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21.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질 의 목 차

❍ 개인정보 유출문제

❍ 시군법원의 문제점

❍ 법원에 대한 설문조사

- 법원의 진판진행 문제점

- 민원실의 불성실

- 법정모니터링 결과

❍ 법관의 기피신청 운영개선

❍ 소액사건심판 문제점과 개선

❍ 사법연수원 운영실태 개선

❍ 부부재산계약등기 활성화

❍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전문가 양성 협조

❍ 무죄판결 공시제도

❍ 보석에 대한 소극적 태도

❍ 법원도서관 개방, 규칙 개정

❍ 엇갈리는 판결의 방지

【참조 Ⅰ】법원의 재판진행 문제점

□  법원재판 진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민변, 광주전남지부 대상, 8월 17일)

❍ 재판에 권위적이거나 핀잔을 주는 경우

신중치 못하거나 권위주의적	주관적 선입견으로 증인에게 면박
87%	62%

❍ 재판장이 호통과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는 경우

자주 있음	간혹 있음
9%	78%

❍ 재판장이 추측성  또는 가정적 예단을 하는 경우

자주 있음	간혹 있음
22%	72%

❍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경우

자주 있음	간혹 있음
34%	47%

❍ 기타 문제점 지적

조정에 앞서 원고의 소송제기 자체를 핀잔하는 경우, 조정 불성립 이유를 소송대리인 무성의나 비협조라고 노골적으로 불만하는 경우, 성급하게 강제조정(또는 화해권고)을 했다가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조정하는 경우, 조정에서 예고한 것과 선고결과가 다른 경우 등이 지적되었음.

□ 법원의 권위적 태도에 대한 지적

❍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적(2005. 12.2)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의 권위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 불친절 판사 교정클리닉(2005. 10.27)

법원행정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정이 너무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언행교정 클리닉을 실시한 바 있음.

❍ 주간한국과 로마켓의 설문조사(2007. 10.10)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법조비리(62.6%) 다음으로 판사의 권위적 태도가 1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광주지법 법정모니터링 결과(2007.3.20)

광주지법 법정언행연구회가 지난 3월20일부터 3주일동안 조선대 법대 재학생 80명을 그룹별로 나눠 34개 모든 재판부를 상대로 참관 방식으로 실시한 법정모니터링 결과

- 재판장이 매우 권위적 : 26.9%

- 권위적인 편 : 26.9%

❍ 대전지방법원장의 친절한 법원만들기(2006.9.12)

법원행정이 아직까지 다소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체판사회의 운영회의(2006.4.24)

권위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법원에 대한 설문조사

□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판결의 공정성

❍ 설문결과

구분	매우 공정	공정한 편	공정하지 않은 편	매우 공정하지 않음
비율	2.9%	16.5%	43.8%	36.8%

❍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국민에 대한 판결에 비해 얼마나 공정하냐는 질문에 국민의 절대 다수인 80.6%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였음.

❍ 지역적으로 보나 연령별로 보나 거의 평균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임.

<질의>

☞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판결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80.6%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나?

※ 광주지역 변호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재판이 권위적이라는 의견이 87%에 이르고, 핀잔을 주거나 면박을 준다는 견해가 62%에 달하고 있음.

☞ 우리 국민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법원이 이들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판결한 것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나?

☞ 광주지역 변호사회 대상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공정성조차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재판장이 추측성  또는 가정적 예단을 하는 경우도 90%가 넘으며,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경우도 80%가 넘는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발언이 직접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 가겠나?

□ 법원에 대한 이미지

구분	친근함	민주적	귄위적	엄격함	잘 모르겠음
비율	1.8%	5.2%	65.3%	14.6%	13.1%

❍  권위적이거나 엄격하다는 의견이 모두 79.9%로서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친근하다거나 민주적이라는 의견은 7%에 불과했음.

❍ 권위적이거나 엄격하다는 의견은 지역을 불문하고 어느 지역이나 평균적으로 높음. 법원의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재판과정에서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법원 차원에서 친절교육 및 친근한 언어사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영국의 권위와 위엄 혁신

* 초대 영국 대법원장 내정자인 니컬러스 필립스(Nicholas Phillipsㆍ70)의 사례(현재 상원 상임법관 중 수장인 상원 수석재판관)

❍ 영국은 지난 300년간 재판 때 법관들이 화려한 법복과 말총 가발을 착용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지난해 7월 민사재판에 한해 이를 폐지하고 간편한 새 법복을 입기로 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법관들은 말총 가발을 벗었고, 간편한 가운을 입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 영국에서 법관의 화려한 복장과 가발 착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지만 "과거 법복은 비실용적이고 지나치게 권위와 위엄만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 한해 폐지하게 됐다"고 함.

<질의>

☞ 우리 국민이 법원하면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나?

☞ 권위적이거나 엄격하다는 의견이 모두 79.9%이며, 친근하다거나 민주적이라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이처럼 법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사법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80% 가까이가 권위적이거나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법원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실제 일선 법원에서는 잘 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민변이 광주전남지부 대상을 실시한 법원재판 진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공통점은 판사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정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삼가야 할 말들을 당사자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은 판사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 재판과정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진행을 일소하고 친절교육 및 친근한 언어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과정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제도를 통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은 지난 300년간 재판 때 법관들이 화려한 법복과 말총 가발을 착용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초대 영국 대법원장 내정자인 니컬러스 필립스는 전혀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관습을 개혁하였다. 우리나라 법원 또한 이러한 일대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법원은 단순히 법률관계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갈등의 근본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재판이나 민원업무에서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면에 깔려 있는 배경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 법관의 청렴도

❍ 설문결과

구분	매우 청렴	청렴한 편	청렴하지 않은 편	매우 청렴하지 않음
비율	2.9%	31.2%	46.5%	19.4%

❍ 지금까지 법원은 가장 청렴한 기관 중의 하나로 여겨진 것이 사실임. 그러나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5.9%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매우 청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20% 가깝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지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균적으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 법원은 지금까지 가장 청렴한 기관 중 하나로 생각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그대로라고 생각하나?

☞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5.9%에 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우 청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20%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단순히 몇 건의 판례를 접하거나 막연한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국민은 전관예우나 법조비리에 법원이 단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관을 예우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청렴도가 반드시 법관의 청렴성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직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비리 역시 법원의 청렴도로 직결된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더불어 비리 적발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 법원의 개선과제

❍ 설문결과

구분	공정한 재판	권위주의청산 청렴성유지	친절한 민원서비스	늦장재판	잘 모름
비율	31.1%	30.7%	16.8%	14.3%	7.2%

❍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법원의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는 공정한 재판확립(31.1%)과 법관의 권위주의 청산 및 청렴성 유지(30.7%)로 나타났음.

