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 정기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08년 11월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국 회 의 원   현  기  환

목  차

□ 10월 06일(월)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질의․․․․․․․․․․․ □ 10월 07일(화) 대한주택공사 질의․․․․․․․․․․․․․․․․․․․․․․ □ 10월 09일(목) 한국토지공사 질의․․․․․․․․․․․․․․․․․․․․․․ □ 10월 10일(금) 한국도로공사 질의․․․․․․․․․․․․․․․․․․․․․․ □ 10월 13일(월) 해양경찰청 질의 ․․․․․․․․․․․․․․․․․․․․․․ 항공안전본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질의․․․․․․ □ 10월 14일(화) 서울특별시 질의․․․․․․․․․․․․․․․․․․․․․․․ □ 10월 16일(목) 한국수자원공사 질의․․․․․․․․․․․․․․․․․․․․․ □ 10월 17일(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질의․․․․․․․․․․․․․ □ 10월 20일(월) 경상북도(독도문제 포함) 질의․․․․․․․․․․․․․․․․․ □ 10월 21일(화) 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질의 ․․․․․․․․․․․․․․․․․․ □ 10월 23일(목)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한지적공사 질의 ․․․․․․․․․․․․․․․․․․․․․ □ 10월 24일(금) 종합감사 질의 ․․․․․․․․․․․․․․․․․․․․․․․	1 20 32 48 67 78 91 106 120 132 145 158 1~158

현기환 의원 국토해양부 질의

- 뉴타운 국가시범사업 제대로 된 지원 이루어져야 -

□ 현황

ㅇ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 전국 62개 지구 지정(‘08 9. 16 현재)

ㅇ 재정비촉진 국가시범지구 선정 현황

- ’08년도 선정

유형	지구	위 치	면 적
주거지형	부산 서․금사	금정구 서동, 금사동 일원	1,508천㎡
	서울 창신․숭인	종로구 창신동 및 숭인동일원	846천㎡
	부산 사하․괴정	사하구 괴정동, 당리동 일원	835천㎡
	인천 주안2.4동	남구 주안2․4동 일원	1,275천㎡
	대전 도마․변동	서구 도마동, 변동 일원	2,213천㎡
	경기 남양주덕소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57천㎡
중심지형	충남 아산온양	아산시 온천동, 일원	404천㎡

[‘08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 ’07년도 선정

유형	지구	위 치	면 적
주거지형	서울 성북 장위	성북구 장위동 68-8 일원	1,851천㎡
	서울 영등포 신길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원	1,470천㎡
	경기 부천 소사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	2,567천㎡
	부산 영도 제1지구	영도구 영선,신선,봉래동 일원	1,189천㎡
	대구 동대구역세권	동구 신암1․4동 일원	1,085천㎡
	대전 대전역세권	동구 삼성,소제,신안,정,원동 일원	887천㎡
중심지형	서울 종로중구 세운	종로 3가 175-4 일원	439천㎡

[‘08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ㅇ 재정비촉진 국가시범지구 선정효과

-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마다 6억원(서울 4억)씩 총 76지원 예정

□ 질의

ㅇ 뉴타운 국가시범사업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 전국 246개 시․군․구 중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62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7개 지역에 대해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를 지정한 바 있고,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 대해 시범지구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범지구를 지정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 서울 4억, 지방 6억 )

- 6억 정도 지원 받아서 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지원계획이 더 있습니까?

- 본의원의 판단으로, 불과 이정도의 지원계획만 가지고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애초에 정부가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지원하기로 계획했다면 뉴타운 사업의 효과가 보다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뉴타운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ㅇ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 시범사업이 아닌 일반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는커녕,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업시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에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동법 제3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뉴타운 사업을 위해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제3항의 대통령령은 규정되어 있습니까?

- 뉴타운 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것은 도촉법 제29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뉴타운 사업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현재 전국 246개 시 군 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9%에 불과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는 그 절반인 27%이하인 경우도 12곳이나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수익성도 떨어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기환 의원 국토해양부 질의

- 뉴타운사업 기간단축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

□ 현황

ㅇ 사업 기간(서울시를 중심으로)

- 2002년 3개 시범뉴타운(은평, 길음, 왕십리) 지구를 지정한 이후, 전국 현재 62개소(서울 23개소) 뉴타운 지구로 지정

- 길음 뉴타운 사업기간  ☞ 평균 8년 2개월

	구역지정일	사업시행 인가일	준공일	총 사업기간
길음1구역	94. 4. 13	98.11. 19	03. 12. 20	9년 8개월
길음2구역	95. 8. 13	00. 1. 5	05. 4. 20	9년 6개월
길음4구역	97. 10. 29	99. 12 6	05. 4 20	7년 6개월
길음5구역	97. 10. 29	02. 3 21	06. 6 23	8년 8개월
길음6구역	01. 11. 5	03 1. 30	06. 11. 10	5년

[‘08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은평 뉴타운 사업기간 ☞  4년 2개월

	구역지정일	사업시행 인가일	준공일	총 사업기간
은평1구역	04. 2. 25	04. 12. 20	08. 4 30	4년 2개월

[‘08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ㅇ 원주민 재정착률

- 뉴타운 사업 재정착률 (서울시 길음 2구역 24.4%,  길음 4구역 22.4%)

- 2002. 7. 1이후 완료된 재개발사업의 재정착률 (서울시 평균 44.%)

- 재정착이 어려운 이유

①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생활근거지 변화

② 재 입주에 따른 입주부담능력 부족

□ 질의

ㅇ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 뉴타운 사업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된 후 사업시행과 준공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길음뉴타운의 경우는 평균 8년 2개월이 걸렸고 은평뉴타운 1구역의 경우는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구역지정부터 사업시행까지 평균 6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10년씩은 걸린다는 결과가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타운 사업의 장기화는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장기화는 중복심의와 복잡한 시공자선정 과정 등 불필요한 규제와 주민들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할 때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14일간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공청회가 전부입니다.

- 그런데 사실상 모든 기반시설 비용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촉진계획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사업구역내의 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 만으로 결정될 경우 주민들 간의 이해가 엇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뉴타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뉴타운 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대책은?

-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길음 뉴타운과 은평 뉴타운 일부지역이 준공완료 되어 입주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길음 2구역이 24.4%,  길음 4구역이 22.4%입니다.

2002년 7월 이후 완료된 서울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정착률은 44%라는 서울시의 조사결과가 있는데 뉴타운지역의 재정착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뉴타운 등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전면철거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기존 지역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고려하더라도, 10명 중에 8명이 타지역으로 이주해야하는 현재의 개발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는 개발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입자의 경우는 생활근거지가 변경되어 재입주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합원의 경우에도 입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개발방식’이 논의되고 있있습니다. 몇몇 ‘재개발’ 지역에서는 적용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울러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는 추후보고 하도록)

현기환 의원 국토해양부 질의

- 임대주택 수급  불일치 문제 -

□ 현황

ㅇ 2005년 지역별 주택보급률 현황                                (단위: 천가구, 천호, %)

구분	전 국	서 울	수도권	지 방
가구수	12,490	2,587	5,975	6,514
주택수	13,222	2,321	5,781	7,440
보급률	105.9%	89.7%	96.8%	114.2%

- 지역별로는 강원:126.8%. 충남:129.1%, 전남:135.4%, 부산:101.4%

- 13개 지방도시 중 2곳을 제외한 11곳이 100%를 넘고 있음

ㅇ 최근 5년간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

연도	전체	지 역 별				규 모 별
		수도권	비율(%)	지방	비율(%)	40㎡미만	50㎡미만	60㎡미만	60㎡초과
계	451,274	232,080	51.4%	219,194	48.6%	190,162	142,489	118,623	.
2003	71,791	40,077	55.8%	31,714	44.2%	17,150	24,308	30,333	-
2004	90,920	53,001	58.3%	37,919	41.7%	27,828	36,684	26,408	-
2005	91,644	39,744	43.4%	51,900	56.6%	39,158	26,262	26,224	-
2006	88,999	40,812	45.9%	48,187	54.1%	46,455	24,904	17,640	-
2007	89,228	52,233	58.5%	36,995	41.5%	49,024	24,324	15,880	-
2008.8	18,692	6,213	33.2%	12,479	66.8%	10,547	6,007	2,138	-

* 다가구․부도매입 임대 37,894호는 실적제외                                    [‘08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ㅇ 전국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미분양 현황 및 미분양 기간

- 2007년 기준 주공이 건설한 국민임대주택 63,926호 중 2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에 달하는 14,148호가 未분양됨.

- 지역별로는 부산이 45%, 경기도가 21%

□ 질의

ㅇ 임대주택 입지선정 수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통계청이 조사한 200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5.9입니다. 서울과 대구,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가 모두 100%를 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지방보다는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 5년 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현황을 보면 수도권 보다는 지방에다 더 많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 건설 ‘05년 56.6%, ’06년 54.1%, ‘08년 8월 66.8%)

특히 올 해 들어서는 66.8%에 이르는 임대주택이 지방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의 경우만 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45%가 미 임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결과는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 확보가 쉬운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중소도시 위주로 임대주택을 건설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 그 동안 지방에 지어진 많은 임대주택이 사실은 정부 정책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지어진 측면이 있고, 학교나 생활편의시설도 제대로 갗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어지는 등 임대주택 정책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기환 의원 국토해양부 질의

- 공급위주 신도시 개발정책 서민들 내집마련 도움 안돼 -

□ 현황

ㅇ 신도시 개발현황                                                   (단위, 만평)

구분	개발면적	공급주택수	위치	사업기간
1기신도시	1,461	29만2천가구	분당, 일산등 서울도심 25km 내	1989-1996
2기신도시	1,724	21만7천가구	판교, 김포, 파주등 서울도심 20-50km	2001-2012
3기신도시	1,500	30만가구	인천 검단, 오산세교 등 서울도심 50-60km	2008-2020

[‘08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ㅇ 주택공급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08. 8. 21, 국토해양부)

-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존 택지지구 개발 추진 및 신규 공공택지개발 병행

- 수도권에서 인천검단신도시, 오산 세교지구를 신도시 규모로 확대

ㅇ 주택보급률 현황과 자가점유율 비교

구 분	‘05년 주택보급률	‘05년 자가점유율
전 국	105.9%	55.3%
수도권	96.8%	50.2%
서 울	89.7%	44.6%

[‘05년 통계청 자료]

□ 질의

ㅇ 신도시 위주 개발 정책 투기수요 우려

- 과거 참여정부는 도심 내에서의 주택공급 보다는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매년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막대한 국고를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별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 지난 5년간 ‘주택보급률’은 9.7%가 증가했지만 ‘자가점유율’은 1.4%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2001년 96.2%에서  2005년 105.9%로 9.7%증가

2000년 54.2%에서 2005년 55.6%로 1.6% 증가

이는 단순히 신도시만 건설해서 주택공급만 확대한다고 해서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결론적으로 도시외곽의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확산 보다는 도시 내에서의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9. 19 ‘도심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대한 대책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와 별도로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천 검단, 오산 세교 등 신도시를 확대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 3~4기 신도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수도권 50-60km외곽에 건설될 예정이어서 과연 수도권 실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투기수요를 막고 신도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조성하여 실수요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

-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는 별도움을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획일적인 신도시 건설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내에서 실수요자들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 주택공급과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하고,

현재는 주택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52.7%로 지나치게 높음. 이는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거래상 유동성이 높아 투기수요의 주요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보임.

임대주택에 있어서도 다양한 조건의 전월세형 주택 즉, 장기전세주택 등의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현기환 의원 국토해양부 질의

- 부산항과 연계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 -

□ 현황

ㅇ 항만과 공항별 수출 점유률

- 항만별 수출은 동남권 주요 3항(부산, 울산, 광양)이 87.4%를 점유

2007년 기준으로  부산이 75%, 울산이 2.4%, 광양이 10%

- 공항별 수출은 대부분 인천공항 중심(인천공항 99%, 김해 0.5%)

2005년 기준 공항수출액 인천이 860억불, 김해 3,9억불

ㅇ 동북아 물류허브화 추진전략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두바이형 Port Business Valley로 육성

- (Sea port) 부산, 광양, 인천항 등 1,579만㎡의 배후단지 개발

- (Air port) 인천공항 2단계 운영개시

ㅇ 세계 주요 항만별 공항연계 체계 구축 현황

2007년 기준 항만 ‘컨’처리량          공항규모

① 홍  콩  2,399만 TEU  ↔  첵랍콕공항(337만평)

② 싱가폴  2,793만 TEU  ↔  창이공항  (503만평)

③ 선  전  2,109만 TEU  ↔  선전공항  (327만평)

④ 상  해  2,615만 TEU  ↔  푸동공항  (287만평)

⑤ 부  산  1,326만 TEU  ↔  김해공항  ( 50만평)

[‘08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 질의

ㅇ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계된 Sea &Air 복합수송체계 구축 해야

- 최근 조사에 의하면,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전남, 제주등 남부권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 인원이 174만 명에 이르고, 2005년도 기준으로 2,900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공항 국제선 수요재산정, 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이영혁교수

남부권 항공화물이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물류비가 소요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공항과 항만을 함께 개발하는 등 “물류 허브(Hub)"의 선점을 위해 집중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만별 수출은 부산, 울산, 광양 등 동남권 3항을 기준으로 87.4%가 넘는데, 공항별 수출은 99%를 인천공항이 담당하고 김해공항의 경우는 0.5%에 불과합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5년 기준으로 인천공항이 860억불인데 김해공항은 3.9억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싱가포르나 홍콩, 상하이 같은 거점 물류도시는 항만과 공항의 복합물류체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항만따로 공항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계 제5위 부산항이 불과 50만평의 김해공항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동북아물류 중심의 생산거점으로서 동남권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륙횡단 철도의 시발점이 될 부산항과 남부권 신공항의 연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공항은 항만, 철도, 공항이 하나로 연계되는 복합운송체계의 핵심거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는?

ㅇ 동남권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에 따른 신공항 건설 필요

- 또한 2010년 이후 남부권 광역교통망이 완공되면 남부권에 대한 접근성 향상되고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권 신공항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남부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광역도로망】

◦부산～대구간 고속도로(2006년)

◦부산～울산간 고속도로(2008년)

◦대전～진주～통영간 고속도로(2005년)

◦통영～거제간 고속도로(2017년)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2010년)

【광역철도망】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2010년)

◦부산～마산간 경전선 복선전철( 2013년)

현기환 의원 행정중심복합건설청 질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도시 실현 가능한가 -

□ 현황

ㅇ 연도별 정책적 유입인구 및 자족적 유발인구 예상

연 도	인 구 (천인)
	정책적 유입인구			자족적 유발인구		계
	첫마을	행정․공공기관	관련산업	내부고용	외부고용
현재～2011	20					20
2012～2015		30	60	10	30	130
2016～2020		10	30	30	80	150
2021～2030				160	40	200
계	150			350		500
	500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는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수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연구｣(‘05.5～’06.9)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 문제점

ㅇ 비현실적인 인구유발 목표

ㅇ 자족도시로서의 내용이 없다

□ 질의

ㅇ 인구유발 계획 실효성 없어

-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의하면 인구규모를 50만 명으로 설정하고 이중 30%인 15만 명은 정책적 유입인구로, 나머지 70%인 35만 명은 자족적 유발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하면 1998년 8개청 3개 기관 4,000명의 공무원이 이전해 온 대전광역시의 경우 인구효과는 최소한 35,000～40,000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 인구효과는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족동반 이주의사 비율이 울산 15%, 전북 42%로 나왔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오는 12개 부처 4처 2청의 공공기관 10,370명과 17개 연구기관 4,000명을 다 합해도 14,000명 정도인데 정책적 유입인구가 15만으로 계산한 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요?

- 정부는 ‘2016년 이후 도시의 자족기능 완성에 따라 수도권업체의 이전과 비충청권 인구의 유입 등으로 35만 자족적 유발인구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자족도시 실현을 휜한 단계별 인구유입 방안, 국토해양부

‘06년 조사된 행복도시의자족성 확보방안’(국토해양부) 중 행정도시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6%만이 이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행정도시 개발계획에는 정부기관의 이전 말고는 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께서는 행정도시의 인구유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유입/유발인구 추정계획 및 근거

- 유입인구

구분	단계	규모 (천인)	근 거	정책방향
첫마을사업	1	20	◦ 현재 주민의 일부수용 (4,180세대 10,250인 거주) ◦ 건설추진인력 (건설청 및 관련인력) ◦ 최초입주민 ◦ 초기단계의 자족기반확보를 위한 상업서비스업종사자
행정 및 공공기관	2	30	◦ 중앙부처공무원 + 공공기관종사자 14천인. 가족 60% 이주 가정 ◦ 설문조사 결과(2005. 9) 50%가 초기단계의 이주의사 표명 ◦ 보다 적극적인 정책(분양인센티브) 에 의하여 60% 전제	정착을 위한 주택공급 지원
	3	10	◦ 잔여가족 10천인 이주
관련산업	2	60	◦ 종사자의 100% (유발인구효과분석 참조), 가족의 50%이주 전제	업체이전 및 정착을 위한 지원
	3	30	◦ 잔여가족 이주 전제
	계	150

- 유발인구

구분	단계	규모(천인)	근 거		정책방향
내부고용	2	20	내부고용 종사자 비수도비 충청권 유입인구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산업, 연구개발, 대학및교육, 국제교류, 문화, 관광, 상업업무 기능의 정착에 따른 종사자 및 가족 ◦ 도시기능의 완성에 따라 증가, 수도권 업체의 이전에 따른 증가인구 ◦ 완성단계에 들면서 비수도권, 비충청권 인구의 유입증가, 수도권유입인구의 차단효과	초기단계 : 우월한 주거환경 선호이주, 외부고용중심 완성단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한 흡입인구
	3	60
	4	120
외부고용	2	20	충청권 고용종사자	◦ 충청권 IT, BT, 연구개발 등 종사자의 이주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이주자
	3	50
	4	80
	계	350

현기환 의원 행정중심복합건설청 질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 집행률 떨어져 -

□ 현황

ㅇ ’06. 4 수립된 중기계획과 실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07년	’08년	’09년	’10년이후
중기계획	801	5,100	8,765	70,334
예산편성	801	3,267	편성중

[‘08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ㅇ ‘07년 집행액(상반기 집행율 구분)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	상반기집행액 (B)		총 집행액 (C)
			B/A		C/A
2007년	1,080	110	10.2%	685	63.4%

[‘08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ㅇ ‘08년 예산총액 및 상반기 집행액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	상반기 집행액 (B)
			B/A
2008년	3,390	1,959	57.8%

[‘08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ㅇ ‘09년 예산협의내역(요구액, 삭감액 등 포함)

-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4,169억원이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재정-사업시행자-민간투자간 재원분담 방안을 협의 중

□ 문제점

ㅇ 2006년 4월 수립된 중기계획에 비해 지속적 예산 감소

ㅇ ‘07년 ’08년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률 저조

□ 질의

ㅇ 지난 2006년 4월 행복도시건설청이 마련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8년 5,100억원으로 계획되었던 예산이 3,267억으로 줄었고 2009년 8,76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예산이 4,169억(예정) 었습니다.

청장은 2009년도 예산안을 중기계획과 다르게 축소하여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이와 같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07년 예산 집행률이 63.4%, ’08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57.8%로 겨우 절반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요?

ㅇ 최근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과학도시와 연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현기환 의원 대한주택공사 질의

- 불법거주 배상금 부과 중지해야 -

□ 현황

ㅇ 분양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결정 후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현황

- 총 12개 지구, 10,746세대,  17억1,763만원 부과됨.

ㅇ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관련 법원의 판결

- 속초조양 주공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한 속초지법의 판결(2005가합45)

- 부산 용호주공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수원지법 판결(2006가합22855)

- 양주시 덕정 주공아파트 2단지, 3단지 의정부지법 판결(2007두2562)

ㅇ 불법거주배상금 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일정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당해주택의 명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명도일까지 임대료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임

ㅇ 부과근거

- 임대주택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음

- 주택공사 임대규정시행세칙 제10조

-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11조상 ‘계약조건’

ㅇ 불법거주배상금 및 위약금 부과기준

- 부과대상 【주공 판매관리처-9(‘05.1.3)】

다음 사유 등으로 계약해지․해제되었으나 계속 거주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주택을 불법 전매․전대한 경우

․ 임대보증금 인상분 미납 등의 사유로 갱신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

□ 질의

ㅇ 분양전환 임대주택 건설원가 공개되어야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별표1를 보면,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정한 분양전환 가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대법원 2007두2562 판결에 의하면 “임차인의 임대주택법상 우선분양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설원가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가 어떠한 내역과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것이고...”라고 하고 있음. 대법원 2007두2555도 동지

만약 이것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건설원가가 얼마인지, 택지비와 건축비가 어떠한 근거에서 산정되었는지 아무런 정보 없이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도 인천 삼산주공, 고양 풍동 주공, 양주 덕정주공 2단지 소송에서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건설원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7311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사건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를 살펴보건대 피고(주공)가 공고한 아파트 가격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사건 정보(건설원가)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지금도 분양전환 관련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요? 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분양전환 관련소송이 최근 3년 간 38건이나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불법거주배상금 수차례 판결에도 시정되지 않아

- 사장은 불법거주배상금에 대해 알고 있지요? 아직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절차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중지되었을 경우, 주택공사는 불법거주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세요?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2003년 이후 불법거주배상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 주택공사는 ‘분양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추후 자료제출하였음) (첨부-2)

-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에 대한 분쟁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화도진 주공을 비롯하여 양주시 덕정주공 1,2,3단지, 광명시 도덕파크 주공, 안산시 그린빌 18단지 주공, 대구시 명곡 5단지 주공, 순천시 배들마을 주공, 서울시 휘경주공, 군산시 미룡 2,3단지 주공, 부산시 용호동 주공 등 )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속초지방법원(2005가합 45), 수원지방법원(2006가합 22855) 의정부지법 판결(2007두2562)등의 수차례의 법원판결을 통하여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은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로 인한 임대차종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분양절차의 유효성에 관한 다툼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불법거주배상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도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가압류세대의 갱신계약 거부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건설교통부의 권유와 임차인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시킨 사례가 있지요?

주택공사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한 경우가 없으며, 2008년 10월 현재까지 변함없이 불법거주배상금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공사의 부당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는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공기업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첨부-1]  의원실에서 조사한 징수현황

가처분 결정 이후 불법거주에 따른 부담금 징수현황
지구	임대호수	분양전환 종료일	세대수	실제 부담금액(천원)
양주덕정1	792	2006-05-04	386	268,480
양주덕정2	1,934	2006-02-28	561	321,558
양주덕정3	1,263	2006-08-21	1,007	508,436
서울휘경2	400	2007-03-09	43	2,619
남양주청학6단지	316	2007-07-31	6	433
부산용호	362	2005-08-09	110	52,819
인천 화도진	363	2007-02-28	31	3,921
청주개신1	1,398	2007-03-09	68	7,673
순천선평	900	2007-06-30	56	2,574
군산미룡2	874	2006-09-06	118	46,156
군산미룡3	705	2006-12-29	96	21,826
광명철산	1,234	2007-02-25	218	25,216
안산고잔18	1,328	2007-02-25	574	54,992

* 전국임대아파트 연대회의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한 자료

현기환 의원 대한주택공사 질의

- 최근 3년간 홍보비만 258억 지출,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10억에 불과 -

□ 현황

ㅇ 연도별 광고비 내역                                              (단위:만원)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계
광고비	77억4,300	91억8,200	58억8,600	30억1,800	258억2,900
주요내용	공사이미지 홍보	공사이미지 국가균형발전 국민임대주택홍보	공사이미지 국민임대주택홍보	공사이미지 국민주택 주거복지사업

[‘08년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ㅇ 유형별 주택건설 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임대주택(%)	65,139(80.4)	87.054(79.8)	79,731(77.1)	87,244(75.1)	117,353(71.6)
분양주택(%)	15,846(19.6)	22,627(22.9)	23,627(22.9)	28,941(24.9)	46,645(28.4)
계	80,985	109,117	103,358	116,185	163,998

[‘08년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ㅇ 2008-2010년간 경영목표변경(주택공사)

- 정부의 ’2008년도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를 8만호에서 7만4천호로 축소

ㅇ 철거세입자 전세자금지원

	2006년		2007년		2008년
전세자금 대출액	건교부 지원	주공 집행	건교부 지원	주공집행	주공 자체자금	주공집행
	454억 (1,308가구)	180억 (543가구)	49억 (165가구)	36억 (94가구)	10억 (29가구)	10억 (29가구)

[‘08년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 2007년 8월까지 집행액은 2006년 건교부지원액 중 남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 융자한도 : 수도권 4,000만원, 지방도시 3.000만원

- 이율 : 2%

- 철거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주공이나 토공이 공공택지개발과정에서 이주대상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이 가능함을 통지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후, 건교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가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대출금을 준예산인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07년부터는 주공 등이 자체자금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도록 변경된 바 있음.

- 이러한 변경 후 2007년 8월 까지 주공의 전세자금지원 실적은 454억에서 49억으로 현저히 낮아 졌으며 그나마 이 자금은 건교부에서 2006년도 지원액 중 남은 범위에서 지원하였던 것임.

