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17일 (금) 국회의원 서상기 충남대(병원) 국감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충남대, 충남대병원 국정감사에 임하며            P. 1

■ 입학사정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일제언         P. 2

- 입학사정관제 신뢰 구축과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절실

■ 대학국제화, “뛰는 국립대, 나는 사립대”           P. 5

- 충남대, 외국인전임교원 단 1명, 원어강의 비율 0.5%에 불과

-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WCU)’사업 신청 과제수 7개, 국립거점대학 중 하위

■ 자퇴생 수 해마다 증가, 지방대 공동화 현상 우려 P. 9

- 충남대 1천명 넘게 자퇴(2006~2008.6월)

- 이공계 680명(64.3%)으로 이공계 기피현상 뚜렷

■ 최악의 불경기, 취업난 대책 필요                  P. 11

- 최근 3년간(2005~2007) 충남대 취업률 55.9%, 정규직 취업률 42.6% 수준

- 하반기 채용규모 감소 예상, 충남대 취업난 대책 마련해야

■ 충남대병원 최근 3년간 의료사건 24건             P. 13

- 의료사고 소송건도 24건으로 많아

- “의료사고 Zero, 의료분쟁 Zero” 대책 필요

<충남대/충남대병원 국정감사에 임하며>

고등교육, 과학기술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학생은 줄어들고 대학은 늘어나 급기야 고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기술교육,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각 대학들은 국제화와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지방 국립대의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각 대학들은 정부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제화를 통해 세계 속에서 평가받는 대학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충남대/충남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자율화’의 핵심인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한 입학사정관제와 대학국제화의 핵심지표인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원어강의 및 국제교류 현황, 우수한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과 취업난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일제언

■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입학 선발은 수능 성적을 토대로 ‘점수로 한 줄 세우기’와 모든 대학의 ‘획일적인 전형방식’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입학을 허락해 왔음.

그러나 최근 대학입시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게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할 수 있음.

■ 입학사정관제 일반 현황

○ 올해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정식으로 처음 실시된 '입학사정관' 전형(연세대 인재육성전형, 가톨릭대 잠재능력우수자전형, 중앙대 다빈치형인재전형, 건국대 리더십전형 등)에서 모집인원 191명에 6373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36.36: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시 2학기 모집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12개 대학에서 400여명을 선발 예정임.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학	적용 형태
경북대	리더십우수자(20명), 이웃사랑(50명)
경희대	네오르네상스(20명)
고려대	교육기회균등 전형 등에 적용
부산대	효원인재(71명)
서울대	기회균형선발,외국인학생,농어촌학생,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확대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50명)
이화여대	특수재능우수자(30명)
한양대	입학사정관제 전형(20명)

■ 충남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준비 현황

○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내년에 2010학년도 농어촌 입학사정관 전형, 중국인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등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할 예정임.

○ 잠재적 능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면적 심층평가를 수행, 학교방문․학생면담 등을 통하여 우수학생을 선발

○ 추진 실적 : 현재 2명의 입학사정관 선발(2명 추가선발예정)

추진일자	추진내역
2008. 4. 15	대학운영계획보고회 중 입학사정관제 설명
2008. 5. 1	입학전형제도 연구위원회 TF팀 구성 및 연구개시
2008. 7. 3	입학사정관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학내포럼 개최
2008. 7. 3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한 학내구성원 설문조사
2008. 7. 10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제출
2008. 7. 24	입학관리본부 관련 규정 입법예고
2008. 8. 8	입학사정관제 사업선정통보 * 국고지원액(잠정) 441백만원
2008. 8. 13	교수회 입학관리본부 규정 심의결과 통보
2008. 8. 14	학칙개정 통과
2008. 9. 1	입학관리본부 신설
2008. 10.	4명 사정관 선발(2명 선발, 2명 추가선발예정)

■ 질의

○ 충남대의 경우, 2010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발주자인만큼 입학사정관제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 착오없이 제대로 시행해 주기 바람.

○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학, 학생, 학부모의 신뢰임. 입학사정관제의 신뢰 구축을 위해 충남대학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소위 미국식 제도라고 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는 선발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인가?

○ 충분한 숫자의 입학사정관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고교와 대학의 실정을 잘 아는 입학사정관의 확보가 급선무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입학사정관 채용 및 양성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또, 평가지표와 자체감사시스템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 입학사정관의 기능을 학생 선발에만 국한하지 말고, 선택된 학생들의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도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진출 현황 등 관련 정보가 입학사정관에게 환류(feedback), 업데이트(update)되도록 하는 장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시스템이 준비 또는 계획되어 있는가?