❍ 20대와 30대에서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고, 40대와 60대 이상에서 공정한 재판확립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음.

<질의>

☞ 우리 국민은 법원이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정한 재판확립을 뽑았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라고 보나? 어떻게 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나?

☞ 재판과정을 녹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다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권위주의 청산과 청렴성 유지 역시 공정한 재판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참조 Ⅱ】민원실의 불성실

□ 모니터링 결과 불성실한 예

❍ 북부지방법원(조호준 모니터링 요원)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소액사건소장 접수하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더니 양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귀찮은 듯 가르쳐 주었다. 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소 제기에 대해 문의했던 소장 하나 건네주고 아무런 설명없이 써내라고만 했다. 사건명에 뭐라고 쓰는가라고 다시 물어보니 빌린거면 대여금 아니냐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무리 모니터링을 위해서 왔지만 기분이 몹시 상했다”

❍ 서부지방법원(이인호 모니터링 요원)

“250만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담당직원은 소장과 증거방법과 부속서류가 이는 데스크를 안내해 주며 가져오라고 했다. 친구의 주소지를 물었고 송달료와 인지금액을 가르쳐주면 작성해 오라고 했다. 청구원인을 잘 몰라서 판사가 잘 알 수 있도록 잘 작성해 오라는 말을 더붙였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도와줄 수 없나?“라고 담당자 옆의 직원에게 부탁하자, 위 홈페이지의 설명과는 달리 한심하다는 듯 ”법원은 재판하는 곳이지 서류작성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핀잔을 주고 얘기는 끝이 났다”

❍ 동부지방법원(이문호 모니터링 요원)

"민원상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소액접수창구로 가서 물어보라는 퉁명스런 대답만 돌아왔다. 하지만 소액창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민원인에 대한 법원직원의 대응은 벽에 작성법을 붙여놓았는데 뭘 물어보냐는 식이었으며, 질문이 2~3차례 거듭되자 다소 귀찮아하였다. 결국 동부지법의 민원실에서는 그 어떤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직원들 또한 일반인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 법원공무원의 친절도 하락(2008년 3월~6월)

❍ 법원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조사에서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다’는 42.9%로 나타나 2007년의 52.7%보다 10%나 하락하였음. 게다가 ‘건성으로 답해준다’는 9.6%,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2.2%로 나와 작년보다 2% 상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음. 기타의견으로는 ‘마지못해 반말로 대답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상승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기류에 이와같은 결과는 필수 개선사항으로 요구됨. 여러 분야의 많은 민원인들의 출입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줄 알지만, 법원의 첫 이미지를 대변하는 법원공무원의 친절도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구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다	653명	42.9%	237명	52.7%	192명	41.0%	60명	36.8%
건성으로 대답해 준다	146명	9.6%	35명	7.8%	47명	10.0%	32명	19.6%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	33명	2.2%	3명	0.6%	8명	1.7%	0명	0%
기타 / 무응답	690명	45.3%	175명	38.9%	222명	47.3%	71명	43.6%
계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163명	100%

□ 대책

❍ 법원의 민원실은 법원의 인상이기 때문에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업체 정도에 해당하는 주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불친절한 공무원은 모니터링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법원에 대한 민원인들이 느끼는 첫 번째 인상을 좌우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나?

☞ 법원의 민원실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원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이다. 이들의 첫 번째 인상이 법원 전체의 인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법원 공무원의 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 각 지법의 사례를 읽어줄 필요가 있음.

☞ 서울의 고등법원과 지법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원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다’는 42.9%로 나타나 2007년의 52.7%보다 10%나 하락하였다. 또한 ‘건성으로 답해준다’는 9.6%,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2.2%로 나와 작년보다 2% 상승하였다. 또한 기타의견으로는 ‘마지못해 반말로 대답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판사에 대한 법정 모니터링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법원공무원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는가?

【참조 Ⅲ】법정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개요

❍ 기간 : 2008년 3월 ～ 6월 / 2007년

❍ 위원 : 재경 10여개 대학교 1522명의 대학생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고등법원․중앙지법 민․형사법정)

❍ 방법 : 정형화된 모니터용지 체크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대책

❍ 법정에 대한 첫 느낌

- 법정에 들어간 첫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주눅이 든다’는 의견이 19.1% 나와 100명 중 약 20명 정도는 법정에 들어서면 주눅 먼저 든다고 느끼고 있음.

-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쉽게 다가가갈 수 있도록 친절한 법원, 국민에

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법정분위기 및 민원인을 대하는 법원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지각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판사

- 11.8%의 모니터위원(179명)들이 “판사의 지각현장을 목격”하였다. 대체로 개정시간보다 5분이내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10분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한 경우도 1.9%(29명)나 되었음.

- 지각한 판사가 사과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각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4.6%(159명)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하였음.

- 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민원인은 단 몇 분이라도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야 할 것임.

❍ 진술․증언 가로막는 판사

- 법관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내용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막거나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진술을 가로막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3.8%로 여전히 두자리수를 지키고 있음.

-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하거나 갑갑하더라도 경청함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함.

❍ 재판내용 기록하지 않는 판사

- 대충 기록하는 듯이 보인다는 의견은 31.4%, 심지어 “기록하지 않고 입회서기에만 의지하는 듯 보인다는 의견이 15.5%나 나와 2007년도 11.6%에서 약5%나 상승하였음.

- 또한, 판사가 재판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조급히 사건을 종결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데,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태도에서 재판당사자에 대한 역지사지가 요구됨. 더 나아가 재판장이 직접 진술내용을 기재하는 풍토가 제대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

❍ 졸고 있는 판사

4.0%의 모니터위원은 법관이 재판 중에 졸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단독재판부에서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부에는 배석판사가 일부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는 판사를 목격한 73명의 모니터위원 중 34명(45.8%)은 좌배석 판사가 졸고 있다고 하였으며, 36명(50%)은 우배석 판사가 졸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3명은 재판장이 졸고 있는 듯하다고 하였음.

□ 질의

☞ 일반인들이 법정에 처음 들어섰을 때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나?

☞ 여전히 ‘주눅이 든다’는 의견이 19.1% 나와 100명 중 약 20명 정도는 법정에 들어서면 주눅 먼저 든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 11.8%의 모니터위원(179명)들이 “판사의 지각현장을 목격”하였다. 대체로 개정시간보다 5분이내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10분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한 경우도 1.9%(29명)나 되었다. 지각에 대해서는 법원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재판도중 진술을 가로막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3.8%로 여전히 두자리수를 지키고 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하거나 갑갑하더라도 경청함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지각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4.6%(159명)이 판사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최소한의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 3월 24일 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증거물 조사(증거설명)와 최후변론까지 모두 끝나고 배심원들의 평의 절차만 남겨두고,  배심원단 8명중 예비배심원 1명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나머지 7명만으로 배심원 평의를 할 단계에서 ‘8번 배심원의 오늘 몸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재판중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배심원은 재판에 집중해서 신문과정과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8번 배심원을 배심원에서 해임한다.’고 하였다. 배심원들조차 재판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임되는데 좌우배석판사가 졸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닌가?