□ 문제점

ㅇ 주택공사 분양사업 확대하고 임대주택 건설계획 축소

- 최근 주택공사는 휴먼시아를 내세워 고품격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여 주공의 이미지 개선과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사업 보다는 분양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주택공사는 공사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258억이 넘는 비용을 사용하여 공사 이미지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분양사업을 통한 매출총이익은 무려 1조942억에 이릅니다. 결국 임대사업 손실분을 메우고도 9,726억이 남았습니다.

분양주택 매출이익 4,270억,  분양대지 매출이익 6,672억

- 이에 반하여 지난 ‘08년 8월에는 ’2008년도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를 8만호에서 7만4천호로 축소했습니다.

주공이 돈이 되는 사업에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매출액을 높이려고 하면서 정작 서민임대아파트 건설은 축소하려하는 것은 주택공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 아닌가?

ㅇ 철거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부실

- 철거세입자 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2006년 180억에서 2007년  36억, 2008년에는 10억원으로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2007년 까지는 그나마 543가구, 94가구가 지원되었으나, 주공자체자금으로 지원하는 2008년에는 29가구에 불과합니다.

집행실적도 문제입니다. ‘06년 454억 배정된 예산에 대해 집행은 겨우180억에 그쳤고, ’07년에도 49억 예산을 36억만 집행되었습니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사업은 축소하고 분양사업 위주로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저소득층 철거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기환 의원 대한주택공사 질의

- 주택관리공단 부실심화 우려 -

□ 현황

ㅇ 주택관리공단(주) 현황

- 설립연월일 :1998. 9. 28

- 주요업무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포함)의 관리 유지보수 및 운영

․공동주택의 임대업무 수탁(대행)

․시설물 유지 관리업무 등

- 조직: 3이사 8실 13지사 269관리소 (‘08. 9. 30 현재)

ㅇ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산계	86,757	95,057	83,473	77,555	94,270
부채계	76,915	84,861	75,556	70,099	86,671
자본계	9,842	10,196	7,917	7,456	7,599
부채비율	781%	832%	954%	940%	1,140%

- 주택관리공단은 1998년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의하여 대한 주택공사의 주택관리부분이 2001년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되어 (주)뉴하우징으로 설립

-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수탁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유지보수, 시설물관리 및 임대업무 대행 등을 수행하고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함.

- 관리대상 : 영구, 국민, 공공임대 및 외국인 임대주택관리

- 민간위탁 : 5년 공공임대, 전세주택

ㅇ 공단 인원 현황 및 주공출신 직원현황

구분	인원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7급	주공출신 임원수	주공출신 직원수
'03	정원	5	19	84	111	332	1,773	4	1,164
	현원	4	19	74	61	304	1,568
'04	정원	5	19	90	117	336	1,816	4	1,108
	현원	4	19	72	60	304	1,394
'05	정원	5	20	95	107	323	1,743	1	1,045
	현원	3	23	68	65	360	1,293
'06	정원	5	20	93	102	302	1,632	2	990
	현원	5	23	65	61	362	1,298
'07	정원	5	20	91	93	297	1,561	2	965
	현원	4	20	64	60	367	1,337

□ 문제점

ㅇ자본금에 비해 과다한 부채로 인한 대외 신용도 하락우려

ㅇ 52%가 주택공사 출신자로 인한 높은 인건비

□ 질의

ㅇ 현재 주택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은 1,1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유(관리비선수금 등)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채비율은 너무 높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2006년 8월에는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 납입자본금을 20억이나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1,140%로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어떠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ㅇ ‘07년을 기준으로 총인원 1852명 중 965명(52%)이 주택공사 출신입니다. 지난 ’05년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주택관리공단이 주공의 인사적체 해소에 활용되고 모회사인 주공과 상호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단을 민간에 매각할 것을 권고 한 적이 있는데 공단 민영화에 대한 견해는?

현기환 의원 대한주택공사 질의

-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서민들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

□ 현황

ㅇ 연도별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현황

도심내 저소득 빈곤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며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 수준 (시중 전세가의 30%)으로 제공하는 사업

- 2004년 503호, 2005년 4,411호, 2006년 6,059호

- 2007년 6,100호,

- 2008년 8월 현재 2,884호 /2015년까지 매년 4500채씩 매입예정

ㅇ 2005년 전국 다가구 임대주택 지하방 매입 현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울산
지하방	398 (28.0%)	253 (24.1%)	185 (24.8%)	16 (5.3%)	4 (1.9%)	-	-	-	-
매입실적	1420	1047	745	301	211	253	155	154	125

[‘06년 건교부 국정감사 자료]

- 수도권 다가구 임대주택의 25.6%가 지하방

* 다가구 주택 매입기준: 인구30만 이하 도시의  60㎡이하의 주택(국토해양부 지침)

ㅇ 전국 다가구 임대주택 미입주 현황                                          (‘07년 기준)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보증금350만원에 월8-10만원 / 최초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2회연장가능

지역	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미입주율	22%	13%	25%	20%	31%	28%	25%	39%	28%	25%	23%	41%	30%
매입실적	10,973	3,482	2,992	1,413	622	701	514	514	258	80	83	295	20

[‘07년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ㅇ

구 분	2004매입(동수)	2005매입(동수)	2006매입(동수)
계	75	605	770
1～5년	4	118	243
6～10년	37	231	138
11～15년	32	244	295
16년이상	2	12	94
평균연령	10.08	9.31	9.5

다가구 임대주택 건축연도

[‘07년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ㅇ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매입해야

ㅇ 다가구 임대주택 22%가 빈집, 40%넘는 지역도 있어

ㅇ 건축한 지 16년 이상 된 집도 94채나 매입해 노후화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우려

ㅇ 매입비용 및 입주 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만 계획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등 사후 관리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 질의

ㅇ 주공의 다가구 임대주택은 싼값에 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낡은 주택이거나 사용하기 불편한 지하방인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25.6%가 지하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도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업무지침에 따른 매입기준을 보면 ‘60㎡이하의 주택으로 인구 30만이상의 도시지역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거환경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매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2007년 다가구 임대주택 미입주 비율은 평균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 전북의 경우 미입주율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도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는 주공이 싼값으로 매입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찾다보니 주거생활에 적당하지 않은 질이 낮은 다가구주택이나 교통이 좋지 않은 변두리나 외딴 곳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 결과로 보입니다.

ㅇ 또한 다가구 임대주택의 42.8%가 1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의 평균연령은 9.5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16년 이상 된 주택도 94호나 매입하여 가옥의 노후화로 인한 추가비용의 증가나 관리비용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다가구 임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래된 다가구 임대 주택의 경우일수록 추가적인 수리비용이 증가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ㅇ 건축한지 1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 다가구 주택의 42.8%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의 재원조달방안은 매입비용 및 입주 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만 계획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등 사후 관리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장기적으로 발생되는 관리 비용을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ㅇ 예산 절감을 위해 면밀한 조사 없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오히려 당초 주택구입비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 전 사전조사를 충실히 하고 다가구주택 건물상태나 건축연한 등을 잘 따져 리모델링 여부까지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현기환 의원 한국토지공사 질의

- 화성․동탄/용인․흥덕 지구 U-city구축 사업자 선정절차 부당 -

□ 현황

ㅇ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언제 어느 곳이든 존재하는’이라는 의미

ㅇ U-city 구축사업은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를 중심으로 IT기반시설을 통해 1)금융, 행정, 교육 등 주민편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 2)원격진료, 응급구조 등 주민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3)재난, 방범 등 주민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4)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오염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도시구축을 의미함

ㅇ 토지공사는 ‘05년 5월, 화성동탄 신도시를 시작으로 9개 지구에 설계 및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참고자료: 토공의 U-city 추진현황]

ㅇ ‘08년 9월 현재까지, 토공이 U-city구축사업을 위해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3건임

사업명	사업비	사업자선정	발주방법		용역계약일	비고
화성동탄	453억	경쟁(‘05.5.25)	설계․구축 일괄발주(협상)		‘06.5.12(338억)	준공
					‘07.1.29(100억7천)	공사중
용인흥덕	152억	경쟁(‘04.11.22)	설계․구축 일괄발주(협상)		‘08.1.28(138억5천)	공사중
성남판교	848억	경쟁	설계(협상)	구축(협상/제한)	-	설계발주

- 토공은 U-city 구축사업을 위해 1)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2)선정된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실시설계와 구축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성남판교 U-city 구축부터는 실시설계와 구축사업을 구분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화성동탄과 용인흥덕 U-city구축사업

- 두 사업 모두 설계․구축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시 입찰가격은 평가하지 않았음

*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는 제안서 평가시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점한도도 규정해두고 있음

□ 질의

[화성동탄 유시티 사업 관련]

ㅇ ‘08년 3월28일, U-city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관련 시행령은 9월 25일에 제정되었지요?

ㅇ 토지공사는 ‘05년 화성동탄지구를 시작으로 유시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 화성동탄 1차 유시티구축사업이 완료되었고 2차 구축사업이 진행중이죠?

ㅇ 화성동단 유시티구축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선정이 이루어졌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지요?

ㅇ 관련법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어디 어디인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7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지요?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때 입찰가격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사장이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지요?

ㅇ 2005년 5월, 토지공사 경영정보처 디지털도시팀에서 작성한 화성동탄지구 디지털도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입니다.

ㅇ 평가기준에 입찰가격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찰가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전 산자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협의하셨습니까?

ㅇ 453억짜리 화성동탄 U-city 사업자 선정과정은 현행법 위반이지요? 인정하시죠?

[용인흥덕 유시티 사업 관련]

ㅇ 2004년 11월, 역시 토지공사 경영정보처 디지털도시팀에서 작성한 용인흥덕지구 디지털시범도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입니다.

ㅇ 평가기준에 입찰가격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ㅇ 152억짜리 용인흥덕 U-city 사업자 선정과정도 현행법 위반입니다.

ㅇ 주택공사의 파주운정 U-city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 입찰금액을 평가기준에 10%를 반영하고 있는데.. 토지공사는 왜 반영하지 않습니까?

[성남판교 유시티 사업 관련]

ㅇ 성남판교 유시티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발주되었지요?

ㅇ 설계와 구축사업을 분리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 스스로가 용역발주 방식을 바꾼 것은 앞선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닌지?

현기환의원 한국토지공사 질의

- 토지공사의 토지비축사업은 현금비축사업인가 -

□ 현황 및 문제점

ㅇ 토지비축사업은 장래수요가 예상되는 토지를 미리 매입 비축했다가 향후 수요가 있을 때 공공개발사업에 직접 활용하거나 실수요자(공공사업시행자, 민간개발자, 개인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등 수요발생시 공급을 통해 토지수급을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음

ㅇ 토지비축사업은 ‘97년 IMF 당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기업의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였음.

ㅇ 결과적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사전토지확보, 토지시장의 수급조절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토지비축사업임.

ㅇ 최근 5년간 토지비축사업 현황                           [단위: 천㎡, 억원]

구분	매입		매각		거래량 합계	전국토지 거래량	비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2003년	3,736	1,777	1,884	2,870	5,620	2,857,011	0.20
2004년	2,802	507	1,596	2,752	4,398	3,382,550	0.13
2005년	2,001	3,904	2,014	3,265	4,015	3,805,460	0.11
2006년	1,713	1,010	2,037	2,947	3,750	2,892,195	0.13
2007년	1,442	516	3,660	3,226	5,102	2,533,512	0.20
2008.9월	1,039	147	207	828	1,246	1,717,578	0.07
계	12,733	7,861	11,398	15,888	24,131	17,188,306	0.14

- 토지비축사업은 5년간 7,861억원을 들여 12.733,000㎡(3,858,485평)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같은 기간 11,398,000㎡(3,453,939평)의 토지를 1조5,888억원에 매각하여 8,027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국 토지거래량 대비 토지비축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0.14%에 불과하다는 것은 토지비축사업이 토지의 수급조절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다는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ㅇ ‘08년 현재 토지공사의 비축토지 용도 및 사용현황

구분	전체 보유토지(천㎡)	매각대상(천㎡)	개발사업 편입예정(천㎡)	개발사업 편입비율(%)
비축토지	8,470	3,423	5,047	59.6
기업토지	189	109	80	42.3
전체	8,659	3,532	5,127	59.2

- 토지공사가 보유중인 토지의 59.2%가 개발사업에 편입될 부지라는 것은 비축사업이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이나 수급문제보다는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ㅇ ‘03년이후 매입한 토지를 ’08년까지 매각한 실적              (단위: 억원)

지목	매매건수(㎡)	건당면적(㎡)	장부총액(건당)	매각총액(건당)	수익(건당)
답(논)	7(31,880)	4,554	117(16.7)	160(22.9)	43(6.1)
대지	106(211,211)	1,992	1,319(12.4)	1517(14.3)	198(1.9)
도로	4(76,322)	19,080	123(30.8)	123.1(30.8)	0.1(0.02)
임야	11(1,983,926)	180,356	354(32.2)	374(34)	20((1.8)
잡종	5(987,434)	197,486	15,408(3,082)	15,615(3,123)	207(41.4)
공장	8(406,991)	50,873	492(61.5)	491.5(61.4)	-0.5(-0.06)
전(밭)	8(140,200)	17,525	267(33.4)	282(35.3)	15(1.9)
주차장	1(1,081)	1,081	16(16)	16.6(16.6)	0.6(0.6)
기타	1(810,300)	810,300	206(206)	211(211)	5(5)
계	151(4,649,345)	30,790	18,302(121.2)	18,790.2(124.4)	488.2(3.2)

- ‘03년이후 매입한 토지를 ’08년까지 매각한 실적은 151건으로 매매로 인한 수익은 488억2천만원임

- 매매 건당 평균 30,790㎡를 121억2천만원에 매입하여 124억4천만원에 매각하여 건당 평균 3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음

□ 질의

※ 비축사업의 핵심은 수급조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임

1. 토지공사의 비축사업은 투기적 행태임

ㅇ 토지공사에 토지비축사업이 있지요?

ㅇ 토지비축사업으로 ‘05년 3월10일에 매입하여 같은해 12월15일에 매각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76-1외 2필지의 논 6717㎡의 매매차익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20억9천만원임.

공공기관인 소방서 부지에 남긴 매매차익임.

ㅇ ‘06년 1월12일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42-7번지 3,190.4㎡ 대지를 토지공사가 52억원에 매입하여 ’08년 5월8일, 1년 4개월만에 91억7천만원에 매각해서 39억7천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겼음.

ㅇ ‘05년 6월23일,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33-2번지외 3필지 18,106㎡의 대지를 39억9천만원에 매입해서 ’06년 8월03일, 1년 2개월만에 43억5천만원에 매각해서 3억6천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겼음.

ㅇ 이상과 같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03년이후 매입한 토지를 ’08년까지 매각한 실적은 151건임. 매매로 인한 수익은 489억원에 이르고 있음. 매매건당 3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셈임.

매매의 시점과 대상, 지목(전답/주차장 등)을 보면, 비축사업이 투기적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장의 견해는?

※ 감정가격이나 입찰로 매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매입원가에 금융비용(이자등) 수수료만 부가하여 양도차익을 없애는 것이 공기업, 비축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2. 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의 수급조절과 지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함

ㅇ 지난 5년간 전국의 땅값은 25%나 급등하였고, 서울의 아파트값은 110%나 급등했음. 토지공사의 토지비축사업이 수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점이 무엇인가?

ㅇ 최근 5년간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17,188,306,000㎡인데 반해 같은 기간 토지공사의 거래량은 24,131,000㎡로 거래량의 0.14%에 불과함.

지난 5년간 당해토지를 매입해서 비축사업으로 매각한 실적을 보면 매각면적이 30,790㎡로 10,000평 수준에 불가함.

전체 토지거래규모로 1%도 안되고, 5년간 개별토지 매각규모가 10,000평에 불과한데 이러한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이 토지의 수급조절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3.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비축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ㅇ 지난 5년간 토지비축사업은 7,861억원을 들여 3,858,485평의 땅을 사들였고, 1조5,888억원을 들여 3,453,939평의 땅을 팔아서 차액만 8,027억원을 벌었음.

ㅇ 제반의 사안을 종합해볼 때 토지비축사업은 수급조절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봄.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비축사업에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현기환 의원 한국토지공사 질의

- 토지공사, 뉴타운사업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ㅇ 토지공사는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구지정을 받은 10개지구에 대한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고 있음

*참고: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지정함

ㅇ 토지공사가 총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지구

지역	지구명	면적(천㎡)	유형	지구지정일	총괄사업관리자
서울	중랑 상봉	506	중심지형	‘06.10.19	토지공사
	광진 구의․자양	385	중심지형	‘06.10.19	토지공사
	창신․숭인	846	중심지형	‘07.4.30	토지공사
경기	부천 원미	2,128	중심지형	‘07.3.12	토지공사
	고양 일산	597	주거지형	‘07.12.31	토지공사
	평택 신장	1,182	주거지형	‘08.5.07	토지공사
	남양주 지금․도농	601	중심지형	‘08.6.02	토지공사
인천	가좌	676	중심지형	‘07.2.05	토지공사 인천도시공사
	제물포역세권	944	중심지형	‘07.3.12	토지공사 인천도시공사
대전	대전역세권	887	중심지형	‘06.12.29	토지공사

ㅇ 지정지구에 대한 토지공사 지원사항

지구명	지원내용	세부내역	비고
중랑 상봉	주민지원센터	8,400만원	직원2명 상주
부천 원미	일부용역비	5억3900만원
인천 가좌	전체용역비	10억5,000만원
대전역세권	전체용역비	16억4,800만원

-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면서 주민설명 및 상담과 홍보업무를 주로 하는 간이 주민지원센터 운영과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임

□ 질의

ㅇ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의 경우 수익성확보 중심으로 진행되어 도심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주민들의 재정착을 가로막는 등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광역교통망과 교육, 문화,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기반시설이 미흡한 낙후지역의 경우 공공의 초기 선투자 없이는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현재 토지공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구지정을 받은 전국 10 개 지구에 총괄관리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낙후된 지역의 뉴타운 사업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ㅇ 과거 토지공사는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수익의 경우 공공 및 자족시설에 재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로 토지공사가 그 지역의 총괄관리사업자로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ㅇ 또한 과거 토지공사는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낙후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공사가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현기환 의원 한국토지공사 질의

- 토지공사 청렴도, 개선 시급하다 -

□ 현황 및 문제점

ㅇ 2002년부터 국민권위원회(前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청렴도 측정을 실시해오고 있음

ㅇ 이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ㅇ 최근 4년간 토지공사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종합청렴도	8.65	8.51	8.89	8.55
투자기관순위	7/15	7/9	6/9	19/19

- ‘07년 토지공사는 8.55점으로 19개 공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참고1: 전체기관(333개) 평균 8.89점, 공직유관단체 평균 9.18점임

*참고2: 정부투자기관의 청렴도(주택공사: 8.81/도로공사: 9.45/수자원공사: 9.21/ 철도공사: 9.01)

*참고3: 토지공사의 측정업무는 건설공사 점검, 도시기반시설, 토지보상, 토지매각 분야로 건설공사분야의 경우,  ‘06년 9.24 → ’07년 8.14 큰 폭으로 하락(1.10점)

- ‘08년 2월, 토지공사 감사실의 청렴도 향상대책 분석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제공자율: 1건 → 2건

․제공자 1인당 평균빈도: 1회 → 4회

․1인당 금품․향응 제공규모: 5만원 → 276만원으로 급증하여 역대최고를 기록

- 반부패 활동을 위해 ‘05년 하반기부터 클린토공위원회 구성,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함

예) ‘참울림’방(직원전용): 실적없음 / ‘클린신고’방: ‘05년: 1건, ’06년: 14건, ‘07년: 10건, ’08년 현재: 7건

ㅇ 감사실의 청렴도 향상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차원에서 금품․향응 수수시 징계기준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참고: 10만원 이상 해임(철도공사)

□ 질의

ㅇ ‘07년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토지공사가 19개 기관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청렴도 하락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ㅇ 부패근절을 위한 내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함. 직원전용의 참울림 방의 경우, 개설이후 현재까지 활용실적이 전혀 없는데?

ㅇ 철도공사는 10만원이상 금품․향응 수수행위시 무조건 해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실이 금품․향응 수수의 징계기준을 30만원 미만한 것은 바람직하나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현기환 의원 한국토지공사 질의

- PF사업, 분양이익 극대화 위해 아파트․오피스텔 위주로 개발 -

□ 현황

ㅇ PF(Project Financing)사업 목적

택지사업지구에서 상업용지 개발을 기존에는 일반분양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반분양 방식이 계획과 괴리된 소규모 난개발로 이루어 지고 할인점, 병원등 주요 편의시설이 주민입주 후에도 상당기간 들어서지 않아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2001년부터 용인 죽전 역세권 개발사업부터 PF방식으로 상업용지 개발을 추진

ㅇ 토지공사 PF사업 현황

구 분	용인 죽전	용인 동백 (쥬네브)	화성 동탄	대전 엑스포	용인 동백 (모닝브릿지)	광주 수완	성남 판교	남양주 별내
PF회사	그린시티	쥬네브	메타폴리스	스마트시티	모닝브릿지	레이크파크	알파돔시티	메가볼시티
자산관리회사	-	-	-	스마트시티자산관리	모닝브릿지자산관리	레이크파크자산관리	알파돔시티자산관리	메가볼시티자산관리
토공지분	18.18%	19%	19.9%	19.9%	19,9%	19%	19%	14%

[‘08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

ㅇ 토지공사는 2001년 이후 8개의 PF사업과 5개의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토지공사의 지분은 각각 20%미만임.

ㅇ 분양사업의 종류별 구분

구 분	용인 죽전	용인 동백 (쥬네브)	화성 동탄	대전 엑스포	용인 동백 (모닝브릿지)	광주 수완	성남 판교	남양주 별내
PF회사	그린시티	쥬네브	메타폴리스	스마트시티	모닝브릿지	레이크파크	알파돔시티	메가볼시티
사업내용	백화점 할인점	상업시설				할인점 쇼핑몰	쇼핑몰 백화점	스트리트몰 쇼핑몰
	오피스텔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오피스텔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 화성동탄 :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1,266세대,

- 대전엑스포컨벤션 :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708세대,

- 용인동백주택단지 : 단독주택 42세대,

- 용인죽전역세권 : 오피스텔 137세대,

ㅇ PF(토지공사 출자)회사 8개 중 6개회사의 대표이사가 토지공사 출신이며 임원 79명 중 21명이 토지공사 출신임.

□ 문제점

ㅇ 소규모 상업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PF사업이 상업시설 보다는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분양 사업 위주로 변질되고 있음. (주택분양사업 규모는 자료요청 필요)

ㅇ PF(토지공사 출자)회사 8개 중 6개회사의 대표이사가 토지공사 출신이며 임원 79명 중 21명이 토지공사 출신

ㅇ 토지공사의 우회적 건설사업 참여 방안으로 이용

□ 질의

ㅇ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상업용지 개발방식의 하나로 추진해 오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토공의 PF사업은 상업시설의 체계적 개발보다는 주택분양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분양한 화성동탄, 용인동백 죽전, 대전의 사례만 보더라도 많게는 1,266세대에서부터 단독주택지 22세대 까지 막대한 분양이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실제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 인가요?

ㅇ 현재 PF회사 임원 79명 중 26%인 21명이 토공출신이고 대표이사 8 명 중 6명이 토공출신자입니다. 사실상 PF회사가 토공의 자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토공이 상업용지를 PF방식으로 개발하게 된 취지는 토공의 참여로 공공성도 살리면서 민간의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개발사업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따라서 PF회사를 토공출신 임원으로 채우는 것은 PF회사를 사실상의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환 의원 한국토지공사 질의

- 잦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예산낭비 최근 5년간 3,796억 증가 -

□ 현황

ㅇ 최근 5년간 100억 이상 단지 조성공사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급액	증가액	증가율	설계변경	건당 증감액	공기연장
66개 공사 100억이상 단지조성공사	2조1,838억	3,796억	17%	177회	21억5천만	10,527일 (1건당 159.5일)

[‘08년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질의

ㅇ 총 66개 공사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의 약 17% 증가

- 토지공사의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총 66개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허가사항 반영, 현장여건 반영, 민원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총 177회의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동기간에 약 3,796억원의 공사금액이 증가하는 등 당초 계약금액 대비 약 1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건설관련 종사자에게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는  설계변경은 건설업체와 발주기관의 유착의혹, 낮은 가격에 수주한 공사에서 예상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계변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설계변경시 감시기능 도입 필요

- 조사설계시 철저한 현황조사 및 현장여건조사를 실시해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설계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면 설계변경요인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토공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행과정에서 이러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설계변경시 감시기능을 도입하여설계변경 내용을 공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 심의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투명하고 적정한 설계변경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견해는?

현기환 의원 한국도로공사 질의

- 고속도로 영업소 도로공사 퇴직자가 93% 운영 -

□ 현황

ㅇ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2006	2007	2008.9
외주영업소	187	185	252
직영영업소	54	75	10
계	241	260	262

* 200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2008년 현재 총262개소 중 외주영업소는 252개소

- ‘95년 8월 경영효율화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강제퇴출직원에 대한 외주영업소(17개소) 운영권을 부여함.