<참고 : 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 운용 사례>

대학명	입학사정관 수	평가 방식	평가 특징
스탠퍼드	상시근무 15명	-1~2명의 입학사정관이 관할지역별로 지원자 서류를 검토함 -의견이 나뉠 경우 재검토를 위해 2차 위원회가 열림	-입학사정관 두 명의 판단이 많이 다를 경우, 제3의 입학사정관이 개입해 평가한 점수를 두 사정관 중 가까운 점수와 합산
예일	상시 23명	-한 학생당 2~3명의 입학사정관이 심사를 하고, 합격ㆍ불합격 여부는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	-고교 내신 평점(GPA), 대학수학능력(SAT) 성적, 추천서, 에세이 순으로 비중을 둬서 평가
하버드	상시 20명, 필요한 경우 50명까지	-학업 성적 외에도 리더십, 특별 활동에 비중을 둠(재작년 SAT 만점 응시자 중 44%가 하버드 낙방)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지도자적인 학생을 선호

* 미국 칼리지는 10여 명, 주립대학에선 50~60명 정도의 사정관이 활동함.

대학국제화, “뛰는 국립대, 나는 사립대”

■ 국공립대의 국제화 수준이 사립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화․세계화를 표방하는 한편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충남대학교의 비전이 무색함.

■ 전국 4년제 국공립대 및 주요 사립대 국제화 현황 분석 결과

○ 대학 국제화는 외국인 전임교원 수, 원어강의 비율, 해외 대학과의 복수 학위제 등이 주요 ‘국제화 지표’로 사용됨.

○ 2008년 4월 기준, 외국인 전임교원이 있는 국공립대는 11개 대학뿐이고, 외국인 전임교원 수는 45명에 불과함.

- 서울대가 11명(10월 현재 22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는 869명의 전임교원 가운데 외국인 교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 글로벌 교육환경조성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주요 사립대들은 고려대 109명, 한양대 105명, 연세대 72명, 영남대 52명 등임.

<주요 대학별 외국인 전임교원 수(’08.4.1 기준)>

설립	대학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계
국립	경북대학교	0	1	2	1	4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0	0	1	11	12
국립	부경대학교	1	1	4	0	6
국립	부산대학교	1	2	1	0	4
국립	서울대학교	3	4	4	0	11
사립	고려대학교	17	18	19	55	109
사립	연세대학교	14	15	21	22	72
사립	영남대학교	5	13	13	21	52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6	7	14	22	49
사립	한양대학교	17	21	37	30	105

○ 원어강의 비율 현황을 보면, 국공립대의 원어강의는 평균 100과목당 3과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학기 학부 강의를 기준으로 원어강의 비율을 보면, 국공립대 중 서울대가 9.7%로 10과목당 1과목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대는 전체 3,402개 강의 중 원어강의가 17개로  원어강의 비율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려대(37.9%), 연세대(27.0%), 서강대(20.6%), 성균관대( 15.7%) 등 주요 사립대학은 물론 경북대(8.8%), 금오공대(8.3%), 안동대(6.5%), 부경대(5.6%), 부산대(3.1%) 등 다른 국립대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임.

○ 중요한 것은 원어강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 중 하나인 “학생들이 과연 원어강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까? 원어강의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의 해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임.

- 충남대의 2007년 2학기 강의평가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원어강의가 4.36점, 원어강의 이외 과목이 4.23점으로 나왔고, 지난 학기에는 원어강의가 4.10점, 원어강의 이외 과목이 4.23점으로 나와 원어강의에 대한 평가결과가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음.

<주요 대학별 원어강의 강의평가 결과>

설립	대학명	2007.2학기 강의평가 결과			2008.1학기 강의평가 결과
		만점	원어강의	원어강의 이외강의	만점	원어강의	원어강의 이외강의
국립	강원대학교	5	4.1389	4.1643	5	4.1445	4.1421
국립	경북대학교	5	4.18	4.04	5	4.07	4.02
국립	경상대학교	5	4.19	4.22	5	4.31	4.18
국립	부산대학교	5	4.54	4.3	5	4.54	4.34
국립	서울대학교	5	3.91	3.77	5	3.97	3.85
국립	전남대학교	5	4.25	4.16	5	4.24	4.19
국립	충남대학교	5	4.365	4.232	5	4.107	4.239

○ 또, 국공립대 중 22개 대학이 총 92개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을 맺고 있고, 이들 대부분의 대학이 중국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대가 복수학위 협정을 맺고 있는 해외 대학은 7개 대학(미국 3, 중국 3, 몽골 1)이며, 지금까지 복수학위 취득자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남.