법원도서관 개방, 대법원 규칙 개정

□ 국공립도서관 개방현황

국회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은 모두 일반인에게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원도서관의 비개방과 문제점

❍ 설립 근거 및 설립 목적

법원조직법 제8조의4에서 “도서관장은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도서관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도서관 운영내규

법원도서관 운영내규에 열람대상자를 “법관, 검사, 대학교수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직원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인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국회도서관 및 헌법재판소 도서관도 일반인이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법원도서관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헌법재판소 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비하여 그 특이성을 찾아볼 수 없음.

❍ 개선방향

-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도서관 운영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인에 대한 개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여 법원도서관의 신축이 필요하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의 차원에서라도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과거에서는 일반인들이 법원도서관을 이용하는 매우 까다로웠다. 실제로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이 법원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소속대학장의 승인서까지 받아가야 할 때가 있었다. 지금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

☞ 예전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인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원도서관 운영내규에는 열람대상자를 “법관, 검사, 대학교수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직원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원도서관 이용을 힘들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 규정도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 법원도서관의 경우 법률관련 자료로서는 국회도서관보다 훨씬 더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용욕구도 높다. 일반인들의 이용이 증가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정보 유출여부(타인사건 유출)

□ 법원의 사건조회용 단말기

❍ 기능

법원의 사건조회용 단말기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음.

❍ 조회방법

현재는 성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당사자 및 사건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음.

□ 개선 전 단말기의 문제점

❍ 개선 전 단말기는 이름만 치면 주민번호나 주소지 등과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008년 4월 1일 후로 검색조건이 변경되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문제는 해결되었음.

❍ 기존의 단말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단말기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음.

□ 현행 단말기의 문제점

검색결과 해당 당사자의 성명과 본인사건임을 확인하기 위한 주소지의 일부만이 노출될 뿐 주민번호는 노출되지 않으나 조회당사자 외 동명이인의 사건이 모두 조회가 되는 점이 가장 문제점임. 게다가 그 이전에 동명이인이 사건 당사자였던 사건기록이 모두 검색되고 있음. 개인정보유출에서 더 나아가 범죄사실 여부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임.

□ 질의

☞ 각 법원마다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사건을 조회하는지 알고 있나?

☞ 현재는 성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당사자 및 사건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 이전에 시스템상에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알고 있나?

☞ 지금은 개선되었다고 들었다. 지금은 사건 검색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 내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나?

☞ 개선은 되었지만 지금도 문제는 여전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그 사람의 사건경과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동명이인의 사건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실인가?

☞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중요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서 다행이다. 또한 자기의 사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누출위험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나?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았겠는가?

☞ 지금 당장 서비스를 중단시키면 민원인들이 불편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동명이인의 인권침해는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대처하겠나?

사법연수원 운영실태 개선

□ 현행 운영 실태

❍ 학기제 운영

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내용	기본이론교육 및 평가(6월)	실무서류 작성연습 및 평가(12월)	실무수습(7개월)	최종평가

❍ 연수원생에 대한 처우

1년차의 경우에는 5급대우, 2년차의 경우에는 4급 대우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음.

❍ 전문교과목

- 현재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전공계열(민사법 전공 또는 기업법 전공)을 선택하고 1년 동안 4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1과목에 배정된 시간은 12시간으로 1년에 48시간임(39기 이전에는 2개 과목을 이수하였고 1과목에 배정된 시간이 20시간으로 1년에 40시간이었음)

❍ 사법연수원생의 봉사활동

사법연수원생은 일정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용된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4학기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음.

4학기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만 남아 있으며,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4학기 평가 이전에 채용을 종료하기 때문에 4학기는 판검사임용을 위한 평가에 불과함. 연수생들은 대체로 4학기 평가를 준비하고 있음. 4학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25%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 연수기간을 줄이고 실무에서 직접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 전문과목의 내실화

강의의 질에 대하여 연수생들의 불만이 많으며, 전문성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교양교육의 수준이라고 함. 따라서 전문교과목 시간을 확대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질의>

☞ 사법연수원에서의 전문교육 과목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다(사법연수원생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 1과목에 배정된 시간은 12시간으로 1년에 48시간이다(39기 이전에는 2개 과목을 이수하였고 1과목에 배정된 시간이 20시간으로 1년에 40시간이었음) 이 정도로 전문교육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 자율학습을 활용하거나 시간을 늘려서라도 내실있는 전문교육이 될 수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다른 형식적인 봉사보다 연수생으로 하여금 법률구조공단에서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연수생의 부족한 문제점은 사법연수원 교수나 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하여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사법연수원생 지위와 보수지급

❍ 지위

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1년차) 내지 4급(2년차)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됨.

❍ 보수지급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1인당 매월 153만원 정도 배정되고 있음.

□ 예산내역 및 판검사 임용현황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예산액	집행현황
2005	1,862	32,605,482	30,492,303
2006	1,875	33,709,677	32,205,677
2007	1,983	34,921,740	33,152,285

❍ 연수생 판검사 임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수료인원	검사임용	판사임용	임용비율
2005	957	85	96	18.9
2006	895	90	91	20.2
2007	974	88	89	18.1

□ 문제점

❍ 신분은 별정직인데 보수는 기타직 보수를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바 이는 법률사항에 배치되는 것임(예결위 전문위원 지적).

❍ 판검사임용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음.

❍ 현재 2년(4학기)로 운영하고 있으나 마지막 4학기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만 남아 있으며,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4학기 평가 이전에 채용을 종료하기 때문에 4학기는 판검사임용을 위한 평가에 불과함. 따라서 3학기를 밀도 있게 운영하고 4학기를 생략함으로서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사법원생을 별정직으로 임명하면서 보수는 기타직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 사법연수원은 현재 4학기로 운영하고 있다. 3학기로 밀도 있게 운영하더라도 교육은 충분하리라고 본다. 최종평가로만 되어 있는 4학기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을 경감할 수 있지 않겠나?

☞ 현행 사법시험제도는 2016년까지만 존속하고, 이후 2년여 후에는 사법연수원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법관의 기피신청 실효성 있는 운영

□ 기피제도

❍ 의의

법관에 대한 법관기피(ablehnung)신청권은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임.

