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부･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요지

(’08. 10. 23)

1. 한은, KBS 수준의 결산제도 도입･외부 회계감사 착수해야
- 인건비 총액 7.1% 증액, 재정부 ｢공기업 예산지침｣적용 5.1% 삭감
- 베일 속 심사과정... 예산심의위 의사록 없고, 금통위 의사록 내용 없고
- 금통위, 한은 전체 예산 1.3% 삭감 불과... 예산심의 무용론 대두

□ 한은은 총재가 의장으로 있는 금통위에서 예산에 대한 최종심의

￮ 문제는 금통위원 7명중 5명(당연직 2명 포함)이 한은 출신

- 위원배분으로 봤을 때는 엄격한 심의가 어려운 구조

□ 한은은 예산심의 전과정을 일체 기록으로 남기지 않음.

￮ 한은 예산심의는 “총재 예산편성 → 금통위 예산심의위 사전심의
→ 금통위 전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 승인”으로 진행

￮ 총재를 제외한 6인의 금통위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심의위원회.(의사록×)

- 금통위(전체회의) 의사록에는 예산심의 내용이 없음.(의결만 함)

- 왜 삭감했는지, 의결된 예산이 적정한 규모인지 전혀 알 수 없음.

￮ 특히, 예산심의위원회는 실제로는 금통위의 다른 이름

- 한은법 제24조에 의해 금통위 회의는 반드시 의사록을 남겨야 함.

- 금통위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없는 것. 법률 위배

	｢한국은행법｣상 의사록 작성규정
제24조(의결서의 작성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금통위, 한은에 대한 편들어주기･불투명한 예산심사

￮ ’08년의 경우 한은의 인건비 증가율은 ’07년도 대비 2.0%↑

- ‘국정감사 업무보고’ <참고> p.1 에서
’07년 국감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와, 경영혁신의 결과로 보고

￮ 하지만, 인건비 감액편성 보고는 사실과 다름

- 경영혁신은 내부노력이 아닌 외부감독의 결과

- 총재는 금통위에 전년대비 7.8%가 증가한
2,289억원의 인건비 예산(안) 제출

- 금통위는 0.7%p(16억원) 삭감해서 7.1% 증액된 예산을 의결

-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적용해
한은이 제출한 인건비의 5.1%(108억원) 삭감

￮ 결국, 금통위는 요구된 예산 3,492억원중 1.3%(47억원) 삭감에 그쳐

- 금통위 예산심의 무용론 대두

☞ 총재님, 예산심의위는 금통위와 동일.
법률에 위배해서 의사록 작성을 안해 예산심의 기록이 없고
금통위는 의사록을 작성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음. 해명바람.

☞ 총재님, 인건비 감액편성은 ’07년 국감에 대한 조치결과가 아님
한은 집행부와 금통위는 전년대비 7.1% 증액된 인건비를 의결했음.
기획재정부가 5.1% 삭감해서 총 인건비 증가율이 2.0%가 된 것임.
더군다나 경영혁신의 사례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까지 사용해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작성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 해명 바람.

☞ 총재님, 필요할 경우 한은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은의 예산이 공적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한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필요할 경우 한은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①항2호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 공적기관

￮ 기획재정부는 법령에 따른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 한은의 모든 수입액은 법령에 따른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 따라서, 한은은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언제든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대상 기관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연1회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을 고시함.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지정요건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생략>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07.12.14, 2008.2.29> 1～2. <생략>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장관님, 한은의 경우 필요할 경우 법개정 없이도
공공기관 지정이 가능하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건
통화정책 수립･집행에 따른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봐도 됩니까?

□ 한은과 함께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대표적인 기관이 공영방송인 KBS

☞ 장관님, KBS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②항3호’에서 공공기관 지정제외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 ｢방송법｣ 제59조의 KBS의 결산에 대한 조항들은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할 기관이라도 결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승인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통해
엄격히 관리･감독돼야 함을 의미.