■ 질의

○ 최근 국내 대학들의 화두는 단연 국제화이며, 국제화가 곧 대학의 경쟁력이고, 캠퍼스의 글로벌화는 필수조건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국제화를 위한 충남대학교의 노력이 현재로서는 다른 대학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고 생각됨.

○ 외국인 전임교원이 단 한 명밖에 없는데, 세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충남대학교의 비전이 무색하기만 함. 세계적 명문대로 도약하려면 우수한 석학을 모시는게 최우선인데, 앞으로 국제화 교육의 바탕이 되는 우수 외국인 전임교원 유치 사업에 대한 충남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원어강의 개설 현황이 다른 대학에 비해 훨씬 낮은 0.5% 수준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원어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원어강의 이외 과목과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충분한 수요가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원어강의의 비율을 최소한 다른 국립거점대학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

○ 국제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강원대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사업 신청 과제수가 7개에 불과하여 국립거점대학 중 적은 편인데,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너무 뒤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충남대의 분발을 촉구함.

※ WCU 신청 과제수 : 서울대 51건, 경북대․전남대 각 18건, 부산대 17건, 경상대 13건 등

자퇴생 수 해마다 증가

이공계 기피/지방대 공동화 현상 우려

■ 최근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 기껏 입학했던 학생도 휴학하고 자퇴해 그 동안 걱정해온 지방대 공동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대학의 자퇴생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방대학의 학생 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와 있음.

■ 최근 3년간(2006~2008.6월 현재) 전국 4년제 국립대 22개대(일반대)의 자퇴생 현황 분석 결과

군산대, 방통대 제외

○ 매년 자퇴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6,441명에서 2007년 6,881명으로 늘어났고, 2008년 6월 현재까지만 4,401명이 자퇴했음.

- 국립거점대학의 경우, 지난 2년 반 동안 전남대 1,571명, 부산대 1,247명, 경북대 954명 등이 자퇴했고, 충남대는 1,058명이 자퇴했음.

- 입학정원 대비 자퇴생 비율은 전남대가 10.8%, 부산대가 9.0%, 경북대가 7.7% 수준이고, 충남대는 9.0%임.

○ 계열별로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자퇴생 17,723명 가운데 공학계열이 6,392명(12.2%)으로 가장 많고, 자연계열(11.2%), 인문계열(10.4%), 사회계열(8.8%)의 순으로 나타났음.

- 충남대의 경우에도, 1,058명의 자퇴생 중 이공계열 학생이 680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있음.

<2006~2008.6월까지 충남대 자퇴생 현황>

계열	2006년		2007년		2008년(6.30현재)
	자퇴생수	입학정원	자퇴생수	입학정원	자퇴생수	입학정원
인문계열	44	489	45	489	33	489
사회계열	72	824	53	824	49	824
자연계열	113	1,145	114	1,216	119	1,128
공학계열	113	1,015	120	1,015	101	1,000
의학계열	12	90	9	90	8	100
예체능계열	10	155	12	155	6	152
교육계열	7	185	9	185	9	185
기타계열	-	-	-	-	-	-
계	371	3,903	362	3,974	325	3,878

■ 질의

○ 최근 이공계 학생들은 "돈벌이가 좋은" 의사나 한의사가 되기위해 무더기로 학교를 떠나고 있고, 인문․사회계는 "출세가 보장되는" 고시에 매달리는 풍토가 만연하면서 소위 취업이 어려운 학과, 지방대 비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자퇴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대 공동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충남대학교의 대책은 무엇인가?

○ 인문사회계열 뿐만 아니라 특히, ‘의대’, ‘한의대’ 입학을 위해 이공계 학생이 매년 수백명씩 자퇴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지난 2년 반동안 강원대는 540명의 이공계 학생이 자퇴를 했는데, 이러한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충남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

최악의 불경기, 취업난 대책 필요

■ 최근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등, 최악의 불경기가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에 채용규모 또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취업 준비생의 마음을 옥죄고 있음.

