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7일(금)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광해관리공단> 1. 나주 폐광촌, 기준치 656배 청산가리에 노출 <강원랜드> 2. 강원랜드, 폐광지역 회생은 빛 좋은 개살구 - 카지노 중독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수익금 대부분 중앙재정으로 <대한석탄공사> 3. 458개 사망사고 중 석공 3개 광산이 42.9% 차지 - 인명피해 건수도 36명으로 21.1% 차지 4. 비축 무연탄 수입실적 전무, 2년 후 고갈우려 <대한광업진흥공사> 5. 북한광물 개발, 남북관계 경색으로 반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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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788-2153 / Fax 788-3222)

<한국광해관리공단>

1. 나주 폐광촌, 기준치 656배 청산가리에 노출

폐금속 광산에서 발생한 청산가리인 청화광미 속에서 수십년 째 살고 있는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덕음마을 주민들의 실상을 광해관리공단 사장은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5월부터 광해관리공단에서 토양오염 개량․복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11월 말경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정화방안 등 처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다.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67억9천만원을 들여 광해방지사업을 하면서 청산가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성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주민 삶의 터전은 방치한 채 광산도 아닌 다른 채석장에서 나온 돌멩이를 쌓아 둔 곳에 사업을 하였다.

당시 사업은 산자부 예산으로 나주시가 시행하고 광업진흥공사가 감리를 했고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사업지구를 광해관리공단이 인수하였기에 그 이전 문제는 광해관리공단 사장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파악한 그 당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은 외면한 채 후순위로 해야 할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십수년을 정부와 각계각층에 호소하고 절규를 해왔는데도, 병들어 시름시름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탄식은 들은 체도 안하고 돌멩이부터 덮어씌우기를 했다는 것에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덕음마을 문제의 심각성이 밝혀진 것은 15년 전이다.

1994년 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당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조사에서 보면, 광산에서 400m 지점까지는 카드뮴, 납, 아연 등의 중금속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농업용수 및 하천 퇴적물도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또 2006년 환경부 조사에서도 카드뮴, 아연, CN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폐광에서 불과 1~200m 밖에 안떨어진 마을주민들은 극심한 중금속 공포에 떨어야 했고, 살기 위한 방안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주대책 등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는 아무런 취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삶에 대한 허탈감만 깊어졌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자 자구책으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에 중금속 오염도 측정을 요구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덕음마을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0.15g이 치사량인 청산가리(cn)가 기준치(2mg/kg)보다 656배(1,312.5mg/kg)나 높게 나타났고 카드뮴(cd)은 8.6배(12.99mg/kg), 아연은 56배(16,972mg/kg) 높게 나타나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 결과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한 탓에 100%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문제는, 정부가 조사를 하고도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또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지식경제부나 광해관리공단측이 [광해방지법]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이 두통을 호소하고, 진폐증으로 사망하거나 입원중인 사람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그 숫자가 많은데도 ‘광해방지법’은 토량개량이나 토량복원 등 기타 다른 광해방지사업은 가능하지만 이미 광해를 입은 주민들을 어떻게 해 줄수는 없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주민들이 꼭 광해방지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가?

정부 부처간 협의는 어느 때 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는 무슨 안건으로만 하는 회의인가?

국민이 신음하는데, 국민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데, 평소 일반 국민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광해방지법]을 카드로 꺼내놓고 토양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이 나라 어느 국민이 이 같은 정부 관료의 잘못된 행태를 질타하지 않겠는가?

