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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503호 (강용석의원실) ☏ (02)704-5083   FAX (02) 788-3503

원자력 발전소 41% 시대, 도래 하는가?

한수원의 안정성 홍보와 적극적 사업 추진 절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강용석의원(한나라당,마포을)은 9월 9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에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관련된 한수원의 역할을 촉구하였다.

8월 27일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26% 수준인 원전 설비 비중을 2030년 41%로 늘리기 위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확정 된 것 이외에 10기 정도의 추가 원전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 확보된 부지는 2016년 이후 최대 6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이며 앞으로 최대 4기의 추가 건설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원자력 산업회의 JAIF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 기준으로 러시아, 중국 등은 8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며 중국과 인도는 앞으로 8기의 추가 원전건설을 계획 중이다. 고유가와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도 원전 건설의 러쉬를 이루고 있다.

국가	운전 중	건설 중	계획 중
프랑스	59	1	-
일본	55	3	11
러시아	27	8	5
중국	11	8	8
인도	17	6	8
한국	20	6	2

[ 표 :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 세계의 원자력발전 현황 2008년 1월 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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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원은 “정부의 정책과 국가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 한수원이 원전건설을 위한 추가부지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수원의 홍보비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을 지적, “원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구체적인 홍보 계획과 예산 재편성이 필요하다” 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 규모는 950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26.6%에 달한다. 이는 2004년 22%에서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로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 1위인 반도체와 수출 2위인 자동차의 수출 합계 770억 보다 많은 규모다.

강 의원은 “원전 확대 정책에 한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져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프랑스와 같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인근   국가에 수출하여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 에너지 수출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원전 확대 정책과 관련해 한수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