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업무보고

국가보훈처

◈ 전액면제자도 가지 않는 민간위탁병원, 차라리 보훈병원 증축해야

처장은 국가유공자 증가에 따른 진료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중앙병원을 증축을 하고 있는데, 중앙병원 증축 후 경인지역의 보훈대상자 진료수급상황이 좋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2008년 현재까지 국비 감면 대상자 진료 수혜율을 지역별로 조사해본 바, 지역에 따른 수혜율의 양극화 현상을 발견 할 수 있었음.

인천 지역 및 부천, 시흥, 김포 등의 대상자의  수혜율은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40명이였고, 강화의 경우는 14명에 불과했음. 또, 경기도 지역은 부천 김포, 광명, 고양, 시흥, 파주, 화성 등, 서울지역은 강서 구로 금천 마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지역이 수혜율이 저조 했음.

반면, 서울보훈병원과 가까운 지역 서울 강동구의 경우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0명이 이용을 하였고,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경기도 광주, 구리, 남양주, 성남, 하남지역은 120명 이상으로, 수혜율이 높았음.

서울동부지역 대상자들은 경인지역과 서울서부지역 대상자에 비해 수혜율이 2배 이상이고 많게는 6배 이상의 수혜를 입고 있었음.

처장, 서울중앙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의 유공자분들이 이용율이 저조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거리가 멀어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유공자 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전액면제유공자분들이 민간위탁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서울보훈병원 외래환자들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전액면제자 대상들의 46%가 민간위탁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민간위탁병원을 46%가 서비스 질적 차이로 이용하지 않는 것인가?

처장,민간위탁병원을 이용해본 전액면제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만족해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민간위탁병원을 이용해본 전액면제자들 중 보훈병원과 민간위탁 병원 중에  집과 거리가 같다면 약 97%가 보훈병원을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음. 이들은 보훈병원을 가려는 이유는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가 민간위탁병원보다 뛰어나고 친절하기 때문에 보훈병원을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했음.

안동에서 올라오신 분은 지방민간위탁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도 좋지 않고 불친절해서 집하고 멀지만 서울보훈병원을 오게 됐다고 설문지 답변서에 써놓으신 분도 계셨음.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민간위탁병원제도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유공자분들 대부분이 민간위탁병원에 만족하지 못해 멀어도 보훈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유공자 대부분이 민간위탁병원 보다는 보훈병원을 선호 하는 것을 볼 때, 민간위탁병원 확대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보훈병원을 설립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보훈병원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변했을 경우)국가유공자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

▶ 국가보훈의 주요 기능은 국가에 헌신하거나 희생한 이들과 그 유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하는 것임. 그런데, 보훈처장이 경제성 따지고, 비용을 따져서야 되겠는가?

처장, 인천 보훈병원에 대해 한마디 하겠음.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명이 보훈병원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KDI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진행했는데, 보훈처는 예타성 조사가 잘 나오지 않으닌까 짐을 덜어서 좋은 건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데,

보훈처는 어떻게 하면 보훈병원 만들 생각을 해야지 KDI 예타성 결과가 좋지 않다고 가만히 있으면, 보훈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보훈처장께서는 앞으로 인천보훈병원 유치대책을 답변 바람.

2008년 9월 업무보고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 사업 문제점에 대한 질의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여부는 제대군인의 취업률과 취업분야에서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음.

보훈처가 중.장기 제대군인 취업률은 올해 39%임, 제대군인 취업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영국과 일본은 90% 취업률에 비하면 취업률은 미흡한 결과 인데 처장의 견해는?

행정문제연구소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이 교육 자체가 형식적이며, 취업 후 직장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유지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처장의 견해는 ?

제대군인 취업자들의 취업분야를 보면, 단순 기능직 분야나 보안경비 분야가 35%를 차지함. 보훈처는 단순히 취업률만 높일게 아니라 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보는데?