나주 덕음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놓고 앞으로도 [광해방지법] 운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시고, 지식경제부나 광해관리공단은 이 시간 이후 덕음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광해방지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함께 협의하여 해법을 찾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토양개량이나 복원을 하는 목적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데, 당장 눈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외면한 채 흙부스러기부터 청소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들 알게 모르게 덕음마을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수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단 한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투명하지 못한 정부 정책 때문에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도 더 크다는 점에 유념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조사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해주고, 지식경제위원회 확인감사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2006년 실시한 정부합동 조사와 최근 비공개로 실시한 덕음마을 인체 역학조사 결과를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 현시점에서는 주민들의 역학조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광해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는 덕음마을 24가구 46명의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감사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강원랜드>

2. 강원랜드, 폐광지역 회생은 빛 좋은 개살구

- 카지노 중독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수익금 대부분 중앙재정으로

피폐해진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원랜드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만들었다. 2003년에는 카지노를 개장한 이후 08년 8월 현재까지 입장객은 연인원 1,138만명 이상이고, 최근 들어 입장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입장객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06년에 179만여명에서 07년에 245만여명으로 37%가 증가했다. 08년 8월까지 192만여명이 입장했는데 이 추세라면 12월까지 288만여명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07년에 비해 18%가 증가한 것이다.

카지노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계
입장객	1,547,847	1,784,730	1,881,559	1,793,746	2,451,921 ※ 전년대비 36.7% 증가	8월까지 : 1,924,151	(8월까지) 11,383,954
						12월 추정 : 2,886,226 ※ 전년대비 17.7% 증가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중독자도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도박중독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04년에 1,600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07년에는 4,275명에 달했고 올해 7월까지 3,053명이 이용했는데,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5,234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센터 이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계
이용자	423	1,600	2,098	2,912	4,275	7월까지 : 3,053	(7월까지) 14,361
						12월 추정 : 5234

이렇게 카지노 입장객이 증가하고 특히, 강원랜드 주변지역민들의 카지노 출입이 잦아지면서 도박중독 증세가 심각해지자 강원랜드에서는 강원주민에게 월 1회 이상 출입제한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요? (강원주민 월 1회 : 둘째주 화요일, 외지인 일반 : 월 20일, 외지인 VIP : 월 15일)

그런데 이왕 내국인 출입허가를 내려놓고 카지노가 있는 지역 거주인들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또 무언가? 우선 급한 대로 막고 보는 땜질 식 처방 아닌가?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미 도박중독에 빠진 원주민들은 제한조치를 피해 주민등록지를 이웃 지역으로 옮기는 소위 ‘위장전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는가?

이렇게 카지노 입장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해당지역의 폐해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지노에서 나온 수익이 지역에 충분하게 지원되는 것도 아니다. 강원랜드는 매년 2,500억원이상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고, 07년에도 2,9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30～40%의 주주배당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사업확장금으로 쌓아놓고 있다.

강원랜드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매 출 액	90,951	462,020	476,061	677,132	764,113	846,962	869,496	1,066,507
당기순이익	41,234	218,278	221,019	229,690	271,233	299,088	247,936	292,777

강원랜드에서는 사회공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이 중앙정부 재정에 지원되고 있고, 정작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매우 적은 액수이다.

07년에 국세 1,498억원, 관광기금 965억원으로 중앙재정에 총 2,463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은 지방세 170억원, 폐광기금906억원으로 1,075억원을 지원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란 특수목적인 대체산업으로 설립되었지만 반사적 효과는 폐광지역이 아닌 국가가 2배 이상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원랜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중앙정부 및 지방 재정 기여도>

(단위 : 백만원)

구분	내 역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 8	계
중앙	국 세	21,651	116,191	98,689	119,777	129,265	137,251	119,963	149,822	114,345	1,006,954
	관광기금	8,302	44,777	46,313	64,959	73,137	80,479	79,669	96,453	71,426	565,515
	계	29,953	160,968	145,002	184,736	202,402	217,730	199,632	246,275	185,771	1,572,469
지방	지방세	2,099	11,886	11,061	18,117	14,906	16,511	14,251	16,981	12,129	117,941
	폐광기금	5,803	31,751	31,490	32,901	39,110	45,080	71,874	90,606	75,852	424,467
	계	7,902	43,637	42,551	51,018	54,016	61,591	86,125	107,587	87981	542,408
합 계		37,855	204,605	187,553	235,754	256,418	279,321	285,757	353,862	273,752	2,114,877