❍ 형사소송법상 규정

현행 형사소송법(법 제20조)이나 민사소송법(법 제41조)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원이나 법관이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자의로 판단하여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대한 입법적 착오이며, 당사자에 대한 횡포로써, 법원행정처 통계로도 수년동안 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한국의 법관들은 절대무오의 신적 존재화 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함.

❍ 제척․기피․회피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총계
신청	197	191	175	225	189	91	1,068
인용	0	0	0	0	1	0	1

-  2003년 이래 2008년 6월 현재까지 단 한 건이 인용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한 건도 인용된 적이 없음.

<질의>

☞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 내지는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어느 정도나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나?

☞ 2003년 이래 2008년 6월 현재까지 단 한 건이 인용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혀 인용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현실태

❍ 법관기피신청의 요건

- 법관기피신청제도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법관을 당해 소송을 담당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임

- ‘법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당사자가 법관과 사건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불신의 우려를 가지게 되는 당연한 사정임.

❍ 기피신청절차

- 기피신청은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와 그 대리인이 할 수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그리고 그 변호인이 할 수 있으며,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기피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음.

- 합의부 재판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하고,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민사나 형사소송 모두 같음. 기피신청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그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기피신청의 처리

- 기피신청이 그 신청방법을 위배하여 ‘적식(適式)이 아닌 경우’ 및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재판부(법원) 또는 법관 자신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무상 기피신청을 기피당한 법관이 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100% ‘각하’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세계각국 (개정전 우리나라)	구분	기피신청제도 (개정후 추가되 내용)
기피신청이 적식이고 소송지연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인	기피신청이 적식이 아닌 때, 기피법관이 신청이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때 (판단주체가 기피법관임)
민사소송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0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42조, 형사소송법 21조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 또는 직근 상급법원	관할	기피당한 법관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사유 재판에는 의견서만 제출함	기피법관의 관여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단독으로 처리가능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타법관이 기피사유를 심사함	소송의 정지여부	정지안됨(기피당한 법관이 재판 계속)

□ 기피신청의 문제점

-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기피신청이 그  신청방법을 적식이 아닌 경우와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재판부) 또는 법관 자신이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종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1조에 있었던 것을 지난 1990년 12월 제13대 국회의 민사소송법 개정시에 민사소송법 제41조에 규정한 것으로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한 예시가 없어 기피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이는 기피당한 법관에게 자의적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이러한 경우를 규칙으로라도 그 해당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 소송법은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재판의 정지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해당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급법원의 기피사유의 심사를 위한 재판이전에 기피당한 법관에 의해 재판이 계속․종결되고 결국 소송당사자의 구제책은 막대한 비용과 장시간의 기간을 요하는 항소심재판밖에 없는 실정임.

☞ <질의>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법관기피신청’의 절박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해당 재판부에서의 재판은 소위 ‘괘씸죄’까지 추가된 재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이는 재판기피신청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므로 항고권을 포기하라는 강제주문과 다름없음.

〈 현행법과 구법의 비교 〉

현행민사소송법	비고	구 민사소송법(연혁)
제41조(제척 또는 기피신청각하와 처리)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추가(추가)	1963.12.13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 또는 기피신청 각하와 처리)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전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 제적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불복신청)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41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없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41조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집행정지효력없음(기피당한 법관이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꼴)	1963.12.13. 민사소송법 제43조(불복신청) 제척 또는 기피가 이유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1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외국의 입법례

❍ 일본의 경우

- 일본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합의체 구성원인 재판관 및 지방재판소의 1인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해서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소가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간이재판소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해서는 그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가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40조 제3항에서는 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

- 제41조 제5항에서는 제척 또는 기피를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42조 본문).

<질의>

☞ 일본에서는 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하여 결정할 때 해당 재판관이 관여하고 있나?

☞ 제척 또는 기피를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 독일의 경우

- 독일 민사소송법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스스로 기각결정을 하거나 기피신청이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인용결정을 할 수 있음(독일민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기각결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피신청자가 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상급법원으로 기각결정이 이송되어 상급법원에 그 결정의 당부를 심판하도록 되어 있음(독일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과 2항).

- 기피신청에 대해 판사가 각하를 할 때에는 합당한 근거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동법 제44조 제2항 제4항)

-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동법 제47조)

<질의>

☞ 독일과 같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자가 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상급법원으로 기각결정이 이송되어 상급법원에 그 결정의 당부를 심판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 국회에서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법원 차원에서 제척․기피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부부재산계약등기의 활성화 방안

□ 부부재산계약

❍ 의의

-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미리 약속을 해 놓으면 결혼생활 중에 발생하는 재산다툼이나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할 때 신속하고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재산계약제도이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등을 미리 약속하고 등기해두는 제도를 말함.

❍ 이용실태

-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건수는 고작 40건에 불과했음.

- 부부재산계약은 2002년까지 7건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3건, 2004~2005년까지 매년 1건씩, 2006년 3건, 2007년 10건, 2008년 6월까지 15건으로 해마다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인지 정도

실제로 2005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부부재산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혼인․별거 중 재산분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 55.2%, 여성 86.7%가 공감했으나 부부재산계약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25.3%에 불과했다고 함.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7년 8개월 동안 40건에 불과해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가정법원에서 실제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담당했던 판사도 부부재산약정서를 첨부해 재산분할을 주장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한 상담원도 부부간의 재산에 대해 약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으며 상담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함.

- 우리나라의 가정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 대책

결혼을 앞둔 남녀들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부재산계약제도를 활용하면 부부간 재산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방법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질의

☞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제도를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부부재산계약제도를 활용하면 부부간 재산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가 어느 정도나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 7년 8개월 동안 부부재산계약등기가 기껏 40건 정도에 머물 정도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용되지 않은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부부재산계약제도란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정 정서나 법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부부재산계약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부재산계약제도를 활용하면 부부간 재산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방법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시군법원의 문제점 개선

□ 시군법원 현황

❍ 시군법원의 취지

시군법원 제도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 단위에서 간이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 현황 : 첨부 자료 참조

□ 공무원노조의 시군법원판사 관련 설문조사

(2007년 9월 경기도 및 강원도 시군법원 근무자 대상)

❍ 시군법원 판사 임용방법

92.3%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현재 틀을 가능한 유지하되 장차 일반직도 임명되도록 해야함.

-  임기 10년으로 시군법원 판사의 재판 스타일이 비정상적인 경우 접수되는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많은 고충을 토로하며 군법원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다른 군법원과의 형평이 맞지 않음.

-  판검사 경력이 있어야 함

-  현재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모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표하기 어려움.

❍ 시군법원 판사의 출신분석

72.7%가 변호사 출신이며 법관, 검사, 군법무관 출신이 각각  9.1%씩으로 나타났음.