- ‘98년 이후 상시 구조조정 체제하에서 영업소 외주화를 실시

- 계약기간 : 6년 (단 경영평가 결과 1회에 한하여 2년간 재계약)

ㅇ 도공퇴직자 관리비율, 계약갱신 및 체결 형태                   (2008. 9월 현재)

총계	공개경쟁		수의계약(퇴직자)		비고
	영업소수	비율	영업소수	비율
252	18	7%	235	93%

[‘0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ㅇ 2006년 이후 시범 공개경쟁입찰 도입 후 운영자 선정결과

	2006년	2007년. 12월	2008년. 3월	계
도공 퇴직자	4	6	1	11
민간 운영자	6	0	1	7
계	10	6	2	18

[‘0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06년 이후 시범적으로 10개소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8개소 중 11개소가 도공퇴직자가 선정됨

ㅇ 공개입찰 참가자격(시범운영)

- 2006년 최초 경쟁 입찰 시 조건

➀ 유료도로 수납업무 운영 실적이 있을 것

➁ 최근 2년간 재무재표 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 7억원 이상일 것

- 2007년, 2008년 경쟁 입찰 시 조건

➀ 유료도로 수납업무 운영 실적이 있을 것

➁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상의 연간 매출액이 소형은 10억, 중형은 20억, 대형은 40억 이상일 것

□ 문제점

ㅇ 13년 간 수의계약 운영으로 인한 독점운영 보장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07. 11. 28제정)에 의하면 영업소 외주용역계약은 제6조 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이르지 않고는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경쟁으로 체결해야 함. 지난 13년간(‘95년 - ’08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ㅇ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이용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여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영업소 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희망퇴직 한 직원의 직위를 감축하지 않고 하위직을 승진시켜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

15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원 중 잔여정년이 1년 이상인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직급, 잔여정년, 근무성적평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함, 2007년 11월 희망퇴직자 69명 중 5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음.(2007. 11)

ㅇ 입찰참가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2006년 이후 몇몇 시범지역에 대해 공개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으로 작용

□ 질의

ㅇ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 중 외주영업소는 25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도공퇴직자 운영비율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이후 13년간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희망퇴직제라는 것이 있지요? 언제부터 시작 되었나요?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과 기본급6개월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까지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도공퇴직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요?

ㅇ 그 동안 희망퇴직제를 수단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고속도로영업소 운영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도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 되었구요

ㅇ 최근 고속도로 외주영업소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한 적이 있죠? 전면적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한 것인가요?

ㅇ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 처음으로 10개소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2007년 6개소, 2008년 2개소 실시했지요?   결과는 18개소 중 11개소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선정되었죠?

ㅇ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죠?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7년 기준에 의하면 ➀ 유료도로 수납업무 운영 실적이 있을 것➁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상의 연간 매출액이 소형은 10억, 중형은 20억, 대형은 40억 이상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죠?

ㅇ 지난 3차례의 입찰결과가 말해주듯이 형식적인 공개입찰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료도로 수납실적이 있으면서 매출액이 10에서 40억 이상인 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민자고속도로 회사 정도일 것입니다.

ㅇ 지난 95년 이후 13년간 지속되어 온 이러한 관행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현기환 의원 한국도로공사 질의

- 고속도로 외주영업소 용역비 산정 과다 -

□ 현황

ㅇ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2006	2007	2008.9
외주영업소	187	185	252
직영영업소	54	75	10
계	241	260	262

* 200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2008년 현재 총262개소 중 외주영업소는 252개소 직영10개소

ㅇ 외주영업소 용역계약체결 절차

- 도로공사는 외주영업소 252개소에 대하여 1년 - 6년 단위의 외주용역계약체결하고 있음.

-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경우 매년 초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차계약 체결

통행료수납업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제2항

직전연도 일일 평균 통행량을 기준으로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인원규모 산출

다만, 월별 통행량이 전년 대비 10%p 이상 편차를 보이는 기간이 3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이와  같은 통행량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화된 통행량을 반영하여 인원규모 설계

ㅇ 하이패스 설치영업소의 평균하이패스 이용률 현황

구분	‘07년 9월	‘07년 10월	‘07년 11월	07년 12월	‘08년 1월	‘08년 2월	‘08년 3월	누계
하이패스영업소	20	124	-	118	-	-	-	262
평균 이용률(%)	8.1	9.5	13.6	15.6	18.3	18.8	21.1

[‘08년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 자료, 감사원]

- 2008년 9월 현재 26.7% (전년 동월 대비 18.6% 상승)

ㅇ 통행량 10%p이상 변동된 영업소(50개)계약 현황                 (단위: 명, 만원)

기존 계약		특수조건 반영 계약		과다 금액
인 원	‘08년 계약금액	인 원	‘08년 계약금액	인 원	‘08년 계약금액
3,342 명	867억8,700	3,207명	834억2,000	135명	33억6,700

[‘08년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 자료, 감사원]

□ 문제점

ㅇ 하이패스 전국확대 추진계획(2005. 12)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TCS(유인톨게이트) 통행차량 감소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용역계약 체결 (2007년 12. 24)

ㅇ 차량통행량 변동률 상위 50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기존계약금액 867억8,700만원과 통행량 감소를 반영한 계약금액 834억2,000만원을 비교해 보면 과다계상된 금액이 33억 6,700만원에 이름

□ 질의

ㅇ 2007년 12월 고속도로 외주영업소66개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죠?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경우 매년 초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 요인을 반영하여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통행료수납업무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4조 제2항)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년도 평균통행량을 기준으로 인원규모를 산출하되, 월별통행량이 전년 대비 10%이상 편차를 보이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이와 같은 통행량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화된 통행량을 반영하여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지난 2005년 12월에 하이패스 전국확대 계획이 나왔습니다.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07년 12월)에는 전국 262개 영업소에 하이패스이용률이 15.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0’7년 9월에는 8.1%이던 이용률이 무려7.5%나 상승한 것입니다.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이 26.7%니까 전년 대비 18.6%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유인영업소(TCS)는 차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ㅇ 즉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증가에 따른 유인영업소 이용차량의 감소 예상분을 반영하여 용역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유인영업소 이용차량 감소예상분을 반영하여 50개 영업소 계약금액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3억6,70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환 의원 한국도로공사 질의

- 최고 36년 장기계약, 재계약제도 유명무실 -

□ 현황

ㅇ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기간                                        (단위 : 억원)

구 분		계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30년	30-35년	35년이상
휴게소	개 소	149	61	45	26	10	7	3
	평균기간	9.5	2.3년	7.1년	12.9년	24.2년	33.1년	36.2년

[‘08년 고속도로 휴게시설 관리 운영 실태, 감사원]

ㅇ 고속도로 휴게소 재계약 조건

- 운영서비스 평가결과(절대평가→상대평가‘07년부터)에 따라 사업자와 5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기간제한이 없음.

- 2008년도 휴게소149개 중 재계약에서 배제된 곳은 단4곳으로 재계약률은 97.3%에 이르고 있음

ㅇ 국내외 휴게시설 임대 계약 조건 비교

구 분	한국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고속도로	민자도로
대상시설	주유, 휴게소	주유, 휴게소	전문식당가	다목적댐	주유, 휴게소
계약기간	5년	5년	4년	4년	3년
재계약	제한없음	1회3또는5년	1회 3년연장	1회2년연장

[‘08년 고속도로 휴게시설 관리 운영 실태, 감사원]

-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영업소의 경우 6년(1회 2년연장가능)

□ 문제점

ㅇ 휴게시설 운영권 재계약 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장기독점운영에 이용되어 최장 36년 이상을 독점운영하고 있음

장기독점운영으로 인한 공공시설인 휴게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경영상의 도덕적 해이와 서비스 질의 저하 및 운영상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함.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공공투자기관(5+3년 연장 또는 4+3)등은 기간제한을 두고 있으나 도로공사의 경우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 독점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와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질의

ㅇ 도성회라고 아시죠?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성회에서 만든 회사가 ‘한도산업’이라고 있지요? 한도산업은 지금도 휴게소 입찰시 수의계약을 하나요?   (잠정적 수의계약)

ㅇ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은 고속도로라는 특성상 경쟁이 없는 독점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독점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한 기업이 37년간 운영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ㅇ ‘한국드라이브인’ ‘보림로지스틱’ 대신기업 태아산업 등 최고 36년 11개월부터 30년 11개월까지  30년이 넘는 기업이 10개가 넘습니다.

ㅇ 도로공사 영업규정 제52조(계약기간)를 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수 있으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은 경영평가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순이 아닌가요?

ㅇ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영업소’의 경우는 최대 6년을 보장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차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요?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에 1차에 한하여 3년 또는 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인천공항도 4년에 1차연장에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같은 도공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영업소’와 ‘민자고속도로’ 인천공항등과 달리 휴게소 재계약 갱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ㅇ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퇴직자에게 고속도로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휴게소와 주유소 퇴직자모임(한도산업)에게 수의계약을 해왔으며 갱신기간에 제한도 두지 않아 일부 특정기업이 36년도 넘게 독점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너무나도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

※ 장기휴게시설 현황

휴게소	노선	업체명	운영기간 (계약기간)	현재운영기간 (계약기간포함)	매출액
추풍령(상)	경부선	(주)한국드라이브인	71. 1. 1- ‘11. 3. 31	36년 11개월 (40년 3개월)	75.4
추풍령(상)	경부선	(주)한국드라이브인	71. 1. 1- ‘11. 3. 31	36년 11개월 (40년 3개월)	59.7
천안(상)	경부선	보림로지스틱스(주)	‘73. 6. 1 - ‘11. 3. 31	34년 6개월 (37년 10개월)	138.5
죽암(상)	경부선	보림로지스틱스(주)	‘73. 6. 1 - ‘11. 3. 31	34년 6개월 (37년 10개월)	85.6
평사(하)	경부선	대신기업	‘73. 6. 1 - ‘11. 3. 31	34년 6개월 (37년 10개월)	80.4
경산(상)	경부선	대신기업	‘73. 6. 1 - ‘11. 3. 31	34년 6개월 (37년 10개월)	54.9
여주(하)	영동선	태아산업	‘74. 9. 2 - ‘11. 3. 31	33년 3개월 (36년 7개월)	171
여산(상)	영동선	(주)큰길	‘76. 12. 30 - ‘11. 3. 31	30년 11개월 (34년 3개월)	60.3
여산(하)	영동선	(주)큰길	‘76. 12. 30 - ‘11. 3. 31	30년 11개월 (34년 3개월)	55.7

[‘08년 고속도로 휴게시설 관리 운영 실태, 감사원]

현기환 의원 한국도로공사 질의

- 유휴토지 방치 활용계획 없어 -

□ 현황

ㅇ 한국도로공사 보유토지 현황                                      (단위 : 천㎡)

합계		도로부지		사옥부지		휴게소부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44,674	278,653	238,963	268,991	975	1,748	4,538	7,829

[‘0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2008년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278,653천㎡이며 그 중 0.34%에 해당하는 95만4천㎡는 유휴지

ㅇ 한국도로공사 유휴토지 현황                                      (단위 : 천㎡)

합계		자체활용		임대추진		매각추진		공공사업편입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1,165	954	164	133	69	69	930	751	2	1

[‘0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고속도로 확장공사, 선형개량공사, 인터체인지 이설공사 사업추진 등으로 유휴지가 발생하며,

- 고속도로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취득함으로써 유휴지가 발생함

ㅇ 도로공사 유휴토지 중 무단점유 토지는 총 9건  8,751㎡

ㅇ 최근 3년간 매각실적                                                          (단위 : 천㎡, 억원)

구분	매각실적
	필지	면적	금액
합계	1,061	686	470
2006	583	410	201
2007	309	198	191
2008현재	169	78	78

[‘0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ㅇ 95만4천㎡ 유휴지의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방치

-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지는 95만4천㎡으로 대부분이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보유하고 있어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휴지를 보유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할 경우 무단점유 등 유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민원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음.

ㅇ 최근 매각추진 계획에 비해 실적 저조

- 최근 유휴지 관리계획을 보면 매각을 추진 중인 유휴 토지가 68만6천㎡로 자체활용계획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08년 현재까지 매각실적을 보면 7만8천㎡에 불과하여 전년(’07년)도 19만8천㎡의 39.3%에 불과한 실정임.

□ 질의

ㅇ 도로공사에서는 도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지가 95만4천㎡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자체활용 토지 내용과 임대사업, 매각추진 등으로 구별해 놓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실적도 미미한 실정인데?

ㅇ 최근 이러한 매각 추진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임대 및 공공사업 편입추진 관련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ㅇ 유휴토지 중 일부는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그 외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재무구조 개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지 중 임대 등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리방안과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도로공사 유휴토지 중 무단점유 현황

노선명	위 치	소 재 지	면적(㎡)	사용실태	추진사항	조치결과
영동선	북수원 IC폐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627-1	1,311	철골구조물및 컨테이너적치	o 무단점유 미납 임대료 징수 (금3,004,520원) * 토지 매각완료	해소
영동선	영동선 32.5Km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28-2	26	주택담장부지	o 무단점유 임대료 징수 임대계약 체결 (금2,182,700원) * 용도폐지후 매각예정	해소
중부선	진천IC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88-5	105	농장부지	o 분할측량 완료 및 변상금 부과예정	추진중
중부선	오창IC	청원군 오창면 농소리 129-17	830	축사부지	o 분할측량 완료 및 변상금 부과예정	추진중
대전남부	판암IC	대전시 동구 삼정동 199-2	565	야적장	o 분할측량 완료 및 변상금 부과예정	추진중
대전남부	판암IC	대전시 동구 삼정동 199-3	301	포도밭	o 분할측량 완료 및 변상금 부과예정	추진중
남해선	함안영업소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59-14	1,919	부체도로	o 분할측량 완료 및 변상금 부과예정	추진중
남해선	장지영업소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635-1	3,595	광장부	o 분할측량 완료 및 변상금 부과예정	추진중
남해선	하동터널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223-3	99	성토부	o 분할측량 완료 및 변상금 부과예정	추진중
합 계	9건		8,751

현기환 의원 한국도로공사 질의

- 하이패스 미납차량, 안전사고 대책 시급 -

□ 현황

연도	구 분	미납발생		징 수		징수율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05	하이패스	302,678	238,719	256,563	200,983	84.8
	일반TCS	18,909	88,710	15,904	63,753	84.1
	소 계	321,587	327,429	272,467	264,736	84.7
‘06	하이패스	881,919	644,320	752,712	538,968	85.3
	일반TCS	22,823	100,720	18,464	71,014	80.9
	소 계	904,742	745,040	771,176	609,982	85.2
‘07	하이패스	1,372,353	1,432,486	1,153,572	1,165,480	84.1
	일반TCS	31,877	141,212	24,765	98,674	77.7
	소 계	1,404,230	1,573,698	1,178,337	1,264,154	83.9
‘08(8월)	하이패스	1,109,474	1,497,725	730,734	964,457	65.9
	일반TCS	20,961	88,728	13,848	53,040	66.1
	소 계	1,130,435	1,586,453	744,582	1,017,497	65.9

ㅇ 통행료 미납 현황                                                (단위: 천원/%)

[‘08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08년 8월 현재까지 미납 건수는 113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요금으로는 15억 8천만원 상당임

ㅇ 미납차량 중 하이패스 미납차량비율                               (단위 : 건/%)

연 도	구 분	건 수	비 율
‘06	하이패스	881,919	97.5
	일반TCS	22,823	2.5
	소 계	904,742	100
‘07	하이패스	1,372,353	97.7
	일반TCS	31,877	2.3
	소 계	1,404,230	100
‘08 (8월)	하이패스	1,109,474	98.1
	일반TCS	20,961	1.9
	소 계	1,130,435	100

[‘08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하이패스 구축현황(2008년 9월)262개 영업소 (구축률100%)

- 하이패스 이용률(2008년 9월) 26.7%(단말기 보급 156만대)

ㅇ 하이패스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계	2008.6	2007	2006
총 계	36	18	10	8

[‘08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ㅇ 113만건의 미납발생과 15억원의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83.9%에서  65.9%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ㅇ 대부분의 미납건수는 하이패스에서 발생하고 있음. ‘08년의 경우 전체 약 130만건 중 110만건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하여 98.1%에 이름. 특히 전체 미납건수에서 하이패스 차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97.5%, ‘07년 97.7%, ’08년 98.1%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음.

ㅇ 하이패스 차로 내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하이패스 착오진입 등으로 차로 내 차량 멈춤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음

- 현재 하이패스는 무정차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통과 시 평균 80~90㎞로 통과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우려가 높음.

- 하이패스 차로내 사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이패스 차로로 착오진입하였거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 착오진입을 줄이기 위한 시각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차로내 과속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질  의

ㅇ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113만건의 미납발생과 15억원의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07년 83.9%에서  ’08년에는 65.9%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은?

ㅇ ‘08년의 경우 전체 약 130만건 중 110만건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하여 98.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미납건수에서 하이패스 차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97.5%, ‘07년 97.7%, ’08년 98.1%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는데 하이패스가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납률 증가에 대한 대책은?

ㅇ 하이패스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착오진입과 과속으로인한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은?

현기환 의원 한국도로공사 질의

- 도로공사 재무구조 악화 심각 -

□ 현황

ㅇ 도로공사의 재무현황

- 총자산 36조7,497억원 중 자본 19조 7,174억원, 부채 16조7,936억원(이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가 15조3,246억원을 차지함.

- 2007년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투자 2조 3,437억, 원리금 상환 2조9,692억원 등  총 5조 3,129억원으로 편성.

ㅇ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6,160km의 고속도로망 확충을 목표로 23개 노선 총 2,850km의 고속도로를 건설, 계획 중에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ㅇ ‘89년 이후 정부의 건설투자비 국고지원 비율 감소(100%→ 50%)와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재정지원이 없는 건설투자 확대로 인하여 도공의 부채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0년에는 21.8조, ’15년에는 24.4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ㅇ 고속도로 건설,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누적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공사의 잠재적 경영부실의 주된 요인으로 공사의 SOC 투자활동 위축과 고속도로 이용고객 만족도 저하를 초래하여 공사의 대내․외 신뢰도 추락은 물론 주 수입원인 통행료 수입으로 부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문제 해소는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라는 한국도로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유지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SOC, 특히 도로에 대한 투자정책 수립과 집행을 원활히 수행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는데  현재 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현기환 의원 한국도로공사 질의

- 낙동대교 가변차로 시행해야 -

□ 현황 및 필요성

ㅇ 교통정체 문제

- 강서지역 및 서부경남과의 교류확대로 낙동강횡단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5개 횡단교량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실정임.

- 특히 남해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낙동대교는 5개 교량중 최고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교량임.

ㅇ 교통정체 이유

- 동서고가로와 감전램프 합류지점의 병목발생

4차로(동서로 2+감전램프 2) →낙동대교(2차로)로 좁아짐

- 동서로 및 가야로에서 교량진입에 1시간- 30분 대기

□ 질의

ㅇ 현재 낙동대교의 관리청인 도로공사는 지난 ‘08년 5월 7일부터 5월 9일 까지 가변차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도로공사에서 구성한 자문단현장조사(’08. 9.8)까지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실험결과와 자문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낙동대교의 가변차로제 시행과 관련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환 의원 해양경찰청 질의

- 중국어선 나포 및 단속,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 -

□ 현황

ㅇ 2001년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2, 3조에 따르면,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및 어선에 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음

ㅇ 동협정 4조와 5조에는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 타방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나포 및 억류가 가능하며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한 후에는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최근 5년간 국외어선의 우리영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내 불법조업 단속현황

구 분	총계 (척)	국적	위반유형(척)			구속		담보금
			계	영해	EEZ	척수	인원
’04년	443	중국	437	47	390	73	188	40억400만
		일본	6	-	6	-	-	4,100만
‘05년	584	중국	584	41	543	64	167	49억9,100만
‘06년	522	중국	522	21	501	84	218	54억4,150만
‘07년	494	중국	494	27	467	88	238	48억5,350만
‘08년8월	159	중국	159	6	153	37	79	20억 6,500만
계	2,202	중국	2,196	142	2,054	346	890	213억5,500만
		일본	6	-	6	-	-	4,100만

- 최근 5년간 우리 영해와 EEZ를 침범한 어선은 2,202척으로 중국이 2,196척, 일본이 6척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대부분이 중국어선임

- 나포되어 구속된 어선은 총 346척으로 모두 중국어선이며, 구속수감된 인원은 총 890명으로 모두가 중국어선임

- 불법조업으로 징수한 담보금의 경우, 총 213억9,600만원이며, 중국어선의 담보금이 213억 5,500만원, 일본어선이 4,100만원으로 대부분 중국어선에 의한 것임

ㅇ 중국어선 단속 중 폭력 및 저항으로 인한 발생한 인명피해 현황

구분	계	발생해역		피해합계	피해사항
		NLL	EEZ		사망		부상
					경찰	전경	경찰	전경
‘02년	2	-	2	6	-	-	4	2
‘03년	1		1	1	-	-	1	-
‘04년	1	1	-	2	-	-	1	1
‘05년	3	3	-	4	-	-	3	1
‘06년	6	2	4	7	-	-	5	2
‘07년	2	-	2	2	-	-	2	-
‘08년 현재	2	-	2	9	1	-	8	-
계	17	6	11	31	1	-	24	6

- 중국과의 어업협정이후 폭력저항사례는 총 17건에 인명피해(사상자)는 31명임

*참고1: 인천서 13건, 태안서 1건, 목포서 2건, 제주서 1건

*참고2: 사망 1명, 부상 30명(경찰 24명/전경 6명)

□ 문제점

ㅇ 중국어선의 EEZ내 불법조업에 대한 형식적인 항의서한 전달

- 한․중어업협정 이후 해경의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중국공안국, 어정국에 엄정조사 및 재발방지 요구서한을 발송한 실적은 2건(이번 사망사건포함)에 불과함

*참고: 구두 항의 의사전달 2회(‘04년 한․중 해상치안기관장회의, ’06년 한․중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04년에 중국측에 보낸 서안문을 제출해줄 것을 해경측에 요청하였으나 “확인이 안된다”고 하였으며, 항의 서한의 내용은 금번 서한내용과 유사하다고 답변해옴

ㅇ 중국측의 무성의한 답신

- 법령 위반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 결여

*참고: 중국측 서한의 내용: “법령 위반사건 발생 최대한 감소 등을 희망하며..”

- 우리측의 인내를 종용하고 있는 서한내용

*참고: “귀국 해경에서도 중국어민에 대한 법 집행 과정 중 계속해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EEZ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담보금액, 중국보다 낮은 수준

- 한․중․일 3국 비교결과, 무허가조업의 담보금 부과기준이 중국보다 낮음

*참고: 중국은 톤수 구분없이 6,000만원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최고 5,000만원에서 최소3,000만원 수준임(일본은 최고 4,000만원 최소2,000만원)[참고자료1]

ㅇ 나포된 어선과 선원관리 및 폐선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하고 있어

구분	국적별	구속		담보금 납부		나포어선 관리비(원)
		척수	인원	척수	금액(원)	위탁관리	폐선비	계
‘04년	중국	73	188	364	40억400만	3,286만	1055만	4,341만
‘05년	중국	64	167	520	49억9,100만	3,286만	1475만	4,761만
‘06년	중국	84	218	438	54억4,150만	845만	200만	1,045만
‘07년	중국	88	238	406	48억5,350만	822만	985만	1,807만
‘08년 현재	중국	37	79	122	20억6,500만	1,553만	1200만	2,753만
계	계	346	890	1,850	213억5,500만	9,792만	4,915만	1억4,707만

- 나포된 선발 중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된 선장과 항해사 관리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하고 있음

- 담보금을 납부 후 석방되어 어선을 포기할 경우, 나포어선의 위탁관리비와 폐선비를 우리측에서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1. 중국어선의 EEZ내 불법조업에 대한 형식적인 항의서한 전달

ㅇ ‘01년 한․중어업협정 이후 해경의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중국의 불법조업어선의 폭력저항으로 우리측 해경의 인명피해가 총17건에 31명 달함.

우리 주권이 17번이나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음.

해경청장으로서 엄정조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중국측에 발송한 적은 몇 번이나 있는지?

ㅇ 해경측의 답변에 따르면, 서한문 2회(‘04년과 ’08년)에 불과하고, 구두의사전달 2회(‘04년 한․중 해상치안기관장회의, ’06년 한․중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가 전부라고 하는데, 충분히 우리측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는지?

ㅇ 본의원은 우리측 해경의 인명피해는 주권이 침해받는 것임으로 즉각즉각 항의서안을 발송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ㅇ 해경청에서 제출한 목포, 중국어선 관련자료에 따르면, 외교적 노력 및 재발방지촉구를 위해서 중국공안부, 어정국에 엄정조사 및 재발방지 요구서한을 9월30일에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지?

ㅇ 청장께서 지난 9월29일 중국 농업부 어정국장에게 보낸 서한임.[참고자료2]

서한의 내용을 보면, “불미스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라고 되어 있음. 중국측이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중국측에서 답신이 왔는지?

ㅇ 실효적 대책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ㅇ 지난 10월3일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어업국에서 청장께 보내온 답신임[참고자료3]

답신의 내용을 보면, 첫째, “법령 위반사건 발생 최대한 감소 등을 희망한다”고 되어 있음. 중국측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없음.

