사고 등)	군기사고
		소계(%)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2004	135	65(48.1%)	70	67 (49.6%)		1	2
2005	124	50(40.3%)	74	64 (51.6%)	8	1	1
2006	128	50(39.0%)	78	77 (60.1%)	1
2007	121	39(32.2%)	82	80 (66.1%)	2
2008.6	60	27(45.0%)	33	33 (55.0%)

<지적사항>

1) 대민범죄

①현역 군인의 절도․강도 등 강력범죄와 사기․공갈 등 경제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軍이 오히려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됨.

②기소율이 2006년도 46.6%에서 2007년도 49.3%로 올라가 있는데,

이는 처벌 강화로 대민범죄를 예방코자 함으로 이해됨.

군 검찰의 임무는 범죄 처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각별한 신뢰를 받고 있는 軍이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도 있음을 명심해야 함.

③군인들의 휴가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민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의 범죄 발생률과 범죄유형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급과 상황에 맞는 어떤 ‘맞춤형 예방책’을 세워야 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범죄 예방책을 수립해,

일선 부대에 전파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2) 군무이탈

① 최근 5년간 발생한 군무이탈에 따른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총 5,043건 중 11.3%(574명)만이 실형 선고되었으며, 66.5%는 기소유예 처분됨.

2007년 군형법범 중 75.2%가 군무이탈죄인데,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한 것도 군무이탈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 아닌가?

② 군무이탈 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민 관련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범죄이므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③단순 복무염증에 따른 군무이탈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순 군무이탈은 병사들에 대한 각급 지휘관과 참모, 간부 등의 관심과 군무이탈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을 것임.

향후 장병들에 대한 정훈교육시간을 활용해 군무이탈의 심각성과 파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참고】군형법 제30조(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75.4.4, 1994.1.5>

1.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3) 자살사고

자살사고 증가는 전형적인 군기강 해이의 결과물임.

자살은 군의 사기 및 군의 전투력 저하는 물론 국가안보를 보위하는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악재임.

간부들은 부하장병들의 신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병은 복수의 간부가 중복관리하는 방안 등 좀더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세울 필요 있음.

■ 장기 군법무관 부족 문제

[요점]

장기 군법무관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법무관 업무직역 확대, 여성 군법무관 채용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장기 군법무관 부족문제가 심각함

▶금년 9월 현재 全軍 군법무관의 편제인원은 총 556명이며, 현원은 506명(91.0%)

▶그 중 장기 군법무관인 영관급은 편제인원 217명 중 현원 118명 (54.8%)

▶위관급은 편제인원 337명 중 현원은 385명으로 48명 초과 상태이나, 그 중 장기 군법무관은 21%(81명)뿐임

○ 장기 군법무관 부족의 문제점

▶계급이 낮고 경험이 부족한 군판사 또는 검찰관을 임명, 운영함으로써 군사법원 판결과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임

▶현재 위관급 군법무관 중 장기 자원이 21%에 불과해 장차 군사법원을 실질적으로 이끌 영관급 군법무관 부족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임

<지적사항>

1) 군 인적자원 구성에 군법무관은 필수불가결하며, 특히 우수한 장기복무 군법무관의 안정적 확보는 국방행정의 법치주의 강화, 군의 전투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함.

2)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 우대정책으로

장기 군법무관 수당을 신설(’05. 11)하는 한편,

군인사법 개정(’07. 8.)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지원하는 장기 군법무관 임용자 초임계급을 대위로 하는 등 군법무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4년간 총 5명의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하는데 그침.

※ ’04년 2명, ’05년 및 ’06년 지원자 없음, ’07년 3명 선발

3) 대안

① 군법무관의 업무직역 확대 등 직업군법무관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② 여성 군법무관 확대, 활용 고려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全軍 간부의 정원대비 7% 수준까지 확대 계획임

▶금년 9월 현재 각 군 여군법무관 수는 총 19명으로(육군 13명, 해군 3명, 공군 3명) 군 법무관 현원(506명) 대비 3.7%의 비율

▶현재 우리나라 여군은 대부분 간호병과로 특화돼 있는데,

여성 군법무관 규모를 7%정도 규모로 확대해 군법무관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 있음.

■ 군 수사시설 보강에도 노력해야

[요점]

그동안 방치되어 온 군 수사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금년 1월 개정된 현행 ‘군사법원법’은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

영상녹화 실시는 장비 도입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0년 1월부터 하기로 부칙에 명시

【관련법 조항】제236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7]

○ 제도 추진 실태

▶금년 9월 현재, 각 군 수사시설(검찰관실, 조사실 포함)은 육군 59곳, 해군 23곳, 공군 25곳, 국방부 검찰단 5곳 등 총 112곳으로

이 가운데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곳은 육군 2곳, 검찰단 3곳 등 5곳에 불과하며 해군과 공군은 없음

▶旣 설치 ․ 운영중인 조사실 5곳 중 3곳은 장비노후화로 보수 필요

○ 참고로 군 검찰의 전체 사건 수는,

’05년 6,888건, ’06년 7,190건, ’07년 7,522건임.