❍ 일반판사와의 업무능력 비교

구분	뛰어남	차이없음	능력부족	현저히 부족	기타
비율	6.9%	20.7%	24.1%	37.9%	·10.3%

- 독촉사건 보정률이 50%육박, 신청사건도 보정률이 50%이상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지?

- 자질이 없어 보이는 판사도 있음.

- 다만, 조정을 중시하는 경향

- 다른 법관과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음.

- 업무상 능력이 부족함.

❍ 시군판사와 일반직원들의 관계(일반판사와 비교)

구분	좋음	차이없음	좋지 않음	기타의견
비율	3.4%	10.3%	65.5%	20.7%

-  변호사 사무실 직원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일반지원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라 사료 됨.’, ‘직원에 대한 융화노력이 없다.

-  사람마다 다를 것임.

-  판사가 일반직하고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여 기존에 변호사 사무원이나 군인 부사관이나 당번병과의 관계처럼 만들어 가려고 함.

-  권위 의식 뿐 배려가 없다.

- 권위적인 모습, 직원들에 대한 하대, 폭언 등

- 다른 법관과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음

- 시군법원판사 임용 전의 판사님과 비교시 직원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애기임.’

❍ 시군법원 판사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구분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도덕성	공익성	인품	기타
비율	20.6%	11.8%	35.3%	26.5%	5.9%

- 기타 1,2,3,4 전부 있어야

- 공익성, 인품

- 청렴도 및 도덕성, 공익성(국선, 기타 사회활동)

- 업무처리능력, 공익성(국선, 기타 사회활동), 인품

- 청렴도 및 도덕성, 인품’, ‘종합적인 능력필요

❍ 설문이외의 의견

- 심지어는 재판 4번에 1번꼴로 감치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판 당사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는 답변도 나왔음.

- 법원의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재판정에서 대부분 서민들인 소액재판 또한 일부 시군법원 판사들은 관용차량, 법인카드를 판사 개인 용무로 사용하고, 법정에서 권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

□ 문제점

❍ 1인 시군법원은 근무자의 출장, 휴가 등 부재 시에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이로 인한 민원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심지어 생리적 욕구를 해소에도 부담을 가져야 하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황임

❍ 1인 시군법원의 문제점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동일건물을 사용하는 등기소  인력을 겸직근무자로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아니라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고, 등기관 또는 이를 보조 하는 직원들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경기강원본부가 시군법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법원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그 취지와는 달리 일부 시군법원 판사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재판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의 발생 원인 및

❍ 문제의 발생원인

- 시군법원 판사에 한 번 임명되면 10년 임기가 보장되고, 시군법원에까지 법원의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 법조일원화라는 이름으로 법조인들이 변호사-판사-검사를 오가는데도, 판사 임용 과정에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음으로써 언제든지 발생할

❍ 대책

- 대법원은 시군법원 판사 임명절차를 투명화하고 선발 방식, 근무지, 임기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임.

- 대법원은 시군법원 예산지출 등에 대해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대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대법원은 간이판사, 부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마무리 질의

☞ 국민의 상당수는 전관예우의 풍토가 지금도 법원에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시군법원 전임 판사 제도가 지역 법조인들의 경력관리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전관예우의 오명을 떨치기는커녕 국민의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시군법원 전임판사제도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떤가?

- 판사 경험이 없는 경우 큰 법원에서 2~3년 간 판사로 근무하게 한 후 시군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계약 기간(3년, 5년 등)을 두어 임용하고 상위 기관장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무리 발언>

“시군법원 판사 임용시 재판업무수행 능력이나 전문성, 공익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현재의 법관인사위원회가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법조일원화에 대하여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

※ 1인 시군법원 설치 관련법규 : 첨부 자료 참조

소액사건심판 소장 작성 지원

□ 소액사건심판의 현황

❍ 소액사건심판 연도별(민사본안 접수건수(제1심))

구분 연도	계	합의	단독	소액
				계	본원 및 지원관내	시군법원
2003	1,151,072	33,852	210,927	906,293 (78.7%)	777,353	128,940
2004	1,190,231	37,729	218,029	934,473 (78.5%)	797,525	136,948
2005	1,121,889	42,529	210,890	868,470 (77.4%)	749,560	118,910
2006	1,288,987	41,595	279,804	967,588 (75%)	840,573	127,015
2007	1,213,805	45,021	267,296	901,488 (74.2%)	780,388	121,100
2008.1~6	667,230	23,049	140,575	503,606 (75.4%)	438,234	65,372

- 소액사건은 민사사건 중 해마다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음.

❍ 민사본안 소액사건 변호인 선임건수(제1심)

구분 연도	처리건수	변호인 선임건수
		계	원고	피고	쌍방
2003	899,008	41,796 (4.6%)	37,318	2,936	1,542
2004	917,158	54,452 (5.9%)	49,454	3,371	1,627
2005	883,066	74,342 (8.4%)	69,035	3,617	1,690
2006	903,380	218,161 (24.1%)	212,437	3,876	1,848
2007	913,219	240,618 (26.3%)	234,544	4,038	2,036
2008.1~6	451,661	146,015 (32.3%)	143,261	1,846	908

-  소액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수는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하여 2008년 6월 현재 무려 32.3%에 이르고 있음.

-  소액사건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심판 소장 작성 지원

동법 제4조에서 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소장 작성지원의 필요성

❍ 소액사건심판이 제1심 본안사건 가운데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국민의 법생활에서 많은 분쟁이 소액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액사건에서 소장이 비교적 작성하기 평이하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것 조차도 작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법원에만 들어서면 어느 정도 경직하게 되며, 특히 소를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낮선 용어나 소장의 형식성 때문에 작성할 때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임.

□ 서울고법 산하 지법별 모니터링 결과

❍ 소액사건 소장 작성 안내부족

형식적으로는 소장을 작성해주는 직원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담당직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 있더라도 소장작성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소장자체의 문제점

분쟁의 대부분이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장 자체가 일반국민이 쉽게 작성할 수 없음. 대다수가 소장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개선방향

❍ 제1심을 기준으로 볼 때 80% 가까이의 본안사건이 소액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소액사건소장을 작성해줄 수 있는 상담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소액사건소장은 법률지식이 없거나(있더라도 역시 어려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양식을 쉽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별 소액사건소장을 비치하거나 소액사건소장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질문

☞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나?

☞ 민사소송 본안사건 가운데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해마다 급증하여 2008년 6월 현재 무려 32.3%에 이르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나?

☞ 변호사가 늘어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소액사건심판을 혼자서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인은 소액사건소장 하는 쓰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

☞ 법원에서는 민원인이 소액사건소장을 쓰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

☞ 법원모니터링 결과 법원공무원에게 소액사건심판 소장에 대해 도움을 청하지만 핀잔을 듣거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원마다 이와 같은 소장을 작성해주는 상담원이 별도로 있나?