- ‘KBS 9시뉴스’ 같은 보도 프로그램 제작비도 결산 대상

￮ KBS는 외부회계법인(삼정)의 회계감사도 매년 수감

￮ ｢한은법｣에는 결산에 대한 감사원 회계검사와 국회 승인 규정 없음

- ｢한은법｣ 제98조②항에 따라 인건비･급여성 경비 예산에 한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필요

￮ 독립성 보장 필요한 한은과 KBS에 대한 예･결산 제도 상이 문제

	｢방송법｣ 규정된 KBS 결산 조항
제59조(결산서의 확정)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장관님, 공적기관에 대한 감사원 결산검사･국회 결산 승인 과정이
기관의 독립성 보장의 저해요소입니까?
KBS의 사례와 비교해 답변바랍니다.

☞ 총재님, 한은 결산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받의실 용의 있습니까?

☞ 한은법을 변경해서 KBS 수준의 결산, 수용하시겠습니까?

2. 화폐단위 변경(Redenomination) 검토필요

□ 일반적으로 화폐단위 변경(Redenomination)은

￮ 물가와 국제수지가 안정된 시기

￮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

￮ 국내 정치․사회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

□ 그러나 늘 변화요인(역동성)이 많은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면

￮ 이러한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시기는 어려움

￮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해 논의 자체를 막음.

※ 지난 2004년 당시 금융당국(박승 한은총재)과 경제수장(이헌재 경제부총리)이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정권차원에서 파장을 의식, 논의자체를 덮은 사례 있음.

□ 세계 중진국 이상 나라 중 대(對) 달러 환율이 4자리수인 나라는
5개국 정도(대체로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약세 화폐)

￮ 인도네시아(8,856루피아), 베트남(1만5426동), 터키(164만리라),
루마니아(3만3,085레이), 에콰도르(25,000수크레) 등

※ 터키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3,000달러, 루마니아․에콰도르도 2,000달러에 미만.

※ 정정 불안으로 경제사정이 나빠진 인도네시아, 이라크와 전쟁을 치렀던 이란 등도 자국 통화 가치가 갈수록 하락.

※ 반면 이집트 파운드(달러당 환율 4.62) 라트비아 라트(0.62) 오만 리알(0.38)처럼
통화가 강세이면서 국가경제는 약한 경우도 있음

□  OECD국가 내에서도 달러대비 환율 1,000원 이상은 한국 뿐

￮ 이탈리아기 있었지만 유로화에 편입되면서 한국 유일

국가	1$ 기준 통화	단위
일본(JPY)	101.3700	엔
유로통화(EUR)	0.7469	유로
영국(GBP)	0.5805	영국 파운드
스위스(CHF)	1.1332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CAD)	1.1800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AUD)	1.4854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NZD)	1.6474	뉴질랜드 달러
홍콩 달러(HKD)	7.7555	홍콩 달러(*OECD제외국)

* 중국: 6.83 CNY(중국 원화)              * 러시아: 26.3691 루블

□ 지금 우리나라는 1962년 화폐개혁 시점의 화폐단위 사용

￮ 1962년 이후 GDP는 3,000배, 소비자물가는 48배 상승.

￮ 1만원권 처음 등장한 73년 당시 20원이었던 버스요금은 1,000원,

- 1970년 20원이었던 라면이 현재 700원, 쌀한가마니 1만원에서 18만원.

□  1원과 5원짜리 동전도 사라진지 이미 오래

￮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주로 거스름돈으로 받기만 할뿐,

- 소지하고 다니기에는 불편한 측면

※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10원짜리 동전을 쓸 수 있는 곳 거의 없음.

□ 머지않아 100원미만의 단위가 사용되는 곳은 거의 없어질 것

￮ 50원짜리 동전도 곧 천덕꾸러기 신세가 됨을 의미.

￮ 화폐단위로는 존재하나 실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는

1전에서 99원까지의 단위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짐.

￮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화폐단위가 천차만별.

※ 외환시세를 고시할 땐 1원의 1/100인 1전 단위까지 고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에서는 10원단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서는 100원단위가 최저단위.

- 대부분의 상품가격은 10원이나 100원단위를 최저단위로 사용.

- 10원단위를 최저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공과금이나 할인매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미 100원단위를 최저단위로 표시

□ 2004년 당시 한국은행은 Redenomination 경제효과 5조원으로 얘기

□ 일본의 경우도 90년대에 경기침체기 수요창출과 엔화 국제화 추진을 이유로 화폐단위 개편 논의

※ 자민당 의원들이 화폐개혁연구 의원간담회를 발족(93년)한데 이어 초당적으로   ‘화폐개혁추진위원 간담회’(97년) 설립하는 등 연구에 몰두.

