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7일 (목)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영화진흥위원회】

1. 강한섭 위원장, 통합적 리더십 발휘해야..

- 강한섭 위원장, 취임 5개월을 넘기기도 전에 전문성, 경영 능력, 직원 관리 업무 등 통합적인 리더십에 심각한 우려 표출...

- 한국영화진흥 업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불신의 벽을 넘어야...

【영화진흥위원회】

2. 영화진흥위원회, 진흥기관인가? 영화산업의 주체인가?

- 1999~2008년까지 10년간 3,11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진흥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계 위축만 가져와...

-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대상에 대한 재평가, 지원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영화진흥위원회】

3.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특정단체나 그룹에 대한 특혜지원 아닌가?

-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10년간 총 740억원,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진흥 투자의 23%에 달해

- 한국영화의 저변을 넓히기 보다는 특정 단체 또는 집단이 지원을 독과점하는 현실로 변질

- 미디어센터는 직접 운영하거나 규모를 갖춘 대학 기관 등에 위탁해야

【한국영상자료원】

4. 한국영화연구소, 출판물 저작 참여자 절반이상 특정학교 출신...

- 2004~2008년까지 출판물 집필자 67명 중 35명이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연고자.

- 편향적 코드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 업무의 올바른 회복작업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

5. 영화예고편에 대한 등급제 필요

- 성인용 영화 예고편이 무작정 상영되어도 실태 조사 한 차례도 없어...

- 영화 예고편에 대한 등급제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