또 2002~2007년 9월까지 취업이 확정된 제대군인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고용보험 DB분석 결과, 제대군인들이 첫 취업하는데  평균 7개월 걸렸고, 그렇게 구한 첫직장에서 재직하는 기관은 평균 1년에 불과함. 제대군인이 불안정한 취업상태인 만큼, 보훈처가 취업을 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보훈처가 제대군인 취업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으로 V-net을 운영하고 있은데, 월평균 구인건수는 248건인 반면,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은 45,495건으로 워크넷이 약 183배 많은 구인 건수를 보이고 있음.

물론 V-net의 경우 취업정보 자료의 수가 적고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취업정보 온라인시스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2008년 9월 업무보고

국가보훈처

◈ 중앙보훈회관을 보훈처가 관리 감독해야

처장 여의도에 있는 중앙보훈회관의 소유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재의동지회 3개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맞는가?

중앙보훈회관의 임대 사업은 유공단체가 보훈회관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의도에 있는 중앙보훈회관은 보훈유공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데 중앙보훈회관 지하에 퇴폐이발소가 영업하고 있는데, 처장은 알고 있는가?

처장, 중앙보훈회관 지하에 퇴폐이발소가 영업되고 있다는 사실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보훈단체의 영리도 중요하지만, 보훈회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 하는 분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상가임대에 있어 보훈회관인 만큼 보훈의 상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중앙보훈회관의 현재 3개 단체의 사적소유라고 하지만, 중앙보훈회관 설립시, 대지비와 건축비가 국고에서 지원을 통해 건립된 만큼, 향후 보훈처가 임대에 있어 적절한 대상인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2008년 9월 업무보고

국가보훈처

◈ 보훈병원 전문의를 늘려야

이사장, 올해 본 의원실이 서울보훈병원에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서면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훈병원의 직원들의 친절도에 질문에 82%가 친절하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환자분들의 병원 이용 시 접수시간이 길다는 답변이 30% 정도 였고, 진료 대기시간도 길다는 답변이 35.1% 였음.

인천에 사시는 고령의 유공자분들은 새벽 같이 일어나 3시간에 걸려서 서울보훈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접수하는데 1시간, 진료대기 하는데 1시간씩 걸려서 기다리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린다고 하소연을 하고있음.

보훈병원에 접수 시간과 진료대기시간이 긴 이유는 무엇인가? 대책 방안은 있는가?

이사장, 진료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

올해 보훈병원 진료를 보면, 내과와 신경외과의 경우 진료를 하루 평균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진료건수가 55건 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장하는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44건 보다 많은 진료를 하고 있음.

특히, 부산보훈병원의 경우 신경외과 의사가 하루에 110건으로 과다하게 진료를 하고 있음.

이사장 의사1인당 하루 진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문의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의가 부족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보훈병원 신축 외에도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선진국 보훈병원의 경우 민간 병원보다 뛰어난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흔히 최고의 병원은 보훈병원인 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008년 9월 업무보고

국가보훈처

◈ 훈.포장 미전수자 대책 마련해야

독립유공자 포상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독립운동 공적을 확인하고 재조명하며 독립운동사를 정립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일로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업임.

현재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 11,399명 중 3137명 훈장을 미전수해 28.3%임, 2006년에 2547명으로 24%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임.

처장 독립유공자분들의 훈장 미수여가 늘어나는 원인 무엇인가?

물론 시간이 훌쩍 지나, 포상자 분들의 거주지가 불명확 부분도 있으나, 2005년 광복 60주년 계기로 국가보훈처에서 ‘훈장 찾아 주기’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는데도 훈장 미수여가 증가하는 것은 보훈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처장께서도 독립유공자이신 김구 선생님의 자손인 만큼, 향후 보훈처에서 언론이나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훈장 찾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확인 가능한 유족 분들께 훈장을 전수하시길 바람.

2008년 9월 업무보고

국가보훈처

◈ 보훈처의 비양심 태도로 유공자 심사 지원대상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작년과 올해의 보훈심사 결과를 보면, 07년도는 11,784명으로 67%가 국가유공자 해당 판결이 나왔으나, 올해는 6,776명으로 51%가 유공자 해당판결이 나왔음. 이는 작년에 비해  15%가 줄었음.