ㅇ  둘째, “귀국 해경에서도 중국어민에 대한 법집행 과정 중 계속해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고 되어있음. 청장! 중국측이 진정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답신이라고 보는지?

ㅇ 주권이 침해받더라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법집행을 적당히 하라는 말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청장 답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의원은 중국측의 답신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음.

여전히 형식적으로 서신과 답신을 주고받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청장의 견해는?

2. 담보금액 중국측보다 높게 상향조정해야

ㅇ 담보금액 수준도 문제임.

- 중국의 경우, 선박의 톤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6,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최대 금액이 중국보다 낮고, 톤수도 구분하고 있음.[참고자료1]

-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구속된 중국어민 관리비 / 나포어선 관리 및 폐선비 중국측이 부담토록 해야

ㅇ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우리측에 나포되어 담보금을 내지 못하면, 선장과 항해사는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 수감되었다가 담보금을 내면, 풀려남.

담보금을 납부하고 어선을 본국으로 가져가지 않을 경우,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현재 해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부담하고 있음(‘08년 현재, 9,800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음)

ㅇ 쓸모없는 배의 경우, 완전히 폐선하기도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현재 해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부담하고 있음(‘08년 현재, 4,900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음)

ㅇ 올해 한․중 해상치안기관 정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해경측에서는 11월에 계획되고 있다고 함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의때 청장이 중국측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구속된 중국어민의 관리비용, 어선의 관리위탁비, 폐선어선비용 일체를 중국측이 부담토록 제안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그렇게 하겠는가?

현기환 의원 해양경찰청 질의

- 조난신호자동발신기 오발신율 줄여야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현황

구분	발생		피해
	선박(척)	인명(명)	미구조선박	사망(명)	실종(명)
’04년	784	5,401	102	86	69
’05년	798	4,684	107	52	168
’06년	845	4,873	51	52	52
’07년	978	5,530	69	29	41
’08. 8월	483	3,369	22	9	19

- 선박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ㅇ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어선이외의 선박과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m 이상의 어선 및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조난신고자동발신기(EPIRB)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참고: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는 선박안전법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1항에 의거하여 선박의 침몰, 전복, 조난 사고시 자동으로 사고선박의 위치와 함께 조난신호를 발신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로 현재 대상선적 4,279척중 4,296대가 설치되어 있음

※자체안전 고려 일부 대형여객선 등 17척에서 자발적으로 2대를 설치중임

ㅇ 최근 5년간 조난구조 출동현황과 출동 및 조난신호 오발신 확인 현황

구분	출동현황	실제조난	오발신(건)
‘04	277	19(7%)	258(93%)
’05	270	16(6%)	254(94%)
’06	257	18(7%)	239(93%)
’07	213	18(8%)	195(92%)
’08. 8	160	10(6%)	150(94%)
	1,177	81(6.9%)	1,096(93.1%)

- 최근 5년간 조난신고자동발신기(EPIRB) 작동으로 인해 해경은 1,117회 출동하였음

- 이 가운데 실제조난으로 인한 발신기 작동은 81건에 불과하며, 1,096건(93.1%)가 오발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최근 5년간 조난신고자동발신기 오발신의 주요원인

구분	소계	오 발 신
		취급 부주의	장비결함	기상요인	원인미상	확인불가
‘04	258	135(52.3%)	12(4.7%)	27(10.7%)	68(26.3%)	16(6.2%)
’05	254	120(47.2%)	26(10.2%)	43(16.9%)	51(20.1%)	14(5.5%)
’06	239	69(28.9%)	7(2.9%)	46(19.2%)	106(44.3%)	11(4.6%)
’07	195	71(36.4%)	1(0.5%)	41(21.0%)	80(21.0%)	2(1.0%)
’08. 8	150	39(26%)	-	19(12.7%)	75(50%)	17(11.3%)
계	1,096	434(39.6%)	46(4.2%)	176(16.1%)	380(34.7%)	60(5.5%)

- 조난신고자동발신기의 오발신은 주요인은 원인미상과 취급부주의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질의

ㅇ 최근 5년간 조난신고자동발신기 작동으로 해경이 출동한 경우가 1,177건으로 이중 실제 조난이 81건에 불가하며 나머지는 오발신에 의한 것으로 발신기 작동시 마다 출동으로 인해 해경의 손실은 어느정도 되는가?

ㅇ 오발신의 70%이상이 취급부주의와 원인미상으로 확인되고 있음.

- 출동으로 인한 해경의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오발신율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는지?

- 오발신의 제일 큰 요인이 원인미상이라고 하는데 원인규명을 위해 해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취급부주의로 인한 오발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신기 관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전파법 제83조 2항에 의하면, 조난이 없음에도 조난통신을 발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으며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고의성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재발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받는 수준에서 정리되고 있음.

형벌보다는 행정적 조치(벌금형)으로 전환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지?

현기환 의원 해양경찰청 질의

- 함정근무자 건강관리 필요해 -

□ 현황 및 문제점

ㅇ 해경은 매년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참고: 건강검진의 항목은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검사, 간염검사임

ㅇ 1차 건강검진에서 이상징후가 보이는 자에게는 2차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음

ㅇ 2차 검진에서도 문제가 있을시 개별적으로 외부진료를 받아 관리토록 하고 있음

ㅇ ‘08년 현재, 총인력 10,920명 가운데 대략 2,600여명이 함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최근 5년간 함정근무자의 건강검진 실시현황을 보면,

년 도	1차 건강검진			2차 건강검진
	대 상	실시인원	실시율	대 상	실시인원	실시율
평 균	2,399명	2,144명	89%	429명	311명	72%
‘03년	2,261명	1,946명	86%	324	230	71%
‘04년	2,236명	1,978명	88%	428	307	72%
‘05년	2,353명	1,969명	84%	375	248	66%
‘06년	2,413명	2,129명	88%	384	230	60%
‘07년	2,518명	2,259명	90%	514	327	64%
‘08년	2,610명	2,580명	99%	548	521	95%

※ ‘08년 2차 건강검진기한은 ’09.1.31까지이며, 현재 실시중

- 2차 건강검진 대상자의 주요질병은 간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최근 5년간 함정근무자의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자의 질병현황을 살펴보면,

질병명 근무처	합 계		우울증		고혈압		난청		사망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전체	18	12	2	-	2	-	5	3	9/14	9
함 정	10	5	2	-	2	-	2	1	4/9	4

- 함정근무자중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한 직원은 우울증 2명, 고혈압 2명, 난청 2명 사망자4명(해상실족자 3명, 급성심근경색 1명)으로 총 10명임

- 이 가운데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는 난청 1명과 사망자 4명으로 우울증과 고혈압자의 경우 발병요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이 안되고 있음

*참고: 자살자 5명은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며 사인은 채무문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불명확함

ㅇ 해경에서 ‘08년6월~8월까지 실시한 함정근무 건강영향 평가 용역결과[참고자료]

1. 해양경찰의 직무스트레스를 전국 근로자 평균과 비교했을 때

- 함정근무자의 경우, 비함정근무자에 비해 직무자율성 결여, 조직체계, 직장문화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음.

- 주관적인 피로도는 항해, 기관직에서 높게 나타났음.

- 함정근무자에서 타부서에 비해 흡연자 비율, 불면증 호소율,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음

2. 함정근무 전후 건강영향 실측 평가에서는,

- 함정근무로 인해 심박동수변이가 감소하고 혈액응고인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함정근무가 스트레스나 피로를 유발하며 뇌심혈관계에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함정근무자는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함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다른 부서보다 만성질환의 유별률, 수면장애,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음.

※ 용역보고서에는 함정근무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함정 근무환경 측정과 건강진단이 할 것을 지적하고 안전보건 조직을 신설할 것과 지구력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ㅇ 함정근무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함정근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ㅇ 고혈압과 우울증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한 함정근무자의 경우, 모두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해경측에서는 고혈압의 경우, 개인의 건강관리 부주의이며 우울증의 경우 증명받기가 어려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양승인이 쉽지 않다고 전하고 있음

ㅇ 사망자 14명 가운데 9명이 함정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9명중 5명이 자살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확한 사인이 밝혀졌는지? 우울증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ㅇ 해경에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인하대학교에 의뢰하여 함정근무 건강 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지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 해경에서 ‘08년 6월부터 8월말까지 인하대학교에 의뢰한 함정근무 건강 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함정근무자가 비함정근무자에 비해 직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함정근무자 비함정근무자, 해경청을 비교한 결과, 함정근무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ㅇ 공무원요양승인이 외상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에서도 고협압과 직무상스트레스가 많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요양승인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ㅇ 보고서에 따르면, 함정근무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함정에 대한 정기적인 근무환경 측정과 건강진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해경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 대책회의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ㅇ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해상치안과 해안주권확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함정근무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현기환 의원 항공안전본부 질의

- 공항활주로 기준미달 안전성에 문제 -

□ 현황

ㅇ 활주로 소요길이 자료

공항별	취항기종	최대중량시				운항중량
		이륙길이		착륙길이		이륙길이		착륙길이
		DRY	WET	DRY	WET	DRY	WET	DRY	WET
울 산 (2,000 × 45)	B737-800 (2090m)	(2,250)	(2,330)	(1,634)	(1,879)	(1,590)	(1,640)	(1,534)	(1,774)
여 수 (2,100 × 45)	B737-800 (2,090m)	(2,295)	(2,374)	(1,634)	(1,879)	(1,615)	(1,667)	(1,589)	(1,827)
포 항 (2,133 × 45)	B737-800 (2,090m)	(2,254)	(2,333)	(1,635)	(1,880)	(1,592)	(1,642)	(1509)	(1,736)
목 포 (1,600 × 30)	B737-600 (1,690m)	(1,721)	-	(1,404)	(1,615)	(1,447)	-	(1,656)	(1,559)

[‘07년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자료]

주1) 이륙길이는 Flap 05 적용.

주2) 착륙길이는 Flap 40 적용, Manual Max Brake 적용

주3) 운항 이륙중량 : SOW + Full Pax(164석) + Takeoff Fuel

주4) 운항 착륙중량 : 공항별 최대 착륙 중량(대한항공 적용)

ㅇ 김해공항 활주로 현황

- 김해공항 활주 길이는 3,200m × 60m

- 최초설계 시에는 B747-200 (3,150m)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됨

- 현재운항 중인 B777 기종의 이륙거리는 3,347m로 활주로 길이보다 이륙거리가 147m 초과됨

ㅇ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 미주노선, 유럽노선 개항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형여객기 운항 요구 증대

- 활주로 확장 필요성 제기

ㅇ 무안공항의 경우 2007년 개항

- 현재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 × 45m임에도

- 향후 여객수요에 대비 3,200 × 45m로 확장 예정(‘08년 예산 15억6,700만원)

ㅇ ‘08년 예산 중 활주로 확장 및 연장사업(총 956억 1,800만원)

- 제주공항 연장 및 확장사업(871억8,200만원)

- 여수공항 활주로 종단연장사업(68억6,900만원)

-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15억,6,700만원)

□ 문제점 및 질의

ㅇ 이․착륙시 안전성 문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ANNEX 14 Doc 9157(첨부자료-1)에 의하면 각 항공기 마다 이착륙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공항 활주로 길이는 이보다 짧은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B737-800의 항공기의 이륙거리의 경우 2,090m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울산(2,000m), 여수(2,100m), 포항(2,133m), 목포(1,600m)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이보다 짧게 만들어져 우천이나 기상악화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포항공항의 경우 지난 ‘99년 3월 15일 대한항공(MD-83 : 최대중량 이착륙거리 2,470m, 포항공항 활주로 길이는 2,133m) 항공기가 기상불량으로 1차 접근 실패 후 재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 항공기가 대파된 경우가 있습니다.

ㅇ 김해공항의 경우도 활주로는 설계당시 B747-200(3,150m)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항중인 B777 기종의 이륙거리는 3,347m로 이륙거리가 활주로 길이보다 140m 나 초과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 활주로 신설 당시

ㅇ 현재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대구 경북권인구를 포함하면 1,300만 명에 이르며 우리나라 산업체의 28%가 집중되어 있어 미주노선과 유럽노선 등 국제선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항공기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김해공항 활주로를 연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장래 활주로 연장 등 추가 비용이 발생

현재는 공항 설계당시 미리 수요를 예측하여 운항할 항공기를 선택하고 이 기종에 맞추어 공항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장래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인 활주로 연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

공항주변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상승 등 지가상승요인 발생

실제로 ‘08년 예산 중 활주로 확장 및 연장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비용이 총 956억 1,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경우 활주로 2본(3,000X45와 1,910X45)이 존재하지만 대형항공기 유치를 위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포화가 예상되어 시설확충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공안전 본부장께서는 현재 활주로 설계기준이 되고 있는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 활주로 길이에 대한 최소기준을 명시하여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기환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질의

- 5년간 은행, 면세점 임대수익으로 3조 4,633억  -

□ 현황

ㅇ 공항환전소와 시내 지점 간 환전수수료 비교                        (단위: 원)

구 분		공항(a)	시내(b)	차이(a-b)
				a-b	a/b
USD	신한	947.60	940.47	7.13	0.76%
	외환	948.74	942.71	6.03	0.64%
	우리	947.80	942.71	5.09	0.53%

※ ’07년 6월 30일은 토요일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07. 6. 29(금) 매도율을 기준으로 작성

[‘07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자료]

ㅇ 면세점 물품가격 변동률                            (단위 ;US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랑콤 UV-expert	31	-	41	43	47
마일드세븐	13	-	16	18	18
던 힐	13	-	16	18	18
발렌타인 17년	53	-	55	55	59
시바스리갈 12년	27	-	31	31	35

[‘08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자료]

ㅇ 개항이후 인천공항 이용여객인원 변동                            (단위: 만명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2,092	1,979	2,408	2,605	2,819	3,123
1일/천명	57	54	66	71	77	86

[‘08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자료]

- 개항이후 연평균 9%의 여객 인원 증가율을 지속

ㅇ 입찰전후 은행 임대보증금 및 연 임대료 내역

2007.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점을 원하는 은행들의 입찰등록이 이루어짐. 기존 입점은행인 우리 신한 외환은행 외 국민, 하나, 기업은행, 농협 등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이 모두 응찰. 공항내 영업점, 환전소, 자동지급기(ATM) 등을 하나의 사업권으로 한 총 4개 사업권이 입찰대상. 4개 은행에 한 사업권씩 각 5년간 운영권이 주어짐.

금번 입찰결과와 지난번 입찰결과를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은 약 890%, 연 임대료는 약 3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금번 입찰결과(‘07.7.1～’12.6.30)			지난번 입찰결과(‘01.3.29～’07.6.30)
	낙찰자	임대보증금	연 임대료	낙찰자	임대보증금	연 임대료
제1사업권	신한	900억원	160억원	舊조흥(신한)	110억원	44억원
제2사업권	외환	1,300억원	157억원	우리	150억원	27억원
제3사업권	국민	700억원	133억원	외환	105억원	33억원
제4사업권	우리	800억원	80억원	신한	51억원	43억원
계	-	3,700억원	530억원	-	416억원	147억원

[‘07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자료]

- 금번 입찰결과와 지난번 입찰결과를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은 889%, 연 임대료는 360% 상승

구 분	금번 입찰결과(‘07.7.1～’12.6.30)			지난번 입찰결과(‘01.3.29～’07.6.30)
	낙찰자	임대보증금	연 임대료	낙찰자	임대보증금	연 임대료
DF1	호텔신라	773억원	980억원	DFS	99억원	389억
DF2	애경면세점	474억원	877억원	관광공사	130억원	414억
DF3	호텔롯데	623억원	1,206억원	호텔롯데	194억원	893억
DF4	호텔롯데	425억원	810억원	애경면세점	179억원	571억
DF5	호텔신라	434억원	498억원	-
DF6	관광공사	429억원	654억원
계		3,158억원	5,025억원		602억원	2,267억원

ㅇ 입찰전후 면세점 임대보증금 및 연 임대료 내역

[‘07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자료]

- DF1부터 DF4까지만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은 381%, 연 임대료는 170% 상승

□ 문제점

1. 과도한 임대료인상(은행, 면세점 임대수익으로만 3조4,633억)

ㅇ 입점은행 임대보증금 889%, 임대료 360%인상, 향후 5년간 임대수익 6,350억원

6,350억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환전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결국은 공항이용객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면세점 임대보증금 381%, 임대료 170%인상

향후 5년간 임대수익 2조8,283억원

ㅇ 인천공항공사가 은행과 면세점 임대수익으로만 향후 5년간  3조4,633억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됨.

2. 은행 면세점 임대료 인상 소비자에게 전가

ㅇ 은행 환전수수료 시중보다 0.5%에서 0.7% 더 높아

현재 인천공항 내 은행의 환전 수수료의 경우는 시중 은행에 비해 비싼 편으로, 일반 시내 지점에 비하여 환전수수료가 1$당 약 5～7원 높음.

여행객이 $300 정도 환전한다고 가정하면 이용객은 시내에 비하여 약 1,500～2,1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는 인천공항 1년 이용객 중 1/3이 공항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30억에 이르는 액수임.

환전여객의 80%정도가 $300정도를 환전하고 있음.

□ 질의

ㅇ 인천공항 내 은행의 환전수수료가 시중 은행보다 비싼 것은 알고계시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를 인천공항에서 환전한다고 했을 때 이용객은 일반시중은행에 비해 약1,500원에서 2,100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이면 230억 이상을 더 내고 있습니다. 면세점도 비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ㅇ 최근(‘07년 5월) 인천공항 내 은행, 면세점등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셨죠? 그 결과 4개 은행이 입점하고 6개 면세점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은행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889%, 임대료가 170%가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인천공항의 임대수익만 6,350억원이 됩니다.

면세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임대보증금이 381%, 임대료가 170%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임대수익만 2조8,283억원이나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은행과 면세점 임대수입만 3조 4,633억에 이릅니다.

ㅇ 개항이후 여객이용자수는 연평균 9%정도로 상승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인상이 아닌가요?

ㅇ 5년간 3조4,633억이 넘는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수수료나 상품가격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이 있습니까?

ㅇ 인천공항공사에서 은행이나 면세점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급격히 올리게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책은? (실제로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에 대한 공개와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한 적이 있음)

현기환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질의

- 인천공항 허브공항으로 가기에는 갈길 멀어  -

□ 현황

ㅇ 인천국제공항 및 경쟁공항 환승률 비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천 공항	환승객[명]	3,054,485	3,359,794	3,793,008
	환승률[%]	11.9%	12.1%	12.3%
나리타 공항	환승객[명]	6,559,664	6,385,518	6,189,392
	환승률[%]	19.5%	18.8%	18.0%
홍콩 공항	환승객[명]	13,432,497	14,487,909	15,132,051
	환승률[%]	33.8%	33.5%	32.7%

[‘08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자료]

ㅇ 인천국제공항 환승투어 프로그램(유료)

환승투어는 공사측이 환승여행객을 대상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국내 관광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관광프로그램으로 ‘동서여행사’라는 민간여행사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공사가 투어데스크나 홍보를 지원하고 있고, 동서여행사가 투어프로그램 운영 및 여객 유치, 투어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분	1hr	2hr	3hr	4hr	5hr	6hr 이상
코스	용궁사	해수파아외 4개	월미도투어 외 1개	인천시티 투어	서울시티 투어 외 3개	전통시장 투어 외 7개
요금	5$	5-30$	20-40$	40-60$	35-100$	60-270$

[‘08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자료]

- 종 류 : 총 21개(공항근교, 서울시티 투어 등 공항외부 투어)

- 요 금 : USD 5 ～ 270

- 환승객 평균 대기 시간 7시간 (홍콩의 경우 2시간이내)

□  문제점 및 질의

ㅇ 10%대 환승률

- 일단 허브화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는 환승률에 있어 인천공항은 주변의 경쟁 공항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항연도인 2001년 11.4%였던 환승률은 2005년까지 11.9%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인근 경쟁 공항인 나리타 공항(18.8%)보다는 6%나 낮고, 홍콩 첵랍콕 공항(32.7%)보다는 20%나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ㅇ 수요유발 프로그램과 시설 부족

- 이처럼 환승률이 저조한 이유는 공항 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시설과 주변 단지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실제로 환승프로그램도 공항근교와 서울시 투어가 전부이고 공항과의 연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ㅇ 환승 대기시간 평균 7시간으로 환승자체를 기피

- 외국 공항의 경우 환승대기 시간이 2시간대로 짧지만 인천공항의 대기시간은 평균 7시간으로 너무 길어 환승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첫째는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해외홍보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 관광지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투어프로그램을 민간여행사에만 맡기지 말고 공항공사가 승객  이 원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해 해외홍보를 통한 외국인 이용객 유치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 둘째는 환승률을 높이고 외국항공사들의 환승객 수요 증대를 위해 환승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환승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인천국제공항 시설물 하자발생 문제

ㅇ 공사는 여객 터미널 등 각종 시설물 공사를 위해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였으나 ‘02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하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ㅇ 현재까지 건축시설물 하자는 1,021건에 보수비용만도 13억3천만원이 넘고, 토목시설물 하자는 429건에 보수비용이 9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계시설물 하자는 12건에 보수비용이 3,800만원입니다 (총 1,462건, 23억 1천만원)

ㅇ 이 중에는 바닥 석재 파손, 유리 펜스 안전필름 훼손, 유리 파손 등 마감 공사의 부실로 인한 하자가 상당히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또한 그 동안 발생한 승객의 불편과 공항 위상의 추락 같은 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 같은 하자들이 결국에는 인천공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허브공항으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시설물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공항시설물 하자에 대한 방지대책은?

현기환 의원 한국공항공사 질의

- 공항 구내임대업체 체납 최근 4년간 43배 급증해 86억원, 국가기관도 체납  -

□ 현황

ㅇ 공항구내업체 임대료 체납 현황(‘04년 이후 누적액)                (단위 : 천원)

구 분	임대료 체납액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	계
임대료	176,969	6,014	1,593,399	1,884,484	4,165,024	7,825,891
연체료	40,609	4,344	279,727	370,746	88,366	783,792
합계	217,579	10,358	1,873,126	2,255,231	4,253,390	8,609,683

[‘08 한국공항공사 국감자료]

ㅇ 공항별 임대료 체납현황 (‘08년 현재 누적액)                      (단위 : 천원)

공 항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체납임대료	7,164,250	642,883	182,421	198,160	110,981	128,641
공 항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체납임대료	17,216	22,576	77,655	33,738	29,311	1,851

[‘08 한국공항공사 국감자료]

- 김포공항이 약 71억(12.1%)로 가장 많고, 김해공항이 6억4천(7.5%)

- 총체납액 86억968만3천원

공 항	김포	김해	제주	광주	울산	청주
체납임대료	547,736	14,731	470,471	10792	2861	28654
공 항	여수	무안	사천	계
체납임대료	1396	1013	1614	989,268

ㅇ 공항내 국가기관 임대료 체납현황(‘08 8. 31)                       (단위 : 천원)

[‘08 한국공항공사 국감자료]

- 총 체납액 약 9억9천만원(2002년 발생)

- 기관별로는 관세청(김포, 김해, 제주, 광주, 청주세관) 5억4,499만원

경찰청(경찰청 항공대, 제주국제공항 경찰대, 제주지방경찰청) 3억7,833만원

국방부(국군기무사) 6,594만원

□ 문제점

ㅇ 2004년 이후 임대료 체납  43배나 급증

- ‘04년 2억원 수준에서 ’06년부터는 약 18억, ‘07년  약22억, ’8년 8월까지 42억원이 발생하여 총8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서 43배나 급증하고 있는데 공항공사의 대책은?

(원인)

‘06년 김포공항 골프연습장(제이슨상사)에서 체납액 18억 발생

무리한 사업확장이 원인으로 제이슨 상사와의 계약은 2007년 해제하였음

‘08년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내 ’테크노 에어포트몰‘입주 상가 28억 체납발생, 그 외 김해공항 4억, 제주 1억 등 거의 대부분 여객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가 원인

ㅇ 국가기관도 2002년 임대료 9억9천만원 체납 아무런 대책 없어

‘02년 한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02년 이전까지는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공사로 전환하면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출자 받는 형식을 취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2001년 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2년도 분 임대료를 계속체납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속 연체될 가능성이 있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체납임대료는 국기기관의 임대료 예산 미확보로 2002년도 임대료의 일부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체납 임대료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 체납자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조를 거쳐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현기환 의원 서울특별시 질의

- 버스 준공영제 전면개편 이루어져야 -

□ 현황

❍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예산	국고	시예산	국고	시예산	국고	시예산	국고
재정지원	2,004억	217억	1,749억	201억	1,427억	209억	1,695억	199
계	2,221억		1,950억		1,636억		1,894억

[‘08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총수익금에서 버스회사의 운영비용을 매년 협상에 의해 결정하고 그 차액을 재정지원하고 있음

시내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 혐의회에서 집계

고정비(기본비용)+가동비(기사임금, 성과급, 연료비, 타이어등 소모품비)+보유비(차고지지용, 보험료, 차량관리비)를 합산하여 매년 협상에 의해 결정

❍ 버스감차 현황                                                     (단위 : 대)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용차량	7,604	7,491	7,469	7,188	7,171
예비차량	703	301	297	560	575
계	8,307	7,792	7,766	7,748	7,746

[‘08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버스 준공영제(‘04년) 이후 561대 감축

- 최장 5년간 연차별로 예비차량 500대 감축 계획

❍ 노선감축 현황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노선 수	457개	402개	395개	390개	382개

[‘08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버스 준공영제(‘04) 시행이후 75개 노선이 감축되었음

□ 문제점 및 질의

1. 버스 재정적자 4년간 7,700억 지원, 한해 평균 1,925억씩

❍ 버스업체간 수익경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수익 경쟁체제를 서비스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버스노선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되 공공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 준공영제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4년간 7,700억이 넘는 재정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늘어날 수 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 준공영제 시행이후 75개 노선감축, 561대 버스차량감축

❍ 준공영제 시행후 서울시의 경우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기 어려워 버스증차는 커녕 기존 보유대수를 561대나 줄이고, 일반 운영차도 예비차로 지정하여 운행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차량감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준공영제 시행당시(‘04년) 457개였던 노선이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5년 만에 75개 노선이 감축되었습니다. 또한 변형근로제로 노선별 일일 운행횟수를 줄이는 등 사실상 운행을 감축해 적자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말하며 수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시간대의 버스운행을 줄이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단축근무를 투입하는 근로형태로서 현재 전체 상용차량의 86%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1년에 1,9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노선은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차량 수도 줄어들어 오히려 주민불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버스회사별 하루평균45건 불법운행, 배차간격 적정성, 목적지 정시도착, 안전운행여부도 낮은 평가

❍ 지난 ‘05년 서울시의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정차통과가 하루 23건, 기준속도 위반의 과속이 19건, 출입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는 ’개문발차‘가 3건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안전성 기준도 배차간격 부적정(66.2%), 목적지 연착(54.6%), 안전운행 미흡(52.2%)에서도 낮은 평가를 보였습니다.