■ 두터워지는 취업의 문

○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520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8000명에 대한 ‘2008 졸업자 취업통계조사’(4월1일 기준) 결과를 발표했음.

- 4년제 대학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은 48%에 임시직 취업률이 12%, 시간제·일용직 취업률이 6.6%로 나타남.

- 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 기준을 상회하는 대기업 취업률은 14.1%로 집계됐고, 전문대학은 정규직 취업률 64.5%에 임시직 취업률 11.9%, 시간제·일용직 취업률이 6.6%로 나왔음.

○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공무원 채용 감소, 공기업 통폐합 등으로 인해 취업의 문이 좁을대로 좁아지고 있음.

- 하반기 채용 규모를 보면, 596개 상장기업 중 채용을 하는 기업은 절반도 안되는 45%에 불과함.

- 이는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고,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기업 채용도 작년보다 무려 70%나 감소했다고 함.

■ 질의

○ 교과부가 발표한 ‘2008년 대학별 졸업생 취업률’ 자료에 의하면 고려대 졸업생들의 정규직 취업률이 74.9%로 1위를 차지했고, 국공립대의 경우 22개 대학 가운데 정규직 취업률 50%를 넘긴 대학이 금오공대, 한국해양대,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 등 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바늘 구멍같은 취업난을 뚫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되살아나고 경기회복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각 대학들도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아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충남대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이 55.9%, 이 중 정규직이 42.6%로 다른 국립대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인데, 올해 학생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단계적 취업률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 : 경북대 60.6%(정규직 53.8%)

부산대 55.7%(정규직 50.7%)

강원대 61.9%(정규직 40.7%)

충남대병원 최근 3년간

의료사고 24건, 의료사고 소송건 24건

■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별 의료사고 현황 분석 결과

○ 의료사고 총 261건 중 충남대병원은 24건을 기록,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특히, 충남대병원의 경우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

○ 의료사고 소송건수는 총 145건 중 충남대병원이 24건을 기록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별 의료사고 현황 집계>

병원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현재				2005-2007누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의료 사고	소송 건수	사망
강릉대 치과병원	12	1	0	1	12	0	0	0	12	0	0	0	13	0	0	0	1	1	0
강원대 병원	241	0	0	0	241	2	2	2	241	3	2	3	241	0	0	3	5	5	4
경북대 병원	886	5	0	5	886	10	6	8	886	9	2	7	886	3	0	3	24	20	8
경상대 병원	784	3	0	3	863	4	1	4	897	3	1	3	900	5	2	5	10	10	2
부산대 병원	1081	7	0	7	1081	7	5	7	1078	5	2	5	1078	1	0	1	19	19	7
서울대 병원	1599	62	9	17	1614	50	7	13	1624	46	5	11	1633	24	6	4	158	41	21
서울대 치과병원	39	0	0	0	39	1	0	1	39	1	0	1	39	1	0	1	2	2	0
전남대 병원	1506	6	3	6	1562	2	0	2	1612	2	0	2	1658	5	2	5	10	10	3
전북대 병원	981			1	978			3	1006			1	1074			3	0	5	0
제주대 병원	291	2	0	1	291	2	0	1	291	1	0	0	291	0	0	0	5	2	0
충남대 병원	1072	5	2	5	1054	9	1	9	1054	10	3	10	1054	4	1	4	24	24	6
충북대 병원	523	2	1	3	532	1	0	1	549	0	0	2	553	0	0	1	3	6	1
합 계	9015	93	15	49	9153	88	22	51	9289	80	15	45	9420	43	11	30	261	145	52

* ① 병상수,  ② 의료사고수,  ③ 의료사고 사망자수,  ④의료사고 소송건수

■ 질의

○ 의학연구 및 의료기술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 특히 국립거점대학병원에서의 의료사고가 아직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의료사고 소송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병원 측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물론, 환자 수가 증가하고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의료사고 및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초의학 및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거점대학 병원의 목표는 항상 “의료사고 Zero, 의료분쟁 Zero”가 되어야 할 것임.

- 충남대병원은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든게 최근의 병원 상황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경우 의사들이 진료에 지쳐 연구에 힘쓸 시간이 없고, 환자들은 소위 ‘1분 진료’라 불리는 잠깐 진료에 불만이 높다. 의사들의 과도한 진료시간 감축과 연구활동시간 보장, 환자들이 만족하는 진료 보장을 위한 충남대병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충남대병원이 대전/충남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역할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병원 운영에 애로사항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