또, 국민권익위원회 심판행정과에 보훈사건관련 청구건수를 보면, 2007년에는 1421건으로 전체사건의 6.1%였으나 올 6월 기준 보훈사건 청구건수는 1,008건으로 전체사건의 10.5%로 늘어났음.

처장 이렇게 보훈심사에서 해당자가 줄어들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훈처가 유공자심사 지원대상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강화해서 그런 것 인가? 강화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11월에 보훈처 직원들이 허위로 공상처리해서 국가유공자가 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됨에 따라, 유공자 심사규정이 강화 되서, 유공자 해당자가 줄어든 것 아닌가?

보훈처직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유공자 심사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유공자 비해당 판결을 받는 분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2008년 9월 업무보고

국가보훈처

◈ 재향군인회 정치적 중립 지킬 것

회장은 청소년들의 미국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해서 촛불시위에 참석했는데

회장은 이러한 청소년의 정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참여 하나의 표현으로서 촛불시위는 하나의 정치활동 임.

향군은 향군법 제3조 1항에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향군은 정치활동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가?

향군은 지난 6월에 향군은 촛불시위 저지 운동을 했는데, 이것은 정치활동 아닌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한다면)청소년의 촛불시위를 정부 고위공직자도 ‘청소년의 정치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 말한 것인가?

회장은 6.25 기념행사에서 반정부 활동을 조종하는 좌파세력에 대해 대공 공안기능을 회복하고 국보법을 엄정히 적용하여 이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음. 향군은 지난 정권 때는 작전통수권, 국보법, 사학법등과 관련해 궐기대회를 열기도하고 정부에 대한 반대 발언도 했는데, 그것도 반정부 활동 아닌가?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 아닌가?

향군은 호국.안보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안보활동을 명분으로 정부정책에 감놔라 대추놔라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향군의 정치참여로 국민들의 반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아는가? 보훈처가 올6월에 조사한 ‘보훈의식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호감도는 80점 이상이었지만, 보훈단체에 대한 호감도는 갈수록 점점 떨어져 올해는 61점이였음.

향군의 정치적 활동이 결국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뜻 아닌가?

앞으로 향군회장은 안보를 빌미로, 정부정책에 대해 관여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2008년 9월 업무보고

국가보훈처

◈ 김주현관장은 자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야

관장의 프로필을 보면, 학부 때는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하셨음. 또, 공직생활은 역사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음. 관장은 전공도 무관하고 공직생활 중에 관련성 없는 독립기념관장이 되셨는데, 이명박 정부가 왜 본인을 독립기념관장에 임용했다고 생각하는가? 또, 경험도 없는 가운데, 독립기념관장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관장, 아버님이 독립유공자 맞는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건국60주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건국 60주년에 대해 옹호발언시)  건국 60년의 논리는 일제시대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제국 등과의 단절을 의미함.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이라는 것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음.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건국 60주년이라는 개념은 정부수립인 1948년 8월 15일 이후 국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것이고 일제 침략시기 등은 우리 민족이 무정부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임. 따라서 자연스럽게 친일파 문제가 덮어지고 심하게 말하면 일본의 침략행위도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로 되는 것임.

독립기념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인가? 관장의 부친과 김구 선생님 등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업적을 부정하는 건가?

관장이 행자부 차관시 정부대표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에 대해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관장은 언론에 당시 총리실 입장을 전달해달라는 당부를 받고 깊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그냥 읽었을 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분이, 내용도 숙지하지 않고 나와서 발언하는 행동은 국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차관으로서 자질 부족한 것이든지  둘 중하나 인데, 관장은 전자인가 후자 인가?

김관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되자 광복회, 독립유공자회 단체에서는 김관장의 취임한 것에 대해 민족정기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했다고 반대의 목소리가 큰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다음 아고라에서는 “친일청산 반대했던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할 순 없다”며, 9946명이 사퇴를 위한 청원운동을 하였는데 알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처장은 국민도 반대하고, 유족단체도 반대한 만큼, 깨끗하게 물러날 생각은 없는가?