￮ 그러나 일본은 끝내 실기(정부와 의회간의 의견 불일치)하여
현재는 경제규모가 너무 비대해 할 수 없는 상황.

□ 세계적으로도 ’60년 이후 총 41개국에서 67차례 화폐단위 변경

※ 유럽통화동맹국의 유로화 전환을 제외하면 총 29개국에서 55차례 실시

￮ 연대별로 보면 1960년대(15차례), 1990년대(18차례), 2000년대(17차례)

※ 1990년대는 고인플레이션이 반복된 남미제국과 구소련 해체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된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누증에 대응하여 화폐단위를 변경

※ 2000년대는 유로화전환 12개국(2002년) 이외 아프가니스탄(2003년), 터키(2005년), 루마니아(2005년), 베네수엘라(2006년), 짐바브웨(2006년)

※ 1960년대는 프랑스 등 유럽제국이 대외위상 제고를 위해, 호주․뉴질랜드

등이 화폐체계를 십진법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화폐단위를 변경

<연대별 지역별 화폐단위 변경 사례>

	유 럽	남 미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계
1960년대	5	3	4	3	15
1970년대	-	3	3	-	6
1980년대	1	7	3	-	11
1990년대	9	7	-	2	18
2000년대	13 (1)	1	2	1	17 (1)
계	28(16)	21	12	6	67(55)

※ (   ) 내는 유로화 전환국 제외시

￮ 목적별로 보면

- 인플레이션 누적에 따른 거래 및 기장상의 불편 등 해소 : 38건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고슬라비아, 터키 등)

- 화폐가치를 기축통화 수준으로 인상하여 대외위상 제고: 5건
(프랑스, 핀란드 등)

- 파운드화 화폐체계를 계산하기 쉬운 십진법체계로 전환 : 4건
(호주, 뉴질랜드 등)

- EMU(유럽통화연맹)가맹국의 유로화 전환 : 12건

- 기타 퇴장자금 양성화, 종전 후의 화폐개혁 등 : 8건

□ 한국은행은 지난 2002년~2004년 고액권 발행과 화폐단위변경
등에 대해 조사･연구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고액권 발행,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개선, 화폐단위 변경 연구

￮ 연구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화폐단위변경필요성에

많은 전문가들과 경제주체들 공감

￮ 장･단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필요성은 현재시점에도 유효

장점(필요성 논거)	단점
① 거래편의 제고 및 회계장부의 기장처리 간편화(京단위 사용 도래) ②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제고 가능 ③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④ 지하 자금의 양성화 가능 (공식언급 적절치 않음) ⑤ 고액권과 위조방지를 위한 화폐발행의 비용감소 ⑥ 관련산업의 발전 ⑦ 아시아 단일통화 체제 근접(대비)	① 컴퓨터시스템 변경에 따른 막대한 사화적 비용 발생 ② 새로운 화페발행에 따른 제조비용 및 현금처리기기 대체․변경 비용 ③ 회계장부 및 전표의 신규 대체비용 ④ 우수리 절상 의한 물가상승요인 ⑤ 국민들의 불안심리 초래 가능 ⑥ 뇌물수수의 조장 가능 ⑦ 지하자금 사장화

□ 경기침체기 수요창출과 우리 통화의 대외적 위상제고

￮ 관련산업의 발전과 아시아 단일통화체제 대비

￮ 거래편의와 京단위 사용도래에 따른 기장처리 간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현재까지의 통화통합에 대한 한은의 견해는?