<지적사항>

1) 영상녹화제도의 실시가 1년 넘게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장비도입 사업의 지지부진’을 지적하기에는 다소 이르나,

군검찰 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시행초기의 혼란과 착오를 예방해야 함.

2) 실제로 2007년 1월부터 영상녹화 조사실 404개를 운용한 경찰은

제도시행 초기에 준비기간 부족으로 영상녹화 조사실 이용율이 낮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1월~5월 동안, 경찰은 총 2,069건을 영상녹화 조사실을 이용해 처리했는데,

이 수치는 1개 영상녹화 조사실이 5개월 동안 평균 5.1건을 처리한 셈이 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음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2008년 1월~5월 동안은 총 1만 3,656건을 처리함으로써

제도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3) 따라서 군은 제도 시행초기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시행착오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비 시연’ ‘전문 인력 보강’ 등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최근 5년간 국방부는 군 수사시설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군 수사시설의 현대화는 고사하고 매우 열악한 시설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영상녹화장비 도입을 계기로 그간 미뤄왔던 ‘군 수사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내사사건의 낮은 기소율

[요점]

국방부 감찰단의 정보력에 문제가 있는지, ‘봐주기 수사’가 여전해서 그런지 확인할 필요 있음

○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하거나 인지한 사건 중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 수사력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방부 검찰단의 최근 5년 간 내사, 인지사건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 도	내사 건수	인지사건 수	기소건수
2004	59	48	28
2005	24	15	7
2006	15	9	7
2007	70	3	3
2008. 6.	3	6	2

<지적사항>

1) 인지사건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내사사건이

인지사건으로 발전한 비율은 5년 평균 47.4%이고,

형사입건된 인지사건이 기소까지 된 경우는 5년 평균 58%에 불과함.

결국 내사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진 비율은 27.5%임.

2) 내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검찰이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했고 범죄에 대한 확신이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사사건의 절반 이상이 흐지부지되었다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정보력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정보력 부재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3) 실제로 검찰단의 정보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범죄혐의 ‘덮어주기’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함.

과거에는 일선 부대 지휘관의 진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대 내 사건 ․ 사고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음.

혹시 지금도 그러한 악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사에 착수한 사건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확대 필요

[요점]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신조와 그 실천은 현재 복무 중인 60만 대군의 조국애와 희생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자료가 될 것임

○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한시적 사업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개시했는데,

2005년부터는 국가 차원 영구사업으로 전환함.

○ 2007년 1월,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함 (대통령령)

【조직 및 현황】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1. 조직 및 예산

① 134명(대령지휘),  DNA 감식 전문가 5명

② ’08 예산 : 총 52억3,000만원

※ ’07 예산 : 총 32억2,000만원

2. 사업추진 실적

① 총 발굴 유해 : 총 2,534구(국군 유해 1,941구, 북한군 및 중국군의 유해 566구, 감식중 유해 27구)

② 신원 확인 유해 : 총 42구

※ 총 13만여위로 추정되는 국군 유해 중 금년 6월 현재까지 1.5% 발굴

<지적사항>

1) 사업 시작 8년이 지났는데, 금년 6월말까지 신원 확인된 유해는 42구에 불과함.

사업진행이 이렇게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

2) 감식 전문가가 5명뿐인데,

이런 규모로는 연평균 1,000구를 발굴한다고 가정을 해도 전사자 유해를 모두 수습하기 위해서는 약 13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감식단 창설 첫해인 2007년 534구 발굴)

이런 형식적인 사업은 그야말로 ‘전시용 사업’ 아닌가?

3) 5월 20일, 서울 한강의 한 장면은 조국이 무엇이며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남은 자와 후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새삼 되돌아보게 함.

즉, 미군이 6·25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해 물속을 탐사한 장면인데,

한강 수중탐사대원 휘장의 ‘미국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JPAC)’ 신조는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로 더없이 간결함.

반세기 세월을 넘어 단 1명의 전사자라도 그 유해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국으로 모셔가는 모습은 또 더없이 장엄했음.

4)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신조와 그 실천은 현재 복무 중인 60만 대군의 조국애와 희생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자료가 될 것임.

예산이 필요하다면 대폭 증액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사업이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