☞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서 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단순히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만 만들어놓은 규정인가? 아니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대신 작성해주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 소액사건의 비중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액사건 작성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엇갈리는 판결의 방지

□ 현황

법원이 경찰의 상경집회 원천봉쇄에 대하여 광주지법과 대전지법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음.

❍ 광주지법의 판결

-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집회참가를 위한 상경시도를 막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만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  “집회장소인 서울로부터 300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광주에서 집회가 열리기 6시간 30분 전에 상경시도를 막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음.

- 이 재판부에서는 이 판결에 앞서 집회참가차 상경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원 이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 대전고법의 판결

-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작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도 경찰과 충돌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음. 경찰의 원천봉쇄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음.

□ 기타 엇갈린 판결 참조 :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다리 촬영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한바 있음. 1심에서도 여성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점 등이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

❍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촬영됐지만 다리부분만 중점 부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점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음.

※ 대법원도 지난 3월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었음.

□ 문제점 및 대책

❍ 법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 엇갈린 판결은 하급심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바 하급심 판례가 신속하게 법원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최소한 하급심 판례가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급심 판례를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판결이 번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경찰에 저항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냐 아니면 정당방위인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틀리다. 틀린 이유가 비슷한 행위더라도 당시 상황이라든지 피고인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판사마다 가치관이 틀린 것도 일부분 작용한다고 생각하나?

☞ 만일 법원이 사회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만 고려한다면 법원이 너무나 기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겠나?

☞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급심의 판단에 과오가 있거나 사회현실의 변화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간에도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엇갈리는 판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전문가 양성협조

□ 필요성

❍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및 국민참여재판으로 형사사법 및 법률전문가 양성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조와 법학전문대학이 협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임.

❍ 법학전문대학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법원과 검찰은 대학으로부터 깊이 있는 이론을 배우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의 실무교육의 정착과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법 및 지검과 로스쿨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광주지검은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등 4대 지역 대학과 함께 법률분야 실무연구 교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검찰과 대학은 1년에 두 차례 실무연구회를 열고 검찰의 전문수사 자문위원 등 각종 위원을 위촉할 때 대학교수를 참여토록 함.

□ 일본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 일본에서는 2004년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실무교육을 충실하기 위하여 “법과대학원에 대한 재판관 및 검찰관 그 밖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法科大学院への裁判官及び検察官その他の一般職の国家公務員の派遣に関する法律)”를 제정하여 시생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및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효과

❍ 법원과 검찰에서는 대학의 법률분야 실무교육을 위해 검사나 수사관이 출강하고 학생들이 법원과 검찰청을 견학하는 등 현장 실습을 할 수 있음.

❍ 협약에 의해 법원과 검찰은 각 대학의 법률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한 실무과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재판, 수사, 행정참여 등을 통해 법원과 검찰 업무의 투명을 제고할 수 있음.

□ 질의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실무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원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법원에서도 대학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법률전문가 교육은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를 위하여 다면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떤가?

무죄판결 공시제도

□ 무죄판결 공시 현황

❍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14,73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무죄라는 것을 공시한 것은 고작 930명에 불과했음. 100명이 무죄선고를 받으면 6명 정도만 무죄공시를 하는 셈임.

❍ 2006년 이후 무죄공시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고는 있지만 2008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무죄가 공시되는 비율은 2,433중 364명으로 100명 중 15명에 불과함.

❍ 지방법원간의 공시 건수 격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볼 때 수원지법의 경우 26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무죄가 공시된 것은 기껏 2명에 불과했음.

- 의정부지법의 경우에는 109명이 무죄선고를 받았고 66명이 무죄로 공시되었음.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457명이 무죄선고를 받고 공시가 된 것은 22명에 불과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음.

❍ 대책

-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패륜범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범죄처럼 피고인의 명예에 크게 손상을 입힌 사건인 경우는 법원이 나서서 반드시 무죄공고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공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질의

☞ 현재 무죄공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취지에 맞도록 잘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 2006년 이후 무죄공시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고는 있지만 2008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무죄가 공시되는 비율은 2,433중 364명으로 100명 중 15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무죄공시비율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죄를 공시함으로써 오히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공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보석에 대한 소극적 태도

□ 보석현황

❍ 보석 신청 및 허가 현황

구분	신청	허가	허가율	기각	기각율
2003	25,000	13,067	52.2%	10,964	43.8
2004	21,822	11,973	54.8	9,858	45.1
2005	15,213	8,096	53.2	7,135	46.9
2006	13,269	6,618	49.8	6,181	46.5
2007	11,401	5,398	47.3	6,045	53
2008.1~6	4,687	2,004	42.7	2,302	49.1
합계	91,392	47,156	51.5	42,485	46.4

❍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허가율은 51.5%로서 반을 약간 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음.

❍ 2008년 6월 현재 허가율은 42.7%로서 2003년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반대로 기각률은 50%에 육박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불구속재판이 원칙이고, 법원 역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면서도 법원이 보석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많음.

-  법원이 지난 2002년 보석예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형소법상의 '필요적 보석' 취지를 존중해 보다 탄력적으로 보석허가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대책

불구속재판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영장보석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영장보석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재판출석을 담보할만한 보증이 제공되면 석방해주는 제도를 말함.  영장보석제도가 활성화되면 법원과 검찰 간의 구속영장발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대립이 사라지고 보석조건을 충족한 대부분의 피의자가 석방돼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질의

☞ 법원이 지난 2002년 보석예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형소법상의 '필요적 보석' 취지를 존중해 보다 탄력적으로 보석허가제를 운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나?

☞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법원 역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보석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필요석 보석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

☞ 불구속재판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 영장보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관예우의 문제

□ 전관예우의 현황

❍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1위에서 20위까지 차지하는 변호사 가운데 17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였음.

- 1위인 조○○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퇴직한 후 대전지역에서 개업하여 하반기에만 64건 수임.

- 2위인 김○○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한 후 인천지역에서 개업하여 62건 수임.

- 3위인 이○○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하여 인천지역에서 개업하여 57건 수임.

- 다만 4위와 5위를 차지한 조○○ 변호사와 천○○변호사의 최종근무지는 연수원 출신임.

- 7위에서 20위까지 역시 48건부터 35건으로 모두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여 순위에 드는 수임.

❍ 민사본안사건 수임건수의 경우에도 1위부터 21위까지 가운데 1위부터 20위까지 최종근무지의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만으로 전관예우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변호사가 1~20위까지 차지한다는 것은 전관예우를 추정할 수 있음. 또한 전관예우가 없다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할 리 없음.

□ 전관예우의 실질적 사례 : 참여연대 발표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 파악된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음.