❍ 최근(‘08. 3. 3～4.10)에도 서울시가 실시한 ’버스 준법운행여부 평가자료‘에 의하면 대상버스 774대를 점검한 결과 826건 미흡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친절도, 안전운행, 운행실태, 버스내부환경 등 4개 분야 점검

1대당 1.07건으로 차량내부환경 불량이 가장 많은 62%, 승차배려 미흡이 58%, 승객응대태도 불량이 20%를 차지했습니다.

❍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원하고도 시내버스의 안전성이나 서비스 만족도가 나아지지 않는 다면 주민 세금만 소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면 매년 2,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부채 문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버스회사로서도 운영만하면 되는 식의 근본적인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현기환 의원 서울특별시 질의

- 시내버스 회사, 버스수입금 횡령한 회사도 성과급 지급, 회사 평가기준 모호 -

□ 현황

❍ 2004년 이후 서울시 자체조사 수입금 횡령사건 현황                (단위: 천원)

회사명	적발일	인지방법	횡령금액	과징금부과	추징금액	비고
한서교통	04. 9. 8	점검반	1,303	52,120	52,120	추징완료
동성교통	04. 12. 14	내부고발	10,000	1,000,000	425,000	추징완료
유성운수	04. 12. 10	점검반	253	25,300	5,300	추징완료
한남여객	05. 1. 10	점검반	92	9,200	9,200	추징완료
대치운수	05. 6. 14	내부고발	111,455	4,277,667	233,788	추징완료
대성통운	06. 1. 26	내부고발	46,366	1,854,623	46,366	추징완료
삼성여객	07. 7. 25	내부고발	16,177	1,617,700	300,000	추징완료
번창운수	07. 9. 3	내부고발	36,316	3,631,600	진행 중	소송진행중
서부운수	07. 12. 14	내부고발	343	34,300	34,300	추징완료
합계			222,305	12,502,510	1,106,074

[‘08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횡령사건 이후 성과이윤 지급된 회사

※ ‘04년 9월～12월 적발된 한서교통, 동성교통, 유성운수

→ ’06년 지급된 성과이윤 : 한서교통(1억7,647만원),

동성교통(3억3,858만원),

유성운수(1억9,083만원)

→ ‘07년 지급된 성과이윤 : 한서교통(1억9,603만원),

동성교통(3억7,610만원),

유성운수(2억1,198만원)

※ ‘05년 1월 적발된 한남여객

→ ‘07년 지급된 성과이윤 : 한남여객(4억6,728만원)

❍ ‘05～’07 시내버스업체 평가기준

비고	‘05년	‘06년	‘07년
평가지표	4개분야 14개 지표 안전운행(350점) 서비스 개선(600) 경영활동개선(750) 근로자복지증진(300)	3개 분야 8개 지표 운행관리(500) 서비스개선(600) 경영개선(900)	3개 분야 10개 지표 운행관리(480) 서비스개선(700) 경영개선(820)
평가방식	절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08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 문제점 및 질의

1. 버스 수입금 횡령사건 빈번하게 발생, 관리 제대로 안되고 있어

❍ 최근 시내버스 업체들이 시내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04년 이후 9건의 유용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이와 같은 버스회사의 수입금 유용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매년 2,00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2. 버스 수입금 유용업체에 성과이윤 지급

❍ 서울시는 자체조사를 통해 9건의 위반사실을 발견하고도 1년만 지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04년 12월에 적발된 3개 기업체에 대해 ’06년, ‘07년 동안 모두 7억580만원의 성과이윤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버스업체의 불법유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성과이윤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평가기준의 잦은 변경

❍ 지난 ‘05년 시내버스 업체 평가기준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4개 분야 14개 지표를 심사하도록 하고 절대평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3개 분야로 줄이고 8개 지표만 심사하기로 변경했습니다.

그 후 또다시 3개 분야 10개 지표로 늘리면서 이번에는 상대평가로 바꾸었는데, 이와 같이 자주 평가기준이 바뀌다 보면 버스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시설이나 경영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혼란이 없도록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환 의원 서울특별시 질의

- 뉴타운을 통한 도심공급확대 추진방안은 -

□ 현황

❍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 현황

- 2002년 3개 시범뉴타운(은평, 길음, 왕십리) 지구를 지정한 이후, 전국 현재 62개소(서울 23개소) 뉴타운 지구로 지정

❍ 과거 재개발 사업과 차이

- 소규모단위 재개발에서 → 생활권별 계획개발로

- 민간에의존한 도시기반시설확보형태에서 → 공공부문 재정투자 유도

-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 적용

□ 문제점 및 질의

❍ 9. 19 ‘도심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이 기존의 지역단위의 재개발 재건축의 확대로만 진행된다면 오히려 난개발을 불러와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도심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역단위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한 뉴타운 사업을 통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뉴타운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아야 하고 ,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가격상승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토지지분 3.3㎡당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3,000만원이상 인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2008년 4월 16일 ‘뉴타운중독’

❍ 실제로 은평뉴타운의 경우 ‘02년 10월 지구지정 이후 공시지가변동률은 보면 ’03년 32.5%, ‘04년 36.7%, ’05년에는 무려 69.7%가 상승하는 등 ‘08년 까지 무려 460%가 상승했습니다. 즉 ’02년도에 3.3㎡당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08년에는 4,600만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됩니다.

은평뉴타운 지구지정후 공시지가 변동현황

공시지가	‘03	‘04	‘05	‘06	‘07	‘08
변동률	32.5	36.7	69.5	13.2	10.5	20.1
가격변동	1,325	1,811	3,069	3,474	3,838	4,605

*가격변동은 평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예상한 액수임

한남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지정 전(‘03년)  3.3㎡당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08년 에는 4,100만원이 됩니다.

‘04년 36.9% - 1,689만원, ’05년 41.3% -2,386만원 , ‘06년 31.0% -3,125만원 , ’07년 19.7% - 3,740만원, ‘08년 9.7% - 4,102만원

❍ 참고로 지난 ‘05년 서울지역의 토지가격은 6.5%상승했으며, ’06년에는 9.1%, ‘07년에는 5.9%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와 비교해 본다면 너무 큰 상승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지금 당장은 저평가되어 있던 집값을 올려주니 좋을 수 있지만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철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 철거세입자의 경우 보상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전3개월부터 관리처분을 할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3년 6개월에서 5년 동안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이 2년이므로 상당수의 주택소유자(조합)들이 2년이 지나면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임대차계약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철거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용을 축소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3. 임대주택 건설만으로 철거세입자 수용이 어렵다

❍ 현재 서울의 경우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전체 세대수의 약60에서 70%정도가 세입자이며 주택소유자는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 뉴타운의 경우 세입자비율은  72,5%,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서울시 2007. 2)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거주할 임대주택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급세대수의 20%이상, 재개발사업의 경우 17%이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70%의 세입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세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뉴타운 구역지정으로 주변 집값이 2-3배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주변지역에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최근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30-40km 외곽의 경기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으로 전월세이주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전세서민들‘수도권 외곽에도 살 곳이 없어요’ 파이낸셜뉴스, 08. 07.20,

4. 뉴타운 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확대 방안은?

❍ 시장은 9. 19 도심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근 시장께서도 ‘뉴타운 사업과정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소형주택이 줄고 중대형 평수 위주의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들어섬으로 인하여 뉴타운 사업이 오히려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4차뉴타운 서두르면 집값만 자극할 뿐’ 한국경제신문. 2008. 4. 22

❍ 결국 뉴타운사업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효과는 있으나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시장께서는 정부의 9. 19 ‘도심공급확대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현재의 뉴타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현기환 의원 서울특별시 질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은 -

□ 현 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도는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 결정 후 20년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결정자체가 실효되는 제도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의 장기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정부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법령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하지 못한 토지에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약국, 슈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또한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자동 폐지되도록 되었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법령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결정 및 미집행 현황                                                 (2007. 12 .31)

형식상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직접적인 국비지원은 없으나 국토해양부는 균특회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매수실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400억 정도를 간접지원 하고 있음.

시설별	결 정		미 집 행
	건 수	규모(㎢)	건수		규모(㎢)		보상비(억원)
총 계	68,900	358.53	1,772	(100%)	93.53	(100%)	48,781	(100%)
도 로	61,783	80.07	1,463	82.6	4.12	4.4	11,760	24.1
공 원	1,723	130.96	141	7.9	86.41	92.4	31,561	64.7
녹 지	799	5.09	51	2.9	0.70	0.7	1,062	2.2
학 교	1,374	29.50	25	1.4	0.31	0.3	568	1.2
기 타	3,221	112.91	92	5.2	1.99	2.2	3,830	7.8

[‘08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규모는 1,772건 93.53㎢이며 이 중 도로와 공원이 전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6.8%를 차지하고 있음.

❍ 미집행 기간별 현황                                                  (단위 : 건 수)

시설별	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총 계	1,772	272(15.3%)	214(12.1%)	266(15%)	1,020(57.6%)
도 로	1,463	209	184	181	889
공 원	141	7	4	23	107
녹 지	51	0	6	37	8
학 교	25	3	6	10	6
기 타	92	53	14	15	10

[‘08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10년 이상 : 1.500건(84.7%)이고 20년 이상 : 1,286건(72.6%)

- 미집행시설 보상에 요되는 비용은 2006년 말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조 8,780억원임.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시 4조 8천780억 보상액 부담에 도시계획시설 풀지 못해

- 서울시의 10년 이상 장기 미보상 시설은 84.7%에 이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든지 사용을 인용해야 하는데,  지난 수십년 간 도로나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지금 와서 원상 복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 대부분 보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서울시는 4조 8천억이 넘는 보상금 때문에 보상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결정이 자동폐지되는 2020년까지 더 기다리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민원이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면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 사유지에 대한 민자유치 등 서울시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안

❍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6조(사용료면제) 제1항 제2호”에따라 공공사업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무상사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항제2호는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문제로 장기 지연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자동차 정류장, 유통업무시설, 공원의 복합개발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귀포시 시외버스 터미널 복합시설, 수원시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개발, 경기도 여주시 유통단지 개발, 대구시 달서구 용산공원 복합개발사례 등이 있습니다.

현기환 의원 서울특별시 질의서

- 5호선 한강 하저터널 안전점검 문제 -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철도 5호선 한강 하저터널(한강아래를 관통) 구간은 여의나루~마포와 광나루~천호 구간임

ㅇ 하저터널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참고: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실시(세심한 육안검사)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실시(면밀한 육안검사 및 간단한 측정기구 이용)

정밀안전진단은 10년 경과후 1년이내 실시하며, 이후 5년 단위로 실시

안전진단이 중복될 경우, 상위(정밀)진단으로 대처함

ㅇ 광나루~천호 구간

- 공사기간: 1990년 11월 17일~1996년 2월 15일

- 시공회사: 남광토건(주)

- 공사내용: 총연장 911m(하자담보기간은 1996년 2월~2001년 2월까지 5년간)

ㅇ 최근 5년간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공사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계	균열			누수			비 고
		점검결과	보수완료	보수중	점검결과	보수완료	보수중
계	184	137	94	43	47	39	8
‘98년	24	14	14	0	10	10	0
‘99년	15	11	11	0	4	4	0
‘00년	15	15	15	0	0	0	0
‘01년	48	37	37	0	11	11	0
‘02년	6	3	3	0	3	3	0
‘03년	10	6	6	0	4	4	0
‘04년	3	3	3	0	0	0	0
‘05년	7	2	2	0	5	5	0
‘06년	5	3	3	0	2	2	0
‘07년	51	43	0	43	8	0	8	‘08보수완료 예정

- 최근 10년간 균열과 누수지역 184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이루어졌음

- 공사가 보수보강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하자담보기간(98년~‘01년까지)의 보수보강현황은 102개소로 55.4%에 달함

- ‘07년의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보수보강현황은 51개소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임

*참고: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공단에 용역 발주하여 ‘07년 11월에 완료하였음

ㅇ ‘0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보면,[참고자료]

- 종합평가결과,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임

- 콘크리트 품질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콘크리트의 품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광나루~천호 구간의 균열밀도는 3.26%로 강동구간 평균 1.21%보다 3배 가까이 높음

- 배수시설의 경우, 시설(중앙맨홀, 배수확인구)의 16%가 D,E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참고: 중앙맨홀 60개중 12개 / 배수확인구 113개중 16개가 D,E 등급임

□ 질의

ㅇ 한강 하저터널인 5호선 광나루~천호 구간의 최근 10년간 보수보강현황을 살펴보면, 공사측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하자담보기간 중에 보수보강이 107개소에 달했음.

이후 ‘07년 정밀안전진단으로 인해 51개소에 달하는 무더기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역이 발생했음.

ㅇ 보수보강기간과 정밀안전진단 기간 사이(‘02년~’06년까지)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진단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혹이 드는데 견해는?

ㅇ ‘07년들어 급격히 균열과 누수지역이 많아진 것은 무엇때문인가?

ㅇ ‘07년 시설안전공단의 정밀진단결과를 보면,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았으나 콘크리트 품질이 낮게 나왔고, 광나루~천호 구간의 균열밀도가 3.26%로 강동구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D,E 등급의 배수시설(중앙맨홀과 배수확인구)도 16%나 보였음.

조속히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현기환 의원 수자원공사 질의서

- 낙동강 오염사고 대비 비상식수원 마련해야 -

1.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은 낙동강 표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ㅇ 물금취수장은 부산시민의 1일 수돗물 급수량 270만톤의 94%인 256만톤을 취수하고 있음

□ 물금지역의 BOD는 연평균 2.7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댐과 충청권의 대청댐, 전라권의 주암댐에 비해 수질이 매우 안좋음

ㅇ 최근 5년간 주요식수원의 BOD 수준

비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낙동강(물금)	2.1	2.6	2.6	2.7	2.6
팔당댐(수도권)	1.3	1.3	1.1	1.2	1.2
대청댐(충청권)	1.3	1.0	1.0	1.0	1.0
주암댐(전라권)	-	-	-	1.0	0.8

- 최근 5년간 낙동강물을 취수하는 물금지역이 각 지역의 취수원인 팔당댐, 대청댐, 주암댐과 비교하여 수질이 크게 떨어짐

*참고: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산소요구량)는 물속의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생물화학적으로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L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흐르는 하천의 수질기준 항목임

※ “통상 하천의 수질기준은 BOD, 호소(댐)의 수질기준은 COD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하천수질의 등급기준]

Ⅰa(BOD가 1이하)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사용
Ⅰb(BOD가 2이하)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며,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
Ⅱ(BOD가 3이하)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일반적 정수처리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 사용
Ⅲ(BOD가 5이하)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오염물질이 보통수준에 달하는 일반 생태계로 고도의 정수처리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후 공업용수 사용

□ 갈수기의 경우, 낙동강유역의 수질은 더욱 나빠짐

갈수기 취수원	2003						2004						2005						2006						2007
	1	2	3	4	11	12	1	2	3	4	11	12	1	2	3	4	11	12	1	2	3	4	11	12	1	2	3	4	11	12
낙동강(물금)	3.1	2.7	2.4	3.0	1.8	2.2	3.0	3.7	4.3	4.1	2.6	2.8	3.0	2.3	4.0	2.1	2.1	3.3	4.2	4.2	5.0	3.5	1.5	2.7	3.4	4.0	4.6	3.3	1.8	3.0
팔당댐	1.1	0.9	1.1	1.3	1.3	1.2	1.2	1.1	1.4	1.7	1.1	1.1	1.1	1.0	1.2	1.5	0.9	0.8	0.8	1.3	1.5	1.8	0.9	0.7	0.6	1.0	1.7	1.7	1.1	0.9
대청댐	0.9	0.9	0.9	1.0	0.9	0.7	0.8	0.9	0.8	1.0	0.7	0.8	0.9	0.8	0.9	1.1	1.2	0.9	0.9	1.1	1.0	1.1	1.0	0.8	0.8	0.9	1.0	1.0	0.9	1.0
주암댐	-	-	-	-	-	-	-	-	-	-	-	-	-	-	-	-	-	-	1.3	1.5	1.3	1.0	0.8	0.9	1.0	0.9	0.9	0.9	0.7	1.0

ㅇ 갈수기의 수량은 평시때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함

- ‘06년 물금의 연평균 BOD가 2.7이지만 갈수기인 3월에는 5.0까지 상승

- 이 경우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생활용수 이용이 불가능하며 공업용수 수준까지 나빠지는 경우도 발생함

*참고1: 갈수기는 강수량이 최소시점인 1월～4월과 11월～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참고2: 올해 10월의 경우, 양산천 지표수를 취수해 식수로 사용중인 경남 양산의 일부지역에서는 지난달 수질검사 결과 ‘식수부적합’판정이 내려진 곳도 있는 실정임[참고자료1]

□ 댐에서 주로 발생하는 녹조현상이 낙동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음

ㅇ 이는 하구언의 건설로 물의 흐름을 막아 낙동강 물금지역이 댐과 같은 현상을 보이기 때문임

*참고: ‘01년과 ‘04년, 서낙동강 하구가 녹산수문으로 막혀있어 대규모 녹조발생하고 있으며, 취수원인 물금에서도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음

□ 낙동강은 구미공단 등 오염배출원이 집중되어 있어 유해화합물의 오염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실수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실정임

ㅇ 1991년 3월, 페놀오염사고[참고자료2]

-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30톤이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들어 밀양, 함안, 칠서 수원지를 거쳐 부산, 마산을 포함하여 영남 전지역의 낙동강 오염

ㅇ 1994년 1월, 벤젠․톨루엔 검출

- 대구 달성지역 수돗물에서 악취 발생을 시작으로 낙동강 수계에서 벤젠과 톨루엔 등이 검출

ㅇ ‘04년 6월, 다이옥산 오염

- 대구 매곡․두류정수장 등 영남지역 6개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 검출

ㅇ ‘06년 7월, 낙동강 주요 취수장서 페클로레이트 검출

ㅇ ‘08년 3월, 페놀오염사고[참고자료3]

- 경북 김천 코오롱유화에서 화재사고로 페놀이 유출돼 낙동강 구미광역취수장서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되면서 취수 일시 중단

□ 정부는 98년부터 8조4천억원을 투자하여 강 살리기에 나섰고, ‘02년에는 낙동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오염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수질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

[참고자료4]

⇒ 사실상 낙동강의 역사는 1000만 영남권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식수원 오염에 대한 투쟁의 역사나 마찬가지임

2. 질의

□ 부산은 낙동강 표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ㅇ 물금취수장은 부산시민의 1일 수돗물 급수량 270만톤의 94%인 256만톤을 취수하고 있음

□ 물금지역의 BOD는 연평균 2.7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댐과 충청권의 대청댐, 전라권의 주암댐에 비해 수질이 매우 안좋음

ㅇ 최근 5년간 주요식수원의 BOD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낙동강물을 취수하는 물금지역의 경우, 낮은 2급수 수준인 반면, 팔당댐,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1급수임

□ 갈수기의 경우, 낙동강유역의 수질은 더욱 나빠짐

ㅇ 갈수기의 수량은 평시때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06년 물금의 연평균 BOD가 2.7이지만 갈수기인 3월에는 5.0까지 상승하고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생활용수 이용이 불가능하며 공업용수 수준까지 나빠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댐에서 주로 발생하는 녹조현상이 낙동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질오염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ㅇ 이는 하구언의 건설로 물의 흐름을 막아 낙동강 물금지역이 댐과 같은 현상을 보이기 때문임

ㅇ 실제로 2001년과 2004년에는 서낙동강 일대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고, 취수원이 물금에서도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또한 낙동강은 구미공단 등 오염배출원이 집중되어 있어 유해화합물의 오염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실수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실정임

□ 정부는 98년부터 8조4천억원을 투자하여 강 살리기에 나섰고, ‘02년에는 낙동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오염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수질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

⇒ 사실상 낙동강의 역사는 1000만 영남권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식수원 오염에 대한 투쟁의 역사나 마찬가지임

ㅇ 표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오염에 대비한 비상식수원이 없다면, 사실상 생존과 직결과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어느정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ㅇ 낙동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오염에 대비한 비상(대체)식수원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광역상수도 도입)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현기환 의원 수자원공사 질의서

- 시화 MTV사업 지질조사 과정에서 폐공 4년간 방치 -

□ 현황

❍ 수자원공사 시화첨단산업단지 지질조사 과정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사업 - 첨단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시화호 수질개선과 시화 반월공단의 지원기능 확충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첨단복합도시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함.

- MTV 사업지구 내 시추공 현황

구분	시흥시 구간			안산시 구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시추공개소	80	82	110	96	179	547

[‘08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 시행사 : 한국수자원공사, 시공사 :현대, 삼성, 대림, 쌍용, 삼성, SK

- 2003년 6월 ～10월 MTV 첨단산업단지 간석지 내 사전지질 조사목적으로 70mm  PVC파이프 547개를 매설

- 사후조취를 취하지 않은 6개 폐공에 대하여 2007년 10월 현장조사를 통하여 폐공제거

❍ 2008년 전국지하수 폐공 현황

구 분	폐공 수	미처리건수	구 분	폐공 수	미처리건수
서울특별시	19,141	489	경 기 도	7,865	1,359
부산광역시	3,677	374	강 원 도	2,282	132
대구광역시	1,844	231	충청북도	2,328	355
인천광역시	2,262	221	충청남도	1,695	248
광주광역시	1,579	95	전라북도	2,389	146
대전광역시	4,563	23	전라남도	1,780	214
울산광역시	824	40	경상북도	2,319	292
제 주 도	290	2	경상남도	3,505	379
전 국	58,343	4.600

주) 미처리건수는 처리예정공 및 방치공 수를 모두 포함             [건설교통부 지하수조사연보(2007, 건설교통부)]

※ 폐공처리 원상복구 명령권자는 자치단체장임

❍ 지하수 방치공(폐공) 관리대책(국무총리실, 9. 8)

- 산업폐수, 비료 등 지표오염물질의 지하유입 통로가 되고 있는 방치공(폐공)을 적극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최소 13만개(‘06년 국토해양부 추정) 이상으로 추정되는 방치공을 5년간(’09년 7월부터 ‘14년) 집중발굴 원상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하수 개발에 실패 또는 사용이 종료되었으나 적절하게 되메움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불용공(폐공)을 말함.

- 국토해양부 주관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발지역, 농경지역을 우선 5년간(‘09년 7월부터 ’14년까지) 235억원의 국고를 투입할 예정임.

- 현재 수자원공사는 ‘폐공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폐공은 전국 2,742개로 이 중 4,924건 주민신고, 15,818건이 전담반에서 찾아낸 것임

□ 문제점-1

❍ 굴착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위반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사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현대, 대림, 쌍용) 구역에만 신고를 하고, 안산시(삼성, SK)  구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음. (지하수법 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등) 위반)

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5.31, 2008.2.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사후 신고의무 위반 - 4년간 6개소 폐공 방치

- 굴착행위를 신고한 시흥시 구간은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4년이나 방치된 2007년 10월에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폐공 6개를 제거함(지하수법 제9조의 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위반)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는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 시설·용도·검사주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제점-2

❍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은 연간 37억1,740만㎥(입방미터)로 전체 지하수 개발가능량의 32% 수준이며 부산지역의 경우 개발가능한 지하수 1억2천만㎥(입방미터) 중 이용량은 4천만㎥(입방미터)로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지하수 부적합률은 ‘03년 10%에서 ’04년 7.9%, ‘05년 8.8%, ’06년 7.4%, ‘07년 8.9%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폐공의 방치와 각종 개발사업, 오폐수 유입 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5만8천개가 넘는 폐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유해물질에 의한 폐기물의 증가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전국 13만 여개(추정)의 지하수 방치공(폐공)을 찾아 복구하기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사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현대, 대림, 쌍용) 구역에만 신고를 하고, 안산시(삼성, SK)  구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등) 위반)

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5.31, 2008.2.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한 굴착행위를 신고한 시흥시 구간은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4년이나 방치된 2007년 10월에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폐공 6개를 제거(지하수법 제9조의 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위반)한 바 있습니다.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는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 시설·용도·검사주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수자원공사로서 불법을 방조하고 폐공을 4년 동안이나 방치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환 의원 수자원공사 질의서

- 물부족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 해수담수화 사업 -

□ 현 황

❍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

물부족국가란

국제연합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해 물이 부족하다고 분류한 일군의 나라를 말함. 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물 사용가능량이 1,000㎥ 미만은 물기근국가, 1,000~1,700㎥는 물부족국가, 1,700㎥ 이상은 물풍요국가로 분류됨.

