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8. 10. 10)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립의료원 연간적자 200억원, 전국 병원 100위 안도 못들어..

- 심재철의원, 국립의료원 법인화 통한 경영 쇄신 법안 발의

국립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이지만 낮은 보수체계와 투자 결여, 시설ㆍ장비의 노후화와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명실공히 국가 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국립의료원의 수익은 43,736백만원이었던 반면, 의료비용은 63,498백만원을 기록해 총 19,762백원의 의료사업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병원 경쟁력 약화로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전국 병원 순위 102위에 그쳤다. 또한 국립의료원의 의료수익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0% 수준, 의료비용은 58%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 수련병원 간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

심재철의원은 그동안 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의 국립의료원의 주요 문제점을 1) 낮은 보수체계(공무원 보수규정 적용)로 인한 우수 의료인 확보 곤란으로 의사 결원율이 10%에 달하고, 2) 1958년 개원한 이후 건물시설 노후화와 46%에 달하는 의료장비 노후화율, 3) 조직의 경직성과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력 채용의 자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심재철의원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수 법인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08.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국회의원 심재철(한나라당, 안양동안을)

1. 법안 제안 배경

○ 우리나라의 국가중앙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은 국가보건의료정책 사업을 주도하고 공공의료 확대ㆍ발전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을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역할을 못하고 있음.

○ 현재 국립의료원은 책임운영기관이면서도 주요 수입원인 진료수입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현 위치에서 부분적 조치로는 획기적인 경영개선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함.

※ 국립의료원의 의업수지(의료비용/의료수익)는 악화추세에 있음. 2004년 147%에서 2007년 143%, 의료이익 적자규모는 2004년 179억원에서 2007년 199억원으로 악화되었음.

○ 민간 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장비 노후가 심각한 수준임.

※ 1958년 개원 후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2006년 7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07년 12월말 현재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약 46%에 달하고 있음.

○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한 의료진의 낮은 보수체계로 우수 의료 인력의 확보가 곤란함.

※ 의사 결원율이 높고(10% 수준), 인기과(안과, 성형외과) 의사 확보는 더욱 어려우며, 레지던트 지원도 적음.

※ 전문의 보수수준이 특수법인의 50%수준, 국립대병원의 67.2% 수준에 머물고 있음(전문의 5년차 기준)

⇒ 따라서, 국립의료원의 위상에 적합한 예산 확보 및 법인화를 통한 경영혁신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일신하고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국가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 기관으로 변화해야 함.

○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된 병원’이라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 신규·이전 건립, 시설·장비 현대화와 서비스 개선으로 서민층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변모.

○ 우수인력 확보 및 양성

- 낙후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일소하여 우수 인력이 찾아오고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해내는 산실 역할 수행.

○ 공공의료의 중심축으로서 위상과 기능 개편 완료시, 현행 경영  지표에 비해 매우 개선된 결과 도출 가능.

2. 법안 주요 내용

○ 국립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

○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역할을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ㆍ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립의료원 소관 토지 등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출연하여, 출연된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ㆍ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