지역의 발전을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폐광지역별로 배분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시군별로 매년 1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렇게 도박중독을 비롯한 사회적 병폐까지 양산하면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란 명분인데, 실제로 지역재정에는 별로 기여를 못하고 대부분이 중앙재정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지방재정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총 계	비율 (%)
강원도	정선	1,110	5,659	4,791	4,707	6,161	7,118	11,339	14,266	55,151	15.84
	태백	1,114	5,511	5,389	5,285	6,070	6,989	11,132	13,995	55,485	16.08
	삼척	964	4,681	4,982	4,884	5,602	6,449	10,269	12,914	50,745	14.66
	영월	762	4,396	4,870	4,778	5,470	6,304	10,046	12,631	49,257	14.20
	공통	697	3,573	3,544	4,913	5,826	6,715	10,696	13,452	49,416	13.94
	소계	4,647	23,820	23,576	24,567	29,129	33,575	53,482	67,258	260,054	74.72
경북문경		480	3,797	3,804	3,961	4,709	5,405	8,646	10,972	41,774	11.94
충남보령		324	2,632	2,614	2,751	3,289	3,769	6,001	7,529	28,909	8.29
전남화순		352	1,502	1,496	1,622	1,983	2,331	3,745	4,847	17,878	5.05
합 계		5,803	31,751	31,490	32,901	39,110	45,080	71,874	90,606	348,615	100

주) 당사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강원도로 납부하게 되며,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기준은 합리화사업 시행전 시․군별 석탄생산 및 폐광에 따른 인구감소율 등에 따라 기준 설정

<대한석탄공사>

3. 458개 사망사고 중 석공 3개 광산이 42.9% 차지

- 인명피해 건수도 36명으로 21.1% 차지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조사한 광산재해 발생 현황에 의하면, 석탄공사가 보유한 3개 탄광에서 발생한 사고가 2005년 3회, 2006년 9회, 2007년 21회로 지난 3년간 매년 증가했다. 사장! 이처럼 석탄공사 보유 광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체 458개 광산 중 석탄공사가 보유한 광산은 고작 0.7%에 불과한 3개이지만, 2005년 이후 석탄공사 보유 광산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36명)는 전체 인명피해(171명)의 21.1%나 차지하고 있다.

석탄공사 보유 3개 광산 재해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8	합계
발생횟수		3	9	21	3	36
인명 피해	사망	2	0	3	1	6
	중상	0	1	7	0	8
	경상	1	8	11	2	22
	계	3	9	21	3	36

전체 광산 재해 발생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8	합계
발생횟수		42	43	55	28	168
인명 피해	사망	5	1	6	2	14
	중상	18	14	21	8	61
	경상	22	28	28	18	96
	계	45	43	55	28	171

사망의 경우 석탄공사 보유 광산(6명)이 전체(14명)의 42.9%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007년의 경우 석탄공사 보유 광산에서 무려 21차례의 재해로 인해 사망 3명, 중상 7명, 경상 11명으로 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전체(55명)의 38.2%나 차지했다.

그리고 광산별 피해규모 면에서도 석탄공사의 광산이 매년 3위권 내에 들어있고 07년에는 1위부터 3위를 석탄공사 광산이 차지했다.

전국 광산별 인명피해 상위 3위내 광산

년도	피해 순위	광산명	인명피해				손실일수 (일)
			사망	중상	경상	계
2005	1	석공장성	2	0	1	3	15,027
	2	경동탄광	1	3	1	5	7,631
	3	대유코아	1	0	3	4	7,569
2006	1	송학광산	1	0	0	1	7,500
	2	석공장성	0	0	8	8	216
	3	태안광업	0	1	6	7	210
2007	1	석공도계	1	4	4	9	7.878
	2	석공장성	1	1	6	8	7,704
	3	석공화순	1	2	1	4	7,570
2008.8	1	태안광업	1	1	5	7	7,689
	2	석공장성	1	0	2	3	7,555
	3	태백탄광	0	1	8	9	243

※ 손실일수 : 사망의 경우 사고 없이 근로할 수 있는 정년(60세)을 기준해 재해발생으로 근로를 못하게 된 일자를 산정. 부상의 경우는 작업을 못한 일자를 산정.