이 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93년 1인당 물 사용가능량이 1,470㎥로 물부족국가에 해당하고, 2000년 사용가능량도 1,488㎥로 역시 물부족국가에 해당하는 한편, 2025년에는 많게는 1,327㎥, 적게는 1,199㎥가 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갈수록 물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 1,183mm로 세계평균의 1.2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2%에 불과함.

세계평균 강수량 986mm

-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량도 세계146위

❍ 전국 강수량 현황

구 분	2008년 강수량 (mm)	평균강수량	대 비(%)
전 국	848.7	1,183.7	71.7%
한 강	948.5	1,142.0	83.1
낙동강	763.7	1,208.0	63.2
금 강	741.3	1,181.9	62.7
섬진강	853.8	1,271.0	67.2

[‘08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 전국 물 수급 전망                                                  (단위 : 백만㎥/년)

비고		2011년	2016년	2020년
용수수요량		35,498	35,800	35,568
생활용수		8,103	8,180	8,195
공업용수		3,178	3,562	3,422
농업용수		15,849	15,690	15,583
유지용수		8,368	8,368	8,368
용수공급량		35,158	35,300	35,129
과부족량	전국	-340	-500	-439

[‘08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 해수담수화시설 현황

- 전국 17개 지자체 70개 시설(5,763㎥/일) 증

- 9개 지자체 41개 시설(1,725㎥/일) 수탁운영 중 (58.6%)

❍ 수탁운영 해수담수화 시설의 지방상수도 요금                      (‘08년 2월)

시군명	지방상수도		비고
	기본료(원/호)	사용료(원/㎥)
보령시	830	500
서산시	1,500	450
홍성군	990	400
당진군	1,440	400
군산시	830	510	읍면지역
신안군	1,100	460
여수시	1,300	590
거제시	1,180	539
인천(옹진군)	990	450

[‘08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 지방상수도 전국 평균요금 577.3원(‘07)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음

□ 문제점 및 질의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가뭄 등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 1,183mm로 세계평균의 1.2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2%에 불과합니다.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량도 세계146위로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세계평균 강수량 986mm

❍ 지난 2001년에는 봄 가뭄으로 전국86개 시․군에서 제한 급수를 하였고 농경지 1만9,000ha가 영농피해를 보는 등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에서도 최악의 가을 가뭄을 겪고 있으며 현재 9/2이후 10/1일 강우량이 35년 만에 최저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11억여명의 인구가 용수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매년 갈수기마다 되풀이 되는 가뭄과 물 부족으로,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4억3천만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개발 등 대규모 댐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댐의 건설도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몰지역의 주민피해와 지가상승, 대단위 사업으로 인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물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수자원개발이 어려운 도서 해안지역이나 대규모 용수수요가 예상되는 공단 등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현재 해수담수화 사업은 9개 지역에서 41개 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상수도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주민자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설비가동률이 저조하여 관리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사장께서는 해수담수화사업의 관리와 보급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 현재 해수담수화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다한 전기요금과 관리비등으로 인한 높은 수도요금입니다. 보시다 시피 일반 지방상수도 요금인 577원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상수도 요금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기환 의원 수자원공사 질의서

- 신생에너지 사업(탄수배출권) 확대 더욱 늘려야 -

□ 현황

❍  CDM사업 UN등록 및 탄소배출권 거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청정에너지 개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CDM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시화조력, 수력발전 1․2, 시화풍력 등 4개 CDM사업을 UN에 등록하였으며,

- 수력발전1 CDM사업의 ‘07년분 배출권을 네덜란드 은행(ABN AMRO)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9월에는 실제로 판매수익을 실현하는 성과를 냄

- CDM사업 UN등록 현황

사 업 명	국가승인	UN등록	연간발전량(㎿h)	감축량(tonCO2/y)
계			588,462	337,839
시화조력	‘06.01.25	‘06.06.18	552,700	315,440
수력발전1	‘06.07.13	‘06.10.06	15,473	9,689
수력발전2	‘06.09.14	‘07.02.09	13,996	8,697
시화풍력	‘07.02.28	‘08.01.16	6,293	4,013

※ 수력발전1(안동, 성남, 장흥),  수력발전2(대청, 주암, 달방, 성남2)

- 수력발전1 CDM사업 탄소배출권 판매 현황

◦ 구 매 자 : ABN AMRO은행 London지점 (‘07.10월 판매계약 체결)

◦ 판매물량 : 6,782tonCO2 (‘07년 1년간 발생분)

◦ 배출권발급 : ‘08.7.30 (UNFCCC CDM집행위)

◦ 판매단가 및 수납액 : 15.9유로/tonCO2, EUR 107,833.80 (한화 약 1.8억원)

□ 질의

❍ 전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 국가인 우리나라도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의무 부담국에 편입되거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정부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으며,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예고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공사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해 향후  더욱 활발한 CDM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재까지 CDM사업 UN등록과 탄소배출권 거래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과 실적을 통해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체제 및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향후 CDM사업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현기환 의원 수자원공사 질의서

- 차별성 없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

□ 현황

❍ 2008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전국)

계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생활지원		육영사업		기타지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18	531억	451	109억	377	101억	259	121억	129	84억	102	114억

[‘08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 2008년도 합천댐 지원사업 계획

계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생활지원		육영사업		기타지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0	29억	33	8억5천	24	6억	8	10억	5	4억3천	0	0

[‘08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 자치단체와 차별성 없는 중복지원사업이 많다

- 자치단체와 공사의 지원사업에 차별성이 없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 대표적으로 합천댐의 예를 보면  공사가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 가운데는 농로포장, 배수로공사 꽃길 가꾸기, 군도 확․포장 등 등 자치단체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사업들이 전체의 81%(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에 이르고 있음.(지원금액으로는 50%)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공사재원으로 편입

- ‘0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잔액 248억원을 법규정과 달리 공사 회계에 통합했고, 출연금 운용수익 15억원을 공사재원으로 부당하게 관리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재원이 공사의 비용으로 소비되고 있음.

현기환 의원 철도공사 질의

- 철도 투자효율성 강화방안은? -

□ 현황

❍ 철도 투자규모 국제비교

구 분	한국(1991~2003연평균)		유럽 교통투자계획
	철 도	도 로	철 도	도 로
투자금액	36,686억원	82,899억원	1,856억 유로	818억 유로
투자비율	31%	69%	69%	31%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연구(‘04), 21세기 한국의 교통체계개편에 관한 연구(이헌석, ’01)]

❍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대비 실제투자

구 분	계 획	실 적	실적/ 계획	투자비율
총 계	64.8조	63.4	97.9%	(100%)
도 로	39.9조	40.8	102.2%	(64.3%)
철 도	16.1조	13.6	84.1%	(21.4%)
공 항	2.2조	1.8	84.8%	(2.9%)
항 만	5.8조	6.7	116.7%	(10.7%)
기 타	0.8조	0.5	57.1%	(0.75%)

[‘00년 - ’04년 제1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건설교통부]

❍ 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05년 - ’09년)

구 분	1차 중기투자비율	2차 중기투자비율	증 감
총 계	100%	100%	0
도 로	64.3%	57.4%	-6.9
철 도	21.4%	24.4%	3
공 항	2.9%	13.0%	10.1
항 만	10.7%	4.1%	-6.6
기 타	0.75%	1.1%	0.35

[‘05년 - ’09년 제1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국토해양부]

□ 문제점 및 질의

❍ 우리나라 철도 SOC 수준은 영국, 스웨덴 등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약 40%~50% 수준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교통시설 투자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도로위주 투자패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유럽은 벌써부터 도로교통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사고, 혼잡비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도로위주의 투자패턴 지속으로 철도시설 부족 및 낙후 심화

❍ 그 동안 철도투자는 경부고속철과 수도권 전철 이외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도 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은 매우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 실제로 철도는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의 16.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나마도 예산의 84.1%만 집행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투자지체로 철도인프라 정체와 시설낙후가 가속화되었고 이에 반해 도로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급속한 보급으로 철도의 수송분담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습니다.

❍ 최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교통시설 투자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도로위주 투자패턴을 지속하고 있음

2. 고속철도 외에 구간의 속도경쟁력 부족

❍ 철도개통(1899년)이후 기존선의 최고속도개선이 미미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속도경쟁력 취약한 실정입니다.

❍ 운행속도도 과도한 곡선구간, 취약한 설비 조건 등 시설 인프라 미비로 최고속도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간에 따라 단선 또는 복선, 전철 또는 비전철 등 달리 운영하거나 건설하여 노선별로 시설수준이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선 전철구간 : 청량리~영주,  비전철구간 : 영주~경주 / 경전선 복선전철 : 삼랑진~진주,  복선 비전철 : 진주~순천,  단선 비전철 : 순천~보성~송정리

❍ 실제 경부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열차 노선 중 최고속도 70㎞/h 이하 구간은 1,871개소, 628.5㎞(총연장의 18.6%)로서 도로부문과 경쟁력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총 연장  3,379km

3.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 부족 -항만, 철도, 항공 연계시스템구축

❍ 철도는 주요 교통거점시설인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과 연계된 연계수송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를 건설할 때 타 수송수단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고려가 부족하여 환승거리가 멀어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네트워크 연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철도의 건설시기가 지연되고 지하철 9호선과의 환승연결 문제 등 설계당시부터 연계성 있는 철도건설이 되지 못한 점이 있음

따라서 향후 건설될 철도노선은 다른 교통거점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서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지?

현기환 의원 철도시설공단 질의

- 부산역 KTX 지하화, 통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 추진해야 -

□ 현황

ㅇ 위치 : 부산역 - 부산진역 구간 44만2천㎡

ㅇ 사업내용 : 일반철도 및 조차시설 이전, KTX 전용역 및 지하화

➞ 북항재개발사업과 철도부지 연계개발

ㅇ 사업비 : 2조 2천억

ㅇ 사업효과 : 북항재개발 사업효과 극대화, 국제적인 해양관광, 국제비즈니스 육성, 국가경쟁력 제고 및 부산 원도심 재창조

□ 문제점 및 질의

1. 북항 재개발사업지와 기존시가지와 공간적 단절

ㅇ 부산의 원도심 지역인 부산역 주변 기존 시가지와 개발예정인 북항재개발사업지는 철도시설로 인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단절을 해결해야만 북항 재개발사업 자체의 효과 뿐만 아니라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지난 2007년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KTX 지하화에 대한 기술 및 안전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 이 용역에서 기술적으로나 안전상 지하화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역 위치조정 기술조사용역’ (‘07. 1. 23부터 8월 완료)

ㅇ 현재는 작년 말부터 금년 말까지 KTX 지하화와 더불어 조차시설 및 일반철도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부산 북항 제5부두와 시가지와 공간적 연결문제를 포함한 용역 필요

ㅇ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KTX 부산역 지하화는 사실상 무산되고 조차시설과 일반열차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차시설 부지를 북항재개발 지역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KTX 지하화 사실상 무산’ 부산일보, 2008. 9. 25.

부산역 지하화 및 철도운영체계 조성 타당성연구‘(’07 9. 19 시작)

ㅇ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존 시가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제2 부두와 중앙부두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추가적인 연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지?

ㅇ 현재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2020년 이전에 부산 북항 제5부두 재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5부두까지 재개발될 경우 기존 시가지와의 공간적 연결은 부산역 조차시설 부지 만으로는 절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부산역 부터 부산진역 간 철도시설부지와 기존 시가지의 공간적 연결을 위한 방안(지하화, 반지하화, 데크화 등)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것으로 것입니다.

ㅇ 이에 본 의원은 제5부두 재개발과 부산역부터 부산진역 간 철도시설 부지와 북항재개발사업 및 기존시가지를 연계하는 입체적인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공동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현기환 의원 철도공사 질의

- 일반철도 재정적자 감소 대책있나 -

□ 현황

연 도	경 부 선			호 남 선
	KTX	새마을	무궁화	KTX	새마을	무궁화
2005	79.4	99.7	229.6	45.4	78.9	140.5
2006	83.2	107	224.5	51.5	75.0	140.6
2007	82.3	122.6	221.1	51.7	78.4	147.2
2008 8	78.7	121.2	225.9	52.5	82.6	146.1

ㅇ 철도 이용률 현황                                                              (단위 : %)

* 이용률 : (승차인원/공급좌석) x 100                                        [‘08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ㅇ 노선별 당기손이익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경 부 선		호 남 선
	KTX	일반철도	KTX	일반철도
2004	-1,130	-781	-830	-561
2005	-513	-1,874	-655	-432
2006	189	-2029	-483	-555
2007	1,958	-2,114	-218	-652

[‘08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ㅇ 서울-부산 열차가격

- KTX 열차(서울-부산) 가격: 일반석 47,900원

- 새마을 열차(서울-부산)가격: 일반석 39,300원

- 무궁화 열차(서울-부산)가격: 일반석 26,500원

□ 문제점 및 질의

1. 새마을 무궁화 열차의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손실 증가

ㅇ 고속철도의 개통이후 철도이용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와 공사의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06년 8. 23)과 공사의 자구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7년에는 1,333억에 이르는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ㅇ 그러나 KTX를 제외한 일반열차의 경우에는 날로 악화되는 영업수지로 인하여 적자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부선 무궁화호의 경우 220%가 넘는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2,000억원 가까이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ㅇ 그렇다고 KTX만 운행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률을 유지하면서 일반철도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일반철도를 찾는 서민들이 많은 만큼 사장께서는 일반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기환 의원 철도공사 질의

- 퇴직자 모임, 부당지원 대책있나 -

□ 현황

ㅇ 설립목적

- 퇴직자의 상호친목과 복리증진 및 철도산업발전 기여

ㅇ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ㅇ 조 직

- 본회 및 4개 지방철우회(63년, 교우구락부에서 85년 (사) 철우회로 변경됨)

- 회원수 : 9,576명 (서울 3,339, 대전 2,119, 부산 1,518, 순천 1,270, 영주 1,306, 해외24)

ㅇ 사업비와 계약방식                                                 (단위 : 백만원)

계약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방식	계약금액
철도박물관 위탁운영용역	2003.12.26	2006.12.31	경쟁입찰	833
철도박물관 위탁운영	2007.01.01	2009.12.31	경쟁입찰	837
승무원합숙 위탁관리용역	2004.12.28	2005.12.31	수의계약	2,785
승무원합숙 위탁관리용역	2005.12.22	2007.12.31	경쟁입찰	5,370
숙사 위탁관리 용역	2008.01.01	2009.12.31	경쟁입찰	7,317
철도회관 위탁관리	2005.04.07	2005.12.31	수의계약
철도회관 위탁관리	2006.02.10	2006.12.31	수의계약
철도회관 위탁관리	2006.07.21	2006.12.31	수의계약

[‘08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질의

1. 철우회는 자발적 친목단체로서 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

ㅇ 철우회는 자발적 친목단체로 원칙적으로 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을 근거 규정이 없으나 철도공사는 승무원 합숙소 관리사업, 철도회관 관리사업, 철도박물관 관리사업 등을 위탁함으로써 사실상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회관 위탁관리는 아직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왔습니다.

2. 철우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영리활동을 할 수없다

ㅇ 철우회는 퇴직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수차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였고,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활동을 해왔습니다.

(매출액 31억 이상의 입찰 참여는 사단법인의 목적활동에 부수한 영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회원들의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수익을 회원들의 이익으로 분배하는 형태로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ㅇ 철우회 영업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과 목			기 사
	매 출 액	관리비와판매비	손 익
2005	3,195,957	3,170,746	25,211
2006	3,156,868	3,151,146	5,722
2007	3,195,377	3,202,171	∆ 6,794

※ 철우회 손익계산서 기준

3. 전문 외주용역기관에 수탁하고 계약자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하도록

ㅇ 아무리 공사의 부속기관이라 하더라도 퇴직자로 구성되는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 운영권을 맡기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사장은 전문 외주용역기관에 관리를 수탁하고 계약자 선정 방식도 경쟁입찰로 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4. 철우회 회원(임원8명) 무임승차 이용(05년 이후 950차례 1,860만원 무임)

ㅇ 무임승차 이용자 중 철우회 회원에 대하여 지난‘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950차례에 걸쳐 1,860만원 상당의 무임승차권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지급하신 것인지?

ㅇ 관련단체 이용내역

(‘08년은 6. 30일 까지, 단위 : 매,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순직자유족	KTX	598	14,191	777	18,507	858	22,156	408	10,244	2,641	65,098
	새마을	1,184	26,053	1,043	22,965	924	22,190	486	10,760	3,637	81,968
	무궁화	2,210	20,649	2,645	24,142	2,923	28,355	1,389	13,627	9,167	86,773
	통근	62	87	63	84	84	120	9	7	218	298
공상퇴직자	KTX	302	7,174	325	8,004	344	9,166	133	2,974	1,104	27,318
	새마을	710	14,854	659	13,748	616	13,124	311	6,397	2,296	48,123
	무궁화	1,206	10,623	1,109	9,418	1,174	11,002	527	4,752	4,016	35,795
	통근	7	10	10	17	9	10	-	-	26	37
철도공안	KTX	1,584	36,602	2,315	51,242	3,669	89,499	1,251	31,530	8,819	208,873
	새마을	1,682	27,533	2,645	38,965	4,485	58,510	2,259	27,621	11,071	152,629
	무궁화	4,725	29,700	6,264	39,485	8,846	57,881	4,026	25,828	23,861	152,894
	통근	7	11	18	36	13	17	2	3	40	67
촉탁의	KTX	2,703	75,962	2,079	62,709	1,941	49,388	851	29,310	7,574	217,369
	새마을	259	4,304	249	3,629	54	762	64	946	626	9,641
	무궁화	237	1,807	297	1,944	94	638	81	475	709	4,864
	통근	9	15	2	2	-	-	1	1	12	18
공상자회	KTX	111	3,259	108	2,694	80	2,101	38	978	337	9,032
	새마을	220	3,130	140	2,807	150	3,207	74	1,276	584	10,420
	무궁화	179	1,552	303	1,666	371	2,178	106	885	959	6,281
	통근	-	-	-	-	-	-	1	1	1	1
순직유족회	KTX	73	1,537	74	1,512	121	3,107	39	936	307	7,092
	새마을	71	1,414	74	1,438	92	1,850	58	1,293	295	5,995
	무궁화	162	1,272	218	1,905	239	2,406	129	1,238	748	6,821
	통근	7	12	10	15	6	12	1	1	24	40
철우회	KTX	125	2,793	153	3,676	142	3,439	65	1,663	485	11,571
	새마을	44	878	62	1,052	75	1,895	28	787	209	4,612
	무궁화	36	337	66	536	100	909	50	627	252	2,409
	통근	1	1	3	9	-	-	-	-	4	10
합계	KTX	5,496	141,518	5,831	148,344	7,155	178,856	2,785	77,635	21,267	546,353
	새마을	4,170	78,166	4,872	84,604	6,396	101,538	3,280	49,080	18,718	313,388
	무궁화	8,755	65,940	10,902	79,096	13,747	103,369	6,308	47,432	39,712	295,837
	통근	93	136	106	163	112	159	14	13	325	471
	총계	18,514	285,760	21,711	312,207	27,410	383,922	12,387	174,160	80,022	1,156,049

현기환 의원 철도공사 질의

- KTX 지연운행, 차량고장이 차지하는 비중 해마다 높아져 -

□ 현황 및 문제점

ㅇ 철도공사의 철도사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철도의 운행장애는 1)위험사건과 2)지연운행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위험사건이란,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장애를 말함

- ‘05년~’08년 8월까지, 발생한 위험사건 총 3건 가운데 일반철도(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3건, KTX는 없음

*참고: 정지신호위반 2건(무궁화/통근열차)

정거장 밖으로 차량이 구른 경우가 1건(통근열차): 구름방지 소홀로 발생

ㅇ 지연운행이란 특정결함이나 장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최근 4년간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지연운행 현황을 보면

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차량탈선	-	-	-	-	2(1.7)	1(0.8)	-	-
차량파손	1(1.0)	-	-	-	2(1.7)	1(0.8)	-	-
차량화재	-	-	-	-	-	-	1(0.8)	-
열차분리	-	-	-	-	-	-	-	-
규정위반	3(3.0)	8(10.5)	4(9.3)	-	2(1.7)	8(6.7)	8(6.7)	-
선로장애	5(5.0)	-	-	-	6(5.0)	9(7.5)	3(2.5)	5(7.2)
급전장애	-	1(1.3)	2(4.7)	1(3.6)	3(2.5)	3(2.5)	-	-
신호장애	25(25.0)	10(13.2)	5(11.6)	4(14.3)	3(2.5)	-	-	-
차량고장	50(50.0)	50(65.8)	28(65.0)	19(67.9)	87(71.9)	84(70.0)	80(67.2)	52(75.4)
열차방해	-	-	-	-	-	-	-	-
기타	16(16.0)	7(9.2)	4(9.3)	4(14.3)	16(13.2)	14(11.7)	27(22.7)	12(17.4)
계	100(100)	76(100)	43(100)	28(100)	121(100)	120(100)	119(100)	69(100)

*참고: 지연운행의 경우, 고속/전동열차 10분,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지연하여 운행하는 장애를 말함(화물/기타열차는 제외하였음)

- ‘05년~‘08년 8월까지, KTX 지연운행 발생건수는 247건이며 새마을 93건, 무궁화 315건, 통근열차 24건임

- KTX의 경우, 해마다 지연운행 발생건수는 ‘05년 100건, ’06년 76건, ‘07년 43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으나 일반열차의 경우, ’05년 121건, ‘06년 120건, ’07년 119건으로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지연운행의 요인은 KTX는 차량고장과 신호장애가 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반철도의 경우도 차량고장이 주된 요인임

- KTX와 일반열차 모두 최근 4년간 지연운행의 58.4%와 70.1%가 차량고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KTX, 매년 지연운행 발생건수는 줄고 있지만 지연운행중 차량고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있음

*참고: KTX가 지연운행되는 이유 가운데 차량고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05년 50% → ’06년 65.8% → ‘07년 65.0% → ’08년 8월, 67.9%에 이르고 있음

※ ‘08년 KTX의 차량고장율은 노후화도가 큰 일반열차의 고장율에 육박하고 있음

□ 질의

ㅇ KTX, 매년 지연운행 발생건수는 줄고 있지만 지연운행중 차량고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있음

*참고: KTX가 지연운행되는 이유 가운데 차량고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05년 50% →

’06년 65.8% → ‘07년 65.0% → ’08년 8월, 67.9%에 이르고 있음

⇒ KTX가 운행을 시작한지 4년에 불과한데 차량고장이 지연운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수준과 유사하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차량정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ㅇ 지연운행의 특이사항으로 규정위반을 들 수 있음

- 최근 4년간 KTX 규정위반으로 인한 지연운행은 15건으로 이 가운데 승객이 승무원을 기다리는 웃지못할 사태(승무원의 지각 및 미탑승)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무려 9건에 이름.

- 열차가 정거장을 지나쳐서 다시 되돌아 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참고: ‘06년 3월 경부선, 밀양역 미정차 후 지나치던 중 200m 지나 정차

‘06년 6월 경부선, 구포역 미정차

‘07년 11월 호남선, 계룡역 미정차등

- KTX 열차가 경부선 운행중 시흥역에서 고속철도가 아닌 기존철도로 진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연의 원인이 승무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현기환 의원 경상북도 질의

-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대로 이루어지나 -

□ 현황

ㅇ 경북 혁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혁신도시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산 학 연 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도시를 말함. 전국적으로 10개 도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가 선정되었으며, 충남의 경우는 행정도시에 포함된다.