☞ 한은이 조사･연구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3. ｢국가재정법｣ 개정 늦출 수 없다... 추경 편성요건 완화해야
-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에서 답을 찾아야

□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

￮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권고

- 일본 총리(아소 다로)는 10월 7일, 일본 <금융위기 대책회의>에서
“일본은 90년대 후반 겪은 금융위기를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극복했다”고 언급하고,

- 금융위기로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는데 얻은 교훈을 일본 재무상(나카가와 쇼이치)이 G7 회의에 참석해서 선진국들에게 권고할 것을 지시. <니케이신문, 10/8>

- 90년대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효했다는 의미

- G7국가들도 금융위기 극복위해
‘공적자금 동원해 금융기관 자본확충’ 에 나서라는 권고 메시지

￮ 금융강화법 제출로 금융기관 ‘예방 구제’

- 금융기관들이 책임문제 때문에 공적자금 신청을 꺼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다는 판단해

- 지방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경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금융강화법’ 의회 제출 예정. <요미우리신문, 10/21>

￮ 2조엔(26조원) 규모 감세

- 10/20, 일본 총리와 자민·공명 연립 여당2조엔 규모의 감세 합의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4인 가구 당 6만5000엔(약 84만5000원) 정도의
소득세 및 주민세 경감

￮ 10/16, 1조8000억엔(약 23조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예산을 확정하고
총리 지시로 곧바로 2차추경예산 준비중

- 2002년 이후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중단한
적자국채를 발행도 적극 검토중

□ 국제금융극복 위한 각국의 대응

￮ 미국 포함 금융위기 겪고 있는 EU국가들
공적자금 동원해 은행 지분매입 시작

- (미국) 7,00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 중 2,500억 달러를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은행지분 직접 매입(부분 국유화)에 우선 투입

- (영국) 465억유로 투입해 HBOS,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로이드TSB  등의 은행지분 매입 예정

- (스웨덴) 은행 지분 매입위해 20억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예정.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

￮ (IMF)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발표

- '08년 (4.1%→3.9%), ’09년(3.9%→3.0%). <니케이신문, 10/16>

(한국)

￮ 올해(’08년) 경제성장률 4.3% 전망

- 국제기구, 국내 경제연구소 내년 성장률 3%대 예상

※ IMF(3.5%), 골드만삭스(3.9%), LG(3.6%), 삼성(3.6%)

￮ 수출증가율도 올해(20.3%)→내년(8.9%) 하향 전망.<LG경연>

(일본)

￮ 도요타 금년도 영업이익 40% 감소 전망

￮ 엔고와 국내외 수요침체로 ’08년 7～9월 기업 생산증가율 (-) 예상
<니케이신문, 10/14>

￮ 일본 은행 총재(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 경제둔화 지속될 가능성”
<니케이신문, 10/20>

□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정책 확대 필요
￮ 세계 각국,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착수

(호주)

- 8조 9130억원 규모 <긴급 지출계획> 발표

- 저소득 가구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미국)

- GDP 1% 규모(1500억달러) 경기부양책 준비중

- 도로･교량 개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실업보험 확대 등

(영국)

- ’10년, ’11년 예산을 미리 끌어다가 공공 프로젝트에 투자 준비

- 학교, 병원, 주택, 레저센터 등 건설

☞ 장관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해서 재정확대를 이뤄내더라도
실물경제 위축이 장기화 되고, 속도도 빨라질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확대 필요 가능성
현재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특히, 추경편성 요건을 법률로 제한하는 국가 없음.

☞ 추경편성요건 완화에 대한 ｢국가재정법｣ 개정 준비하고 있는지?

<참고자료 1> 추경편성 관련 각국의 법률

(미국)

￮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203조) “대통령은 ①예산안 제출 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필요하거나, ②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본)

￮ (재정법 제3장(예산) 제2절(예산의 작성) 제29조) “내각은 ①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중앙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 예산 작성 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해 특별히 긴요한 경비의 지출(당해년도의 국고내 이전을 포함한다) 또는 채무의 부담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는 경우, ②예산 작성 후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하여 예산에 추가 이외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작성의 절차에 준해 보정예산을 작성･국회에 제출할 수가 있다”

(영국)

￮ 추경편성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음.

￮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1년에 2～3회(겨울, 봄, 여름)의 추경예산을
상례적으로 편성함.

(독일)

￮ 추경편성을 규제하는 조항 없음.

￮ (연방예산법 제33조) “추가경정예산(Nachtragsplan)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 독일의 추경예산 관련 조항에서는 언제 정부가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없음.

(프랑스)

￮ 추경편성을 규제하는 조항 없음.