-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 : 7명

2004년 퇴직 : 신정치(서울고법)

2005년 퇴직 : 김동건(서울고법), 강완구(서울고법)

2006년 퇴직 : 정호영(서울고법), 곽동효(특허법원)

2007년 퇴직 : 김진기(대구고법)

-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 : 13명

2004년 퇴직 : 김명길(인천지법), 강병섭(서울중앙지법), 황인행(서울가정),

김상기(서울행정)

2005년 퇴직 : 이광렬(서울서부), 조용무(대전지법), 안성회(서울동부),

김목민(서울북부), 강문종(부산지법), 변동걸(서울중앙),

김인수(서울행정)

2006년 퇴직 : 박행용(광주지법), 이종찬(서울북부지법)

※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의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 수임 사례가 최소 43건이나 발견되었고,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경우도 28건,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의 경우는 19건, 조용무 전 대전지법원장의 경우는 15건,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의 경우도 13건이 확인되었음.

❍ 세부자료 : 첨부자료 참조

□ 문제점

❍ 퇴직 판ㆍ검사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변호인의 또는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법조브로커 문제나 고액수임료 문제, 또는 전관예우에 따른 사건처리과정 왜곡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 문제 등이 반복되었음.

❍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형태가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그곳에서 개업하여 수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음. 위의 두 가지 자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책

❍ 전관예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전관 변호사 최종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 제한’ 방식이 제시된 바 있음.

※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퇴직 1~2년 내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차례 의원발의된 바 있음(양승조 의원 및 임종인 의원). 그러나 모두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었음. 2008년 6월에 개원한 18대 국회에서도 ‘퇴직 1~2년 내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김동철 의원).

❍ 발의된 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전관예우로 인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매우 심각하다. 사실 이전부터 전관예우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법원에서는 전관 변호사와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재판장에게는 해당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전관의 개입 소지를 줄이려 했다. 이러한 대안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나?

☞ 그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본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위권 중 17명의 변호사는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변호사였다. 또한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 파악된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은 모두 20명이며 수임 건수 또한 1년에 13~43건이나 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해에는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하여 전관 변호사에게 퇴직 후 2년 동안의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나?

☞ 전관예우에 대하여 고민했다면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생각해봤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법조윤리 확립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나?

☞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만 제출받을 뿐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전관예우 여부 및 사건브로커 개입을 밝혀낼 수가 없다. 변호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임액 및 사건의 개요만이라도 제출받도록 하여 법조윤리협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법조윤리협의회 개관>

❍ 설치 근거 및 배경

- 변호사법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에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및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07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하여 설치하였음.

❍ 역할과 기능

-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하여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법조브로커를 근절함으로써 법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

-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 발견시 해당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전관예우’근절

-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임경위 등에 관한 징계사유나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ㆍ활동 방지.

법원의 감정료 산정

□ 감정료 산정 현상

❍ 부동산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동산 사용료(임료)청구 소송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금원이 없으면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임료감정이 필수적임.

❍ 철거 및 명도청구, 통행확인 소송 등에는 측량감정이 필수적임.

❍ 감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고 감정인이 임의내역을 산출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감정료 납부를 명함.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법원이 감정료 납부명령을 하면 아무리 과다하더라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음.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인에 따라 감정료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음.

❍ 대책

감정인에 의료하여 감정료를 산정하고 차이가 심한 경우 법원이 조정한다고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법원 차원에서 감정료 산정 실태를 파악하고 감정인 단체와 협의나 적절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감정료 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과다한 감정료는 제지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감정료가 과다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법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감정료에 1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대지 992평방미터에 대한 10년간 사용료 감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감정료로 2억2천만원을 신청한 반면 경기도 양주 소재 대지 520평방미터에 대한 10년간의 사용료 감정신청에 대하여 감정인 감정료로 270만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음.

☞ 법원 차원에서 감정료 산정 실태를 파악하고 감정인 단체와 협의나 적절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감정료 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과다한 감정료는 제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참여재판

□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본 배심제도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이 1831년 미국을 둘러보고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를 출간했음. 귀족 출신의 판사였던 토크빌은 1830년 7월 혁명으로 들어선 새 왕정에 환멸을 느껴 '감옥 시찰'이라는 핑계를 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아홉 달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며 이 신생 공화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세심하게 관찰했고, 공화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로서 토크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행하는 민주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토크빌은 '자치'와 '결사'와 '배심제'를 자유가 실행되고 실현될 근거로 제시했는데, 중앙집권에 대항해 마을(코뮌·타운) 자치를 실행하는 것, 국가의 일방적 지배에 맞서 정치적·사회적 결사를 행하는 것, 그리고 사법 독재를 막는 장치로 민중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를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을 방어장치로 보았음. 이 세 요소가 보여주는 민중 자치의 직접민주주의가 뒷받침될 때 민주주의가 온전히 꽃필 수 있다고 결론지음.

□  외국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채택 현황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하여 50여개 국가에서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 러시아, 스페인, 일본 등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들 국가들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이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러시아의 경우, 1864년에 배심재판제도를 채택했는데, 1917년 볼세비키에 의해 이 제도가 폐지되고 참심재판제도로 전환되었으며, 1993년에 다시 배심재판제도가 부활됨

스페인의 경우, 19세기 초 이래 배심재판제도의 채택․제한․폐지 등이 반복되다가 1931년에 배심재판제도가 다시 채택되었지만, 1936년부터 3년간 지속된 내전을 계기로 이 제도의 시행이 유예된 후 약 60년간 직업법관재판제도만이 고수되다가, 1995년에 다시 배심재판제도가 부활함

일본의 경우, 1923년에 배심재판제도를 채택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격화를 계기로 1943년 그 시행이 정지되었으며, 2004년 배심재판제도와 참심재판제도를 절충시킨 재판원제도를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검찰의 항소권 문제

미국의 배심재판에서는 제1심 법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모두 항소할 수 있지만, 검사는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고, 선고된 형벌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음. 항소심 법원의 심리대상은 법률문제로 한정됨

우리의 국민참여 형사재판제도는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인천, 대구, 청주지검 등에서 국민참여재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는?