(단계별로 1단계- 공공기관 정착단계(2012), 2단계 - 혁신도시 산 학 연 관 정착단계(2020), 3단계 - 혁신도시확장(2030)(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 개발계획 주요내용

∙ 위    치 : 김천시 남면 용전․운남․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

∙ 면    적 : 3,803,000㎡(1,150천평)

∙ 이전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 등 13개 기관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 사업기간 : 2007. 3.19 ～ 2012.12.31(1단계)

∙ 사 업 비 : 약 9,325억원(조성비 5,617, 보상비 3,708)

- 추진현황

∙ 2007.   9.    3 실시계획 승인

∙ 2007.  9. 20 혁신도시 기공식(공사착공 9. 5)

∙ 편입토지 보상(2007. 8. 20 ～ 현재)

- 국․공유지를 제외한 총 2,827필지, 3,049천㎡의 92.7%

∙ 지장물 보상(2007.12. 21 ～ 현재)

- 10,242건 (가옥 199동, 공장 10동 등), 312억원의 97.4%

∙ 기반조성공사 추진 : 4개공구 분할시행

- 1, 4공구 공사중

- 3공구 발주중, 2공구 11월 발주계획

ㅇ 시ㆍ도별 이전기능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

정부는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6. 24. 한국전력공사 등 124개 공공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 10시도로 분산계획

시ㆍ도 (기관 수)	이전 기능	시ㆍ도 (기관 수)	이전 기능
부산(12)	해양수산, 영화진흥 등	전북(13)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대구(12)	산업진흥,교육ㆍ학술진흥 등	전남(15)	정보통신, 문화예술 등
광주(3)	전력산업	경북(14)	도로교통, 농업기술 등
울산(11)	에너지산업, 산업안전 등	경남(12)	주택, 중소기업진흥 등
강원(13)	광업진흥, 건강생명 등	충남(6)	발전산업
충북(15)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제주(9)	국제교류, 교육연수 등

[‘08 국토해양위 자료]

- 1단계 : 2011년 12까지 한국도로공사

- 2단계 : 2012년 12까지 12개 기관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원, 국립종자원, 기상청기상통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조달청품질관리단, 한국갱생보호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주), 한국전력기술(주)

□ 문제점 및 질의

1. 고분양가와 비현실적인 인구목표 수정해야

❍ 최근(‘08년 3월)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주변 산업단지에 비해 높은 분양가와 비현실적인 목표인구에 대한 부실예측 이었습니다.

❍ 실제로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조성원가가 평당 54만5천㎡ (179만8천원/평)임에 비하여 김천 지방산업공단의 경우 ‘99년 분양가가 4만8천㎡ (15만8천원/평), 구미4공단의 경우 ’06년 분양가가 15만㎡(49만5천원/평), 구미확장공단 2010년 분양예정지구의 경우 조성원가가 19만㎡(62만7천원/평)입니다. 이는 같은 김천지역의 공단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높고 다른지역과 비교해서도 높은 가격입니다.

전국혁신도시의 평당 조성원가를 보면 대구가 310만원, 울산이350만원, 광주전남이 180만원, 강원이 220만원, 충북이 150만원, 경남이 197만5천원, 제주가 167만원이며, 경북이 179만8천원임

구미디지털산업지구(‘09) 조성원가는 평당 23만2천원 산업용지 분양가 49만원예상,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조성원가는 1평당 93만원

❍ 경북지역의 경우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 분양률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97.4%,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95.3%임에 반하여 경북지역은 국가산단이 95.2%(-2.2%), 일반산단이 82.8%(-12.5%)입니다.

❍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의 이전만이 아니라 연관기업의 이전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조성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기업을 유치(3단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낮은 분양률과 높은 분양가를 극복하고 혁신도시의 산업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07년 8월 토지공사가 혁신도시로 가족동반 이주 의향률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경우 가족동반률은 22%에 불과해 이주목표인구 8,633명(’20년까지)에 2,429명이 부족한 6,204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 2007년 8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산ㆍ학ㆍ연 네트워크에 기반 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춘 지역혁신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광역경제권개발계획 따로  혁신도시 개발계획 따로 ?

❍ 현재 김천시의 인구는 13만8천명입니다 2020년 까지 혁신도시를 통하여 유입가능한 목표인구는 6천204명이니까 제대로 된다면 혁신도시가 완성될 즈음에는 14만4천204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될 것입니다.

❍ 그러나 단순한 공공기관이전과 인구유입 만으로 평범한 14만 인구를 가진 중소도시가 혁신도시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성장거점으로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 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통하여 에너지, 이동통신 사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북혁신 4대 산업은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 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이며, 김천시 육성사업은, 교통물류유통산업, 지역특화작물사업, 바이오산업입니다.

❍ 문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과 경북혁신 4대산업 그리고 김천시 육성사업간의 연계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김천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교통안전공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전력기술(주) 등 정부의 에너지, 이동통신 산업과 경북혁신 4대산업과 등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가 가능한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의 선도도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의 이전과 지방정부차원의 산업육성차원에서 범정부차원의 혁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상북도와 김천시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기환 의원 경상북도 질의

- 독도개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해 -

□ 현황

❍ 위  치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101필지)

- 북위 : 37도 14분 26.8초,  동경 : 131도 52분 10.4초

- 울릉도 동남향 87.4km 47.2해리(일본 오키섬 북서향 157.5km 85해리)

❍ 면  적 : 187,554㎡(56,735평)

- 동도 73,297㎡(22,172평), 높이   98.6m

- 서도 88,639㎡(26,813평), 높이 168.5m

- 부속도서 89개 : 25,618㎡(7,749평)

※ 기 온 : 연평균 12℃, 강수량 : 연평균 1,240㎜

❍ 거주민 : 49명(남 48, 여 1)

- 주민등록자 : 3명

- 경찰경비대 : 42명

※ ’99. 6.27 울릉경비대 창설(독도경비대 통합), 독도경비임무 수행

- 독도유인등대 : 3명(포항해양수산청 소속)

- 독도현지 사무소직원 : 2명

❍ 재산소유 :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

- ’68. 3.13. : 국가 보존등기(’71. 1.14. 건설부 등기)

- ’76. 8.19. : 해운항만청으로 관리전환

- ’96. 8. 8. : 해양수산부로 관리청 명칭변경 (재산관리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08. 2.29. : 국토해양부로 관리청 명칭변경

❍ 주요 시설물

<동 도>

- 360° 회전등대 1기

- 접안시설 : - 접안가능 선박 : 500톤 이하

- 사업비 : 172억원

- 등산로 1,160m(동도 610, 서도 550), 헬기장

- 케이블카 1식 300m, 경비대 막사 및 부속건물 등 9동

- 한국령 및 태극기 표시 구조물, 위령비, 표지석 등

- 담수화시설 1식, 식품저장시설 1기, 발전기 1식

<서 도>

- 독도 어민숙소 1동 [2층 118.92㎡(36평)]

※ 25명 수용가능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청과 환경부등 관련부처간 사전협의 도출

❍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82년 지정)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독도개발은 문화재청과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북의 경우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독도수호 신구상‘(’06년8월“) 정책을 수립 발표하기 전에 문화재청과 환경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지난 ‘08년 7월 발표한 ’독도수호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는 무엇이었나요?

❍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범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2.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

❍ 최근 정부의 독도영토수호계획에 따라 총28개 사업에 1조283억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경상북도에서도 독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선도산업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서도 연결방파제 설치(‘09년부터 ’13년까지 총5,000억원)

- 울릉도 독도 생태연구 및 교육센터 설치(‘09년부터 ’11년까지 총400억원)

- 동해 연구조사선 건조(‘09년부터 ’12년까지 총450억원, 장비포함)

-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08년부터 ’12년까지 총5,000억원)

- 울릉도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개설(총1,490억원)

-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09년부터 ’13년까지 총2,000억원)

- 총 1조4,340억

❍ 정부의 독도영토수호계획만 하더라도 향후 5년 내에 거의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데, 경상북도가 건의한 6건의 경우도 모두‘08년 ’09년 시작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 ‘12년이나 ’13년에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북의 계획대로라면 34개 사업에 대해 총2조4,623억을 5년내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토수호라는 명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단계적으로 독도수호 정책을 얼마든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08년부터 ’12년까지 총5,000억원)과 울릉도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개설(총1,490억원)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09년부터 ’13년까지 총2,000억원)등은 독도 수호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로 이러한 사업은 추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기환 의원 경상북도 질의

-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구축사업 -

□ 현황

❍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08년9월 10일)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 5+2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선도프로젝트, 관련 기반구축, 추진체계확립등 3대 전략 구축

산업육성-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해당산업의 글로벌화 고부가가치화 촉진

인력양성-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

신성장 거점 및 교통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 프로젝트 30개 선정

국가산업단지 신규지정 및 노후산업단지 재개발 등 산업용지 공급확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설치, 및 발전계획 수립, 예산 편성

- 비전은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로 설정

- 환동해권 에너지 벨트, 내륙IT 복합산업 클러스터 형성, 역사 및 전통문화 유산에 기반 한 관광벨트 개발‘을 중점추진방향으로 설정

- 분류 : 수도권(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강원권(의료 관광), 충청권(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호남권(신재생에너지, 광소재), 동남권(수송기계, 융합부품 소재), 대경권(에너지, 이동통신), 제주(물산업, 관광레저)

❍ 대구경북광역경제권 발전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에너지 이동통신을 신성장 선도 산업으로 선정

그린에너지산업벨트 구축, 차세대 에너지 소재 개발

모바일, 이동통신 부품 소재 밸리 구축

- 동서 5, 6축, 동해안 고속도로 5개 선도사업 제시

내륙동해안 연결 동서 5축 간선도로(영주 - 울진), 동서 6축(상주 - 영덕)고속도로 건설, 동남임해공업밸트와 동해안 에너지 연계를 위한 동해 고속도로 확충(울산 - 포항 - 영덕)

□ 문제점 및 질의

1. 타 지역 광역경제권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도내 산업의 발전방향은?

❍ 정부와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대구경북 광역권의 경우 풍력 태양광에너지 분야와 의료산업 분야가 제외되었습니다. 의료산업의 경우는 강원권(원주)과 충청권이 선정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호남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건설’등 의료산업과 풍력 태양광등 신생에너지 산업(원자력 에너지 개발 위주로 계획됨)은 대구 경북의 자체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내 수성의료지구지정(‘08년 4월 24일), 한약재 전국최대 생산지(전국의 25%차지)

5개 의과대학 및 부설병원, 30개의 의료관련 기업 등 의료서비스 최대 거점지역

태양광 :영주, 영덕, 울진 등 오릭스(일본), 이퓨론(독일), 삼성에버랜드 태양광발전

풍력 : 포스텍 풍력특성화 대학원,

연료전지 : 포스코연료전지(포항), 엑손모빌2차전지(구미)공장건설

에너지지원산업 클러스터 형성 : 구미 IT기반활용

❍ 세계에너지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그린에너지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느 지역이나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재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도내의 자체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 광역경제권 개발계획과 중복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북지역의 신생에너지와 의료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대구, 김천(혁신도시), 부산등과 연계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개선

❍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전제는 신성장 거점도시의 육성을 통하여 주변지역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도시의 중추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 체계정비와 SOC 인프라의 조기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재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동서6축(상주-영덕)고속도로와 동해안(울산-삼척)고속도로, 동서5축(봉화-울진 국토38호확장)간선도로, 등은 현재의 광역교통체계의 연계성 증진 보다는 낙후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조기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상주-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울산- 포항- 영덕- 울진- 삼척

❍ 대구와 김천(혁신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와 지방도로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현기환 의원 경상북도 질의

- 지역건설 경기획복을 위한 역할은? -

□ 현황

연 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2008	690.3	897.9	130%
2007	693.3	886.8	127.9%
2006	696.7	877.8	126.0%

❍ 경북지역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08년 경상북도 국정감사 자료]

- 경북지역 주택보급률이 130%에 이르고 있음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세대수	5,126	4,019	6,258	9,961	15,857

❍ 최근 5년간 경북 지역주택 미분양 현황                               (단위 : 세대)

[‘08년 경상북도 국정감사 자료]

- ‘08년 15,857세대 중 7,905세대가 전용면적 85㎡초과주택임(미분양 주택의 50%)

천용면적 85㎡초과 주택 비중은 2004년도 10%, 2005년 8%, 2006년 41%, 2007년 49%, 2008년 50%

❍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 증감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6
부도 금액	45.9	24	19	20.2	24.9	10.9	144.9	32.7	45.2	7.4	18.9	21.8	38.5	164.5	13.5%
부도 업체	5	1	0	2	4	2	14	5	1	1	7	0	3	17	21.4%

[‘08년 경상북도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질의

1.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문제는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

❍ 최근 경북지역의 주택보급률은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미분양 주택도 ’08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15,857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구 경북지역 건설업체의 부도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7년 전반기 대비 ’08년에는 금액으로는 13.5%가 늘어났고 건수로도 21.4%나 늘어났습니다.

❍ 물론 지방미분양 주택의 문제는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에만 열중한 건설회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미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근 이러한 지역부동산 시장 침체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과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등 프로젝트파이넨싱 만기연장, 공공택지매입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발표예정(‘08년 10. 22)

❍ 지방 미분양 주택의 문제는 부동산 규제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에는 지역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규제만 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 규제완화와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대형공사 분리입찰제,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비율제 등)

2. 중대형 주택 미분양 갈수록 증가

❍ 또 하나의 문제는 미분양 주택의 과반수가 중대형 주택이며 이러한 점은 경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노인주택 및 1인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면적 85㎡초과 주택보다는 중소형 주택을 선호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미분양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입장에서 주택공급의 방향을 중대형에서 소형주택과 임대전세주택 위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소형 주택의무건설비율, 임대, 전세주택 건설시 용적률 상향 등 지원)

현기환 의원 부산항만공사 질의

- 공공기능의 북항재개발사업, 국비확보 시급하다 -

1. 현황

□ 북항재개발사업은

ㅇ 2020년까지 북항일대 약 152만7천㎡(약46만평)에 8조5,190억원(부지조성 2조390억원/상부시설(건축) 6조4,800억원)을 들여

ㅇ 항만부지를 원도심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환원하고

ㅇ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하여 부산을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공익사업임[참고자료: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 북항재개발사업 추진경위

ㅇ ‘04.9.06 부산지역혁신 5개년 토론회시 노무현 대통령, 부산신항 개장으로 여유가 생기는 북항의 재래부두를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및 해양관광지구로 재개발 추진할 것을 지시

ㅇ ‘05.12월~’06.11월, 마스터플랜 수립

ㅇ ‘06.12.27,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보고회에서 대통령, 마스터플랜 재검토 지시

- 상업적 기능을 줄이고, 친수 및 여가공간 확대

- 비교대안을 마련 후 부산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대안 결정

ㅇ ‘07.6월, 마스터플랜 수정대안 2개 마련

구 분	기존 마스터플랜	A안	B안
특 징	•해륙교통 연계 강화 •고밀도 도심 재개발	•중앙에 데크형 친수공간 •친환경 수변시설	•중앙에 개발예정지구 (23만㎡) 설정
공공용지	• 87만㎡ / 61%	• 103.8만㎡ / 72.9%	• 81.5만㎡ / 57.2%
매립면적	• 62만㎡ / 44%	• 55.7만㎡ / 39.1%	• 67.7만㎡(개발예정지구 포함시) / 47.6%
총사업비	• 9조 2,600억원	• 8조 100억원	• 8조 1,900억원
사업성분석	• - 3,000억원	• - 3,040억원	• - 3,650억원
장 점	•해륙교통 연계성 양호	•접근성 및 조망권 우수	•단계별 사업시행 용이
단 점	•해양접근성/조망권 불량	•단계별 사업시행 불리	•해륙교통 연계성 저하

ㅇ ‘07.6.11~6.30,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조사 실시 ⇒ A안이 선호도 높음

ㅇ ‘07.7.10, 최종 마스터플랜 확정 및 발표

ㅇ ‘07.10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ㅇ ‘07.11월, 사업시행자 지정(부산항만공사)

ㅇ ‘08. 5월, 사업구역 및 사업계획고시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ㅇ ‘08.11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예정)

ㅇ ‘08.12월, 착공(예정)

□ 국가재정지원 계획

ㅇ ‘07년 11월, 前해양수산부가 작성한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 경제적타당성 분석서에 따르면, “항만과 그 주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지원가능 대상시설 금액은 9,071억6천9백만원에 이름

ㅇ 그러나, 국가시행 대상시설사업 분석결과 정부시행건의 시설비용 3,591억원을 정부재정 지원가능액으로 추정

ㅇ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안) 협의(‘08.1.29)를 통해

- 공공기반시설 중 1단계 사업에 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이 확정되었음

⇒ 국가 재정지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BPA에서 조성토지 분양, 임대수익금, 금융차입으로 충당토록 확정하였음

2. 문제점

□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소규모의 국가재정 지원

ㅇ 현재까지 국고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2012년까지 1-1단계(2부두, 중앙부두) 개발을 위한 1,000억원이 전부임

ㅇ 나머지 2,591억원의 경우, 국가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정부와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ㅇ BPA가 직접개발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업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여건상 문제[첨부자료: BPA 자금조달액 추정표]

ㅇ BPA가 부산신항과 북항재개발 완공을 위해 2020년까지 부족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해야 할 금액은 무려 8조4,076억원에 달함

ㅇ 2020년까지 상환해야할 원금은 4조9,442억원이며, 이자만 1조8,318억원임

ㅇ 북항재개발의 경우, BPA가 직접개발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재원조달에 따른 과도한 금융비용부담 및 토지미분양리스크가 우려되고 있음

3. 질의 및 대안

□ 국고지원 관련

ㅇ 북항재개발사업이 ‘06년 11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가 재검토된 이유는 무엇인가?

※ 상업적 기능을 줄이고, 친수 및 여가공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환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하여 부산을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정이 이루어진 것임

ㅇ 그 결과, 공공용지를 부지의 61%에서 72.9%로 늘리고 조망권을 확보하는 등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지금은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ㅇ 사업방식 역시 BPA가 직접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유도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의 결과라고 보는데

ㅇ 이와같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만 8조5,190억원으로 부지조성에 2조390억원, 상부시설(건축) 6조4,800억원인데 이중 국비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ㅇ “항만과 그 주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시행 대상시설사업 분석결과 3,591억원을 정부재정 지원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원이외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여건상 문제[첨부자료: BPA 자금조달액 추정표]

ㅇ 본 위원이 국비지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사업의 시행자인 BPA가 북항재개발을 주어진 시간내에 제대로 추진할 의지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임.

ㅇ 현재 BPA는 북항재개발 뿐만아니라 부산신항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ㅇ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BPA가 북항재개발과 부산신항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외부차입으로 조달해야 할 금액은 무려 8조4,076억원에 달함

ㅇ 2020년까지 상환해야할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나 되는줄 아는가?

※ 무려 원금이 4조9,442억원이며, 이자가 1조8,318억원임

ㅇ 본 위원은 BPA가 이러한 북항재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장관의 견해는?[참고자료: 북항재개발 사업방식 비교표]

ㅇ 본 위원은 부산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북항이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부산경제활성화와 21C 대한민국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고 있음

ㅇ 이처럼 북항재개발사업이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BPA가 이익극대화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ㅇ 국비가 법적지원가능액을 모두 확보한다 해도 3,600억원 수준으로 북항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에는 같은 문제점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ㅇ 결과적으로 북항재개발의 근본취지인 공공성 확보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국토해양부가 국비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현기환 의원 부산항만공사 질의

- 북항재개발 연내착공, 항운노조문제 해결되어야 -

1. 현황 및 문제점

□ ‘08년 9월9일, BPA의 업무보고시 1)북항재개발의 연내착공 가능여부와 2)북항 폐쇄에 따른 운영사의 2중 부담문제를 제기하며, BPA 사장이 관심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음[참고자료1: 업무보고 속기록/질의서/쟁점사항]

□ ‘08년 9월26일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ㅇ “‘08.9.10, 원활한 협상을 위하여 항운노조에 보상추진 협상단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는 답변을 BPA 측에서 해왔음[참고자료2: 서면답변서]

ㅇ 아울러 “협상단이 구성되면 재개발사업이 원만에게 추진될 수 있도록 ‘08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답변도 함께 통보되었음

□ ‘08년 10월19일(日) 확인해본 결과[참고자료3: 서면답변서]

ㅇ ‘08.9.10, 북항재개발에 따른 항만노무인력보상 추진 협상단 구성요청(BPA→항운노조)

ㅇ ‘08.9.30, 북항재개발에 따른 항만노무인력 보상방안 협의(임시회의)

- BPA, 협상단 구성하여 보상과 공사를 별도로 추진토록 협조요청

- 항운노조, 중앙․3․4부두 상용화 조합원에 대한 보상 없이는 협상 곤란

*참고: ‘08.9.12, 이유덕 부산항운노조위원장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 실형선고[참고자료4]

‘08.10.13, 부산항운노조 보권선거를 통해 새 위원장 선출(원오근)[참고자료5]

‘08.10.18, 부산항운노조 원오근 위원장, 허위학력 기재로 당선무효[참고자료6]

⇒ 결론적으로, 업무보고 이후 현재까지 진전사항은 없음

업무보고 당시 북항재개발이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사장의 약속은 사실상 무산되었음

현재, 연내 착공의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북항재개발 사업을 위한 예정사항

ㅇ ‘08.10.20(월), 부산 북항재개발(1단계사업)작업장 조성공사 입찰공고(40일)

→ 12월 2부두 자리에 작업장 공사 착공이 계획되어 있음

⇒ 2부두(공용부문)에 항운노조원과 협의없이 추진될 경우, 대치할 가능성 높음

ㅇ ‘08.4월, 북항 중앙부두(상용부문), 신항 다목적 부두로 이전 예정

⇒ 중앙부두는 상용화부두로 BPA와 항운노조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ㅇ ‘08년 9월9일, BPA의 업무보고시 본위원이 북항재개발의 11월 착공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사장님 11월 착공은 불가능하지요?

업무보고상에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던데..

ㅇ 업무보고시 11월 착공을 우려한 가장 큰 이유로 항운노조의 인력문제라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ㅇ 지난 9월26일 본위원은 BPA측에게 업무보고 이후 항운노조와 교섭을 실시한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답변서를 받았음

답변은 ‘08.9.10 항운노조측에 협상을 위해 보상추진 협상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음

ㅇ BPA 사장에게 묻겠음. 지난 9월30일 북항재개발에 따른 항만노무인력 보상방안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가 협상단 자격의 회의였나?

(※ 협상단 자격의 회의가 아님)

ㅇ 당시 협의내용을 보면, BPA는 협상과 북항재개발 공사를 별도로 추진토록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ㅇ 이에 대해 항운노조측은 중앙․3․4부두(상용화 부문)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협상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ㅇ 결론적으로 업무보고 이후 현재까지 협상단도 꾸려지지 못했고, 중앙․3․4부두 문제에 대한 항운노조와 BPA사이의 의견차도 전혀 좁혀지지 못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ㅇ 어제(월요일)에 북항재개발(1단계) 작업장 조성공사를 위한 입찰공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ㅇ 공고기간이 40일이고 12월이면 북항 2부두에 장업장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장은 대책이 있는가?

현기환 의원 부산항만공사 질의

-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 의문 -

□ 현황 및 문제점

ㅇ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접 경쟁국가에서는 21C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선점을 위해 물동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참고자료1: 최근 국내외 주요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현황]

ㅇ 중국 및 일본의 경우, 시설확충을 통해 동북아지역 중심항만 육성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신항개발을 통해 항만 경쟁력에 전력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임

ㅇ 이와함께 주요 경쟁항만에서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항만물류 중심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의 방안으로 하역료 인하, 항만운영비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대형선사 유치와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ㅇ 세계 주요 경쟁항만들의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물동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참고자료2: 국내외 인센티브 지급 사례]

ㅇ 국내 항만 역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물동량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참고

부산항: ‘05년~’06년까지 선사를 대상으로 환적화물에 인센티브 지급

‘07년에는 선박입출항료 면제와 북항과 신항간 해상셔틀사업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 있음

광양항: ‘05~’06년까지 선사와 운영사를 중심으로 환적화물에 인센티브 지급

‘06년부터 항만마일리지제도 도입

인천항: ‘06년부터 미주노선 및 유럽노선 개설의 수단으로 인센티브 지급

’08년부터 수출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후 추진 중

ㅇ 최근 3년간 국내 주요항의 인센티브지급 현황을 보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물동량	수출입	6,579 (-0.2)	1,097 (14.8)	1,056 (27.5)	6,803 (3.4)	1,306 (19.1)	1,331 (26.1)	7,444 (9.4)	1,406 (7.6)	1,628 (22.2)
	환적	5,179 (8.1)	343 (-4.8)	6 -	5,208 (0.6)	448 (30.6)	13 -	5,811 (11.6)	314 (-29.9)	18 -
①영업이익		30,054	-18,959	-3,619	37,421	-25,640	-6,348	72,869	-30,758	5,304
②당기순이익		10,472	-21,185	-3,202	21,109	-23,250	-4,215	38,565	-18,368	2,254
③인센티브		12,089	5,091	-	11,733	10,139	351	13,715	4,695	990
③/①		40.2%	N/A	-	31.4%	N/A	N/A	18.8%	N/A	18.7%

(단위: 천TEU/백만원)

- 최근 3년간 광양항의 경우, 수출입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환적화물의 경우, ‘05년 34만3천TEU → ’06년 44만8천TEU → '07년에 다시 31만4천TEU로 물동량의 변동폭이 매우 큼

- 인센티브 지급 변동에 따라 환적 물동량이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인센티브 지급이 물동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는 보여지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및 대안

ㅇ 컨테이너 부두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ㅇ 인센티브 제도는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ㅇ 광양항이 물동량 확보를 위해 마련하고 지급한 인센티브가 물동량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06년의 경우, 광양항은 100억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환적물동량을 44만5천TEU를 확보하였음. 이는 전년도 대비 30%이상 물동량이 증가한 것임

ㅇ ‘07년의 경우, 전년보다 절반이상이 줄어든 47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더니 환적물동량이 전년도에 비해 29.9%나 감소하였음.