사장! 민간회사도 아닌 공기업인 석탄공사가 보유한 탄광에서 매년 가장 큰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오명이고 수치 아닌가? 매년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석탄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석탄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대한석탄공사>

4. 비축 무연탄 수입실적 전무, 2년 후 고갈우려

국내 무연탄 수급상황을 보면, 유가 상승에 따른 연탄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어 2005년부터 정부 비축탄을 방출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2004년 806만톤에 달하던 정부 비축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8월 현재 255만톤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올해 겨울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다른 어느 때보다 연탄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연말이면 비축탄이 200만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무연탄 수급 상황 >                (단위 :천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1~8)
생 산	3,299	3,191	2,832	2,824	2,886	1,899
소 비	3,939	3,886	4,467	4,716	4,254	2,634
공급부족	-640	-695	-1,635	-1,892	-1,368	-735
재 고	9,527	8,894	7,388	5,551	4,231	3,522
∙정부비축	8,061	8,061	6,943	4,671	3,445	2,557

* 정부비축외 재고 : 연탄공장 및 탄광 보유 재고

사장,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2년 정도면 정부 비축탄은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사도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올해 초에 연간 30만톤의 해외 무연탄 수입 계획을 세우고, 우선 시범적으로 5만톤을 수입하려했지만 현재까지 수입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공사는 당초 30만톤 수급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국제 무연탄 가격을 70달러로 예상했지만, 고유가로 인해 무연탄 가격도 140달러까지 치솟고, 환율까지 상승하는 바람에 한때 수입가격이 소비자 가격 12만원선(톤당)보다 6만원 정도 비싼 18만원선에(140달러 × 환율 1300원대) 이르렀기 때문에 수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즉, 수입원가가 소비자가보다 높아서 수입을 못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공사는 무연탄 수입원가가 소비자 가격보다 낮아질 때까지 수입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년에도 무연탄 국제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수입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로 인해 정부 비축탄이 바닥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인데, 비축탄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내 탄광을 공동개발하여 수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텐데, 남북경색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대한광업진흥공사>

5. 북한광물 개발, 남북관계 경색으로 반입 못해

현재 주요광물의 국제가격을 보면 ‘02년 평균가격 대비 ’08년 9월 평균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유연탄과 우라늄은 각각 633%, 610%가 인상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요 광산물 국제가격 동향 >      (U$/톤, 우라늄 U$/lb)

구 분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02년 평균(A)	24	10	18	1,596	798	7,197
▪’07년 평균	56	99	52	7,119	3,242	37,230
▪’08년9월말(B)	152	61	94	6,991	1,735	17,795
< 상승률(B/A) >	633%	610%	522%	438%	217%	247%

※유연탄 FOB 뉴캐슬, 우라늄 미국 Ux 정광, 비철금속 LME 현물, 철 FOB 분광(65%) 계약가

이러한 가격 상승의 원인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수요증가와 산업원료 조달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자원민족주의 발생 및 광업메이저 기업의 독과점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아연, 동, 몰리브덴, 망간 등 주요광물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광물자원 확보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 북한 주요광종 잠재가치 3,719조원, 남한의 18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엄청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200여종의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고, 이 중 개발경제성이 있는 광물이 20여종인데, 잠재가치는 무려 3,719조원으로 남한의 206조원에 비해 18배에 달한다.(06년 기준)

사장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현재 광업진흥공사의 북한자원 개발 추진 실태를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2. 낙하산 인사라서 현 정부의 남북경색 피해를 인정 않나?