□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문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주요 유형인 배심제와 참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 및 참심원의 결정이 법원을 구속하는 점은 동일함

우리의 경우,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가 적용되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을 구속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등장하고 있음

그동안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제도의 시행을 통해 사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등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 제도의 발전 촉진을 위해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 홍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3륜의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배심원단 참여에 대한 자발적, 적극적 태도가 관건임

우리의 경우 사회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OECD 국가들 중 최상위에 머물고 있고, 공적인 봉사활동 등에 대한 국민적 참여도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는 등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원들에 대해 배심원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과 같은 민간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 지속적인 대국민홍보가 필요함

올해 초 법률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광고나 홍보만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법무부와 법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형통망)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개요 : 첨부 자료 참조

□ 법원과 법무부의 주장

❍ 주장의 정리

구분	법원	법무부
운영방식	별개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	- 최초 하나의 운영기구(경찰 포함) - 사법부관련 시스템은 법원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의견조회중
형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 시스템관리자의 법원감시 우려 - 개인정보 집적으로 정부의 감시․통제권한 확대 - 해킹 위험성 - 법무부가 법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 시스템 운영․관리권이 법원에 있다면 감시 불가 - 재판관련 개인정보는 분리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장치 강화 -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 중

❍ 인권위의 주장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집적.이용 및 그 보호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형통망 구축사업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인권의 보호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  국가는 형통망 구축을 통해 무한한 개인정보를 형통망 통합DB에 대규모로 집적하는 것 자체가 감시와 통제의 문제가 발생함.

-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관 내부자 혹은 침투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언제라도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보유출이 일단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

-  수사기관과 피의자라는 수사의 특성상 정보수집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의 최소한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고 등에 비춰 현재의 형통망 사업에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임.

□ 질의

☞ 시스템 운영․관리권이 법원에 있고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개인정보장치가 강화된다면 형통망을 그대로 추진하겠는가?

☞ 형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06년도 형사사법통합체계구축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는가?

☞ 이 통보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에서는 법원이 사업계획 및 계약서와 달리 형통망시스템을 법원의 민사시스템 등과 혼합 구축하여 현재 형통망시스템이 정상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업계획 및 계약내용과 달리 구축한 것이 있나? 있다면 그 이유는?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형통망사업의 전담기관인데 진흥원이 현장 점검 후 2008년 4월 25일자 공문으로 법원에 형통망 시스템의 원상복구를 요구한 적이 있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나?

재판정 촬영․방송, 어떻게 봐야 하나?

□ 재판정 촬영 및 방송

❍ 법원에서의 논의

-  서울남부지법 윤성근 부장판사가 9월 3일 법정에 대한 촬영.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정 내의 촬영 또는 방송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음.

- 이 논문에서 ‘법정 내의 촬영 또는 방송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미성년 성폭행 사건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장의 적절한 지휘 아래 재판 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방송을 포함해 재판 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음.

-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의, 배심원의 평의 등 재판장이 공개를 제한한 재판 과정은 촬영, 방송을 할 수 없도록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음.

-  남부지법은 이미 지난 7월 28일 열린 국민 참여재판 전 과정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언론에 거의 모두 공개함으로써 법원의 폐쇄성을 깨는 계기가 되었음.

❍ 우리나라의 현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해당 재판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건희 전 회장의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법 역사상 재판 과정 모두를 촬영하도록 허가된 적은 한 번도 없었음.

□ 법적 근거

현행 대법원 규칙은 재판 과정의 촬영을 재판장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실제 재판장(판사)이 촬영을 허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함.

제59조(녹화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촬영의 필요성과 문제점

❍ 촬영의 필요성

- 헌법상 알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재판공개로 인하여 실제법원에서는 법정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재판광정을 촬영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해줄 수 있을 것임.

-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 촬영공개시 문제점

-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

- 재판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

- 재판 당사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증인, 배심원 등에 대한 촬영 허용을 고려해야 함.

-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호라는 면에서도 촬영된 법정 공방이 언론에 의해 짜깁기 돼서는 안됨.

- 방송을 의식해 만약 검사나 변호사들이 법적 논리 대신 감정에 호소한다면 판사들조차 심리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재판 과정이 낱낱이 촬영될 때 판사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은 매우 커질 것임.

□ 외국의 법정공개

❍ 유럽의 경우에는 재판의 전 과정에 대한 촬영을 허용하고 있음(시민가 함께 하는 변호사들).

❍ 미국이 재판의 전 과정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개방하고 있음(법무법인 김앤장의 변호사)

□ 질문

☞ 재판과정의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검증한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 법정촬영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 미국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법정촬영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볼 때 “이 협회가 2년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법정이 촬영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자유를 보장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함.

☞ 특히 MBC - PD 수첩 사건이나 촛불집회와 관련된 사건과 같이 국민이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을 재판할 때에에는 재판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행정 업무 담당 법관 실무로 복귀해야

□ 법관 인원 현황

❍ 구성 현황 및 문제점

구분	법원 행정처	사법 연수원 교수	재판 연구관	파견	해외연수	총원
인원 수	35	44	80	27	56명	2,306 (가동법관 포함)

❍ 비가동 법관이 법원장을 제외하고 무려 242명에 달하고 있음. 총 법관의 10%를 초과하고 있음.

❍ 특히 법관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거나 필요성이 적은 법원행정처나 사법연수원, 재판연구관 등에 대거 재직중임.

□ 대책

❍ 재판연구관 같은 경우에도 그 인원을 줄이고 변호사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여도 될 것임.

❍ 법원행정처의 경우에는 재판실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만 남기고 재판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업무는 법원 공무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질문

☞ 재판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연구를 하면 변호사나 법학박사 등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재판연구관 중 최소한의 법관만 남기고 재판 실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어떤가?

☞ 또한 법원행정처의 경우에도 재판실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만 남기고 재판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업무는 법원공무원에게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 사법연수원 교수의 경우에도 변호사 내지는 대학교수로 일부 보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이 특정 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인터넷 등기부 열람 및 발급수수료

□ 인터넷 등기부 이용현황

○ 이용현황(열람 및 발급 건수)

<단위 : 천 건>

구분	등기소 방문			인터넷 이용
	계	발급	열람	계	발급	열람
2002	71,471	71,102	369	21,651	38	21,613
2003	64,702	64,399	303	46,445	333	46,112
2004	53,596	53,170	426	59,823	5,354	54,469
2005	44,338	43,923	415	74,696	11,879	62,817
2006	34,417	33,944	473	97,701	16,964	80,737
2007	28,432	27,975	457	102,869	19,213	83,656
2008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건수는 2002년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부를 발급하거나 열람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

-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부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열람 및 발급 수수료 현황

구분	등기소 방문	인터넷 등기소		무인 발급기
	발급	발급	열람	발급
금액	1,200원	800원	500원	1,000원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인터넷에서의 발급과 열람은 동일한 내용에 관한 것이며, 인터넷의 특성상 절차 및 데이터 이용상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

- 정부통합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사무중 이용도가 높은 사무의 수수료보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비용이 높음.

○ 개선방향

- 인터넷 등기소 발급 및 열람비용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발급 비용을 열람수수료에 근접하도록 차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보충질의

1. 하급심 판결의 공개

하급심 법원에서는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하급심 판례가 신속하게 법원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최소한 하급심 판례가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급심 판례를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부판사 및 간이판사제도 도입 고려

사법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판사의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판사 및 간이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