ㅇ 광양항의 환적화물이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사장의 견해는?

ㅇ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라는 것이 곧 판매촉진비이며, 판매촉진비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데 지출되어야 한다고 봄.

ㅇ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광양항의 경우 인센티브로 인한 물동량 증가가 영업이익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음.

ㅇ 오히려 해가 갈수록 영업손실이 늘어나고 당기순 손실도 늘어나고 있음. 상식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 영업손실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손실이 늘어나고 있음.

ㅇ ‘05년 영업손실이 189억이였던 것이 ’06년 인센티브를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지급해서 환적화물이 전년대비 30.6%나 물동량이 증가했음에도 ‘06년 영업손실이 256억에 달함.

ㅇ 광양항의 물동량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물동량을 확보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한는 점은 문제라고 보는데..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ㅇ 부산항과 인천항와 달리 광양항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후과가 없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현기환 의원 부산항만공사 질의

- 항만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

□ 현황

ㅇ 1기 항만위원회 위원현황(‘03. 12. 4 ～ ’06. 12. 3) - 11인

항만공사 항만위원회 구성은 항만공사법 제11조,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함.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5조(항만위원회의 구성) ①공사(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를 제외한다)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11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해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5인(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1인을 포함한다)

2.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

②부산항에 설립되는 항만공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1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자 5인(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1인을 포함한다)

2.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1인을 포함한다)

3.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

- 공무원(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시항만농수산국장)

- 항만이용자단체(부산항만물류협회회장, 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한국선주협회부회장)

- 학계(창원대 교수, 해양대학교 교수)

- 해운항만 물류업 단체(동일선박공업(주)대표이사, 전)한진해운 부사장, 전)국제신문사장)

- 항만노조(부산항운노조 위원장)

ㅇ 2기 항만위원회 위원현황(‘06. 12. 4 ～ ’09. 12. 3) -  15인

- 공무원(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부산시 문화관광국장)

- 항만이용자단체(부산항만물류협회회장, 전부산항운노조위원장, 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한국선주협회부회장)

- 학계(부경대 교수, 해양대학교 교수 2인)

- 해운항만 물류업 단체(동일선박공업(주)대표이사, 부산항도선사협회 도선사)

- 항만전문가(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변호사(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 기획재정부 임명절차 진행 중 2인

ㅇ 항만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구 분	개최 횟수	안 건 수	비 고
2004년	7 회	37건(심의 29, 보고6, 기타2)
2005년	12 회	40건(심의 27, 보고11, 기타2)
2006년	12 회	37건(심의22 , 보고15)
2007년	9 회	36건(심의27, 보고9)
2008년	12 회	37건(심의23, 보고14)
합 계	52 회	187건(심의 128, 보고 55, 기타4)

[‘08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질의

1. 부산시 문화관광 국장이  부산 항만위원회 위원?

❍ 현재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의 경우 항만위원회와 관련 없는 직을 가진 위원이 있음. 전)부산시 항만농수산국장의 경우 지난 ‘04년 1월 항만농수산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부산시장의 추천을 받아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선임되었음. 그 후 2008년 1월 부산시 문화관광 국장으로 전직하였으나,  계속 항만위원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07년 1월 부산시장의 추천으로 항만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그 후 ’08년 3월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으로 전직하였으나 여전히 항만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참고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07년 1월 10일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장이 바뀜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이 교체되었고 울산항만공사의 경우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울산시 경제통상국장이 바뀜에 따라 항만위원이 모두 교체되었음.

홍준호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장에서 백은기 항만 공항물류국장으로 바뀜

박종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정창원 청장으로 교체, 이기원 울산시 경제통상국장에서 최병권 경제통상국장으로 교체

❍ 부산항만공사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항만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어 직무전념성이 떨어지고 부실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었음.

❍ 실제로 2004년 이후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의 출결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A 국장의 경우 전직 이전에는 88.8% 참석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전직 이후인 ‘08년 1월 부터는 참석률이 66.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실한 운영이 될 소지가 있음.

27번 회의 중 24번 참석

12번 회의 중 8번 참석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으로 전직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시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부산시는 추천과정에서 항만 물류관련 실 국장현직에 있는 자 중에서 새로 추천하거나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등 직책에 따른 위원선임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기환 의원 대한주택보증 질의

- 공적역할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상품중단 -

□ 현황

ㅇ 설립목적

-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함.

ㅇ 설립근거 : 주택법 제76조

· 주택법 제76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ㅇ 주요업무

- 보증업무 :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

- 보증이행 : 주택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주택사업자들 대신에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와 보증거래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 업무

- 주택성능등급인정 : 정부로부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주택의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주택의 품질향상에 기여

- 부동산 정보 및 금융서비스 :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 및 금융서비스 준비

ㅇ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주택임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주공과 지방공사는 현재 기금을 빌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얻어 소년소녀가장등 저소득층에 낮은 임대료를 받고 공급(전세임대주택)하고 있음. 2007년에 이렇게 지원된 저소득용 전세주택은 6,800 가구에 이르고 있음

ㅇ 동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공사는 전세금회수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보증가입을 희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보증상품 개발을 추진

ㅇ 2007년 8월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주택임차인인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내용

: 제3조 2항 -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나 그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2007년 12월 대한주택보증에서 공적역할 확대로 전세보증금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2008년 4월 8일 정관을 개정하여 [전세보증금보증]을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추가함

구 분	내 용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주택공사, 지방공사
주채무자	주택소유자
보증대상	부동산 공부상 주택으로 부채비율 80%이내인 물건 * 주택가격 : 국민은행 제공시제 또는 주택공시격의 120% * 선순위 채권액 : 근저당 설정금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보증금액	주택공사가 임대인(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보증기간	대항력 및 확정일자 구비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보증사고	보증기간내 경매·공매가 신청된 경우
보증채무 내용	보증채권자가 신청한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미회수한 전세보증금 지급

ㅇ 2008년 보증위험관리의 어려움으로 전세보증금 개발 중단

-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부채비율(80% 이내) 확인의 곤란 및 확인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확보 요건의 관리 곤란과 관리에 따른 책임 부담

□ 문제점

ㅇ 이익에 따라 “이랬다저랬다.”하는 정책

- 2007년 업무통계연보의 주요추진사업에서 보증신상품 개발·출시와 관련하여 07.12월에 전세보증금보증 상품개발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맞춰 2008.4.8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 준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손실우려가 있어 중단함

2008. 6.25(수) 이사회 회의에서 부결됨

ㅇ 개발중단 사유로 제시한 문제점들이 설득력이 없음

-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금 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보증금 손실 우려가 없음

- 부채비율(80%이내) 확인의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단독·다세대 주택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가능하며 다가구 세대인 경우에는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확보 요건의 관리 곤란을 무단주거이전을 예로 들어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무단주거이전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김

□ 질의

ㅇ 주택보증이 상품을 중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ㅇ 2008. 10. 10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 대한주택보증이 민영화 대상에 들어갔죠?

ㅇ 그래서 민영화로 가기위해 이익구조 상품개발에만 집중하고 공적역할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요?

ㅇ 대한주택보증은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시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주요내용

구 분	기존주택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쪽방·비닐하우스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시범사업(‘08)	본사업(‘09~)
공급물량	年 5,800호	年 1,000호	年 500호(‘08년)	年 500호	年 5,000호
공급지역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	전 국	쪽방·비닐하우스 분포지역	수도권, 광역시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
입주대상	(1순위)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족 (2순위)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위탁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등	쪽방·비닐거주자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신혼부부중 수급자·차상위 * 미달시 일반수급자·차상위
융자한도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 4천만원
융자이율	年 2%	무이자(만21세이상年2%)	年 2%	年 2%
임대 보증금	200~350만원 (전세금의 5%)	없음	100만원	200~350만원 (전세금의 5%)
임대료	6~11만원	없음(만21세이상 이자 상당액)	6.5~11.5만원	6~11만원
임대기간	최장 6년	만 25세까지	최장 6년	최장 6년
경상보조	복권기금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조			재원 확보 필요

현기환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질의

- 제주영어교육도시 개선대책 마련해야 -

□ 현황

ㅇ ‘06.12월 재정경제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중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

ㅇ '07년 2월 국무 조정실 내 관계부터 TFT 구성 후, 국토연구권에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의뢰

ㅇ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JDC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 중

- ‘07년 12월27일 ~ ’08년 1월24일 한국리서치 수요 조사

- ‘07년 12월28일~ ’08년 12월27일 보스턴컨설팅그룹,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 계획 수립용역” 착수

- ‘08년 6월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개선안’ 발표

- ‘08년 12월 용역 완료 예정

□ 문제점

ㅇ 사전용역안과 개선안의 차이

비고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 방안 ‘07년 2월 사전용역안(국토연구원)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 개선안(BCG) 용역 ‘07년 12월	증감
잠재수요층	9만명 실제출국/ 귀국하는 조기 유학생과 국제계열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지원자	45만명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수용도를 보인 조기유학의향 층을 잠재 수요층으로 정의	△ 36만명
실제 개발용지	47만평	75만평	△ 23만평
초중고 학교수	12개교	12개교	-
초중고 학생수	9,000명	8,620명	▼ 380명
전체 거주 인구	26,700명	22,988명	▼ 3,712명
주택 거주 인구	20,000명	13,813명	▼ 6,187 명
주택 세대수	10,000세대	5,875 세대	▼ 4,125세대

[‘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국감자료요구 자료]

- 사전용역안에서는 잠재수요층이 9만명 개선안에서는 45만명으로 증가

→ 9개월 만에 잠재수요층이 36만명이 증가한 셈 뿐만 아니라 개발가용지도 늘었음

- 기본안의 개발 가용지는 65만평→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47만 평    개선안에서는 실제 개발 가용지가 75만평으로 1.6배 증가

-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학교는 여전히 12개

- 거주인구가 2만 6700, 주택 거주인구가 2만명, 주택이 1만 세대

→ 개선안에서는 전체 거주인구 2만 2988명, 주택 거주인구가 1만 3813명, 주택 세대수가 10,000 주택 5875세대로 감소

- 잠재수요와 개발 가용지가 늘었는데, 예상 인구와 주택은 감소

□ 질의

ㅇ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조기유학 수요를 잡는 다는 명분 하에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전에 했던 용역이 잘 못된 것 인가?

ㅇ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월 소득이 얼마여야 하는가?

- JDC가 사립고등학교를 두고 추산한 연간 등록금이 2400만원

- JDC가 제시한 잠재수요층 →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 45만명

- 월 소득이 300만원 → 연 수입이 3600만원

ㅇ 교육비로 수업료만 2400만원인 그것도 기숙사비와 체재비를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JDC가 말하는 잠재 수요층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인가? 적어도 월수입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설문 조사 타깃부터 잘못 잡을게 아닌가? 등록금을 낮출 방안은 없는가?

ㅇ 외국인 학생 유치 계획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 (‘08년 10월 14일 정부 발의,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JDC 영어교육사업 팀장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낸 이번 개정안에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구성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함.

-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은 내국인이 다수인 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겉은 명문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참고자료 4〕를 데려오고 선진교육 시스템과 우수한 교사를 데려와 조기 유학생들은 잡게 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학교에 상주 하지 않으면 영어마을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 영어교육도시의 취지가 조기유학생과 해외연수 인구를 흡수를 한다는 것인데 외국인이 적은 혹은 없는 국제학교에 학생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학부모들이 조기유학을 보내는 이유가 선진교육을 받기 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조기 유학생들의 목표는 어학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 학생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ㅇ 수요자에 맞는 도시건설 되길 당부

- 초등학생의 경우 기숙사가 없어 부모님이 같이 동반이 불가피

기러기 아빠 현상과 가정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살 공간은 마련이 되는가?

- 부모님이 다 따라오지 않고 어머니나 아버님이 올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나 소규모의 주택의 수요는 마련될 계획인가? 수요층에 맞게 주택건설 계획을 세웠으면 함

현기환 의원 한국감정원 질의

- 감정평가 시장경쟁력 확보해야  -

□ 현황

ㅇ 설립목적 :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정거래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ㅇ 설립근거

- 1969.4.25 :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관으로 설립

- 2003.1.0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

- 2008.1.14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조사 및 주택가격 정보체계 구축·관리기관으로 지정

- 2007.4. 0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ㅇ 주요업무

- 감정평가 업무 : 공익사업 시행,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및 대부, 국가기관 등의 공매, 법원의 경매·소송을 위한 평가, 금융기관 등의 담보, 기업체의 자산가치평가, 어업권, 무형자산 등 특수물건 가치평가

-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업무 : 공시지가·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평가, 부동산거래정보 제공, 주택가격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업무

- 보상수탁 및 도시정비사업 업무

- 부동산정책 지원 및 연구 업무

ㅇ 민간업자와 경쟁하는 감정평가업무

- 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국공유재산 평가 등 공적 감정평가업무

- 담보·경매·일반거래를 위한 평가 등 사적 감정평가 업무

ㅇ 감정평가 시장 현황                                             (‘08. 8. 29 기준)

법인					한국감정원			단독사무소
우수법인		기타법인		계	본점	지점	계
본사	지사	본사	지사
13	136	11	54	214	1	37	38	230

ㅇ 감정평가부문 시장규모, 감정원 실적 및 점유율·인원 현황

연 도	시장규모(억원)	한국감정원 영업수익(억원)	점유율	감정평가 인력현황
2005년	4,428	780	17.6%	452명
2006년	5,124	783	15.3%	452명
2007년	5,447	770	14.1%	456명
※ 시장규모 : 감정평가협회자료, 우리원 수익 : 결산서 기준

ㅇ 최근 3년간 감정평가사 퇴직자수 및 이직률

연 도	자발적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기타	합계	이직	평가사	이직률
2005년	22	1			23	23	236	9.7%
2006년	46	2			48	48	229	20.9%
2007년	35	4		2	40	40	227	17.6%
※ 기타는 임원선임, 사망 등임 [한국감정원 인사관리팀 자료]

□ 문제점

ㅇ 감정평가업체는 한국감정원 각 지점을 합쳐 482개가 있으며, 감정원은 전체업체의 7.9%인 38개를 가지고 있음. 감정평가부문 시장규모는 현재 5,44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감정원의 영업수익(770억원)과 시장점유율(14.1%)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부동산 감정평가의 신뢰성·객관성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허위·부실평가 위험에 노출됨

ㅇ 퇴직자들의 현황을 보면 자발적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퇴직후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질 의

ㅇ 민간감정평가업체들과 감정평가에서 가격·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만한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ㅇ 감정원이 평가부문에서 비율이 줄어들고, 수익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간감정평가업체는 수익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들이 퇴직하여 이직하거나 단독사무소를 개설하여 감정원과 경쟁자로 변합니다.

실제 대부분 평가사들이 3~4년간 일하다가 보면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민간업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감정원은 평가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민간평가업체가 가져가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이 평가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현기환 의원 한국감정원 질의

- 보상평가사업 선정제도 개선 필요해 -

□ 현황

ㅇ 현재 보상평가업자 선정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 1곳을 합쳐 3곳을 선정하고 있음

ㅇ 선정방식, 기준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ㅇ 보상평가시장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감정원은 매년 하락하고 있음

연 도	시장규모(억원)	한국감정원 영업수익(억원)	점유율	비고
2005년	67,200	4,645	6.9%
2006년	90,000	6,129	6.8%
2007년	81,300	5,058	6.2%
※ 한국감정원 감사원 자료

□ 문제점

ㅇ 보상평가업자 선정시 관련 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객관성 떨어짐

ㅇ 선정관련 로비행위와 토지소유자와의 담합행위로 인해 보상평가의 공정성을 저하시키고 당사자간의 이해일치는 평가가격을 왜곡시킴

□ 질 의

ㅇ 보상평가시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평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감정평가하고 있는 감정원이 보상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ㅇ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업체는 상대적으로 저가를, 주민추천 평가업체는 고가를 평가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선심성 평가 등 보상평가의 공정성보다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평가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군요?

ㅇ 사업시행자와 주민추천 평가업체간의 가격 격차율이 높은 사례도 많겠네요?

ㅇ 공정성을 띈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참여할수 있는 방인 마련이 시급하겠군요?

현기환 의원 한국감정원 질의

- 법인카드 감시강화와 명확한 사용기준으로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해야 -

□ 현황

ㅇ 접대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지출내역 및 당해연도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한도액과 초과액                                                  (단위: 천원)

구 분	한도액	접대비 지출액	한도 초과액	비고
2005년	60,118	1,296,656	1,159,244
2006년	61,731	1,246,469	1,127,576
2007년	61,828	891,704	812,103
2008년 8월	-	535,621	-

ㅇ 현재 법인카드수는 332개이며, 법인카드한도금액은 카드별 1천만원임

ㅇ 2005년 7월 법인카드는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이유로 클린카드로 전환되었으며, 카드사용 업종제한을 시행하고 있음. 2006년 3월 추가로 사용제한업종이 추가됨

- 사용제한업종 :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이용원,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보건위생업), 룸싸롱,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유흥주점(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룸싸롱, 나이트클럽), 룸싸롱(할부), 나이트클럽(할부)

□ 문제점

ㅇ 접대비 사용내역이 매년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도액을 초과 지출하고 있음

ㅇ 2005월 7월14일 클린카드제도가 도입되었고, 사용제한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서 카드 사용함

- 도시정비사업단을 확인해 본 결과, 단란주점, 룸싸롱 및 나이트클럽, 노래주점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음.

도시정비사업단 주요업무현황 첨부

□ 질 의

ㅇ 2005년 7월 건전한 소비문화정착 등을 이유로 클린카드 전환을 하셨지요?

ㅇ 사용제한업종도 명시를 해두셨는데, 유흥 및 사치성이 높은 특정업종 사용을 제한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과 부패요인의 사전차단을 통해 기관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신 취지지요?

ㅇ 2005년부터 쓴 내역을 보니 2007녀부터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단란주점, 룸싸롱, 나이트, 노래주점 등에서 사용한 내역들이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ㅇ 업무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가 지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환 의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질의

- 사업영역축소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 현황[참고자료1]

년도	‘95년	‘01년	‘03년부터 현재까지
갯수	510개	300개	235개

[자료출처] 08년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자료요구서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 축소문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정밀안전진단 전담 시설물 235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한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220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전담시설물이 민간 안전진단업체 증가 등의 이유로 ’95년 510개에서 현재 235개로 줄었음

․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주요 업무인 정밀안전진단 실적과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 최근 3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재건축 예비평가 실적 현황

구분	유지보수	안전진단	재건축	기타	합계	수익(원)
06년	8	1	-	-	8	18,763,000
07년	26	16	8	2	50	123,357,000
08년	26	26	10	1	57	117,603,000
계	60	43	18	3	115	259,723,000

- 재건축 예비평가 업무 폐지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조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하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청취(예비평가)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예비평가 부문에서 ‘06년부터 ’08년까지 115건, 2억5,972만원의 수익을 올렸음

․하지만 재건축 예비평가는 ‘08.8.21, 정부의 부동산 대책(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판정 안전진단 단계 축소)개정시 그 업무가 폐지될 예정임

*참고사항

* (현행) 정비계획수립 → 추진위승인 → 예비평가 → 본평가 → 재건축실시결정

→ 조합설립인가

* (개정)

정비계획수립(안전진단→재건축실시결정)

→ 추진위승인 → 조합설립인가

ㅇ 최근 3년간 주요기관의 주택성능인정 실적현황

구분	한국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06년	1	-	1	-
‘07년	3	1	13	-
‘08년	12	22	6	2
합계	16	23	20	2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대상과 가산비용대상이 모두 포함되어있음.

- 주택성능인정의 성과부진 문제

*참고: 주택성능인정 사업은 주택의 품질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주택공급 주체가 주택의 성능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시 표시를 의무화하는 취지의 사업임.

․주택성능인정제도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품질저하를 막고 자재품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나 최근 3년간 주택성능인정기관의 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건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수준임

ㅇ 최근 5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 현황  (단위: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출연금	60	59	62	63	73

- 최근 5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급은 ‘03년 60억원에서 ’07년 73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임

□ 질의 및 대안

ㅇ 정부 출연금 증가에 반해 사업영역은 축소되고 있다. 전담시설물의 수는 줄어들었고 재건축 예비 평가사업이 폐지 예정이고 주택성능인정 실적 또한 저조하다.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 현재 공단이 제시한 신규사업은 점검실시결과 평가와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임. 하지만 점검실시결과 평가는 2003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이며.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정부출연금을 받고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ㅇ 주택성능인정 사업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06년 이 후 다른 인정기관에 비해 실적 면에서 뒤쳐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ㅇ 본 의원의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홍보 내역을 보니 재건축 예비 평가도 그렇고 주택성능인정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없다. 주택성능인정 사업을 이행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공단 취지에 걸 맞는 사업에 혼신을 다하길 바란다.

ㅇ 새로운 영역의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을 공단장이 내비친 적이 있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을 새로운 사업 영역에 포함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단이 올바른 방향의 사업을 확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전은 공기 같은 것이라서 눈에 단 시간에 실적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주실수록 사회가 더 안전해 질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일해주길 바람.

[참고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주요 사업

- 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 연구

- 시설물정보체계구축

- 진단 기술자 교육 훈련

- 진단, 전산장비 구입 및 보급

- 진단 기술 도입, 지도 및 보급

- 기술 지원 및 안전사고 사례 조사

- 진단실시경과 평가 및 실적 관리

- 진단사업비

-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 재건축 예비평가

- 건설교통재난정보체계구축

현기환 의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질의

- 점검 및 진단실시 평가기준 명확히 명시하고 FMS 통해 결과 공개해야 -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6년간 FMS에 등록된 시설물 현황과 평가실적

구분	FMS등록건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주의	시정	부실
계(건)	2,817	617	12	123	24
2003년	360	16		12	4
2004년	497	9	1	7	1
2005년	624	29	-	28	1
2006년	450	29	3	22	4
2007년	408	31	2	25	4
2008년	478	42	6	24	7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최근 6년간 FMS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2,817건 가운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건은 617건임

- 평가대상 617건 가운데 주의, 시정, 부실에 해당하는 건물이 25%에 달함

- 시정과 부실건은 전체 평가건수 중 5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건수 중 주의와 시정, 부실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민간진단업체의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시설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임

- ‘08년에는 전체 건수의 약 10%가 사전검토 대상이 되었음.

*참고: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시특법 제11조의3)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점검 및 진단실시결과 평가는『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 이후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부실진단의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2002년 1월에 진단관련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건교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아 공단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 향상, 부실진단 방지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수행

- 관리주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질의 및 대안

ㅇ 구체적 평가기준이 명시 및 시정명령 후 사후 확인조치 미흡

- 평가 부실은 아니지만 민간업체가 평가에서 시정이 3~4회 이상으로 많이 나타난다면 부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 평가결과가 부실인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주어진 벌칙 규정이 있는데 시정의 경우에는 기간내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하면 됨.

시정조치 이후 결과보고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받고있지 않음

국토해양부와 안전진단을 받은 지자체, 진단기간만 알게 됨

한국시설안전공단 결과 통보후 사후에 다시 제대로 점검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참고사항]

ㅇ 평가기준

- 평가위원회 심의 구분

․주의: 70점 이상(결함 정도가 경미)

․시정: 60점-69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시정이 필요)

․부실: 60점 미만 (중대결함, 고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실시)

ㅇ 벌칙규정

- 평가결과 ‘부실’일 경우

평가점수	영업정지
60점 미만-51점 이상	3개월
50점 이하-41점 이상	6개월
40점 이하	12개월

ㅇ 소비자에게 진단 점수 혹은 부실진단업체를 공개하라.

- 소비자에게 민간진단업체의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알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민간진단 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를 통해 우수 진단업체와 부실진단업체를 구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점수 공개가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부실 또는 시정을 받는 부실업체는 FMS를 통한 공개로 예산을 낭비 하지 않고 사회 전반적 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 생각됨. 이것으로 인해 민간진단업체의 평가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

ㅇ 공단 자체적 노력도 필요

- 주의, 시정, 부실의 구체적 기준도 명시해야 할 것이며 진단결과 평가를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점검 및 진단이 끝나면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진단은 1월에 했는데 평가는 6월 예정이면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실안전진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날짜를 정해 FMS상에 올리게 하지 말고 상시로 점검 및 진단 평가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관련 법 규정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공단에 위탁

-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요구

-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수행

ㅇ 시특법 제44조(과태료)

-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科

ㅇ 평가대상 (시행령 제12조의2)

-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또는 붕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 진단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물 규모에 비해 단기간 수행으로 부실진단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 진단실시결과 상태등급이 C등급, 3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필요한 경우

- 진단실시결과 상태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100분의60미만인 경우

- 그밖에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평가위원회 심의 구분

- 주의 : 70점 이상 (결함 정도가 경미)

- 시정 : 60점 - 69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시정 필요)

- 부실 : 60점 미만 (중대결함, 고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실시)

ㅇ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평가결과 "시정"인 경우

․법률에 정한 "시정" 사항으로 준용 : 법 제9조의7 (시정명령)

- 평가결과 "부실"인 경우

평가점수	영업정지
60점 미만 - 51점 이상	3개월
50점 이하 - 41점 이상	6개월
40점 이하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