<참고자료 2> 국가재정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신 설 >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그 밖에 예산 확정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4. 투기지역 해제 요건 완화로 정책실효성 담보해야

□ 정부는 지난 21일 건설대책을 내놓으면서

￮ 주택투기지역 해제 검토를 시사

□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현행 제도는 너무 엄격(별첨)

￮ 현행제도에서 해제요건은

① 지정 후 6개월 경과

② 지정 전 3월부터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③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①+②+③ 세 가지 요건을 채워야 함

￮ 위 요건 충족시 지방은 ②, ③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지만

-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투기지역 인접지역 등은 해제 유보 가능

￮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국 72개 투기지역 중

- 해제요건을 갖춘 곳은 서울 종로구와 화성시 단 2곳

￮ 이런 상황에서 정책실효성 기대 어려움

￮ 이는 투기지역지정 제도를 도입할 당시

- 부동산 가격 하락기를 고려치 않고 급하게 해제기준 정한 탓

□ 주택경기를 살리고 내수경기가 숨을 쉬자면

￮ 해제요건 중 두 번째(②) 요건을 손질해서
정책실효성을 거둬야 함

☞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참고자료 3>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제도 비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목적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억제
근거법	소득세법 제104조의2	주택법 제41조
지정 및 해제권자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거쳐 결정	국토부장관, 광역시․도지사 의견을 듣고(장관) 협의(시도지사)를 거쳐
지정요건	● 기본요건: ①＋② or ①＋③ <매월지정 할 수 있음> ① 직전월 당해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130% 초과지역중 ②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간의 연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가격상승률보다 130%이상 초과하는 지역이거나, ③ 직년 1년간의 연평균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 ● 추가요건 기본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지속될 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요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or ②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or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or ④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추가요건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해제요건	● 기본요건(①+②+③) ① 지정 후 6개월 경과 ② 지정 전 3월부터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③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 추가요건 위 요건 충족시(지방은 ②, ③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투기지역 인접지역 등은 해제 유보 가능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효과	탄력세율 적용(9～36%±15%p), LTV 및 DTI 규제, 농어촌 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시 투기지역내 농어촌 주택 특례 배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DTI 규제(40%).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초과 아파트 LTV규제(50%),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지정현황	(주택) 서울 전역 등 72개 시군구	수도권 지역
해제 지역	예상방향: 전체지역 대상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거쳐 결정)

<참고자료 4>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현황(’08.1.30 기준)

￮ 주택투기지역 : 72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주택 (72)	서울 (25)	강남구	03.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03.5.29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03.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03.7.19
		성동구	05.6.30
		구로구	05.8.19
		종로구	05.9.15
		중구, 강서구	06.4.25
		광진구	06.6.23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06.10.27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06.11.24
	인천(8)	서구	06.5.26
		연수구, 부평구	06.11.24
		남구, 계양구	06.12.22
		남동구	07.6.26
		중구	07.12.3
		동구	08.1.30
	경기 (39)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 안양시(동안․만안구), 과천시, 안산시(상록․단원구), 화성시	03.5.29
		성남 수정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03.6.14
		고양일산구(동․서구),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3.7.19
		오산시	03.8.18
		성남분당구, 평택시, 안성시	03.10.20
		광명시	05.4.29
		의왕시	05.5.30
		군포시	05.7.20
		이천시, 광주시	05.8.19
		부천시 소사구	05.9.15
		성남시 중원구	06.3.22
		하남시	06.5.26
		고양시 덕양구	06.6.23
		부천시 원미구	06.6.23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06.10.27
		시흥시	06.11.24
		양주시	06.12.22
		의정부시	07.1.26
		동두천	07.12.3