먼저, 사장께 한 가지 확인하겠다. 지난 9월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정촌 흑연광 반입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어떻게 답변했는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함)

< 남ㆍ북한 주요광종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

광종	품위(%)	단위	매장량		잠재가치(억원)		남한 수입 의존율(%)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40.0	-	9,175,240	-	100.0
무연탄	각 급	억톤	45.0	13.7	3,402,945	1,036,007	52.0
철	Fe 50%	억톤	50.0	0.2	1,764,600	7,058	99.5
아연	금속기준	천톤	21,100.0	560.0	868,145	23,040	100.0
금	금속기준	톤	2,000.0	41.0	388,345	7,961	96.4
동	금속기준	천톤	2,900.0	56.0	173,289	3,346	100.0
인회석	각 급	억톤	1.5	-	114,067	-	100.0
몰리브덴	MoS2 90%	천톤	54.0	14.1	15,709	4,102	100.0
중석	WO3 65%	천톤	246.0	127.0	19,859	10,252	89.1
인상흑연	FC 100%	천톤	2,000.0	69.0	10,892	375	100.0
석회석	각 급	억톤	1,000.0	85.0	10,969,000	932,365	0.6
은	금속기준	톤	5,000.0	1,532.0	19,702	6,036	94.5
연	금속기준	천톤	10,600.0	386.0	178,742	6,508	99.9
망 간	Mn 40%	천톤	300.0	176.0	406	238	100.0
니 켈	금속기준	천톤	36.0	-	11,698	-	100.0
고령토	각 급	천톤	2,000.0	88,737.0	317	14,104	10.1
활 석	각 급	천톤	700.0	7,524.8	700	7,524	54.7
형 석	각 급	천톤	500.0	477.0	667	637	100.0
중정석	각 급	천톤	2,100.0	842.0	2,101	842	99.8
갈 탄	각 급	억톤	160.0	-	10,077,760	-	100.0
합 계			-	-	37,194,184	2,060,395	-

* 자료원 :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광업진흥공사, ‘06년말), 수입의존률(지자연, ’06년), 잠재가치(’06년말 광물가격 기준)

이에 본 위원이 지경부에 바로 서면질의를 했더니 ‘2/4분기 생산된 400톤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반입을 위한 사전협의기구인 공동협의회(제품가격, 인도방법 결정)가 개최되지 못하여 국내반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라고 서면답변을 했다.

사장은 구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에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까지 지낸 분이라 누구보다도 현 실정을 잘 알고 있었을텐데, 국내 반입지연의 책임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현정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답변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낙하산(경북, 고려대)인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인가?

3.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 부진

이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 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남북관계가 원활해서 정촌흑연광산 개발사업로 지난해에는 550톤의 흑연제품이 국내로 반입이 되었고, 함경남도 단천시의 검덕 연·아연 광산, 룡양, 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 공동조사 등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서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단천 지역 3개 광산 추진이 유보되고, 지난해까지 잘 추진되던 정촌 흑연광산 개발사업도 올해 생산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입 협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은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사장,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이로 인해 북한광물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또한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막대한 차질은 물론, 현재 665만달러를 투자한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도 파행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이런 식으로 가다간 3,719조원 가치의 북한 광물 중국에 다 빼앗긴다.

현 정부와 광업진흥공사가 이렇듯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을 때, 중국은 본격적인 북한 광물 자원 사냥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사장은 인식해야 한다.

08년 9월 현재 광진공이 겨우 1개 광산에서 사업하고 있고, 3개는 추진하다 보류된 사이, 중국은 현재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15건이나 추진하고 있다는데, 광진공은 중국이 얼마만큼의 북한 광물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9월 2일자로 팩스를 통해 정촌 흑연광산에서 올해 생산된 400톤을 중국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공사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장, 광진공과 합작하고 있는 광산의 생산물도 중국으로 반출하려 하는데, 나머지 광산에서 얼마만큼을 중국으로 반출했는지 모르는 것 아닌가?

사장, 이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문제에다 에너지 블랙홀인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선점까지 가속화되고 있는데, 향후 막대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북한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에 대북정책 변경을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