<참고자료 5>  토지투기지역 : 88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토지 (88)	서울 (25)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4.2.26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05.6.30
		광진구, 금천구	05.7.20
		강북구	05.8.19
		성북구, 서대문구	05.12.20.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06.1.20
		도봉구	06.7.26
	인천 (10)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05.6.30
		동구, 남구, 남동구	06.12.22
	경기 (30)	김포시	03.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04.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군	04.5.29
		고양시일산구(동․서구), 파주시	04.8.25
		안성시, 양주시	05.6.3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05.7.20
		부천시 소사구	05.9.15
		수원시 권선구	06.1.20
		구리시	07.1.26
		안산시 단원구	07.9.28
	대전(2)	유성구	03.8.18
		동구	05.7.20
	충청 (13)	충남 천안시	03.5.29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ㆍ아산시ㆍ계룡시ㆍ연기군	04.2.26
		충남 서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04.8.25
		충북 진천군	05.6.30
		충북 음성군	05.7.20
	부산(2)	강서구	05.6.30
		기장군	05.8.19
	대구(1)	동구	06.2.21
	기타(5)	전북 무주군	05.7.20
		전남 무안군	05.8.19
		전남 나주시	06.1.20
		경북 김천시	06.2.21
		경남 거제시	06.9.29

5. 균특회계 개편시 ‘낙후지역 재원규정 넣어야’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됨

□ 현재 입법예고(9월25일) 되고 법제처 심사중

￮ 이 달 안에 차관급 회의를 열고 늦어도 11월초 국무회의

-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

☞ 장관님, 이런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 이것과 관련한 당정협의는 했습니까?

☞ 안)이 마련되면 당정협의를 하실거죠?(언제쯤 할 계획인지?)

☞ 내년 2월안으로 시행령 만들어 늦어도 4월에는 시행하는거죠?

☞ 그럼, 2010년 회계부터는 개편된 법으로 하는 겁니까?

□ 그런데 이 법의 개편 목적이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지역간 연계와 협력 통해

- 지역 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

￮ 법률 속에 낙후지역 표현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표현

-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시행령으로 정함

※ 시행령 개정시 주목할 사항.

□ 문제는 개편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새롭게 개편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 광역개발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계정으로 알고있음

※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맞습니까?

□ 본의원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배영식 의원님, 안효대 의원님, 정양석 의원님 등
많는 의원님들이 10월 6일 국감에서 지적한 것은

￮ 기존 균특회계 운영시

- 배분기준의 불합리성, 지역편중성, 배분내역 비공개 문제

□ 특히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 개편되는 균특회계에 낙후지역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 예산은 5년간 2.3조원 늘어나는 반면,
광역계정 신규생성으로 기존 지역개발계정 예산 축소되는 건 아닌지?

※ ’08년 기준 균특예산 7.6조 중 지역개발계정이 5.6조
개편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은 5년간 2.3조원

￮ 재원배분 기준에 있어 면적과 개발수요 비중 제고하고
배분공식을 좀더 단순화하라는 것.

※ 기존 배분모델 : 인구, 면적, 재정력지수, 노령인구비중,
소득세할주민세, 낙후도지수

￮ 명칭이 지역발전특별법⇒ 지역발전위원회가 되면
당연히 ‘지역발전특별회계’ 이렇게 가야하는데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하면 광역에 묻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 이같은 수차례의 우려에 대해(상임위 9/18, 예결특위9/23, 국정감사 10/6)

￮ 장관님과 재정부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답변

☞ 본의원이 요청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성적 6대 낙후지역 : 남북한접경지역, 강원도폐광지역, 전북 등 덕유산지역,
경남서부지역과 지리산지역, 도서권역, 경북북부지역

※ 5+2광역경제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대경권+강원권, 제주권

6.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 변화로 개발소외지역 반영

□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은 도로 있는 곳에 도로가 더 생기고,
도로 없는 곳에는 앞으로도 도로가 없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시키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지적

□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 만성적 낙후지역은 100년이 지나도 경제성 없는 것으로 나올 것

□ 이런 점에 대해 강만수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 본의원은 이 참에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에 대해
손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함

□ 예타는 지금 크게 비용대비 편익값의 경제성분석(B/C) : 40~50%

￮ 정책일관성과 추진의지, 추진상위험등을 보는 정책적분석(25~35%)
￮ 지역 균형발전성과 특수항목 평가를 거쳐(15~25%)
￮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으로 종합평가

- B/C값이 1 이상, AHP가 0.5 이상 사업성 있다 판단

￮ 그러나 99년 제도시행 이후 소위 낙후지역의 경우

- B/C나 AHP 값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
- B/C나 AHP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업하면 ‘예타 무용론’

☞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개발소외지역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신발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이 지정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나 특수항목평가시 만성적 6대 낙후지역에 대해
고려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장관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